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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6-01-02 법률 제7845호(방위사업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1-03-28 法律第6456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8-02-20 法律第5511號

개정문 제정 1997-03-13 法律第5310號

제1조(目的) 이 法은 憲法에 의한 勤勞者의 團結權·團體交涉權 및 團體行動權을 보장하여勤勞條件의 유지·개선과 勤勞者의 經濟的·社會的 地位의 향상을 도모하고,勞動關係를 공정하게 調整하여 勞動爭議를 豫防·解決함으로써 産業平和의 유지와國民經濟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勤勞者"라 함은 職業의 종류를 불문하고 賃金·給料 기타 이에 준하는 收入에의하여 生活하는 者를 말한다. 2. "使用者"라 함은 事業主, 사업의 經營擔當者 또는 그 사업의 勤勞者에 관한사항에 대하여 事業主를 위하여 행동하는 者를 말한다. 3. "使用者團體"라 함은 勞動關係에 관하여 그 構成員인 使用者에 대하여 調整 또는規制할 수 있는 權限을 가진 使用者의 團體를 말한다. 4. "勞動組合"이라 함은 勤勞者가 主體가 되어 自主的으로 團結하여 勤勞條件의유지·개선 기타 勤勞者의 經濟的·社會的 地位의 향상을 도모함을 目的으로組織하는 團體 또는 그 聯合團體를 말한다. 다만,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는 勞動組合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使用者 또는 항상 그의 利益을 代表하여 행동하는 者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經費의 主된 부분을 使用者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다. 共濟·修養 기타 福利事業만을 目的으로 하는 경우 라. 勤勞者가 아닌 者의 加入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解雇된 者가 勞動委員會에不當勞動行爲의 救濟申請을 한 경우에는 中央勞動委員會의 再審判定이 있을 때까지는勤勞者가 아닌 者로 解釋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주로 政治運動을 目的으로 하는 경우 5. "勞動爭議"라 함은 勞動組合과 使用者 또는 使用者團體(이하 "勞動關係 當事者"라한다)間에 賃金·勤勞時間·福祉·解雇 기타 待遇 등 勤勞條件의 決定에 관한 主張의不一致로 인하여 발생한 紛爭狀態를 말한다. 이 경우 主張의 不一致라 함은當事者間에 合意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自主的 交涉에 의한 合意의餘地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6. "爭議行爲"라 함은 罷業·怠業·職場閉鎖 기타 勞動關係 當事者가 그 主張을관철할 目的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業務의 정상적인 운영을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損害賠償 請求의 제한) 使用者는 이 法에 의한 團體交涉 또는 爭議行爲로 인하여 損害를 입은 경우에勞動組合 또는 勤勞者에 대하여 그 賠償을 請求할 수 없다.

제4조(正當行爲) 刑法 第20條의 規定은 勞動組合이 團體交涉·爭議行爲 기타의 행위로서 第1條의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暴力이나 破壞行爲는 정당한 행위로 解釋되어서는 아니된다.

제5조(勞動組合의 組織·加入) 勤勞者는 자유로이 勞動組合을 組織하거나 이에 加入할 수 있다. 다만,公務員과 敎員에 대하여는 따로 法律로 정한다.

제6조(法人格의 취득) ① 勞動組合은 그 規約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法人으로 할 수 있다. ② 勞動組合은 당해 勞動組合을 法人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登記를 하여야 한다. ③ 法人인 勞動組合에 대하여는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社團法人에관한 規定을 적용한다.

제7조(勞動組合의 보호요건) ①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된 勞動組合이 아니면 勞動委員會에 勞動爭議의 調整 및不當勞動行爲의 救濟를 申請할 수 없다. ② 第1項의 規定은 第81條第1號·第2號 및 第5號의 規定에 의한 勤勞者의 보호를否認하는 취지로 解釋되어서는 아니된다. ③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된 勞動組合이 아니면 勞動組合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8조(租稅의 免除) 勞動組合에 대하여는 그 事業體를 제외하고는 稅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租稅를賦課하지 아니한다.

제9조(差別待遇의 금지) 勞動組合의 組合員은 어떠한 경우에도 人種·宗敎·性別·政黨 또는 身分에 의하여差別待遇를 받지 아니한다.

제10조(設立의 申告) ① 勞動組合을 設立하고자 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 申告書에第11條의 規定에 의한 規約을 첨부하여 聯合團體인 勞動組合과2이상의 特別市·廣域市·道에 걸치는 單位勞動組合은 勞動部長官에게, 그 외의勞動組合은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에게 제출하여야 한다.<改正 98·2·20> 1. 명칭 2.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 3. 組合員數 4. 任員의 姓名과 住所 5. 소속된 聯合團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聯合團體인 勞動組合에 있어서는 그 構成勞動團體의 명칭, 組合員數, 主된事務所의 所在地 및 任員의 姓名·住所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聯合團體인 勞動組合은 同種産業의 單位勞動組合을 構成員으로하는 産業別 聯合團體와 産業別 聯合團體 또는 全國規模의 産業別 單位勞動組合을構成員으로 하는 總聯合團體를 말한다.

제11조(規約) 勞動組合은 그 組織의 自主的·民主的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勞動組合의規約에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2. 目的과 사업 3.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 4. 組合員에 관한 사항(聯合團體인 勞動組合에 있어서는 그 構成團體에 관한 사항) 5. 소속된 聯合團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代議員會를 두는 경우에는 代議員會에 관한 사항 7. 會議에 관한 사항 8. 代表者와 任員에 관한 사항 9. 組合費 기타 會計에 관한 사항 10. 規約變更에 관한 사항 11. 解散에 관한 사항 12. 爭議에 관한 사항 13. 代表者와 任員의 規約違反에 대한 彈劾에 관한 사항 14. 任員 및 代議員의 選擧節次에 관한 사항 15. 規律과 統制에 관한 사항

제12조(申告證의 교부) ① 勞動部長官 또는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이하 "行政官廳"이라 한다)는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設立申告書를 접수한 때에는第2項 前段 및 第3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日이내에 申告證을 교부하여야 한다.<改正 98·2·20> ② 行政官廳은 設立申告書 또는 規約이 기재사항의 漏落등으로 補完이 필요한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日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補完을 요구하여야한다. 이 경우 補完된 設立申告書 또는 規約을 접수한 때에는 3日이내에 申告證을교부하여야 한다. <改正 98·2·20> ③ 行政官廳은 設立하고자 하는 勞動組合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設立申告書를 返戾하여야 한다. <改正 98·2·20> 1. 第2條第4號 各目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補完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내에 補完을 하지아니하는 경우 ④ 勞動組合이 申告證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設立申告書가 접수된 때에 設立된 것으로본다.

제13조(변경사항의 申告등) ① 勞動組合은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申告된 사항중 다음 各號의 1에해당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行政官廳에게變更申告를 하여야 한다. <改正 98·2·20, 2001·3·28> 1. 명칭 2.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 3. 代表者의 姓名 4. 소속된 聯合團體의 명칭 ② 勞動組合은 매년 1月 31日까지 다음 各號의 사항을 行政官廳에게 통보하여야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에 변경신고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98·2·20, 2001·3·28> 1. 前年度에 規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規約內容 2. 前年度에 任員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任員의 姓名 3. 前年度 12月 31日 現在의 組合員數(聯合團體인 勞動組合에 있어서는 構成團體別組合員數)

제14조(書類備置등) ① 勞動組合은 組合設立日부터 30日이내에 다음 各號의 書類를 작성하여 그 主된事務所에 備置하여야 한다. 1. 組合員 名簿(聯合團體인 勞動組合에 있어서는 그 構成團體의 명칭) 2. 規約 3. 任員의 姓名·住所錄 4. 會議錄 5. 財政에 관한 帳簿와 書類 ② 第1項第4號 및 第5號의 書類는 3年間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總會의 開催) ① 勞動組合은 매년 1回이상 總會를 開催하여야 한다. ② 勞動組合의 代表者는 總會의 議長이 된다.

제16조(總會의 議決事項) ① 다음 各號의 사항은 總會의 議決을 거쳐야 한다. 1. 規約의 制定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任員의 選擧와 解任에 관한 사항 3. 團體協約에 관한 사항 4. 豫算·決算에 관한 사항 5. 基金의 設置·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聯合團體의 設立·加入 또는 脫退에 관한 사항 7. 合倂·分割 또는 解散에 관한 사항 8. 組織形態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② 總會는 在籍組合員 過半數의 출석과 出席組合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다만, 規約의 制定·변경, 任員의 解任, 合倂·分割·解散 및 組織形態의 변경에관한 사항은 在籍組合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組合員 3分의 2이상의 贊成이 있어야한다. ③ 任員의 選擧에 있어서 出席組合員 過半數의 贊成을 얻은 者가 없는 경우에는第2項의 本文의 規定에 불구하고 規約이 정하는 바에 따라 決選投票를 실시하여다수의 贊成을 얻은 者를 任員으로 選出할 수 있다. ④ 規約의 制定·변경과 任員의 選擧·解任에 관한 사항은 組合員의 직접·秘密·無記名投票에 의하여야 한다.

제17조(代議員會) ① 勞動組合은 規約으로 總會에 갈음할 代議員會를 둘 수 있다. ② 代議員은 組合員의 직접·秘密·無記名投票에 의하여 選出되어야 한다. ③ 代議員의 任期는 規約으로 정하되 3年을 초과할 수 없다. ④ 代議員會를 둔 때에는 總會에 관한 規定은 代議員會에 이를 準用한다.

제18조(臨時總會등의 召集) ① 勞動組合의 代表者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臨時總會 또는臨時代議員會를 召集할 수 있다. ② 勞動組合의 代表者는 組合員 또는 代議員의 3分의 1이상(聯合團體인 勞動組合에있어서는 그 構成團體의 3分의 1이상)이 會議에 附議할 사항을 제시하고 會議의召集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臨時總會 또는 臨時代議員會를 召集하여야 한다. ③ 行政官廳은 勞動組合의 代表者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會議의 召集을 故意로기피하거나 이를 懈怠하여 組合員 또는 代議員의 3分의 1이상이 召集權者의 지명을요구한 때에는 15日이내에 勞動委員會의 議決을 요청하고 勞動委員會의 議決이 있는때에는 지체없이 會議의 召集權者를 지명하여야 한다.<改正 98·2·20> ④ 行政官廳은 勞動組合에 總會 또는 代議員會의 召集權者가 없는 경우에 組合員또는 代議員의 3分의 1이상이 會議에 附議할 사항을 제시하고 召集權者의 지명을요구한 때에는 15일이내에 會議의 召集權者를 지명하여야 한다.<改正 98·2·20>

제19조(召集의 節次) 總會 또는 代議員會는 會議開催日 7日전까지 그 會議에 附議할 사항을 公告하고規約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召集하여야 한다. 다만, 勞動組合이 동일한 事業場內의勤勞者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規約으로 公告期間을 短縮할 수 있다.

제20조(表決權의 特例) 勞動組合이 특정 組合員에 관한 사항을 議決할 경우에는 그 組合員은 表決權이 없다.

제21조(規約 및 決議處分의 是正) ① 行政官廳은 勞動組合의 規約이 勞動關係法令에 위반한 경우에는 勞動委員會의議決을 얻어 그 是正을 명할 수 있다. <改正 98·2·20> ② 行政官廳은 勞動組合의 決議 또는 처분이 勞動關係法令 또는 規約에 위반된다고인정할 경우에는 勞動委員會의 議決을 얻어 그 是正을 명할 수 있다. 다만,規約違反시의 是正命令은 利害關係人의 申請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改正 98·2·20> ③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是正命令을 받은 勞動組合은 30日이내에 이를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組合員의 權利와 義務) 勞動組合의 組合員은 균등하게 그 勞動組合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權利와 義務를가진다. 다만, 勞動組合은 그 規約으로 組合費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組合員의 權利를제한할 수 있다.

제23조(任員의 選擧등) ① 勞動組合의 任員은 그 組合員중에서 選出되어야 한다. ② 任員의 任期는 規約으로 정하되 3年을 초과할 수 없다.

제24조(勞動組合의 專任者) ① 勤勞者는 團體協約으로 정하거나 使用者의 同意가 있는 경우에는 勤勞契約소정의 勤勞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勞動組合의 業務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勞動組合의 業務에만 종사하는 者(이하 "專任者"라 한다)는그 專任期間동안 使用者로부터 어떠한 給與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제25조(會計監査) ① 勞動組合의 代表者는 그 會計監査員으로 하여금 6月에 1回이상 당해 勞動組合의모든 財源 및 用途, 주요한 寄附者의 姓名, 現在의 經理狀況등에 대한 會計監査를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監査結果를 전체 組合員에게 公開하여야 한다. ② 勞動組合의 會計監査員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勞動組合의 會計監査를실시하고 그 결과를 公開할 수 있다.

제26조(運營狀況의 公開) 勞動組合의 代表者는 會計年度마다 決算結果와 運營狀況을 公表하여야 하며 組合員의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27조(資料의 提出) 勞動組合은 行政官廳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決算結果와 運營狀況을 報告하여야한다. <改正 98·2·20>

제28조(解散事由) ① 勞動組合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解散한다. <改正 98·2·20> 1. 規約에서 정한 解散事由가 발생한 경우 2. 合倂 또는 分割로 消滅한 경우 3. 總會 또는 代議員會의 解散決議가 있는 경우 4. 勞動組合의 任員이 없고 勞動組合으로서의 活動을 1年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인정되는 경우로서 行政官廳이 勞動委員會의 議決을 얻은 경우 ② 第1項第1號 내지 第3號의 사유로 勞動組合이 解散한 때에는 그 代表者는 解散한날부터 15日이내에 行政官廳에게 이를 申告하여야 한다.<改正 98·2·20>

제29조(交涉 및 締結權限) ① 勞動組合의 代表者는 그 勞動組合 또는 組合員을 위하여 使用者나 使用者團體와交涉하고 團體協約을 체결할 權限을 가진다. ② 勞動組合과 使用者 또는 使用者團體로부터 交涉 또는 團體協約의 체결에 관한權限을 위임받은 者는 그 勞動組合과 使用者 또는 使用者團體를 위하여 위임받은범위안에서 그 權限을 행사할 수 있다. ③ 勞動組合과 使用者 또는 使用者團體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交涉 또는團體協約의 체결에 관한 權限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相對方에게 통보하여야한다.

제30조(交涉등의 원칙) ① 勞動組合과 使用者 또는 使用者團體는 信義에 따라 성실히 交涉하고 團體協約을체결하여야 하며 그 權限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勞動組合과 使用者 또는 使用者團體는 정당한 이유없이 交涉 또는 團體協約의체결을 거부하거나 懈怠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1조(團體協約의 작성) ① 團體協約은 書面으로 작성하여 當事者 雙方이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② 團體協約의 當事者는 團體協約의 締結日부터 15日이내에 이를 行政官廳에게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8·2·20> ③ 行政官廳은 團體協約중 違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勞動委員會의 議決을얻어 그 是正을 명할 수 있다. <改正 98·2·20>

제32조(團體協約의 有效期間) ① 團體協約에는 2年을 초과하는 有效期間을 정할 수 없다. ② 團體協約에 그 有效期間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第1項의 기간을 초과하는有效期間을 정한 경우에 그 有效期間은 2年으로 한다. ③ 團體協約의 有效期間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當事者 雙方이 새로운 團體協約을체결하고자 團體交涉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團體協約이 체결되지 아니한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團體協約은 그效力滿了日부터 3月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다만, 團體協約에 그 有效期間이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團體協約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團體協約이 체결될때까지 종전 團體協約의 효력을 存續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그에 따르되, 當事者 一方은 解止하고자 하는 날의 6月전까지 相對方에게통고함으로써 종전의 團體協約을 解止할 수 있다.<改正 98·2·20>

제33조(기준의 효력) ① 團體協約에 정한 勤勞條件 기타 勤勞者의 待遇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就業規則또는 勤勞契約의 부분은 無效로 한다. ② 勤勞契約에 規定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無效로 된 부분은團體協約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제34조(團體協約의 解釋) ① 團體協約의 解釋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當事者間에 의견의 不一致가 있는때에는 當事者 雙方 또는 團體協約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一方이 勞動委員會에그 解釋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見解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勞動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30日이내에명확한 見解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勞動委員會가 제시한 解釋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見解는仲裁裁定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35조(一般的 拘束力) 하나의 사업 또는 事業場에 상시 사용되는 同種의 勤勞者 半數이상이 하나의團體協約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事業場에 사용되는 다른 同種의勤勞者에 대하여도 당해 團體協約이 적용된다.

제36조(地域的 拘束力) ① 하나의 地域에 있어서 從業하는 同種의 勤勞者 3分의 2이상이 하나의 團體協約의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行政官廳은 당해 團體協約의 當事者의 雙方 또는 一方의申請에 의하거나 그 職權으로 勞動委員會의 議決을 얻어 당해 地域에서 從業하는다른 同種의 勤勞者와 그 使用者에 대하여도 당해 團體協約을 적용한다는 決定을 할수 있다. <改正 98·2·20> ② 行政官廳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公告하여야한다. <改正 98·2·20>

제37조(爭議行爲의 기본원칙) ① 爭議行爲는 그 目的·방법 및 節次에 있어서 法令 기타 社會秩序에 위반되어서는아니된다. ② 組合員은 勞動組合에 의하여 主導되지 아니한 爭議行爲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8조(勞動組合의 指導와 責任) ① 爭議行爲는 그 爭議行爲와 관계없는 者 또는 勤勞를 제공하고자 하는 者의 出入·操業 기타 정상적인 業務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는 아니되며爭議行爲의 참가를 呼訴하거나 說得하는 행위로서 暴行·脅迫을 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② 作業施設의 損傷이나 原料·製品의 變質 또는 腐敗를 방지하기 위한 作業은爭議行爲 기간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③ 勞動組合은 爭議行爲가 適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指導·관리·統制할 責任이있다.

제39조(勤勞者의 拘束制限) 勤勞者는 爭議行爲 기간중에는 現行犯외에는 이 法 위반을 이유로 拘束되지아니한다.

제40조(勞動關係의 지원) ① 勞動組合과 使用者는 團體交涉 또는 爭議行爲와 관련하여 다음 各號의 者로부터지원을 받을 수 있다. <改正 98·2·20> 1. 당해 勞動組合이 加入한 産業別 聯合團體 또는 總聯合團體 2. 당해 使用者가 加入한 使用者團體 3. 당해 勞動組合 또는 당해 使用者가 지원을 받기 위하여 行政官廳에게 申告한 者 4. 기타 法令에 의하여 정당한 權限을 가진 者 ② 第1項 各號외의 者는 團體交涉 또는 爭議行爲에 干與하거나 이를操縱·煽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1조(爭議行爲의 제한과 금지) ① 勞動組合의 爭議行爲는 그 組合員의 직접·秘密·無記名投票에 의한 組合員過半數의 贊成으로 決定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②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主要防衛産業體에 종사하는 勤勞者중電力, 用水 및 주로 防産物資를 생산하는 業務에 종사하는 者는 爭議行爲를 할 수없으며 주로 防産物資를 생산하는 業務에 종사하는 者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정한다. <개정 2006·1·2>

제42조(暴力行爲등의 금지) ① 爭議行爲는 暴力이나 破壞行爲 또는 生産 기타 主要業務에 관련되는 施設과 이에준하는 施設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을 占據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 ② 事業場의 安全保護施設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廢止 또는 방해하는행위는 爭議行爲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③ 行政官廳은 爭議行爲가 第2項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勞動委員會의 議決을 얻어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事態가 급박하여勞動委員會의 議決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議決을 얻지아니하고 즉시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改正 98·2·20> ④ 第3項 但書의 경우에 行政官廳은 지체없이 勞動委員會의 사후승인을 얻어야하며 그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命令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改正 98·2·20>

제43조(使用者의 採用制限) ① 使用者는 爭議行爲 기간중 그 爭議行爲로 중단된 業務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사업과 관계없는 者를 採用 또는 대체할 수 없다. ② 使用者는 爭議行爲期間중 그 爭議行爲로 중단된 業務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없다.

제44조(爭議行爲 기간중의 賃金支給 요구의 금지) ① 使用者는 爭議行爲에 참가하여 勤勞를 제공하지 아니한 勤勞者에 대하여는 그기간중의 賃金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② 勞動組合은 爭議行爲 기간에 대한 賃金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爭議行爲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5조(調整의 前置) ① 勞動關係 當事者는 勞動爭議가 발생한 때에는 어느 一方이 이를 相對方에게書面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爭議行爲는 第5章第2節 내지 第4節의 規定에 의한 調整節次를 거치지 아니하면이를 행할 수 없다. 다만, 第54條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調停이 종료되지아니하거나 第63條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仲裁裁定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職場閉鎖의 요건) ① 使用者는 勞動組合이 爭議行爲를 開始한 이후에만 職場閉鎖를 할 수 있다. ② 使用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職場閉鎖를 할 경우에는 미리 行政官廳 및勞動委員會에 각각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8·2·20>

제47조(自主的 調整의 노력) 이 章의 規定은 勞動關係 當事者가 직접 勞使協議 또는 團體交涉에 의하여 勤勞條件기타 勞動關係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勞動關係에 관한 主張의 不一致를 調整하고이에 필요한 노력을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48조(當事者의 責務) 勞動關係 當事者는 團體協約에 勞動關係의 適正化를 위한 勞使協議 기타 團體交涉의節次와 方式을 規定하고 勞動爭議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自主的으로 解決하도록노력하여야 한다.

제49조(國家등의 責務)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勞動關係 當事者間에 勞動關係에 관한 主張이 一致하지아니할 경우에 勞動關係 當事者가 이를 自主的으로 調整할 수 있도록 助力함으로써爭議行爲를 가능한 한 豫防하고 勞動爭議의 신속·공정한 解決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0조(신속한 처리) 이 法에 의하여 勞動關係의 調整을 할 경우에는 勞動關係 當事者와 勞動委員會 기타關係機關은 事件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1조(公益事業등의 우선적 취급) 國家·地方自治團體·國公營企業體·防衛産業體 및 公益事業에 있어서의 勞動爭議의調整은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제52조(私的 調停·仲裁) ① 第2節 및 第3節의 規定은 勞動關係 當事者가 雙方의 合意 또는 團體協約이 정하는바에 따라 각각 다른 調停 또는 仲裁方法에 의하여 勞動爭議를 解決하는 것을방해하지 아니한다. ② 勞動關係 當事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勞動爭議를 解決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勞動委員會에 申告하여야 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勞動爭議를 解決하기로 한 때에는 다음 各號의 規定이적용된다. 1. 調停에 의하여 解決하기로 한 때에는 第45條第2項 및 第54條의 規定. 이 경우調停期間은 調停을 開始한 날부터 起算한다. 2. 仲裁에 의하여 解決하기로 한 때에는 第63條의 規定. 이 경우 爭議行爲의금지기간은 仲裁를 開始한 날부터 起算한다.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停 또는 仲裁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내용은 團體協約과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53조(調停의 開始) 勞動委員會는 관계 當事者의 一方이 勞動爭議의 調停을 申請한 때에는 지체없이調停을 開始하여야 하며 관계 當事者 雙方은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54조(調停期間) ① 調停은 第53條의 規定에 의한 調停의 申請이 있은 날부터 一般事業에 있어서는10日, 公益事業에 있어서는 15日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停期間은 관계 當事者間의 合意로 一般事業에 있어서는10日, 公益事業에 있어서는 15日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55조(調停委員會의 구성) ① 勞動爭議의 調停을 위하여 勞動委員會에 調停委員會를 둔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停委員會는 調停委員 3人으로 구성한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調停委員은 당해 勞動委員會의 委員중에서 使用者를 代表하는者, 勤勞者를 代表하는 者 및 公益을 代表하는 者 각 1人을 그 勞動委員會의委員長이 지명하되, 勤勞者를 代表하는 調停委員은 使用者가, 使用者를 代表하는調停委員은 勞動組合이 각각 추천하는 勞動委員會의 委員중에서 지명하여야 한다.다만, 調停委員會의 會議 3日전까지 관계 當事者가 추천하는 委員의 名單提出이 없을때에는 당해 委員을 委員長이 따로 지명할 수 있다.

제56조(調停委員會의 委員長) ① 調停委員會에 委員長을 둔다. ② 委員會은 公益을 代表하는 調停委員이 된다.

제57조(單獨調停) ① 勞動委員會는 관계 當事者 雙方의 申請이 있거나 관계 當事者 雙方의 同意를 얻은경우에는 調停委員會에 갈음하여 單獨調停人에게 調停을 행하게 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單獨調停人은 당해 勞動委員會의 委員중에서 관계 當事者의雙方의 合意로 선정된 者를 그 勞動委員會의 委員長이 지명한다.

제58조(主張의 확인등) 調停委員會 또는 單獨調停人은 期日을 정하여 관계 當事者 雙方을 출석하게 하여主張의 要點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59조(출석금지) 調停委員會의 委員長 또는 單獨調停人은 관계 當事者와 參考人외의 者의 出席을 금할수 있다.

제60조(調停案의 작성) ① 調停委員會 또는 單獨調停人은 調停案을 작성하여 이를 관계 當事者에게 제시하고그 受諾을 권고하는 동시에 그 調停案에 이유를 붙여 公表할 수 있으며, 필요한때에는 新聞 또는 放送에 보도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調停委員會 또는 單獨調停人은 관계 當事者가 受諾을 거부하여 더 이상 調停이이루어질 여지가 없다고 判斷되는 경우에는 調停의 종료를 決定하고 이를 관계當事者 雙方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停案이 관계 當事者의 雙方에 의하여 受諾된 후 그 解釋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當事者間에 의견의 不一致가 있는 때에는 관계當事者는 당해 調停委員會 또는 單獨調停人에게 그 解釋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明確한 見解의 제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調停委員會 또는 單獨調停人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받은 날부터 7日이내에 明確한 見解를 제시하여야 한다. ⑤ 第3項 및 第4項의 解釋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見解가 제시될 때까지는 관계當事者는 당해 調停案의 解釋 또는 이행에 관하여 爭議行爲를 할 수 없다.

제61조(調停의 효력) ① 第6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停案이 관계 當事者에 의하여 受諾된 때에는調停委員 全員 또는 單獨調停人은 調停書를 작성하고 관계 當事者와 함께署名捺印하여야 한다. ② 調停書의 내용은 團體協約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③ 第60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停委員會 또는 單獨調停人이 제시한 解釋 또는이행방법에 관한 見解는 仲裁裁定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62조(仲裁의 開始) 勞動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仲裁를 행한다. 1. 관계 當事者의 雙方이 함께 仲裁를 申請한 때 2. 관계 當事者의 一方이 團體協約에 의하여 仲裁를 申請한 때 3. 第7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必須公益事業에 있어서 勞動委員會 委員長이特別調停委員會의 권고에 의하여 仲裁에 회부한다는 決定을 한 때

제63조(仲裁時의 爭議行爲의 금지) 勞動爭議가 仲裁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15日間은 爭議行爲를 할 수 없다.

제64조(仲裁委員會의 構成) ① 勞動爭議의 仲裁 또는 再審을 위하여 勞動委員會에 仲裁委員會를 둔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仲裁委員會는 仲裁委員 3人으로 구성한다. ③ 第2項의 仲裁委員은 당해 勞動委員會의 公益을 代表하는 委員중에서 관계 當事者의合意로 選定한 者에 대하여 그 勞動委員會의 委員長이 지명한다. 다만, 관계當事者間에 合意가 成立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勞動委員會의 公益을 代表하는委員중에서 지명한다.

제65조(仲裁委員會의 委員長) ① 仲裁委員會에 委員長을 둔다. ② 委員長은 仲裁委員중에서 互選한다.

제66조(主張의 확인등) ① 仲裁委員會는 期日을 정하여 관계 當事者 雙方 또는 一方을 仲裁委員會에 출석하게하여 主張의 要點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관계 當事者가 지명한 勞動委員會의 使用者를 代表하는 委員 또는 勤勞者를代表하는 委員은 仲裁委員會의 同意를 얻어 그 會議에 출석하여 의견을 陳述할 수있다.

제67조(출석금지) 仲裁委員會의 委員長은 관계 當事者와 參考人외의 者의 會議出席을 금할 수 있다.

제68조(仲裁裁定) ① 仲裁裁定은 書面으로 作成하여 이를 행하며 그 書面에는 效力發生 期日을명시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仲裁裁定의 解釋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當事者間에의견의 不一致가 있는 때에는 당해 仲裁委員會의 解釋에 따르며 그 解釋은仲裁裁定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69조(仲裁裁定등의 확정) ① 관계 當事者는 地方勞動委員會 또는 特別勞動委員會의 仲裁裁定이 違法이거나越權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仲裁裁定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10日이내에 中央勞動委員會에 그 再審을 申請할 수 있다. ② 관계 當事者는 中央勞動委員會의 仲裁裁定이나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再審決定이違法이거나 越權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行政訴訟法 第20條의 規定에불구하고 그 仲裁裁定書 또는 再審決定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日이내에行政訴訟을 제기할 수 있다. ③ 第1項 및 第2項에 規定된 기간내에 再審을 申請하지 아니하거나 行政訴訟을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仲裁裁定 또는 再審決定은 확정된다.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仲裁裁定이나 再審決定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當事者는이에 따라야 한다.

제70조(仲裁裁定등의 효력) ① 勞動委員會의 仲裁裁定 또는 再審決定은 第69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中央勞動委員會에의 再審申請 또는 行政訴訟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아니한다. ② 第69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확정된 仲裁裁定 또는 再審決定의 내용은 團體協約과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71조(公益事業의 범위등) ① 이 法에서 "公益事業"이라 함은 公衆의 日常生活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國民經濟에 미치는 影響이 큰 사업으로서 다음 各號의 사업을 말한다. 1. 定期路線旅客運輸事業 2. 水道·電氣·가스·石油精製 및 石油供給事業 3. 公衆衛生 및 醫療事業 4. 銀行 및 造幣事業 5. 放送 및 通信事業 ② 이 法에서 "必須公益事業"이라 함은 第1項의 公益事業으로서 그 業務의 정지 또는廢止가 公衆의 日常生活을 현저히 危殆롭게 하거나 國民經濟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業務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다음 各號의 사업을 말한다. 1. 鐵道(都市鐵道를 포함한다) 및 시내버스(特別市·廣域市에 한한다) 運送事業 2. 水道·電氣·가스·石油精製 및 石油供給事業 3. 病院事業 4. 銀行事業 5. 通信事業

제72조(特別調停委員會의 구성) ① 公益事業의 勞動爭議의 調停을 위하여 勞動委員會에 特別調停委員會를 둔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特別調停委員會는 特別調停委員 3人으로 구성한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特別調停委員은 그 勞動委員會의 公益을 代表하는 委員중에서勞動組合과 使用者가 순차적으로 排除하고 남은 3人 내지 5人중에서 勞動委員會의委員長이 지명한다. 다만, 관계 當事者가 合意로 당해 勞動委員會의 委員이 아닌者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된 者를 지명한다.

제73조(特別調停委員會의 委員長) ① 特別調停委員會에 委員長을 둔다. ② 委員長은 公益을 代表하는 勞動委員會의 委員인 特別調停委員중에서 互選하고,당해 勞動委員會의 委員이 아닌 者만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중에서 互選한다. 다만,公益을 代表하는 委員인 特別調停委員이 1人인 경우에는 당해 委員이 委員長이 된다.

제74조(仲裁回附의 권고) ① 特別調停委員會는 必須公益事業에 있어서 調停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경우에는 決定에 의하여 그 事件의 仲裁回附를 당해 勞動委員會에 권고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권고는 第54條의 規定에 의한 調停期間이 만료되기 전에하여야 한다.

제75조(仲裁回附의 決定) 勞動委員會의 委員長은 第7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권고가 있는 경우에는 公益委員의의견을 들어 그 事件을 仲裁에 回附할 것인가의 여부를 決定하여야 한다.

제76조(緊急調整의 決定) ① 勞動部長官은 爭議行爲가 公益事業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國民經濟를 해하거나 國民의 日常生活을 危殆롭게 할 위험이現存하는 때에는 緊急調整의 決定을 할 수 있다. ② 勞動部長官은 緊急調整의 決定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中央勞動委員會 委員長의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勞動部長官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緊急調整을 決定한 때에는 지체없이그 이유를 붙여 이를 公表함과 동시에 中央勞動委員會와 관계 當事者에게 각각통고하여야 한다.

제77조(緊急調整時의 爭議行爲 중지) 관계 當事者는 第7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緊急調整의 決定이 公表된 때에는 즉시爭議行爲를 중지하여야 하며, 公表日부터 30日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爭議行爲를再開할 수 없다.

제78조(中央勞動委員會의 調停) 中央勞動委員會는 第7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통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調停을開始하여야 한다.

제79조(中央勞動委員會의 仲裁回附 決定權) ① 中央勞動委員會의 委員長은 第78條의 規定에 의한 調停이 成立될 가망이 없다고인정한 경우에는 公益委員의 의견을 들어 그 事件을 仲裁에 回附할 것인가의 여부를決定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은 第7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통고를 받은 날부터15日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80조(中央勞動委員會의 仲裁) 中央勞動委員會는 당해 관계 當事者의 一方 또는 雙方으로부터 仲裁申請이 있거나第79條의 規定에 의한 仲裁回附의 決定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仲裁를 행하여야 한다.

제81조(不當勞動行爲) 使用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없다. 1. 勤勞者가 勞動組合에 加入 또는 加入하려고 하였거나 勞動組合을 組織하려고하였거나 기타 勞動組合의 業務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勤勞者를解雇하거나 그 勤勞者에게 不利益을 주는 행위 2. 勤勞者가 어느 勞動組合에 加入하지 아니할 것 또는 脫退할 것을 雇傭條件으로하거나 특정한 勞動組合의 組合員이 될 것을 雇傭條件으로 하는 행위. 다만,勞動組合이 당해 事業場에 종사하는 勤勞者의 3分의 2이상을 代表하고 있을 때에는勤勞者가 그 勞動組合의 組合員이 될 것을 雇傭條件으로 하는 團體協約의 체결은예외로 하며, 이 경우 使用者는 勤勞者가 당해 勞動組合에서 除名된 것을 이유로身分上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3. 勞動組合의 代表者 또는 勞動組合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者와의 團體協約締結기타의 團體交涉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懈怠하는 행위 4. 勤勞者가 勞動組合을 組織 또는 운영하는 것을 支配하거나 이에 介入하는 행위와勞動組合의 專任者에게 給與를 지원하거나 勞動組合의 運營費를 원조하는 행위.다만, 勤勞者가 勤勞時間中에 使用者와 協議 또는 交涉하는 것을 使用者가 허용함은무방하며, 또한 勤勞者의 厚生資金 또는 經濟상의 不幸 기타 災厄의 방지와 救濟등을위한 基金의 寄附와 最小限의 규모의 勞動組合事務所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5. 勤勞者가 정당한 團體行爲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勞動委員會에대하여 使用者가 이 條의 規定에 위반한 것을 申告하거나 그에 관한 證言을 하거나기타 行政官廳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勤勞者를 解雇하거나 그 勤勞者에게不利益을 주는 행위

제82조(救濟申請) ① 使用者의 不當勞動行爲로 인하여 그 權利를 침해당한 勤勞者 또는 勞動組合은勞動委員會에 그 救濟를 申請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救濟의 申請은 不當勞動行爲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終了日)부터 3月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제83조(調査등) ① 勞動委員會는 第82條의 規定에 의한 救濟申請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調査와 관계 當事者의 審問을 하여야 한다. ② 勞動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問을 할 때에는 관계 當事者의 申請에의하거나 그 職權으로 證人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質問할 수 있다. ③ 勞動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問을 함에 있어서는 관계 當事者에 대하여증거의 제출과 證人에 대한 反對審問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勞動委員會의 調査와 審問에 관한 節次는 中央勞動委員會가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4조(救濟命令) ① 勞動委員會는 第83條의 規定에 의한 審問을 종료하고 不當勞動行爲가 成立한다고判定한 때에는 使用者에게 救濟命令을 발하여야 하며, 不當勞動行爲가 成立되지아니한다고 判定한 때에는 그 救濟申請을 棄却하는 決定을 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判定·命令 및 決定은 書面으로 하되, 이를 당해 使用者와申請人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③ 관계 當事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85조(救濟命令의 확정) ① 地方勞動委員會 또는 特別勞動委員會의 救濟命令 또는 棄却決定에 불복이 있는관계 當事者는 그 命令書 또는 決定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日이내에中央勞動委員會에 그 再審을 申請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中央勞動委員會의 再審判定에 대하여 관계 當事者는 그再審判定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日이내에 行政訴訟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③ 第1項 및 第2項에 規定된 기간내에 再審을 申請하지 아니하거나 行政訴訟을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救濟命令·棄却決定 또는 再審判定은 확정된다.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棄却決定 또는 再審判定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當事者는이에 따라야 한다. ⑤ 使用者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行政訴訟을 제기한 경우에 管轄法院은中央勞動委員會의 申請에 의하여 決定으로써, 判決이 확정될 때까지中央勞動委員會의 救濟命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當事者의 申請에 의하여 또는 職權으로 그 決定을 取消할 수 있다.

제86조(救濟命令등의 효력) 勞動委員會의 救濟命令·棄却決定 또는 再審判定은 第85條의 規定에 의한中央勞動委員會에의 再審申請이나 行政訴訟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아니한다.

제87조(權限의 위임) 이 法에 의한 勞動部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地方勞動官署의 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8조(罰則) 第41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5千萬원이하의 罰金에處한다.

제89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37條第2項, 第38條第1項, 第40條第2項 또는 第42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2. 第85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확정되거나 行政訴訟을 제기하여 확정된 救濟命令에위반한 者

제90조(罰則) 第44條第2項, 第69條第4項, 第77條 또는 第81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2年이하의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제91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38條第2項, 第41條第1項, 第42條第2項, 第43條,第45條第2項 本文, 第46條第1項 또는 第63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2. 第42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者

제92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1·3·28> 1.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중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 가. 賃金·福利厚生費, 退職金에 관한 사항 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다. 懲戒 및 解雇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 및 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마. 시설·편의제공 및 근무시간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바. 爭議行爲에 관한 사항 2. 第6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停書의 내용 또는 第6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仲裁裁定書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者

제93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7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2. 第21條第1項·第2項 또는 第31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者

제94조(兩罰規定) 法人 또는 團體의 代表者, 法人·團體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의 從業員이그 法人·團體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88條 내지 第93條의 위반행위를 한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團體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條의罰金刑을 科한다.

제95조(過怠料) 第85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法院의 命令에 위반한 者는 500萬원이하의 금액(당해命令이 作爲를 명하는 것일 때에는 그 命令의 불이행 日數 1日에 50萬원이하의比率로 算定한 금액)의 過怠料에 處한다.

제96조(過怠料)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書類를 비치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者 2. 第27條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者 3. 第4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② 第13條, 第28條第2項 또는 第3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 또는 통보를 하지아니한 者는 3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行政官廳이 賦課·徵收한다. <改正 98·2·20>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行政官廳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改正 98·2·20>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의 처분을 받은 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行政官廳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改正 98·2·20> ⑥ 第4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