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일이전 조문 보기
• 메모 보기
• 관련정보 보기
• 한자 내용 보기

연혁 9건 더보기

개정문 일부개정 2005-05-31 법률 제756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3-31 법률제746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1-27 法律第7379號(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3-09-15 法律第6974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1-08-14 法律第6507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02-08 法律第5885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8-02-20 法律第5510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24 法律第5473號

개정문 제정 1997-03-13 法律第5309號

제1조(目的) 이 法은 憲法에 의하여 勤勞條件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勤勞者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있는 國民經濟의 발전을 도모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2조(勤勞條件의 기준) 이 法에서 정하는 勤勞條件은 最低基準이므로 勤勞關係當事者는 이 기준을 이유로勤勞條件을 低下시킬 수 없다.

제3조(勤勞條件의 決定) 勤勞條件은 勤勞者와 使用者가 동등한 地位에서 自由意思에 의하여 決定하여야 한다.

제4조(勤勞條件의 준수) 勤勞者와 使用者는 團體協約, 就業規則과 勤勞契約을 준수하여야 하며 各者가성실하게 이행할 義務가 있다.

제5조(均等處遇) 使用者는 勤勞者에 대하여 男女의 差別的 待遇를 하지 못하며 國籍, 信仰 또는社會的 身分을 이유로 勤勞條件에 대한 差別的 處遇를 하지 못한다.

제6조(强制勤勞의 금지) 使用者는 暴行, 脅迫, 監禁 기타 精神상 또는 身體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拘束하는수단으로써 勤勞者의 自由意思에 반하는 勤勞를 强要하지 못한다.

제7조(暴行의 금지) 使用者는 事故發生 기타 어떠한 이유로도 勤勞者에게 暴行, 毆打行爲를 하지 못한다.

제8조(中間搾取의 排除) 누구든지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營利로 他人의 就業에 介入하거나 中間人으로서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제9조(公民權行使의 보장) 使用者는 勤勞者가 勤勞時間중에 選擧權 기타 公民權의 행사 또는 公의 職務를執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時間을 請求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權利行使 또는 公의 職務를 執行함에 지장이 없는 한 請求한 時刻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적용범위) ① 이 法은 常時 5人이상의 勤勞者를 사용하는 모든 事業 또는 事業場에 적용한다.다만, 同居의 親族만을 사용하는 事業 또는 事業場과 家事使用人에 대해서는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常時 4人이하의 勤勞者를 사용하는 事業 또는 事業場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이 法의 一部規定을 적용할 수 있다.

제11조(적용범위) 이 法과 이 法에 의하여 발하는 大統領令은 國家, 特別市·廣域市·道, 市·郡·區,邑·面·洞 기타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제12조(보고, 출석의 義務) 使用者 또는 勤勞者는 이 法의 施行에 관하여 勞動部長官·勞動委員會 또는勤勞監督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또는출석하여야 한다.

제13조(法令要旨등의 게시) ① 使用者는 이 法과 이 法에 의하여 발하는 大統領令의 요지와 就業規則을 常時 각事業場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勤勞者에게 周知시켜야 한다. ② 使用者는 第1項의 命令中 寄宿舍에 관한 規定과 寄宿舍規則을 寄宿舍에 게시 또는비치하여 寄宿하는 勤勞者에게 周知시켜야 한다.

제14조(勤勞者의 定義) 이 法에서 "勤勞者"라 함은 職業의 種類를 불문하고 事業 또는 事業場에 賃金을目的으로 勤勞를 提供하는 者를 말한다.

제15조(使用者의 定義) 이 法에서 "使用者"라 함은 事業主 또는 事業經營擔當者 기타 勤勞者에 관한 사항에대하여 事業主를 위하여 행위하는 者를 말한다.

제16조(勤勞의 定義) 이 法에서 "勤勞"라 함은 精神勞動과 肉體勞動을 말한다.

제17조(勤勞契約의 定義) 이 法에서 "勤勞契約"이라 함은 勤勞者가 使用者에게 勤勞를 提供하고 使用者는 이에대하여 賃金을 지급함을 目的으로 체결된 契約을 말한다.

제18조(賃金의 定義) 이 法에서 "賃金"이라 함은 使用者가 勤勞의 對償으로 勤勞者에게 賃金, 俸給 기타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金品을 말한다.

제19조(平均賃金의 定義) ① 이 法에서 "平均賃金"이라 함은 이를 算定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3月間에 그 勤勞者에 대하여 지급된 賃金의 總額을 그 기간의 總日數로 나눈금액을 말한다. 就業후 3月미만도 이에 준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算出된 금액이 당해 勤勞者의 通常賃金보다 低額일경우에는 그 通常賃金額을 平均賃金으로 한다.

제20조(所定勤勞時間의 定義) 이 法에서 "所定勤勞時間"이라 함은 第49條, 第67條 本文또는 産業安全保健法 第46條의 規定에 의한勤勞時間의 범위안에서 勤勞者와 使用者間에 정한 勤勞時間을 말한다.

제21조(短時間勤勞者의 定義) 이 法에서 "短時間勤勞者"라 함은 1週間의 所定勤勞時間이 당해 事業場의 同種業務에 종사하는 通常勤勞者의 1週間의 所定勤勞時間에 비하여 짧은 勤勞者를 말한다.

제22조(이 法 위반의 勤勞契約) ① 이 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勤勞條件을 정한 勤勞契約은 그 부분에 한하여無效로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無效로 된 부분은 이 法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제23조(契約期間) 勤勞契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年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4조(勤勞條件의 명시) 使用者는 勤勞契約 체결시에 勤勞者에 대하여 賃金, 勤勞時間 기타의 勤勞條件을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賃金의 構成項目, 計算方法 및 支拂方法에 관한 사항에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시하여야 한다.

제25조(短時間勤勞者의 勤勞條件) ① 短時間勤勞者의 勤勞條件은 당해 事業場의 同種 業務에 종사하는 通常勤勞者의勤勞時間을 기준으로 算定한 比率에 따라 決定되어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勤勞條件을 決定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사항 기타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 1週間의 所定勤勞時間이 현저히 짧은 短時間勤勞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대하여는 이 法의 一部規定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하지 아니할 수있다.

제26조(勤勞條件의 위반) ① 第24條의 規定에 의하여 명시된 勤勞條件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勤勞者는 勤勞條件위반을 이유로 損害의 賠償을 請求할 수 있으며 또는 즉시 勤勞契約을 解除할 수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勤勞者가 損害賠償을 請求할 경우에는 勞動委員會에 申請할수 있으며 勤勞契約이 解除되었을 경우에는 使用者는 就業을 目的으로 居住를변경하는 勤勞者에게 歸鄕旅費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7조(違約豫定의 금지) 使用者는 勤勞契約 불이행에 대한 違約金 또는 損害賠償額을 豫定하는 契約을체결하지 못한다.

제28조(前借金相殺의 금지) 使用者는 前借金 기타 勤勞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前貸債權과 賃金을 相殺하지못한다.

제29조(强制貯金의 금지) ① 使用者는 勤勞契約에 附隨하여 强制貯蓄 또는 貯蓄金의 관리를 規定하는 契約을체결하지 못한다. ② 使用者가 勤勞者의 委託으로 貯蓄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준수하여야 한다. <改正 99·2·8> 1. 貯蓄의 종류·기간 및 金融機關을 勤勞者가 결정하고, 勤勞者 본인의 이름으로貯蓄할 것 2. 勤勞者가 貯蓄證書 등 관련 자료의 閱覽 또는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따를 것

제30조(解雇등의 制限) ① 使用者는 勤勞者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解雇, 休職, 停職, 轉職, 減俸 기타懲罰을 하지 못한다. ② 使用者는 勤勞者가 業務상 負傷 또는 疾病의 療養을 위하여 休業한 期間과 그 후30日間 또는 産前·産後의 여성이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休業한 期間과 그 후30日間은 解雇하지 못한다. 다만, 使用者가 第87條에 規定된一時補償을 행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改正 99·2·8, 2001·8·14> ③ 削除 <99·2·8>

제31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解雇의 제한) ① 使用者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勤勞者를 解雇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緊迫한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讓渡·引受·合倂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第1項의 경우에 使用者는 解雇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공정한 解雇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對象者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男女의 性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使用者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解雇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解雇의 기준 등에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事業場에 勤勞者의 過半數로 조직된 勞動組合이 있는경우에는 그 勞動組合(勤勞者의 過半數로 조직된 勞動組合이 없는 경우에는 勤勞者의過半數를 代表하는 者를 말한다. 이하 "勤勞者代表"라 한다)에 대하여 解雇를 하고자하는 날의 60日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協議하여야 한다. ④ 使用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人員을解雇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勞動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한다. ⑤ 使用者가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勤勞者를 解雇한 때에는第3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解雇를 한 것으로 본다.[全文改正 98·2·20]

제31조의2(우선 재고용등) ① 第31條의 規定에 의하여 勤勞者를 解雇한 使用者는 勤勞者를 解雇한 날부터2年이내에 勤勞者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第31條의 規定에 의하여 解雇된勤勞者가 원하는 경우 解雇전의 직책 등을 감안하여 그 勤勞者를 우선적으로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政府는 第31條의 規定에 의하여 解雇된 勤勞者에 대하여 生計安定, 再就業,職業訓練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8·2·20]

제32조(解雇의 豫告) ① 使用者는 勤勞者를 解雇(경영상 이유에 의한 解雇를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적어도 30日전에 그 豫告를 하여야 하며 30日전에 豫告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30日分이상의 通常賃金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天災·事變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勤勞者가 고의로 事業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財産상 損害를 끼친 경우로서 勞動部令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改正 99·2·8> ② 削除 <99·2·8>

제33조(정당한 이유없는 解雇등의 救濟申請) ① 使用者가 勤勞者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解雇?·頸큄ㅿ較큄ㅿ?職·減俸 기타懲罰을 한 때에는 당해 勤勞者는 勞動委員會에 그 救濟를 申請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救濟申請과 審査節次등에 관하여는勞動組合및勞動關係調整法 第82條 내지第86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다만,第85條第5項을 제외한다.

제34조(퇴직급여제도)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05·1·27]

제35조(豫告解雇의 적용예외) 第32條의 規定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勤勞者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日傭勤勞者로서 3月을 繼續勤務하지 아니한 者 2. 2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者 3. 月給勞動者로서 6月이 되지 못한 者 4. 季節的 業務에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者 5. 修習使用중의 勤勞者

제36조(金品淸算) 使用者는 勤勞者가 사망 또는 退職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14日이내에 賃金·補償金 기타 일체의 金品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있을 경우에는 當事者間의 合意에 의하여 期日을 연장할 수 있다.

제36조의2(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용자가 천재·사변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여 임금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05·3·31]

제37조(賃金債權 優先辨濟) ① 임금·災害補償金 기타 勤勞關係로 인한 債權은 使用者의 總財産에 대하여質權 또는 抵當權에 의하여 擔保된 債權을 제외하고는 租稅·公課金 및 다른 債權에우선하여 辨濟되어야 한다. 다만, 質權 또는 抵當權에 우선하는 租稅·公課金에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27> ②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債權은 使用者의 總財産에대하여 質權 또는 抵當權에 의하여 擔保된 債權, 租稅·公課金 및 다른 債權에우선하여 辨濟되어야 한다. <改正 97·12·24, 2005·1·27> 1. 최종 3月分의 賃金 2. 삭제 <2005·1·27> 3. 災害補償金 <1997·12·24 法律第5473號에 의하여 1997·8·21 憲法裁判所에서 不合致決定된本條第2項을 改正> ③ 第2項第2號의 退職金은 繼續勤勞年數 1年에 대하여 30日分의 平均賃金으로計算한 금액으로 한다. <新設 97·12·24>

제38조(使用證明書) ① 使用者는 勤勞者가 退職후라도 사용기간, 業務種類, 地位와 賃金 기타 필요한사항에 관한 證明書를 請求한 때에는 사실대로 記入하여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證明書에는 勤勞者가 요구한 사항만을 記入하여야 한다.

제39조(就業妨害의 금지) 누구든지 勤勞者의 就業을 방해할 目的으로 秘密記號 또는 名簿을 작성·사용하거나通信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0조(勤勞者의 名簿) ① 使用者는 각 事業場別로 勤勞者名簿를 작성하고 勤勞者의 姓名, 生年月日, 履歷기타 大統領令이 정한 사항을 記入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記入할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訂正하여야한다.

제41조(契約書類의 보존) 使用者는 勤勞者名簿와 大統領令이 정하는 勤勞契約에 관한 중요한 書類를 3年間보존하여야 한다.

제42조(賃金支拂) ① 賃金은 通貨로 직접 勤勞者에게 그 全額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法令 또는團體協約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賃金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通貨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賃金은 매월 1回이상 일정한 期日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臨時로지급하는 賃金, 手當 기타 이에 준하는 것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賃金에 대하여는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都給事業에 대한 賃金지급) ① 事業이 數次의 都給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下受給人이 直上受給人의歸責事由로 勤勞者에게 賃金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그 直上受給人은 당해 受給人과連帶하여 責任을 진다. ② 第1項의 直上受給人의 歸責事由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44조(非常時 支拂) 使用者는 勤勞者가 出産, 疾病, 災害 기타 大統領令이 정한 非常한 경우의 費用에충당하기 위하여 請求하는 경우에는 支給期日전이라도 旣往의 勤勞에 대한 賃金을지급하여야 한다.

제45조(休業手當) ① 使用者의 歸責事由로 인하여 休業하는 경우에는 使用者는 休業其間중 당해勤勞者에 대하여 平均賃金의 100分의 70이상의 手當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平均賃金의 100分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通常賃金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通常賃金을休業手當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勞動委員會의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第1項의 기준에 미달하는 休業手當을 지급할 수 있다.

제46조(都給勤勞者) 使用者는 都給 기타 이에 준하는 制度로 사용하는 勤勞者에 대하여는 勤勞時間에따라 一定額의 賃金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7조(賃金臺帳) 使用者는 각 事業場別로 賃金臺帳을 작성하고 賃金과 家族手當 計算의 기초가 되는사항, 賃金額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賃金支給시마다 記入하여야 한다.

제48조(賃金의 時效) 이 法 規定에 의한 賃金債權은 3年間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時效로 인하여消滅한다.

제49조(勤勞時間) ① 1週間의 勤勞時間은 休憩時間을 除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3·9·15> ② 1日의 勤勞時間은 休憩時間을 除하고 8時間을 초과할 수 없다.

제50조(彈力的 勤勞時間制) ① 使用者는 就業規則(就業規則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2週間이내의 일정한 單位기간을 平均하여 1週間의 勤勞時間이 第49條第1項의勤勞時間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特定週에 第49條第1項의 勤勞時間을,特定日에 第49條第2項의 勤勞時間을 초과하여 勤勞하게 할 수 있다. 다만, 特定週의勤勞時間은 48時間을 초과할 수 없다. ② 使用者는 勤勞者代表와의 書面合意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사항을 정한 때에는3월 이내의 單位期間을 平均하여 1週間의 勤勞時間이 第49條第1項의 勤勞時間을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特定週에 第49條第1項의 勤勞時間을, 特定日에第49條第2項의 勤勞時間을 초과하여 勤勞하게 할 수 있다. 다만, 特定週의勤勞時間은 52시간을, 特定日의 勤勞時間은 12時間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3·9·15> 1. 對象勤勞者의 범위 2. 單位期間(3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3. 單位期間에 있어서의 勤勞日 및 당해 勤勞日別 勤勞時間 4.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은 15歲이상 18歲미만의 勤勞者와 姙娠중인 여성근로자에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8·14> ④ 使用者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 勤勞者를 勤勞시킬 경우에는기존의 賃金水準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賃金補塡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削除 <99·2·8>

제51조(選擇的 勤勞時間制) 使用者는 就業規則(就業規則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始業 및 終業時刻을勤勞者의 決定에 맡기기로 한 勤勞者에 대하여 勤勞者代表와의 書面合意에 의하여다음 各號의 사항을 정한 때에는 1月이내의 精算期間을 平均하여 1週間의勤勞時間이 第49條第1項의 勤勞時間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1週間에第49條第1項의 勤勞時間을, 1日에 第49條第2項의 勤勞時間을 초과하여 勤勞하게 할수 있다. 1. 對象勤勞者의 범위(15歲이상 18歲미만의 勤勞者를 제외한다) 2. 精算期間(1月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精算期間에 있어서의 總勤勞時間 4. 반드시 勤勞하여야 할 時間帶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開始 및 終了時刻 5. 勤勞者가 그의 決定에 의하여 勤勞할 수 있는 時間帶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開始및 終了時刻 6.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제52조(延長勤勞의 제한) ① 當事者間의 合意가 있는 경우에는 1週間에 12時間을 한도로 第49條의 勤勞時間을연장할 수 있다. ② 當事者間의 合意가 있는 경우에는 1週間에 12時間을 한도로 第50條의 勤勞時間을연장할 수 있으며 第51條第2號의 精算期間을 平均하여 1週間에 12時間을 초과하지아니하는 범위안에서 第51條의 勤勞時間을 연장할 수 있다. ③ 使用者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勞動部長官의 認可와 勤勞者의 同意를얻어 第1項과 第2項의 勤勞時間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事態가 급박하여勞動部長官의 認可를 받을 時間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승인을 얻어야한다. ④ 勞動部長官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勤勞時間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경우에는 그 후 延長時間에 상당하는 休憩 또는 休日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제53조(休憩) ① 使用者는 勤勞時間이 4時間인 경우에는 30分이상, 8時間인 경우에는 1時間이상의休憩時間을 勤勞時間 途中에 주어야 한다. ② 休憩時間은 勤勞者가 자유로 이용할 수 있다.

제54조(休日) 使用者는 勤勞者에 대하여 1週日에 平均 1回이상의 有給休日을 주어야 한다.

제55조(延長·夜間 및 休日勤勞) 使用者는 延長勤勞(第52條·第58條 및 第67條 但書의規定에 의하여 연장된 時間의 勤勞)와 夜間勤勞(下午 10時부터 上午 6時까지 사이의勤勞) 또는 休日勤勞에 대하여는 通常賃金의 100分의 50이상을 加算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55조의2(보상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3·9·15]

제56조(勤勞時間 計算의 特例) ① 勤勞者가 出張 기타의 사유로 勤勞時間의 전부 또는 일부를 事業場밖에서 勤勞하여勤勞時間을 算定하기 어려운 때에는 所定勤勞時間을 勤勞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業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所定勤勞時間을 초과하여 勤勞할 필요가 있는경우에는 그 業務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時間을 勤勞한 것으로 본다. ② 第1項 但書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해 業務에 관하여 勤勞者代表와의 書面合意가 있는때에는 그 合意에서 정하는 時間을 그 業務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時間으로 본다. ③ 業務의 성질에 비추어 業務 수행방법을 勤勞者의 裁量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業務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業務는 使用者가 勤勞者代表와 書面合意로 정한 時間을勤勞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書面合意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명시하여야한다. 1. 對象業務 2. 使用者가 業務의 遂行手段 및 時間配分등에 관하여 勤勞者에게 구체적인 지시를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 勤勞時間의 算定은 당해 書面合意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④ 削除 <99·2·8> ⑤ 第1項 및 第3項의 施行에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57조 삭제 <2003·9·15>

제58조(勤勞時間 및 休憩時間의 特例)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事業에 대하여 使用者는 勤勞者代表와 書面合意를 한때에는 第5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週 12時間을 초과하여 延長勤勞하게 하거나第53條의 規定에 의한 休憩時間을 변경할 수 있다. 1. 運輸業, 物品販賣 및 保管業, 金融保險業 2. 映畵製作 및 興行業, 通信業, 敎育硏究 및 調査事業, 廣告業 3. 醫療 및 衛生事業, 接客業, 燒却 및 淸掃業, 理容業 4. 기타 公衆의 편의 또는 業務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 ② 削除 <99·2·8>

제59조(연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5·31>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3·9·15]

제59조의2(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사용자가 제59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59조제7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으며, 제59조제7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59조제7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끝나기 3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미사용휴가일수를 알려 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촉구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59조제7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끝나기 2월 전까지 사용자가 미사용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본조신설 2003·9·15]

제60조(有給休暇의 대체) 使用者는 勤勞者代表와의 書面合意에 의하여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特定勤勞日에 勤勞者를休務시킬 수 있다. <개정 2003·9·15>

제61조(적용의 제외) 이 章과 第5章에서 정한 勤勞時間, 休暇와 休日에 관한 規定은 다음 各號의 1에해당하는 勤勞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土地의 耕作·開墾, 植物의 栽植·栽培·採取事業 기타의 農林事業 2. 動物의 飼育, 水産動植物의 採捕·養殖事業, 기타의 畜産, 養蠶, 水産事業 3. 監視 또는 斷續的으로 勤勞에 從事하는 者로서 使用者가 勞動部長官의 승인을얻은 者 4. 大統領令이 정한 業務에 從事하는 勤勞者

제62조(最低年齡과 就職認許證) ① 15세 미만인 자(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중학교에 재학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는 勤勞者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노동부장관이 발급한 就職認許證을 소지한 者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8·14, 2005·3·31> ② 第1項의 就職認許證은 本人의 申請에 의하여 義務敎育에 지장이 없는 限 職種을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

제63조(사용금지) ① 사용자는 임신중이거나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이하 "임산부"라 한다)과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상유해·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못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1·8·14]

제64조(年少者證明書) 使用者는 18歲미만인 者에 대하여는 그 年齡을 증명하는 戶籍證明書와 親權者 또는後見人의 同意書를 事業場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65조(勤勞契約) ① 親權者 또는 後見人은 未成年者의 勤勞契約을 代理할 수 없다. ② 親權者, 後見人 또는 勞動部長官은 勤勞契約이 未成年者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向後 이를 解止할 수 있다.

제66조(賃金請求) 未成年者는 獨自的으로 賃金을 請求할 수 있다.

제67조(勤勞時間) 15歲이상 18歲미만인 者의 勤勞時間은 1日에 7時間, 1週日에 40시간을 초과하지못한다. 다만, 當事者間의 合意에 의하여 1日에 1時間, 1週日에 6時間을 한도로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3·9·15>

제68조(야업(夜業) 및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근로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기 이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1·8·14]

제69조(時間外勤勞) 使用者는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團體協約이 있는 경우라도1日에 2時間,1週日에 6時間, 1年에 150時間을 초과하는 時間外의 勤勞를 시키지못한다. <개정 2001·8·14>

제70조(坑內勤勞 금지) 使用者는 여성과 18歲미만인 者를 坑內에서 勤勞시키지 못한다.다만, 보건·의료, 보도·취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8·14>

제71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전문개정 2003·9·15]

제72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당해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다만, 인공임신중절수술(「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의한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다만, 「남녀고용평등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안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④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당해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이한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5·31]

제73조(育兒時間) 生後 1年미만의 乳兒를 가진 여성근로자의 請求가 있는 경우에는 1日 2回 각각30分이상의 有給授乳時間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01·8·14>

제74조 및 제75조 削除 <99·2·8>

제76조(安全과 保健) 勤勞者의 安全과 保健에 관하여는 産業安全保健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7조(技能習得者의 弊端 제외) 使用者는 養成工, 修習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技能의 習得을 目的으로 하는勤勞者를 酷使하거나 家事 기타 技能習得에 관계없는 業務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제78조 내지 제80조 削除 <99·2·8>

제81조(療養補償) ① 勤勞者가 業務상 負傷 또는 疾病에 걸린 경우에는 使用者는 그 費用으로 필요한療養을 행하거나 또는 필요한 療養費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第1項에 規定한 業務상 疾病과 療養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82조(休業補償) 第81條의 規定에 의하여 療養중에 있는 勤勞者에 대하여는 使用者는 勤勞者의 療養중平均賃金의 100分의 60의 休業補償을 행하여야 한다.

제83조(障害補償) 勤勞者가 業務상 負傷 또는 疾病에 걸려 完治後 身體에 障害가 있는 경우에는使用者는 그 障害程度에 따라 平均賃金에 別表에 정한 日數를 곱하여 얻은 금액의障害補償을 행하여야 한다.

제84조(休業補償, 障害補償의 예외) 勤勞者가 중대한 過失로 인하여 業務상 負傷 또는 疾病에 걸리고 또한 使用者가 그過失에 대하여 勞動委員會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休業補償 또는 障害補償을 행하지아니하여도 된다.

제85조(遺族補償) 勤勞者가 業務상 사망한 경우에는 使用者는 그 遺族에 대하여 平均賃金의1,000日分의 遺族補償을 행하여야 한다.

제86조(葬儀費) 勤勞者가 業務상 사망한 경우에는 使用者는 平均賃金의 90日分의 葬儀費를 지급하여야한다.

제87조(一時補償) 第81條의 規定에 의하여 補償을 받는 勤勞者가 療養開始後 2年을 경과하여도 負傷또는 疾病이 完治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平均賃金의 1,340日分의 一時補償을 행하여그 후의 이 法에 의한 모든 補償責任을 免할 수 있다.

제88조(分割補償) 使用者는 지급능력이 있는 것을 증명하고 補償을 받을 者의 同意를 얻은 경우에는第83條, 第85條 또는 第87條의 規定에 의한 補償金을 1年間에 걸쳐 分割補償할 수있다.

제89조(補償請求權) 補償을 받을 權利는 退職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讓渡 또는 押留하지 못한다.

제90조(다른 損害賠償과의 관계) 補償을 받게 될 者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民法 기타 法令에 의하여 이 法의災害補償에 상당한 金品을 받을 경우에는 그 價額의 한도내에서 使用者는 補償의責任을 免한다.

제91조(勞動部長官의 審査와 仲裁) ① 業務상의 負傷, 疾病 또는 사망의 인정, 療養의 방법, 補償金額의 決定 기타補償의 실시에 관하여 異議가 있는 者는 勞動部長官에게 審査 또는 事件의 仲裁를請求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請求가 있는 경우에는 勞動部長官은 1月이내에 審査 또는 仲裁를 하여야한다. ③ 勞動部長官은 필요에 의하여 職權으로 審査 또는 事件의 仲裁를 할 수 있다. ④ 勞動部長官은 審査 또는 仲裁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醫師에게診斷 또는 檢案을 시킬 수 있다.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 또는 仲裁의 請求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 또는仲裁의 開始는 時效의 中斷에 관하여는 이를 裁判상의 請求로 본다.

제92조(勞動委員會의 審査와 仲裁) ① 第91條第2項의 기간내에 審査 또는 仲裁를 하지 아니하거나 審査와 仲裁의 결과에不服이 있는 者는 勞動委員會의 審査 또는 仲裁를 請求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請求가 있는 경우에는 勞動委員會는 1月이내에 審査 또는 仲裁를 하여야한다.

제93조(都給事業에 대한 예외) ① 事業이 數次의 都給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災害補償에 대하여는元受給人을 使用者로 본다. ② 第1項의 경우에 元受給人이 書面상 契約으로 下受給人에게 補償을 담당하게 하는경우에는 그 受給人도 또한 使用者로 본다. 다만, 2人이상의 下受給人에게 同一한事業에 대하여 重複하여 補償을 담당하게 하지 못한다. ③ 第2項의 경우에 元受給人이 補償의 請求를 받은 경우에는 補償을 담당한下受給人에게 우선 催告할 것을 請求할 수 있다. 다만, 그 下受給人이 破産의 宣告를받거나 또는 행방이 알려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4조(書類의 보존) 使用者는 災害補償에 관한 중요한 書類를 2年間 보존하여야 한다.

제95조(時效) 이 法의 規定에 의한 災害補償請求權은 3年間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時效로인하여 消滅한다.

제96조(就業規則의 작성·신고) 常時 10人이상의 勤勞者를 사용하는 使用者는 다음의 사항에 관한 就業規則을작성하여 勞動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또한같다. <개정 2005·1·27, 2005·3·31> 1. 始業·終業의 時刻, 休憩時間, 休日, 休暇 및 交代勤勞에 관한 사항 2. 賃金의 決定·計算·지급방법, 賃金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昇給에 관한 사항 3. 家族手當의 計算·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4. 退職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상여 및 最低賃金에 관한 사항 6. 勤勞者의 食費, 作業用品等 부담에 관한 사항 7. 勤勞者를 위한 敎育施設에 관한 사항 7의2. 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에 관한사항 8. 安全과 保健에 관한 사항 9. 業務상과 業務외의 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0. 表彰과 制裁에 관한 사항 11. 기타 당해 事業 또는 事業場의 勤勞者 全體에 적용될 사항

제97조(規則의 작성, 변경의 節次) ① 使用者는 就業規則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당해 事業 또는 事業場에 勤勞者의過半數로 組織된 勞動組合이 있는 경우에는 그 勞動組合, 勤勞者의 過半數로 組織된勞動組合이 없는 경우에는 勤勞者의 過半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就業規則을勤勞者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同意를 얻어야 한다. ② 使用者는 第96條의 規定에 의하여 就業規則을 申告할 때에는 第1項의 의견을記入한 書面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98조(制裁規定의 제한) 就業規則에서 勤勞者에 대하여 減給의 制裁를 정할 경우에는 그 減額은 1回의 額이平均賃金의 1日分의 2分의 1을, 總額이 1賃金支給期에 있어서의 賃金總額의 10分의1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99조(團體協約 준수) ① 就業規則은 法令 또는 당해 事業 또는 事業場에 대하여 적용되는 團體協約에 반할수 없다. ② 勞動部長官은 法令 또는 團體協約에 저촉되는 就業規則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100조(위반의 효력) 就業規則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勤勞條件을 정한 勤勞契約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無效로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無效로 된 부분은 就業規則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제101조(寄宿舍 생활의 보장) ① 使用者는 事業 또는 事業場의 附屬寄宿舍에 寄宿하는 勤勞者의 私生活의 자유를침해하지 못한다. ② 使用者는 寄宿舍 생활의 自治에 필요한 任員選擧에 간섭하지 못한다.

제102조(規則의 작성, 변경) ① 附屬寄宿舍에 勤勞者를 寄宿시키는 使用者는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寄宿舍規則을작성하여야 한다. <改正 99·2·8> 1. 起寢, 就寢, 외출과 외박에 관한 사항 2. 行事에 관한 사항 3. 食事에 관한 사항 4. 安全과 保健에 관한 사항 5. 建設物과 設備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寄宿舍에 寄宿하는 勤勞者 全體에 적용될 사항 ② 使用者는 第1項의 規則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寄宿舍에 寄宿하는 勤勞者의過半數를 代表하는 者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③ 削除 <99·2·8> ④ 使用者와 寄宿舍에 寄宿하는 勤勞者는 寄宿舍規則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3조(設備와 安全衛生) ① 使用者는 附屬寄宿舍에 대하여 勤勞者의 健康, 風紀와 生命의 유지에 필요한措置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강구하여야 할 措置의 기준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04조(監督機關) ① 勤勞條件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勞動部 및 그 소속기관에 勤勞監督官을 둔다. ② 勤勞監督官의 資格, 任免과 職務配置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05조(勤勞監督官의 權限) ① 勤勞監督官은 事業場, 寄宿舍 기타 附屬建物에 臨檢하고 帳簿와 書類의 제출을요구할 수 있으며 使用者와 勤勞者에 대하여 尋問할 수 있다. ② 醫師인 勤勞監督官 또는 勤勞監督官의 委囑을 받은 醫師는 就業을 금지하여야 할疾病에 걸릴 疑心이 있는 勤勞者에 대하여 檢診할 수 있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경우에 勤勞監督官 또는 그 委囑을 받은 醫師는 그身分證明書와 勞動部長官의 臨檢 또는 檢診指令書를 提示하여야 한다. ④ 第3項의 臨檢 또는 檢診指令書에는 그 時日, 場所 및 범위를 明記하여야 한다. ⑤ 勤勞監督官은 이 法 기타 勞動關係法令 위반의 罪에관하여 司法警察官吏의職務를行할者와그職務範圍에관한法律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司法警察官의 職務를 행한다.

제106조(勤勞監督官의 義務) 勤勞監督官은 職務상 알게 된 秘密을 엄수하여야 한다. 勤勞監督官을 그만 둔 때에도또한 같다.

제107조(監督機關에 대한 申告) ① 事業 또는 事業場에서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하여 발하는 大統領令에 위반한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勤勞者는 그 사실을 勞動部長官 또는 勤勞監督官에게 通告할수 있다. ② 使用者는 第1項의 通告를 이유로 勤勞者에 대하여 解雇 기타 不利한 處遇를 하지못한다.

제108조(司法警察權 行使者의 제한) 이 法 기타 勞動關係法令에 의한 臨檢, 書類의 제출, 尋問等 搜査는 檢事와勤勞監督官이 專行한다. 다만, 勤勞監督官의 職務에 관한 犯罪의 搜査에 한하여는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9조(權限의 위임) 이 法에 의한 勞動部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地方勞動官署의 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10조(罰則) 第6條, 第7條, 第8條,第30條第1項·第2項 또는 第39條의規定에 위반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제111조(罰則) 勤勞監督官이 이 法에 위반된 사실을 故意로 默過한 때에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5年이하의 資格停止에 處한다.

제112조(罰則) ① 第36條, 第42條, 第43條,第45條, 第55條, 第63條 또는第70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2,0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 제36조, 제42조, 제43조, 제45조 또는 제55조의 규정을 위반한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신설 2005·3·31>

제113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1,0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9·2·8, 2001·8·14, 2003·9·15> 1. 第9條, 第29條第1項, 第32條,第34條第1項·第2項, 第49條,第52條第1項·第2項·第3項 本文, 第53條,第54條, 제59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第62條, 第67條, 제68조제1항·2항,第69條, 第72條, 第73條,第81條, 第82條, 第83條,第85條, 第86條 및 第107條第2項의規定에 위반한 者 2. 第52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者 3. 削除 <99·2·8>

제114조(罰則) 第44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1,0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제115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9·2·8, 2001·8·14> 1. 第5條, 第13條, 第23條,第24條, 第27條, 第28條,第29條第2項, 第38條, 第40條,第41條, 第46條, 第47條,第52條第3項 但書, 第64條, 제65조,제68조3항,제71조, 第77條, 第94條,第96條, 第97條, 第98條,第101條第2項, 第102條, 第103條 및 第106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2. 削除 <99·2·8> 3. 第9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者 4. 第105條의 規定에 의한 勤勞監督官 또는 그 委囑을 받은 醫師의 臨檢 또는 檢診을거절, 방해 또는 기피하고 그 尋問에 대하여 陳述을 하지 아니하거나 虛僞陳述을 하며帳簿·書類의 提出을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虛僞帳簿·書類를 제출한 者 5.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勞動部長官, 勞動委員會 또는 勤勞監督官의 요구가 있을경우에 報告 또는 출석을 하지 않거나 虛僞의 報告를 한 者

제116조(兩罰規定) 이 法의 위반행위를 한 者가 당해 事業의 勤勞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事業主를위하여 행위한 代理人, 使用人 기타의 從業者인 경우에는 事業主에 대하여도 각本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다만, 事業主(事業主가 法人인 경우에는 그 代表者,事業主가 營業에 관하여 成年者와 동일의 能力을 갖지 아니하는 未成年者 또는禁治産者인 경우에는 그 法定代理人을 事業主로 한다. 이하 이 條에 있어서 같다)가위반방지에 필요한 措置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事業主가 위반의 계획을알고 그 방지에 필요한 措置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반행위를 알고 그 是正에필요한 措置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위반을 敎唆한 경우에는 事業主도 行爲者로서處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