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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5-05-31 법률 제756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3-31 법률제7459호(수질환경보전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2-02-04 法律第6656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2-02-04 法律第6655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1-01-16 法律第6368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03-31 法律第5955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3 法律第5453號

개정문 전부개정 1997-01-13 法律第5286號

제1조(目的) 이 法은 地下水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정함으로써 地下水開發·이용의 적정을 기하고 地下水汚染을 예방하여 공공의복리증진과 國民經濟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개정 2001·1·16>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5·31> 1. "地下水"라 함은 地下의 地層이나 巖石사이의 빈틈을 채우고 있거나 흐르는 물을말한다. 2. "地下水影響調査"라 함은 地下水의 개발·이용이 周邊地域에 미치는 영향을 分析·豫側하는 調査를 말한다. 3. "地下水保全區域"이라 함은 地下水의 水量이나 水質의 보전에 필요한區域으로서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區域을 말한다. 4. "地下水開發·利用施工業"이라 함은 地下水開發·利用을 위한 施設(이하"地下水開發·利用施設"이라 한다)을 施工하는 사업을 말한다. 5. "地下水淨化業"이라 함은 地下水에 함유된 汚染物質을 제거·分解 또는稀釋하여 地下水의 水質改善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원상복구"라 함은 원상복구 대상인 시설 또는 토지에 대하여 오염물질의 유입을 막고 사람의 보건 및 안전에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해당 시설을 해체하거나 해당 토지를 적절하게 되메우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責務) ① 국가는 공적자원인 지하수에 대한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통하여 모든 國民이 良質의 地下水를 이용할 수 있도록 地下水에 관한 綜合적인 計劃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施策을 강구할 責務를 진다. <개정 2005·5·31> ② 국민은 국가의 地下水保全·관리시책에 협력하고, 地下水保全과 汚染防止를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1·1·16>

제4조(다른 法律과의 관계) 地下水의 調査,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있는 경우에는 그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第14條 내지 第16條의 規定은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地下水의 調査)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全國의 地下水에 대하여 賦存特性및 開發可能量등에 관한 기초적인 調査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이나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한다) 및 市長·郡守 또는 自治區의 區廳長(이하 "市長·郡守"라 한다)은 地下水와관련된 所管業務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地下水의 개발·이용 및보전·관리를 위한 調査를 할 수 있다. <改正 99·3·31> ③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市·道知事, 市長·郡守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를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建設交通部長官과協議하거나 통보하여야 하며, 調査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建設交通部長官에게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改正 99·3·31> ④ 건설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市·道知事, 市長·郡守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業務를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이하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代行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9·3·31, 2005·5·31> ⑤ 건설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市·道知事, 市長·郡守는 地下水와 관련된 所管業務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關係機關에 대하여 第1項·第2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資料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改正 99·3·31, 2005·5·31> ⑥ 建設交通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1項·第2項 및 第4項의 規定에의한 調査資料를 綜合管理하고, 關係機關 또는 地下水를 개발·이용하는 者가活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市長·郡守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市·道知事와의協議를 거쳐야 한다. <新設 99·3·31>

제5조의2(지하수보전·관리의 정보화)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조사자료와그밖에 지하수보전·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지하수정보체계를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정보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범위·운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지하수조사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5·5·31> [본조신설 2001·1·16]

제6조(地下水管理基本計劃의 수립)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이용 및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10년 단위의 地下水管理基本計劃(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2005·5·31> 1. 地下水의 賦存特性 및 開發可能量 2. 地下水의 利用實態 3. 地下水의 利用計劃 4. 地下水의 保全計劃 4의2. 地下水의 水質管理 및 淨化計劃 5. 기타 地下水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신설 2005·5·31> ③ 제1항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한 地下水의 水質管理 및 淨化計劃은 環境部長官이 수립하여 建設交通部長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1·1·16> ④ 기본계획에는 「온천법」에 의한 溫泉水,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農漁村用水(地下水인 경우에 한한다), 「먹는 물관리법」에 의한 먹는샘물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의한 濟州道地域 地下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行政自治部長官·農林部長官 및 環境部長官은 각각 관계 법률에 의한 地下水 관리의 실태 및 계획 등을 미리 建設交通部長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1·1·16, 2005·5·31> ⑤ 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基本計劃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市·道知事의 의견을 듣고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수립한 基本計劃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建設交通部長官은 基本計劃을 수립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公告하고 關係機關에 통보하여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5·31> ⑦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이 관계 법률에 의하여 地下水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함에 있어서 기본계획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1·1·16> ⑧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신설 2001·1·16>

제6조의2(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이하"지역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수립한지역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군수는 관할구역에서 지하수의 수위저하·수질오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하수 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시·도지사와 협의 후 지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5·5·31>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관리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5·31>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관리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군수에게, 시장·군수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수립된 지역관리계획을 변경(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5·31> ⑤ 지역관리계획에는 제6조제1항 각호의 사항과 관할지역 지하수의 수량관리를 위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지역관리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지역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를 지하수조사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5·5·31> [본조신설 2001·1·16]

제7조(地下水開發·利用의 許可) ① 地下水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市長·郡守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9·3·31, 2005·5·31> 1. 자연히 흘러나오는 지하수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시행하는 사업 등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 2. 動力裝置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家庭用 우물 또는 공동우물을 개발·이용하는 경우 3. 第13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은 경우 4. 삭제 <2001·1·16>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申請하고자 하는 者는 第27條의 規定에 의한地下水影響調査機關이 실시하는 地下水影響調査를 받은 후 地下水影響調査機關이작성한 地下水影響調査書를 제출하여야 하며, 市長·郡守는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地下水影響調査書를 審査하여 그 결과를 許可內容에 반영하여야 한다.이 경우 市長·郡守는 기본계획 및 지역관리계획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改正 99·3·31, 2001·1·16> ③ 市長·郡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하지 아니하거나 取水量을 제한할 수 있다. <改正 99·3·31, 2002·2·4 법6655, 2005·5·31> 1. 地下水의 採取로 인하여 隣近地域의 水原의 枯渴 또는 地盤의 沈下를 가져올우려가 있거나 周邊施設物의 安全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地下水를 汚染시키거나 自然生態系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지하수의 적정관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그 밖에 공공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기타 地下水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경우 ④ 市長·郡守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申請人에게그 사유를 書面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99·3·31> ⑤ 市長·郡守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함에 있어서 특히 地下水의 보전을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竣工檢査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改正 99·3·31, 2001·1·16> ⑥ 第1項 내지 第5項의 規定은 許可를 받은 사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다만,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지하수개발·이용이 제8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지하수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5·5·31> ⑦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地下水影響調査의 項目·調査方法·評價基準,地下水影響調査書의 作成指針·작성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7조의2(하천인근에서의 지하수개발·이용허가) ① 시장·군수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하천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하천의 관리청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5·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관리청은 당해 지하수개발·이용이 하천의 수량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수량·취수기간의 제한 및 취수금지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천의 관리청은 당해 허가로 인하여 「하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득하천사용자가 손실을 받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허가를 신청한 자로 하여금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5·31> [본조신설 2001·1·16]

제7조의3(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 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시장·군수는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유효기간의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연장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1·16]

제8조(地下水開發·利用의 申告)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第7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市長·郡守에게 申告하고 地下水를 개발·이용할 수 있다. <改正 99·3·31, 2001·1·16, 2005·5·31> 1.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第2條의 規定에 의한 國防·軍事施設事業에 의하여 設置된 施設에서 地下水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2.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農業 및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漁業을 영위할 목적으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 이하로 地下水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3. 災害 기타 天災·地變으로 인하여 긴급히 地下水를 개발·이용할 필요가 있다고市長·郡守가 인정하는 경우 4. 戰時 기타 非常事態의 발생에 대비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非常給水用으로地下水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5. 第1號 내지 第4號외의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이하로 地下水를개발·이용하는 경우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사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市長·郡守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한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지하수개발·이용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改正 99·3·31, 2005·5·31> ③ 市長·郡守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地下水開發·이용이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실시한 지하수영향조사를 받아 그 결과를 토대로 취수량 및 취수기간을 제한할 수 있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是正命令 또는 이용중지·공동이용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개발·이용시설의 閉鎖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01·1·16, 2005·5·31>

제8조의2(신고의 효력 상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신고인에게 신고의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 신고한 자가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의사가 없음을 시장·군수에게 통지하거나 시장·군수가 이를 확인한 경우 2. 신고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착공 후 계속하여 3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경우 [본조신설 2005·5·31]

제9조(竣工申告) ①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거나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者가 그 工事를 竣工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市長·郡守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9·3·31>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 중 지하수개발·이용 시설의 위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준공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개발·이용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05·5·31>

제9조의2(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① 지하철·터널 등의 지하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규모 이상의 건축물 그밖의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이로 인하여 지하수가유출되는 경우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당해 시설 또는 건축물 등의 준공후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지하수가 유출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계획을수립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유출감소대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자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출지하수의 이용계획을 시행하지 아니하거나이용률이 현저히 낮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기간을 정하여 그 개선을 명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1·16]

제9조의3(지하수개발·이용의 종료신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개발·이용하는 자는 제15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1에해당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1·16]

제9조의4(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토지를 굴착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미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거나 해당 행위를 종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5·31>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조사 2.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 3.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측정 4. 그밖에 지하수의 수량 또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행위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에게 토지의 굴착에 따른지질·수량 기타 지하수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굴착행위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도로지하수의 수량 또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설의개선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굴착신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관리에필요한 자료의 제공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1·16]

제9조의5(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는 지하수 수질보전 등을 위하여 개발·이용시설의 정비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지하수개발·이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후관리를 이행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당 행위를 종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군수는 사후관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 대상 시설·용도·검사주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5·31]

제10조(許可의 取消등) ① 市長·郡守는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者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 다만, 第1號·第8號 및 第9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許可를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99·3·31, 2005·5·31> 1. 부정한 방법으로 地下水開發·利用의 許可를 받은 경우 2. 第7條第3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 3. 第7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제9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竣工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申告한 경우 5. 許可를 받은 날부터 3月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工事를 着工하지 아니하거나着工후 계속하여 3月이상 工事를 중지한 경우 6. 地下水의 개발·이용을 위하여 굴착한 場所에서 地下水가 採取되지 아니한 경우 7. 수질불량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수 없는 경우 8. 許可를 받은 目的에 따른 개발·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9. 地下水의 개발·이용을 종료한 경우 10.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중지 또는 수질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第1項第7號의 規定에 의한 수질불량의 정도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5·5·31> ③ 市長·郡守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取消하기 전에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是正을 명하거나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다만,第1項第1號·第8號 및 第9號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9·3·31> ④ 市長·郡守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取消하는 경우에는 許可를 받은者에게 그 사유를 書面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99·3·31>

제11조 削除 <99·3·31>

제12조(地下水保全區域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5·31> 1. 지하수를 이용하는 하류지역과 수리적으로 연결된 지하수의 공급원이 되는 상류지역 2. 주된 용수공급원이 되는 지하수가 상당히 부존된 지층이 있는 지역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급수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중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반지름 이내에 제1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수질의 저하가 우려되는 지역 4. 지하수개발·이용량이 기본계획 또는 지역관리계획에서 정한 지하수개발 가능량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 5. 지하수의 지나친 개발·이용으로 인하여 지하수의 고갈현상·지반침하 또는 하천이 마르는 현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6. 지하수의 개발·이용으로 인하여 주변 생태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지역 7. 그 밖에 지하수의 수량이나 수질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② 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地下水保全區域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2이상의 特別市·廣域市 또는 道의 行政區域에 걸쳐 地下水保全區域을 지정할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市·道知事는 協議에 의하여 이를 공동으로 지정하거나그 지정할 者를 정한다. ④ 建設交通部長官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지정할 者를 지정하고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⑤ 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地下水保全區域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告示하고 建設交通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市長·郡守에게 이를 통지하여 一般人이 閱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改正 99·3·31> ⑥ 建設交通部長官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市·道知事에게 地下水保全區域의 지정을 명할 수 있다.<신설 2001·1·16> 1. 地下水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地下水保全區域을 지정할 필요가 있음에도불구하고 지정을 하지 아니하여 地下水의 보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2. 水質保全을 위하여 環境部長官이 요청한 지역 3. 그밖에 地下水의 보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정하는 지역 ⑦ 市·道知事는 地下水保全區域을 지정한 경우에는 地下水保全·관리대책을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01·1·16> ⑧ 地下水保全區域의 지정범위·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2조의2(주민의 의견청취) ① 시·도지사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것에 한한다)이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 의견청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5·31]

제13조(地下水保全區域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地下水保全區域안에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者는 市長·郡守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계 법률에 의하여 승인을 얻거나 허가를 받아 제2호의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改正 99·3·31, 2001·1·16, 2005·3·31, 2005·5·31> 1. 第8條第1項第5號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하도록 되어 있는 규모의 범위안에서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地下水를 개발·이용하는 범위 2.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物質을 排出·제조 또는 貯藏하는 시설로서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의 設置 가.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規定에 의한 特定水質有害物質 나. 「폐기물관리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 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第2條第1號 내지 第3號의 規定에 의한 汚水·糞尿 또는 畜産廢水 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有害化學物質 마.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土壤汚染物質 3. 地下水의 水位低下·水質汚染 또는 地盤沈下등 명백한 위험을 가져오는 행위로서大統領令이 정하는 행위 ② 市長·郡守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안에서 새로운 地下水의 개발·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신설 2001·1·16, 2005·5·31>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에 관하여 第7條·第9條 및 第10條의規定을 準用한다. <改正 99·3·31>

제14조(履行保證金의 預置) ① 이 法 또는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한 許可·認可등을 받거나 申告를 하고 地下水를 개발·이용하는 者는 原狀復舊의 이행을 擔保하기 위하여 履行保證金을 預置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5·31> 1.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政府投資機關이 地下水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2. 기타 原狀復舊가 확실시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履行保證金의 금액, 預置의 時間·방법·節次 및履行保證金의 반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5조(原狀復舊등) ① 이 法 또는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한 許可·認可등을 받거나 申告를 하고 地下水를 개발·이용하는 者(第13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고 동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者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및 토지를 原狀復舊하여야 한다. 다만, 原狀復舊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16, 2005·5·31> 1. 이 法 또는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한 許可·認可등이 取消된 경우 2. 이 法 또는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한 許可·認可등에 의한 개발·이용기간이만료된 경우 3. 地下水의 개발·이용을 위하여 굴착한 場所에서 地下水가 採取되지 아니한 경우 4. 수질불량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수 없는 경우 5. 地下水의 개발·이용을 종료한 경우 5의2.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土地를 굴착한경우로서 동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종료한 경우 5의3.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6. 기타 原狀復舊가 필요한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 ② 市長·郡守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原狀復舊를 하여야 하는 者가 정당한사유없이 그 業務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原狀復舊를명하여야 한다. <改正 99·3·31> ③ 市長·郡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原狀復舊를 명하여야 한다. <改正 99·3·31, 2005·5·31> 1. 이 法 또는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地下水의 개발·이용에 관한許可·認可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이 許可·認可등을 받지 아니하고 地下水를개발·이용하는 者 2. 이 法 또는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地下水의 개발·이용에 관한 申告를 하여야 하는 경우 그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申告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다만, 원상복구명령을 하기 전에 계속하여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신고한 자를 제외한다. ④ 市長·郡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原狀復舊義務者를 대신하여 직접 해당 시설 및 토지의 原狀復舊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原狀復舊를 위하여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1·1·16, 2005·5·31> 1. 原狀復舊義務者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原狀復舊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하여시급한 原狀復舊가 요청되는 경우 2. 原狀復舊義務者가 불분명하여 地下水開發·이용시설 또는 土地의 굴착시설등이 放置된 경우 ⑤ 第1項 내지 제4항의 規定에 의한 原狀復舊의 기준·방법·기간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1·1·16>

제16조(地下水汚染防止命令등) ① 이 法 또는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認可등을 받거나 申告를 하고地下水를 개발·이용하는 者(第13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고同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者를 포함한다)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地下水汚染防止를 위한 施設의 設置등 필요한 措置를하여야 한다. ② 環境部長官 또는 市長·郡守는 地下水汚染防止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地下水를 汚染시키거나 현저하게 汚染시킬우려가 있는 施設의 設置者 또는 管理者에게 地下水汚染防止를 위한 措置를 하도록명할 수 있다. <改正 99·3·31>

제16조의2(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오염방지 등) ① 지하수를 오염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오염하게 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이하"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지하수오염방지를 위한 조치와 지하수오염관측정을 설치하고 수질측정을 실시하여야하며, 그 측정 결과를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지하수보전구역에 설치된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설 2.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오염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측이 필요하다고인정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설 ②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는 당해 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지하수오염이 우려되거나 지하수오염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적절한 조치를취하고 이를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신고한 내용을조사·확인하여 오염방지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1·16]

제16조의3(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조치)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는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의한 수질측정 결과 지하수의 수질이 환경부령이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오염의 원인을 제공한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게 지하수의 수질을 복원할 수 있는 정화작업 그밖에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조치절차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1·16]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는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후 당해 부지와 그 주변지역의 지하수오염 정도가환경부령이 정하는 오염지하수정화기준 이내로 감소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해오염유발시설의 운영 및 사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그 폐쇄·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조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장·군수는 지하수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가 불분명하거나 지하수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의한 정화작업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정화작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05·5·31> [본조신설 2001·1·16]

제16조의4(오염지하수 정화계획의 승인 등) ①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는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오염된 지하수를 정화하거나 제16조의3제1항의 규정에의한 정화명령을 받은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오염지하수 정화기준에 맞도록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을 작성한 후, 이를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중 환경부령이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정화사업의시행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1·16]

제17조(地下水의 觀測 및 調査 등)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전국적인 地下水觀測施設(이하 "國家觀測網"이라 한다)을설치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地下水의 水位變動實態를 調査하여야 한다.<개정 2001·1·16> ② 시장·군수는 관할구역안의 地下水水位 등의 변동실태를 파악·분석하기 위하여 國家觀測網을 보완하는 地域地下水觀測施設(이하 "補助觀測網"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1·1·16, 2005·5·31> ③ 시장·군수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補助觀測網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觀測網의 위치, 構造圖, 測定裝備 등이 포함된 補助觀測網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1·1·16, 2005·5·31> ④ 建設交通部長官 및 시장·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觀測網의 위치 및 構造圖, 測定項目 등을 명시한 觀測網 설치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하고,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觀測網 설치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기본계획에 관측망 설치계획을 포함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관측망 설치계획을 고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1·1·16, 2005·5·31>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觀測網의 설치구역이 제18조의규정에 의한 水質測定網과 동일구역인 경우에는 상호 연계하여 운영되도록하여야 한다. <신설 2001·1·16> ⑥ 시장·군수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管轄區域안의 地下水의 水量·水質등 利用實態를 調査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및 관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建設交通部長官은 그 내용을 環境部長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2005·5·31> ⑦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關係法律에 의하여 地下水開發·利用을 許可 또는 認可하거나 申告를 받은 때에는 제6항의 規定에 의한 地下水의 利用實態調査를 위하여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시장·군수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2005·5·31> ⑧ 건설교통부장관 및 시장·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수위변동 실태조사 결과 지하수의 수위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을 요청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5·5·31> ⑨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觀測網의 설치기준, 觀測網의 수, 觀測方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신설 2001·1·16>

제18조(水質汚染의 測定) ① 環境部長官은 地下水의 水質保全을 위하여 地下水水質測定施設(이하"水質測定網"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全國의 地下水에 대한 水質汚染實態를測定하여야 하며, 測定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建設交通部長官에게 통보하여야한다. <개정 2001·1·16>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水質測定網의 설치기준·설치구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1·1·16>

제18조의2(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① 건설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는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관측시설 및 수질측정망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5·5·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손실보상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2·2·4 법6656, 2005·5·31> [본조신설 2001·1·16]

제19조 삭제 <2001·1·16>

제20조(水質檢査등) ① 第7條 또는 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받거나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하고 地下水를개발·이용하는 자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자는 定期적으로 地下水關聯檢査專門機關의 水質檢査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1·16> ② 環境部長官 또는 市長·郡守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水質檢査 결과 그 水質이環境部令이 정하는 水質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地下水의 이용중지 또는 水質改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01·1·16> ③ 水質檢査의 項目·기준·節次 및 檢査專門機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水質檢査를 받은 者는 檢査結果書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1·1·16>

제21조(出入檢査등) ① 市長·郡守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第7條 또는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거나 第8條의規定에 의하여 申告하고 地下水를 개발·이용하는 자와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대하여 監督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資料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소속公務員으로 하여금 地下水開發·利用施設에 出入하여 水質檢査履行 여부,水質檢査結果書 비치여부, 地下水開發·利用狀況 또는 제16조의2의규정에 의한 地下水汚染防止 조치상황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9·3·31, 2001·1·16>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身分을 나타내는 證票를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2조(地下水開發·利用施工業의 登錄등) ① 地下水개발·利用施工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資本金·技術能力·施設등을 갖추어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상호 또는 명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5·31> ② 削除 <99·3·31> ③ 地下水開發·利用施工業者가 아니면 地下水開發·利用施設의 工事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各號의 工事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5·31> 1. 및 2. 삭제 <2005·5·31> 3.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工事 4.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工事 ④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5·5·31>

제23조(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地下水開發·利用施工業의 登錄을 할 수 없다. 1. 禁治産者 및 限定治産者 2.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이 法에 위반하여 懲役이상의 實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執行이 종료된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執行이 免除된 날부터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者 4. 禁錮이상의 刑의 執行猶豫宣告를 받고 그 猶豫期間중에 있는 者 5. 第2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地下水開發·利用施工業의 登錄이 取消된 후 2年이경과되지 아니한 者 6. 任員중에 第1號 내지 第5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法人

제24조(地下水開發·利用施工業을 讓渡·讓受) ① 地下水開發·利用施工業者가 地下水開發·利用施工業을 讓渡·讓受하거나 合倂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5·5·31>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讓受人 및 合倂에 의하여 設立되거나 合倂후存續하는 法人은 讓渡人 및 合倂전의 法人의 地下水開發·利用施工業者로서의 地位를각각 承繼한다. ③ 地下水開發·利用施工業者가 死亡하여 그 相續人이 地下水開發·利用施工業者의 地位를 承繼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5·5·31> ④ 第23條의 規定은 第1項 및 第3項 規定에 의한 申告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제25조(登錄의 取消등) ① 시장·군수는 地下水開發·利用施工業者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地下水開發·利用施工業의 登錄을 取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第6號·第7號 및 第11號에 해당하는 때에는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99·3·31, 2001·1·16, 2005·5·31> 1. 부정한 방법으로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登錄을 한 때 2.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基準에 미달하게 된 때 3.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變更登錄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變更登錄을 한 때 4. 및 5. 削除 <99·3·31> 6. 第23條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法人의 任員중에 第23條第1號 내지第5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경우 3月이내에 당해 任員을 改任한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7. 第26條의 規定에 위반한 때 8. 및 9. 削除 <99·3·31> 10. 계속하여 2年이상 營業을 하지 아니한 때 11.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인하여 地下水開發·利用施設의 工事를 不實하게 한 때 12. 「국세징수법」·「지방세법」등 關係法律에 의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로부터 요구가 있는 때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의 取消處分을 받은 地下水開發·利用施工業者는 그처분이 있기 전에 着工한 工事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施工을계속할 수 있다. <改正 99·3·31>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取消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改正 99·3·31>

제26조(名義貸與의 금지등) 地下水開發·利用施工業者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商號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地下水開發·利用施工業을 영위하게 하거나 그 登錄證을 貸與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의2(사업자단체의 설립) ① 지하수개발·이용 등과 관련한 업체 및 관련 전문가 등은 지하수개발·이용과 관련한 기술의 개발·제도의 개선 그 밖에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하수 개발·이용 등과 관련한 업계 및 관련 전문가 10인 이상이 발기하고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에 따라 인가를 한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 협회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지하수개발·이용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지하수개발·이용 및 수질 보전에 관한 기술개발 및 교육 3. 지하수개발·이용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발간 4.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5. 지하수 보전·관리 및 환경의식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6.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⑥ 협회의 정관 또는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⑦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5·5·31]

제27조(地下水影響調査機關의 登錄) ① 第7條 또는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 申請에 필요한 地下水影響調査業務를 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상호 또는 명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9·3·31, 2001·1·16, 2005·5·31>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下水影響調査機關의 登錄基準 및 節次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9·3·31>

제28조(地下水影響調査機關의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地下水影響調査機關의 登錄을 申請할 수 없다.<改正 99·3·31> 1. 第23條第1號 내지 第4號의 1에 해당하는 者 2. 第2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地下水影響調査機關의 登錄이 取消된 후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3. 任員중에 第1號 또는 第2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法人

제29조(地下水影響調査機關의 登錄取消 등) ① 시장·군수는 地下水影響調査機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登錄을 取消할 수 있다. 다만, 第1號·第3號·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99·3·31, 2001·1·16, 2005·5·31> 1. 부정한 방법으로 登錄을 한 경우 1의2.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2. 第2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要件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第28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法人의 任員중에 第28條第1號 또는第2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경우 3月이내에 당해 任員을 改任한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4. 第30條의 規定에 위반한 경우 5. 地下水影響調査業務의 전부를 下都給한 경우 6.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地下水影響調査를 不實하게 한 경우 7. 削除 <99·3·31> 8. 삭제 <2005·5·31>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取消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改正 99·3·31>

제29조의2(지하수정화업의 등록) ① 지하수정화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금·기술능력·시설 등을 갖추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상호 또는 명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5·31> ② 지하수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지하수정화업무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정화작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5·31> ③ 제23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지하수정화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은"지하수정화업"으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는 "지하수정화업자"로 본다.[본조신설 2001·1·16]

제30조(名義貸與의 금지등) 地下水影響調査機關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商號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地下水影響調査를 하게 하거나 그 登錄證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9·3·31>

제30조의2(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시·군 또는 자치구는 관할구역 안의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보조금 2.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이용부담금 3.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수익금 6.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 예탁금 7.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③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이행보증금이 현금인 경우에는 이를 특별회계에 예탁한다. ④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조사 2.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지하수보전구역의 운영 4.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 5.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오염지하수의 정화작업 6.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관측망의 설치·운영 및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7.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상환 8.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 예탁금의 상환 9. 그 밖에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⑤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⑥ 시장·군수는 매년 특별회계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립한 운용계획을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05·5·31]

제3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장·군수는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8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 2.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 및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3. 「수도법」 제3조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4. 「하천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사용료가 부과된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와 규모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세부적인 산정방법, 부과·징수방법 및 납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④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05·5·31]

제31조(他人土地에의 出入등) ① 關係行政機關의 長, 지하수조사전문기관, 地下水影響調査機關 또는 地下水淨化業者는 第5條·第7條(第1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6조의4·제17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調査·淨化·觀測 또는 測定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他人의 土地에 出入하거나 他人의 土地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竹木·土石 기타의 障碍物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01·1·16, 2005·5·31> ② 지하수조사전문기관, 地下水影響調査機關 또는 地下水淨化業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他人의 土地에 出入하고자 하는 때에는 市長·郡守의 許可를 받아 出入하고자 할 날의 3日전까지 당해 土地의 所有者·占有者 또는 管理人에게 그 日時와 場所를 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99·3·31, 2001·1·16, 2005·5·31> ③ 關係行政機關의 長, 지하수조사전문기관, 地下水影響調査機關 또는 地下水淨化業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他人의 土地를 일시 사용하거나 竹木·土石 기타의 障碍物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때에는 土地所有者 또는 占有者나 管理人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다만, 土地 또는 障碍物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나 管理人이 現場에 없거나 住所 또는 居所의 不明으로 그 同意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市長·郡守의 許可를 받아 他人의 土地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障碍物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改正 99·3·31, 2001·1·16, 2005·5·31> ④ 日出전 日沒후에는 그 土地의 占有者의 승낙없이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他人의 土地에 出入할 수 없다.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者는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 또는許可證을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2조(損失補償) ① 第3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행위를 한 者는 土地에의 出入·土地의 일시사용또는 障碍物의 변경·제거로 인하여 他人에게 損失을 입힌 때에는 정당한 補償을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損失補償에 관하여는 그 損失을 補償할 者와 損失을 받은者가 協議하여야 한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하거나 協議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관할土地收用委員會에 裁決을 申請할 수 있다.

제33조(手數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許可·檢査·登錄을 申請하고자 하는 자는 第1號·第2號·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제3호 또는 제6호의 경우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許可·檢査·登錄을 申請하고자 하는 者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인 경우에는 이를 減免할 수 있다. <改正 99·3·31, 2001·1·16, 2005·5·31> 1. 第7條第1項 또는 第6項의 規定에 의한 地下水開發·利用의 許可 또는 變更許可 2. 第13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地下水開發·利用行爲의 許可 3.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水質檢査 4.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下水開發·利用施工業의 登錄 또는 變更登錄 5. 第2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下水影響調査機關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6.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地下水淨化業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제34조(보고·檢査등) ① 시장·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地下水開發·利用施工業者, 地下水影響調査機關 또는 地下水淨化業者에 대하여 監督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資料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公務員으로 하여금 당해 施設 또는 事務所등에 出入하여 필요한 檢査를 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9·3·31, 2001·1·16, 2005·5·31>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身分을 나타내는 證票를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4조의2(교육 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지하수개발·이용관련 기술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술자의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지하수개발·이용관련 업계 종사자 및 기술 인력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며, 교육대상과 내용 및 교육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5·31]

제35조(청문)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改正 99·3·31, 2005·5·31> 1. 第10條第1項(제13조제3항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地下水開發·利用許可의 取消 2. 削除 <99·3·31> 3. 제25조제1항(제29조의2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地下水開發·利用施工業의登錄取消 4. 第2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下水影響調査機關의 登錄取消[全文改正 97·12·13]

제36조(權限의 위임) ① 이 法에 의한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環境部長官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所屬機關의 長 또는 市·道知事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法에 의한 市·道知事의 權限은 그 일부를 市長·郡守에게 위임할 수 있다.<改正 99·3·31>

제36조의2(대집행)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는 제8조제3항 및 제9조제2항(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폐쇄명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 명령, 제16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화작업 등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 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5·31]

제37조(罰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9·3·31, 2001·1·16, 2005·5·31>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2. 삭제 <2005·5·31> 3. 削除 <99·3·31> 4.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許可를 받아同條同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者 5. 및 6. 삭제 <2005·5·31> 6의2. 삭제 <2005·5·31> 7. 第1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地下水汚染防止命令에 위반한 者 8. 제16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地下水汚染物質의 淨化, 시설의 운영 및 사용의 중지·閉鎖·撤去 또는 移轉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22조제1항·제27조제1항 또는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지하수영향조사업무 또는 지하수정화업을 영위한 자 10.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공사를 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 11. 삭제 <2001·1·16>

제37조의2(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5·31> 1.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허위로작성한 지하수영향조사기관 1의2.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오염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조치 또는 관측정의설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수질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발생의 신고를 하지아니하거나 오염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삭제 <2005·5·31> [본조신설 2001·1·16]

제37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5·31> 1.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수량의 제한을 준수하지아니한 자 1의2. 제7조제6항(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2.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수량 및 취수기간의 제한을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이용중지명령·공동이용명령 또는 폐쇄명령을이행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9조제2항(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출지하수저감대책(低減對策) 또는 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하거나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삭제 <2005·5·31> 5. 제9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개선명령 또는 필요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삭제 <2005·5·31> 7. 제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화계획의 승인 또는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정화를 실시한 자 8. 및 9. 삭제 <2005·5·31> 10. 제22조제1항·제27조제1항 또는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하고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지하수영향조사업무 또는지하수정화업을 영위한 자 11. 제26조(제29조의2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0조의 규정에위반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또는 지하수정화업자와명의대여 또는 등록증대여의 상대방[본조신설 2001·1·16]

제38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제37조 내지 제37조의3의1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각각 해당 조의 罰金刑을 科한다. <개정 2001·1·16>

제38조의2 삭제 <2001·1·16>

제39조(過怠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500萬원 이하의 過怠料를 科한다. <개정 2001·1·16, 2005·5·31>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자 2. 삭제 <2005·5·31> 3.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계획의 신고를 하지아니한 자 4.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의 종료신고를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굴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굴착한 자 5. 제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履行保證金을 預置하지 아니한 者 6의2.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거나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의3.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측정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6의4.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6의5.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중지 및 수질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第21條第1項 또는 第3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7의2. 제22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공사를 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 8. 第3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出入등을 거부·방해 또는기피한 者

제40조(過怠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300萬원이하의 過怠料를 科한다. <改正 99·3·31, 2001·1·16, 2005·5·31> 1. 제9조제1항(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水質檢査結果書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제1항 또는 제34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3. 삭제 <2005·5·31> 4. 제24조제1항 또는 제3항(제29조의2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地下水開發·利用施工業 또는地下水淨化業의 讓渡·讓受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5.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아니하거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동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행위를 한 자

제41조(過怠料의 賦課·徵收節次 등) ① 제39조 및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가 賦課·徵收한다. <改正 99·3·31, 2001·1·16, 2005·5·31>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시장·군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改正 99·3·31, 2005·5·31>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改正 99·3·31, 2005·5·31>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경우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⑤ 삭제 <2005·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