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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7-04-11 법률 제8346호(문화재보호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7-01-03 법률 제816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3-28 法律第6434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1-01-29 法律第6400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3 法律第5453號

개정문 제정 1997-01-13 法律第5275號

제1조(目的) 이 法은 評價認定을 받은 學習課程을 履修한 者등에게 學點認定을 통하여 學力認定과學位取得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平生敎育의 理念을 具現하고 개인의 自我實現과國家社會의 발전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29, 2001·3·28> 1. "評價認定"이라 함은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이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學習課程에 대하여이 法에 의한 評價認定의 基準을 갖추었는지를 評價하여 學點認定 學習課程으로인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學位"라 함은 高等敎育法 제35조제1항의規定에 의한 學士學位 또는 동법 제50조제1항의規定에 의한 專門學士學位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學位를 말한다. 3. "大學"이라 함은 高等敎育法 제2조제1호 내지제6호의 규정에 의한 大學·産業大學·敎育大學·專門大學·放送大學·通信大學·放送通信大學 및技術大學을 말한다.

제3조(學習課程의 評價認定) ①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훈련기관 및 군(軍)의 교육·훈련시설 등(이하 "敎育訓練機關"이라 한다)이 設置·운영하는 學習課程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評價認定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1·3·28, 2007·1·3>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評價認定을 받고자 하는 敎育訓練機關은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敎育人的資源部長官에게 評價認定을 申請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評價認定을 받은 學習課程을 設置·운영하는 敎育訓練機關은第4項의 評價認定의 기준에 따른 평가인정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미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1·3·28>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評價認定의 기준이 되는 敎授 또는 講師의 資格, 學習施設·設備 및 學習課程의 內容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4조(評價認定書의 교부) ①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은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評價認定을 한 경우에는 評價認定을證明하는 書類(이하 "評價認定書"라 한다)를 당해 敎育訓練機關의 長에게 교부하여야한다. <개정 2001·1·29>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評價認定書의 記載事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5조(評價認定의 取消)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은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評價認定을 받은 學習課程을 設置·운영하는 敎育訓練機關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評價認定을 取消할 수있다. 다만, 第1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取消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1·3·28> 1. 虛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評價認定을 받은 때 2.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정의 기준에 따른평가인정사항을 변경한 때 3. 第3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評價認定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제6조(評價認定의 公告) ①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은 第3條第1項·第3項 및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學習課程에 대한評價認定을 하거나 이를 取消한 경우에는 公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告의 방법 기타 公告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제7조(學點認定) ①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은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評價認定을 받은 學習課程을 履修한者에게 그에 상당한 學點을 인정한다. <개정 2001·1·29>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에 상당한 학점을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2007·4·11> 1.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高等敎育法·평생교육법 또는學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大學敎育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3. 高等敎育法 제36조제1항,평생교육법 제21조 또는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간제로 등록하여수업을 받은 자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취득하거나 그 자격의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이수한 자 5.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험에 합격하거나 그 시험이 면제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6. 「문화재보호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重要無形文化財의 보유자로 인정된 자와 그 문하생으로서 일정한 傳授敎育을 받은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③ 삭제 <2001·3·28> ④ 제1항 및 제2항의 規定에 의한 學點認定의 기준, 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1·3·28>

제8조(學力認定) ①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일정한 學點을 인정받은 者는高等敎育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大學 또는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專門大學을 卒業한者와 동등이상의 學力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개정 2001·3·28>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學力認定의 기준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9조(學位授與) ①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은 高等學校를 卒業한 者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學力이 있다고 인정된者로서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일정한 學點을 인정받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을충족한 者에 대하여 學位를 수여한다. <개정 2001·1·29> ② 大學의 장, 高等敎育法 제59조제4항의 규정에의하여 상급 학위과정에의 입학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지정을받은 각종학교의 장, 평생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의한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동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高等學校를 卒業한者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學力이 있다고 인정된 者로서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일정한 學點을 인정받고 學則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者에 대하여 學位를 수여할수 있다. <개정 2001·3·28>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학위의 종류 및 學位授與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1·3·28>

제10조(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임무)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이 法에 의하여 學點을 인정받고자 하는 者의 學習을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權限의 위임·委託) 이 法에 의한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교육감, 교육훈련기관의장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관계機關의 長에게 위임 또는 委託할 수있다. <개정 2001·1·29, 2001·3·28>

제12조(是正命令등) ①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은 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權限을 위임또는 委託받은 교육감, 교육훈련기관의 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이 행하는 業務處理가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육감, 교육훈련기관의장 또는 관계機關의 長에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是正命令등 필요한 措置를취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1·3·28>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등을 받은 교육감, 교육훈련기관의 장 또는관계機關의 長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된 期限내에 이를 履行하여야 한다.<개정 2001·3·28>

제12조의2(청문)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은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學習課程評價認定을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本條新設 9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