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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1-01-26 法律第6376號

개정문 제정 1996-12-31 法律第5239號

제1조(目的) 이 法은 農業協同組合法에 의하여 설립된地域農業協同組合·地域畜産業協同組合 및 品目別·業種別協同組合의 효율적인合倂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組合의 競爭力 强化와 건전한발전을 통한 組合員의 經濟的·社會的 地位向上을 도모함을 目的으로 한다.<개정 2001·1·26>

제2조(合倂議決등에 관한 特例) ① 農業協同組合法(이하 "農協法"이라 한다)에 의하여설립된 地域農業協同組合·地域畜産業協同組合 또는 品目別·業種別協同組合(이하"組合"이라 한다)이 다른 組合과 合倂하기 위한 의결은 農協法제38조 단서 및 제41조제2항제1호(동법제107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불구하고 組合員 過半數의 출석 또는 投票와출석 또는 投票 組合員 過半數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1·1·26> ② 合倂후 存續되는 組合의 경우 그 合倂으로 인한 定款變更에 관한 議決은農協法 제38조 단서 및 동법제42조제5항 본문(동법 제107조 및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포함한다)의 規定에 불구하고 組合員(代議員會를 운영하는 組合은 代議員을말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 組合員 過半數의 贊成을 얻어야한다. <개정 2001·1·26>

제3조(合倂에 따른 任員任期에 관한 특례 등) ① 合倂으로 인하여 設立되는 組合의 설립당시 組合長·理事 및 監事의 任期는農協法 제48조제1항 단서(동법제107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불구하고 設立登記日부터 2年으로 한다. 다만,合倂으로 인하여 消滅되는 組合의 組合長이 合倂으로 인하여 設立되는 組合의組合長으로 選出되는 경우 設立登記日 현재 組合長의 종전 잔여임기가 2年을초과하는 때에는 그 組合長의 任期는 당해 잔여임기로 한다. <개정 2001·1·26> ② 合倂후 存續되는 組合의 變更登記 당시 재임중인 組合長·理事 및 監事의잔여임기는 變更登記日 현재 2年미만인 경우에는 農協法 제48조제1항본문(동법 제107조 및 제112조의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任期를變更登記日부터 2年으로 한다. <개정 2001·1·26> ③ 組合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合倂에 관한 의결을하거나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合倂勸告를 받고合倂契約書를 작성한 후 組合長·理事 또는 監事중 임기만료 등으로 缺員이 생긴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合倂登記가 완료되거나農協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을얻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合倂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될 때까지 당해 缺員된組合長·理事 또는 監事를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1·1·26>

제4조(資金支援) ① 國家 또는 農業協同組合中央會(이하 "中央會"라 한다)는 組合의 合倂을 촉진하기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合倂으로 인하여 設立되는 組合 및 合倂후存續되는 組合(이하 "合倂組合"이라 한다)에 대하여 豫算의 범위안에서 다음 各號의資金을 지원할 수 있다. 1. 合倂으로 인하여 消滅되는 組合의 貸損이 확정된 債權의 償却에 필요한 資金 2. 流通·加工施設의 확충 기타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資金 ② 第1項의 資金은 시·군단위 이상의 合倂組合에 대하여 이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있다. <개정 2001·1·26> ③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보조 또는 融資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合倂組合이 그사업을 施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資金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租稅減免) 이 法에 의한 組合의 合倂의 경우에는 租稅減免規制法·地方稅法기타 租稅에 관한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租稅를 減免할 수 있다.

제6조(組合合倂推進協議會) ① 組合과 中央會는 組合의 合倂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組合의 경영에 관한專門知識이나 경험이 있는 組合·中央會 또는 硏究機關등의 관계자로組合合倂推進協議會(이하 "協議會"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1·1·26> ② 協議會의 機能은 다음 各號와 같다. 1. 組合의 合倂推進에 관한 基本方針 및 年度別 計劃의 수립 2. 合倂對象組合의 選定基準設定·選定·合倂勸告 및 권고사항 이행촉구 3. 合倂組合에 대한 資金支援規模에 관하여 國家 및 中央會에 建議 4. 合倂勸告에 따른 合倂에 관한 議決節次 불이행 組合에 대한 資金의 차등지원등에관하여 國家 및 中央會의 建議 5. 合倂으로 인하여 消滅되는 組合任員의 처우에 관하여 合倂組合에 권고 6. 기타 組合의 合倂推進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처리 ③ 第2項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合倂勸告를 받은 組合의 組合長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公告하고 書面으로 組合員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協議會에 議長 1人을 두되, 議長은 中央會長이 된다. ⑤ 協議會에는 事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事務局을 둘 수 있다. ⑥ 協議會는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地域에 다음 各號의 기능을 수행하기위하여 組合의 경영에 관한 專門知識이나 경험이 있는 組合·中央會·地方自治團體기타 農業關聯 機關 및 團體에 종사하는 者로 구성되는 地域協議會를 둘 수 있다. 1. 協議會의 권고사항에 대한 당해 地域의 組合의 合倂의 효율적인 推進 協議 2. 당해 地域의 組合의 合倂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원사항등에 대한 協議會에 건의 3. 기타 당해 地域의 組合의 合倂推進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처리 ⑦ 中央會長은 協議會가 구성·운영되는 때에는 年度別로 合倂推進計劃은 前年度 12月31日까지, 合倂推進實績은 다음 年度 2月 末日까지 각각 農林部長官에게 제출하고,合倂促進에 필요한 資金 기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合倂經營計劃書의 제출) ① 合倂을 하고자 하는 各 組合은 合倂組合의 經營計劃書(이하 이 條에서"合倂經營計劃書"라 한다)를 작성하여 당해 組合의 總會의 議決을 얻어 第2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合倂에 관한 議決을 한 날부터 3月이내에 地域協議會(地域協議會를설치한 地域에 한한다) 및 協議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合倂經營計劃書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各號와 같다. 1. 事業과 經營에 관한 基本方針에 관한 사항 2. 不實債權의 償却 및 이에 필요한 資金調達에 관한 사항 3. 施設의 整備에 관한 사항 4. 經營正常化를 위한 計劃 및 이에 필요한 資金調達에 관한 사항 5. 合倂후 3年間의 事業計劃 및 資金調達計劃에 관한 사항 6. 기타 合倂組合의 經營計劃에 관한 사항

제8조(合倂勸告 불이행 組合에 대한 조치) ① 農林部長官 또는 中央會長은 協議會가 第6條第2項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合倂勸告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合倂勸告를 받은 날부터6月(協議會가 合倂勸告를 한 때에 合倂에 관한 議決의 이행기간을 달리 정한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이내에 合倂에 관한 議決節次를 이행하지 아니하는組合에 대하여는 資金支援을 감축 또는 중단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資金支援의 감축 또는 중단대상조합의 任員은 그 職務를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組合 또는 타인에게 損害를 가한 때에는農協法 제53조제2항 내지 제4항(동법제107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불구하고 연대하여 그 損害賠償의 책임을진다. <개정 2001·1·26>

제9조(합병인가의 신청) 조합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에 관한 의결을 한경우에는 농협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의결을 얻지 못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의결일부터 6월 이내에농림부장관에게 농협법 제75조제2항(동법제107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합병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