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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제정 1996-12-30 法律第5224號

제1조(目的) 이 法은 地下生活空間의 空氣質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國民의 건강을보호하고 環境상의 危害를 豫防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地下生活空間"이라 함은 多數人이 이용하는 地下驛舍·地下道商街등 地下施設의生活空間을 말한다. 2. "空氣質"이라 함은 사람의 건강이나 動·植物의 生長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스·粒子狀 浮游物質등에 의하여 표시되는 空氣의 상태를 말한다. 3. "汚染物質"이라 함은 地下生活空間의 空氣汚染의 원인이 되는 가스·粒子狀浮游物質등으로서 環境部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換氣設備"라 함은 汚染된 地下生活空間의 空氣를 외부로 排出하고 신선한外部空氣를 流人하여 地下生活空間의 空氣를 快適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設備로서中央空氣調和設備·局所排氣設備 및 그 附帶設備등을 말한다. 5. "空氣淨化設備"라 함은 地下生活空間의 汚染物質을 제거 또는 감소시키는設備로서 換氣設備의 내부에 裝置되어 있거나 換氣設備와는 별도로 設置된 것을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地下施設) ① 이 法의 적용대상이 되는 地下施設은 다음 各號의 施設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규모의 施設을 말한다. 1. 地下驛舍(出入通路·待合室·乘降場 및 換乘通路와 이에 附帶되는 施設을포함한다) 2. 地下道商街(地上建物에 附屬된 地下層의 施設을 제외한다) ② 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下施設외의 地下施設(地下步·車道 및 터널등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設置·관리하는 施設을 말한다)에서의 快適한 空氣質의유지를 위하여 地下空氣質勸告基準을 정하여 告示할 수 있다. 이 경우關係行政機關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기준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地下生活空間의 空氣質公定試驗方法) 環境部長官은 汚染物質을 測定함에 있어서 測定의 정확과 統一을 기하기 위하여地下空氣質公定試驗方法을 정하여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제5조(地下生活空間의 空氣質維持基準의 設定) ① 地下生活空間의 快適한 空氣質의 유지를 위한 기준(이하 "地下空氣質基準"이라한다)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② 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環境部令을 정하는 때에는 關係中央行政機關의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③ 特別市·廣域市 또는 道는 地域環境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下空氣質基準보다嚴格한 地下空氣質基準을 정할 수 있다. ④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第3項의 規定에의한 地下空氣質基準이 設定·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環境部長官에게 보고하고利害關係者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제6조(換氣設備 및 空氣淨化設備의 設置등) ①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下施設(이하 "地下施設"이라 한다)을 設置하고자 하는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換氣設備 및 空氣淨化設備(이하 "換氣設備등"이라 한다)를設置하여야 한다. ② 地下施設을 관리하는 者는 地下空氣質基準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改善命令) 環境部長官은 地下生活空間의 空氣汚染의 정도가 地下空氣質基準을 초과하는 때에는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당해 地下施設의 管理者에게空氣汚染의 정도를 地下空氣質基準이하로 유지하도록 換氣設備등의 개선·대체 기타필요한 備置(이하 "改善命令"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제8조(보고 및 檢査등) ① 環境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地下施設의 管理者에 대하여 필요한보고를 명하거나 資料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당해地下施設에 出入하여 關係書類나 施設·裝備등을 檢査하게 하거나 地下空氣質基準의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汚染物質을 채취하게 할 수 있다. ② 環境部長官은 第l項의 規定에 의하여 汚染物質을 채취한 때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檢査機關에 汚染度檢査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現場에서 地下空氣質基準에의적합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出入·檢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關係人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9조(權限의 위임) 環境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市·道知事 또는 地方環境官署의 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換氣設備등을 設置하지 아니한 者 2. 第7條의 規定에 의한 改善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제11조(過怠料) ① 第6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地下空氣質基準을 준수하지 아니한 者는5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②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關係公務員의 出入·檢査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出入·檢査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者는 3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環境部長官이 賦課·徵收한다.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環境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環境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⑥ 第4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제12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10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다만, 法人 또는 개인이 그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業務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監督을 태만히 하지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法人 또는 개인은 罰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