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① 상속[유증(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개정 99·12·28, 2002·12·18, 2007·12·31>

②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정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개정 98·12·28, 2003·12·30, 2007·12·31>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법인세법」·「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12·18, 2003·12·30, 2007·12·31>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3·12·30>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03·12·30>

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개정 98·12·28, 99·12·28, 2000·12·29, 2007·12·31>

② 삭제 <98·12·2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2·12·18, 2003·12·30>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하여만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5조 내지 제37조 및 제41조의4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한다. <신설 2003·12·30>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제37조 내지 제41조,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제42조 및 제48조(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8·12·28, 2000·12·29, 2002·12·18>

⑤ 제2항 및 제45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신설 2002·12·18, 2003·12·30>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사유를 증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⑦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03·12·30, 2007·12·31>

①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소재지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정하는 장소로 한다. <개정 2003·12·30, 2007·12·31>

②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외의 소재지에 대하여는 그 재산의 권리자의 주소에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소재지의 판정은 상속개시 또는 증여 당시의현황에 의한다.

①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소지를말하며, 이하 "상속개시지"라 한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국세청장이 특히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관할지방국세청장으로 하며, 이하"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과세한다. 다만,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때에는 국내에 있는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하고, 상속재산이 2이상의 세무서장등의관할구역안에 있을 경우에는 주된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한다.

② 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소지를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한다. 다만, 수증자가비거주자인 경우 또는 수증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자의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한다.

③ 수증자와 증여자가 모두 비거주자인 경우 또는 수증자와 증여자의 주소 및 거소가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한다.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이를 상속재산으로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외의 자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지불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①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제외한다.

②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있는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① 전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중 입은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아니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전사에 준하는 사망 및 전쟁에 준하는 공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98·12·28, 99·12·28>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이를 가산한다.

③ 제46조·제48조제1항·제52조 및 제5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98·12·28, 2003·12·30>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가액에서 차감한다. <개정 98·12·28>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개정 2003·12·3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및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개정 98·12·28, 99·12·28, 2002·12·18>

② 피상속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산입한다.

③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등의 계산과재산종류별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상속재산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에대하여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등을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을말한다)이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와 제48조, 제49조 및 제78조제4항·제7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이 조와 제48조·제49조 및 제63조제3항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으로서 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과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다만, 제4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에 당해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12·28, 2000·12·29, 2002·12·18, 2007·12·3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 및 그 재산에서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귀속되는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상속받은것으로 보아 당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즉시 상속세를 부과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공익법인등의 범위, 상속재산의 출연방법,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가액의 계산방법, 성실공익법인등의 판정방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의 범위, 당해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범위,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29, 2002·12·18, 2007·12·31>

① 상속재산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신탁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으로서 종교·자선·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이하 이 조에서 "공익신탁"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31>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익신탁의 범위·운영 및 출연시기 기타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개정 2000·12·29>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98·12·28, 2007·12·31>

③ 가업상속 또는 영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 및 영업상속에 해당됨을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8·12·28, 2007·12·31>

⑤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개정 98·12·28, 2007·12·31>

⑥ 제2항제1호에 따른 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업용 자산, 가업 및 지분에 관한 명세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31>

⑦ 제5항을 적용하는 경우 가업용 자산의 범위,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 계산방법, 지분의 감소 여부에 관한 판정방법, 공제받은 금액의 산입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12·31>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제1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개정 99·12·28, 2000·12·29, 2002·12·18, 2007·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한다. 이하이 항에서 같다)하여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이하 이 항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 날부터 6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 날부터 6월을경과하여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이 그 사유를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0·12·29, 2002·12·18>

③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5억원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개정 99·12·28>

④ 삭제 <99·12·28>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19조에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②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동거가족과 동항제4호에 규정된 장애인의 범위는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년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이를 1년으로 한다.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제18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중 큰 금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다만,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5억원을 공제한다. <개정 98·12·28>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제18조 및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으로만 공제한다.

③ 삭제 <98·12·28>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상속재산가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는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공제한다. <개정 98·12·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제67조의 규정에 의한신고기한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멸실?·춘삼활연이〈? 그 손실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손실가액에대한 보험금등의 수령 또는 구상권등의 행사에 의하여 당해 손실가액에 상당하는금액을 보전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그 손실가액 및 명세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①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12·30>

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 또는 동조제3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2·29, 2007·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상속재산(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당해 상속인 또는 수유자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각자가 납부할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0·12·29>

① 상속개시후 10년이내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경우에는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세액은 제1호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제2호의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전의상속재산가액중 다시 상속된 것이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을 초과할 때는 그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재상속분의 재산가액× ──────────
                                               전의 상속재산가액
1. 전의 상속세산출세액    ×  ──────────────────────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③ 제2항제1호의 산식중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상당액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신설 2002·12·18>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삭제 <98·12·28>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대하여 공동상속인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가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취소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18>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①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경우에 신탁의 이익을 받을권리의 가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이 경우 수회로 분할하여 원본 및 수익을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개정 2003·12·30>

② 제1항의 경우에 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아직 존재하지 아니한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수익자로 보고, 수익자가 특정되거나 또는존재하게 된 경우에 새로운 신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①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보험계약기간안에 보험금수취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불입액에 대한 보험금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2·12·18, 2003·12·30>

② 제1항의 규정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이를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불입한 보험료중 일부를 보험금수취인이 불입하였을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불입한 보험료 총합계액중 보험금수취인이 아닌 자가 불입한보험료액의 점유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12·30>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당해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외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② 삭제 <2002·12·18>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증여시기,부동산무상사용이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개정 2002·12·18, 2003·12·30>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소멸?·억Ⅵ풔? 법인 또는 신설·존속하는 법인(이하"합병당사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경우에는 당해 합병일(합병등기를 한 날을 말한다)에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98·12·28, 2003·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하여 합병직후와 합병직전을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차액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2007·12·31>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에미달(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되게 배정받은 소액주주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포기하거나 미달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이익을계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소액주주의 범위, 이익의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0·12·29]

①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② 제1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의 범위와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0·12·29]

①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인수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의 계산방법,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3·12·30]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기타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2007·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최대주주,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자, 교부받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 이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0·12·29]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하 이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특정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99·12·28, 2002·12·18, 2003·12·30>

② 제1항에 규정하는 특정법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99·12·28, 2002·12·18, 2003·12·30>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 증여받은 재산(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등외의 자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증여일등"이라 한다)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주식등이 「증권거래법」에 따라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것을 말한다)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41조의5에서 같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때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2.12.18, 2003.12.30, 2007·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당해 주식등의 상장일부터 3월이 되는 날(당해 주식등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의 사이에 사망하거나 당해 주식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차감한다. <개정 2007·12·3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당해 이익을당초의 증여세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산하여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한다. 다만,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 등의 가액이 당초의 증여세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그 차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상당하는 증여세액(증여받은 때에 납부한 당초의 증여세액을 말한다)을 환급받을수 있다. <개정 2002·12·18, 2003·12·30>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장일은 「증권거래법」 제2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동조제14항의 규정에 의한 코스닥시장에서 최초로 주식등의 매매거래를 개시한 날로 한다. <개정 2007·12·31>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재산과 다른 재산이 혼재되어 있어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2·12·18>

⑥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 <신설 2002·12·18>

⑦ 주식 등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채(이하 이 항에서"전환사채 등"이라 한다)를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발행법인으로부터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의당해 전환사채 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5년을 말한다) 이내에 주식등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당해 전환사채 등을 증여받거나취득한 때에 그 전환된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정산기준일까지 주식 등으로 전환되지 아니한경우에는 정산기준일에 주식 등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적용하되, 당해 전환사채 등의 만기일까지 주식 등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과세한 증여세액을 환급한다. <개정 2002·12·18>

⑧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2·18>

⑨ 제42조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3·12·30>[본조신설 99·12·28]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당해 금전을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부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매년 새로이 대부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금액을 계산한다. <개정 2003·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1억원 이상의 금전의 계산방법,적정이자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9·12·28]

①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등외의 자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다른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의 증여일등으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법인 또는 다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과 합병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2007·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다른 법인의 범위 및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31>

③ 제41조의3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에 따른 상장등 이익의 증여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장일"은 "합병등기일"로 본다. <개정 2003·12·30, 2007·12·31>

④ 제42조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3·12·30>[본조신설 2002·12·18]

① 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사용기간 또는 용역의 제공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매년 새로이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분할, 사업의 인·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한 당해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당해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재산가치증가사유의 발생일전에 당해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의 발생일로 본다.

⑥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의 증여에 대하여 동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4항의 규정중 기간에 관한 규정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⑦ 제1항·제3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억원 이상인 재산의 범위,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의 산정방법,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3·12·30]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양수자"라 한다)가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해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의한 결정세액의 합계액이 당해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31>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31>

④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배우자등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에게 당해 재산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31> [본조신설 2003·12·30]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03·12·30]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31>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명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31>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개정 2007·12·31>

④ 제1항제2호의 규정은 주식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31>

⑥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개정 2007·12·31>

⑦ 제1항제2호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12·30]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12·18, 2003·12·30>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8·12·28, 2003·12·30>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대한 채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 <개정 99·12·28, 2000·12·29, 2007·12·31>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개정 99·12·28, 2000·12·29, 2000·12·29, 개정 2002·12·18, 2007·12·3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등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에게 당해 재산의 임대차·소비대차 및 사용대차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직접 공익목적사업에의 사용여부의 판정기준,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의 범위, 당해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범위,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의 범위 기타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29, 개정 2002·12·18>

⑤ 제1항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그출연받은 재산의 사용에 대한 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세무서장은 공익법인등에 대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해공익법인등의 주무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 공익법인등의 주무관청은 공익법인등에 대하여 설립허가, 설립허가의 취소 또는시정명령을 하거나 감독의 결과 제1항 단서·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사실을발견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익법인등의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⑧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 등의 이사현원(이사 현원이 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이사가 되거나, 당해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이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되는경우에는 제7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신설 99·12·28>

⑨ 공익법인등(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익법인등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과 성실공익법인등을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30(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과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때에는 제7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그 초과하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99·12·28, 2007·12·31>

⑩ 공익법인 등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홍보를 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범위, 광고·홍보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99·12·28, 2000·12·29>

⑪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출연·취득 및 보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48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제48조제2항에 따라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개정 2007·12·31>

① 공익법인등이 1996년 12월 31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기간까지 당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이하 "주식등의 보유기준"이라 한다)를초과하여 보유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의 사용실적기타 당해 공익법인등의 공익기여도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해당하는 공익법인등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및 이에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8·12·28>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등의 보유기준의 계산방법등 기타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로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2명 이상의 변호사·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선임하여 세무확인(이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등과 사업운영의 특성 및 출연재산규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은 공익법인등은 그 결과를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관할세무서장은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등에 관련된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의 결과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로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12·3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무확인항목, 세무확인절차·방법, 보고서의 작성 및 세무확인결과의 보고절차, 외부감사의 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31>

① 공익법인등(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공익법인등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이하 "전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익법인등은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명세서를 별도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갖춘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익법인등은 최초로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공익법인등은 전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의 개설·신고·변경·추가 및 그 신고방법,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범위 및 명세서 작성 등에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31]

① 공익법인등(자산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등과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류등"이라 한다)을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공익법인등이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류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공시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등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하거나 오류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결산서류등의 공시 및 그 시정요구에 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31]

① 공익법인등은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운용명세 등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빙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와 중요한 증빙서류는 당해 공익법인등의 소득세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공익법인등의 수익사업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0조 및 「법인세법」 제11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비치된 장부와 중요한 증빙서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비치된 장부와 중요한 증빙서류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장부와 중요한 증빙서류에는 마이크로필름·자기테이프·디스켓 기타 정보보존장치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개정 98·12·28, 99·12·28, 2007·12·31>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증빙서류의 작성·비치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으로부터 재산(「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이 가능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내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가액(당해 장애인이 생존기간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5억원을 한도로 한다)은 이를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31>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장애인이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8·12·28]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98·12·28, 2002·12·18, 2003·12·30, 2007·12·31>

② 제1항에 규정하는 친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12·30>

①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2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 또는 동조제3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2·29, 2007·12·31>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제할 증여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과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의합계액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00·12·29>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98·12·28, 99·12·28, 2005·1·14, 2005·7·13>

② 삭제 <2000·12·29>

③ 삭제 <2005·7·13>

④ 제1항제1호 단서에서 "배율방법"이라 함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⑤ 지상권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대하여는 당해 권리등의 잔존기간·성질·내용·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⑥ 기타 시설물 및 구축물에 대하여는 평가기준일에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때소요되는 가액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⑦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 내지 제6항의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신설 98·12·28>

⑧ 「소득세법」제99조제4항 내지 제6항 및 동법 제99조의2의 규정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산정 및 고시한 가액에 대한 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및 재산정·고시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5·7·13>

① 선박·항공기·차량·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 및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개정 2003·12·30, 2007·12·31>

② 상품·제품·서화·골동품,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기타 유형재산에 대하여는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③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당해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신설 2003·12·30>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98·12·28, 99·12·28, 2000·12·29, 2007·12·3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사업성·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개정 98·1·8, 98·12·28, 2000·12·29, 2002·12·18, 2007·12·31>

③ 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12.28, 2002.12.18, 2007·12·31>

④ 예금·저금·적금등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총액과 같은 날 현재 이미 지난 미수이자 상당액의 합계액에서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상당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① 매입한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매입가액에서 매입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개정 2007·12·31>

② 제1항외의 공업소유권등 기타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소요된 가액 또는 장래의 경제적 이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의하여 평가한다.

① 조건부권리,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중에있는 권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기금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의성질·내용·잔존기간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평가한다.

② 기타 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는 제1항 및 제60조내지 제64조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상속개시일부터 6월이내에 제13조 및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가액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종류·수량·평가가액·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는 지정 또는 선임되어직무를 시작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④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월로 한다.

⑤ 제1항의 신고기한이내에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와는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기재하여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날부터 3월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의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정산신고기한은정산기준일부터 3월이 되는 날로 한다. <개정 99·12·28, 2002·12·18>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증여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재산의종류·수량·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 대통령령이 정하는것을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상속세산출세액(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②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증여세산출세액(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공제한다.

①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신고를 하는 자는각 신고기한이내에 각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금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있다. 다만,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허가받은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0·12·29>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회분의 분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부연납 대상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31>

④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 또는 변경하고, 그에 따라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⑤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허가하거나 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의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뜻을통지하여야 한다.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을 제외하되, 비상장주식등 외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9·12·28, 2007·12·31>

② 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99·12·28>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이 포함되어 있는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그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의징수를 유예한다. <개정 2000·12·29, 2002·12·18, 2007·4·11 법8346, 2007·4·11 법8347>

② 문화재자료등 또는 박물관자료를 상속받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이를 유상으로양도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박물관자료를 인출하는 경우에는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즉시 그 징수를 유예한 상속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의 기간중에 문화재자료등 또는 박물관자료를 소유하고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그 징수유예한 상속세액의 부과결정을 철회하고 그 철회한상속세액을 다시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18>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유예한 상속세액에 상당하는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보의 제공에 대하여는 제71조의 규정을준용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중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를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을 말한다)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전시 또는 보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07·12·31>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세무서장등은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상속인·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없거나 결정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⑤ 세무서장등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결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이 30억원이상인 경우로서 상속개시후 대통령령이 정하는기간이내에 상속인이 보유한 부동산·주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재산의가액이 상속개시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증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그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한다. 다만, 상속인이 그 증가한 재산에 관한 자금출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삭제 <2006·12·30 >

② 삭제 <2006·12·30 >

③ 세무서장 등은 제4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를 동조동항의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보고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 또는 불분명한 분의 금액에상당하는 상속세액 또는 증여세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 등은 공익법인 등이 제49조제1항 각호의 1에규정된 기한 경과후 동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의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보유하는경우에는 동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기한의 종료일 현재(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경우에는 그 기준에 미달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그 보유기준을 초과하는 주식 등에 대하여 매년말 현재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공익법인 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의 부과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99·12·28>

⑤ 세무서장 등은 공익법인등이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외부전문가의세무확인에 대한 보고의무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51조의 규정에 의한장부의 작성·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세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 또는증여세로 징수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의 특성·출연받은 재산의 규모·공익목적사업운용실적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⑥ 세무서장 등은 제4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수를 초과하는이사가 있거나, 임·직원이 있는 경우 그 자와 관련하여 지출된 대통령령이 정하는직접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공익법인 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신설 99·12·28>

⑦ 세무서장 등은 공익법인 등이 제48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주식 등을 보유하는 경우에는매사업연도말 현재 그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 등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공익법인 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부과한다. <신설 99·12·28>

⑧ 세무서장 등은 공익법인 등이 제48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광고·홍보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위와 관련하여 직접 지출된 경비에 상당하는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공익법인 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부과한다. <신설 99·12·28>

⑨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48조제2항제4호의2의 규정에해당하는 때에는 운용소득 또는 매각대금중 그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가산하여 부과한다. <신설 2000·12·29>

⑩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신설 2007·12·31>

⑪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공시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의 공시 또는 시정요구를 지정된 기한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시하여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자산총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신설 2007·12·31>

①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의 규정에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이내에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자가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무상사용이익의 계산방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무상사용기간중 부동산소유자로부터 당해 부동산을 상속 또는 증여 받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당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3·12·30>

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②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매장등의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③ 행정자치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관한 자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98·12·28, 2007·12·31>

① 국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중 전산처리시설을 갖춘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명세서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③ 국내에서 주식·출자지분·공채·사채·채권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등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명의개서 또는 변경에 관한 확인업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 또는 변경명세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④ 신탁업무를 취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탁재산중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신탁의 명세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⑤ 「소득세법」 제164조 또는 「법인세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또는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제1항 내지 제3항의 지급명세서등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명세서등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98·12·28, 2007·12·31>

⑥ 제4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전환사채등을 발행하는 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동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발행하는 법인을 제외하며, 동법에 의한 인수인을 포함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전환사채 등의 발행 및 인수자의 명세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29, 2003·12·30, 2007·12·31>

①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세무서장등이 제76조에 의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경정하기 위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의 장에게 동법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업·연령·재산상태·소득신고상황 등으로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제8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상속인·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수증자(이하 이 조에서 "피상속인등"이라 한다)의 금융재산에 관한 과세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다. <개정 99·12·28, 2007·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재산에 대한 조회를 받은 금융기관의 장은 그 조회받은과세자료를 지체없이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의하여 금융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① 국세청장은 재산규모·소득수준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부과·징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법에 의한납세자등이 제출하는 과세자료나 과세 또는 징수목적으로 수집한부동산·금융재산등의 재산자료를 그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인별로 매년전산조직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관리하고 있는 재산과세자료를 과세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국세청장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과세자료의 제공이나 이용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31>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재산과세자료의 제공 및 요구는 그 구체적인 목적을명시하여 납세자의 비밀보장의 본질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하여야 하고제공된 재산과세자료는 요구한 당초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타인에게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과세자료를 요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규정하는 재산과세자료에 대한 인별 전산조직의 관리·운영에 관하여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