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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제정 1995-12-30 法律第5134號

제1조(目的) 이 法은 社會保障에 관한 國民의 權利와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責任을 정하고社會保障制度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規定함으로써 國民의 福祉增進에 기여함을目的으로 한다.

제2조(基本理念) 社會保障은 모든 國民이 人間다운 生活을 할 수 있도록 最低生活을 보장하고 國民개개인이 生活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制度와 與件을 造成하여, 그 施行에있어 衡平과 효율의 調和를 기함으로써 福祉社會를 實現하는 것을 基本理念으로한다.

제3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社會保障"이라 함은 疾病·障碍·老齡·失業·死亡등의 社會的 위험으로부터모든 國民을 보호하고 貧困을 解消하며 國民生活의 質을 향상시키기 위하여제공되는 社會保險·公共扶助·社會福祉서비스 및 관련福祉制度를 말한다. 2. "社會保險"이라 함은 國民에게 발생하는 社會的 위험을 保險方式에 의하여對處함으로써 國民健康과 所得을 보장하는 制度를 말한다. 3. "公共扶助"라 함은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責任하에 生活維持能力이 없거나生活이 어려운 國民의 最低生活을 보장하고 自立을 지원하는 制度를 말한다. 4. "社會福祉서비스"라 함은 國家·地方自治團體 및 民間部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모든 國民에게 相談·再活·職業紹介 및 指導·社會福祉施設利用등을 제공하여정상적인 社會生活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制度를 말한다. 5. "관련福祉制度"라 함은 保健·住居·敎育·雇傭등의 분야에서 人間다운 生活이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福祉制度를 말한다.

제4조(다른 法律과의 관계) 社會保障에 관한 다른 法律을 制定 또는 改正하는 경우에는 이 法에 부합되도록하여야 한다.

제5조(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責任)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國家發展의 수준에 부응하는 社會保障制度를 확립하고 매년이에 필요한 財源을 調達하여야 한다.

제6조(國家등과 家庭)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家庭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機能이 향상되도록노력하여야 한다. ②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社會保障制度를 시행함에 있어 家庭과 地域共同體의自發的 福祉活動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7조(國民의 責任) 모든 國民은 자신의 能力을 최대한 발휘하여 自立·自活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國家의 社會保障政策에 協力하여야 한다.

제8조(外國人에의 적용) 國內에 居住하는 外國人에 대한 社會保障制度의 적용은 相互主義의 원칙에 의하되,關係法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社會保障을 받을 權利) 모든 國民은 社會保障에 관한 關係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社會保障의 給與를받을 權利(이하 "社會保障受給權"이라 한다)를 가진다.

제10조(社會保障給與의 수준) ① 國家는 모든 國民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生活을 유지할 수 있도록社會保障給與水準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國家는 關係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最低生計費를 매년 公表하여야 한다. ③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最低生計費와 最低賃金法에 의한最低賃金을 참작하여 社會保障給與의 수준을 決定하여야 한다.

제11조(社會保障給與의 申請) ① 社會保障의 給與를 받고자 하는 者는 關係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 또는地方自治團體에 申請하여야 한다. ② 社會保障의 給與를 申請하는 者가 다른 機關에 申請한 경우에는 당해 機關은지체없이 이를 정당한 權限이 있는 機關에 移送하여야 한다. 이 경우 社會保障給與의申請은 정당한 權限이 있는 機關에 移送된 날에 申請된 것으로 본다.

제12조(社會保障受給權의 보호) 社會保障受給權은 關係法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他人에게 讓渡하거나 擔保로 제공할수 없으며, 이를 押留할 수 없다.

제13조(社會保障受給權의 제한등) ① 社會保障受給權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다만, 關係法令이 따로 정하고 있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社會保障受給權이 제한 또는 정지되는 경우에는 그제한 또는 정지의 目的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제14조(社會保障受給權의 포기) ① 社會保障受給權은 정당한 權限이 있는 機關에 書面으로 통지하여 이를 포기할 수있다. ② 社會保障受給權의 포기는 이를 取消할 수 있다. ③ 社會保障受給權의 포기가 他人에게 被害를 주거나 社會保障에 관한 關係法令에위반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기할 수 없다.

제15조(不法行爲에 대한 求償) 第3者의 不法行爲에 의하여 被害를 입은 國民이 그로 인하여 社會保障受給權을가지게 된 경우 社會保障制度를 운영하는 者는 不法行爲의 責任이 있는 者에 대하여關係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제16조(社會保障審議委員會) 社會保障에 관한 主要施策을 審議하기 위하여 社會保障審議委員會(이하 "委員會"라한다)를 둔다.

제17조(委員會의 구성) ① 委員會는 委員長 1人과 副委員長 2人을 포함한 委員 20人이내로 한다. ② 委員長은 國務總理가 되고 副委員長은 財政經濟院長官과 保健福祉部長官이 된다. ③ 委員은 다음 各號의 者중에서 大統領이 위촉한다. 1. 關係部處의 長官 2. 勤勞者를 代表하는 者 3. 使用者를 代表하는 者 4. 社會保障에 관한 學識과 經驗이 있는 者 5. 辯護士의 資格이 있는 者 ④ 委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다만, 公務員인 委員의 任期는 그 在任期間으로한다. ⑤ 補闕委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⑥ 委員會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委員會의 審議事項을 보다 전문적으로 검토하기위하여 委員會에 社會保障分野別 實務委員會를 둔다. ⑦ 이 法에 規定한 것 외에 委員會와 實務委員會의 구성·組織 기타 운영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8조(委員會의 職務) 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한다. 1. 社會保障의 增進을 위한 社會保障長期發展方向 2. 社會保障制度의 개선 3. 社會保障制度의 導入 또는 擴大에 따른 우선순위의 調整 4. 2이상의 部處에 관련되는 主要社會保障政策 5. 社會保障給與 및 費用負擔의 調整 6.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役割 및 費用分擔 7. 기타 委員長이 審議에 부치는 사항

제19조(關係行政機關의 協力) ① 委員會는 關係行政機關에 대하여 社會保障에 관한 資料의 제출과 委員會의 業務에관하여 필요한 協力을 요청할 수 있다. ② 關係行政機關은 委員會로부터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응하여야 한다.

제20조(社會保障長期發展方向의 수립) ① 保健福祉部長官은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第16條의 規定에 의한社會保障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社會保障增進을 위한 長期發展方向(이하"長期發展方向"이라 한다)을 5年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長期發展方向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社會保障에 관한 基本目標 및 推進方向 2. 主要 推進課題 및 추진방법 3. 財源調達方案 4. 社會保障의 傳達體系 5. 社會保障關聯 基金運用方案 6. 기타 社會保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長期發展方向은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 확정한다.

제21조(公聽會) 保健福祉部長官은 長期發展方向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公聽會를 열어 國民 및관계專門家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2조(主要施策推進方案의 수립) 保健福祉部長官·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이하"市·道知事"라 한다)는 長期發展方向을 기초로 하여 社會保障과 관련된소관主要施策의 推進方案을 매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제23조(計劃樹立의 협조) ① 保健福祉部長官·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는 長期發展方向과 第22條의規定에 의한 主要施策推進方案의 수립·施行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公共機關,社會團體 기타 民間企業體의 長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협조요청을 받은 者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한다.

제24조(운영원칙)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社會保障制度를 운영함에 있어 이를 필요로 하는 모든國民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社會保障制度의 給與水準 및 費用負擔등에 있어서衡平性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社會保障制度의 政策決定 및 施行過程에 公益의 代表者 및이해관계인등을 참여시켜 民主性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社會保障制度를 운영함에 있어서 國民의 다양한福祉欲求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連繫性·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제25조(役割의 調整) ① 國家는 地方自治團體와 社會保障에 관한 責任과 役割을 합리적으로 調整하여야한다. ② 社會保險은 國家의 責任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公共扶助 및 社會福祉서비스는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責任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財政形便등을 감안하여 이를 調整할 수 있다.

제26조(民間의 참여)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社會保障에 대한 民間部門의 참여를 助長할 수 있도록정책을 開發·施行하고 그 與件을 造成하여야 한다. 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개인·法人 또는 團體의 社會保障에 대한 참여에 소요되는經費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業務遂行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7조(費用의 부담) ① 社會保障費用의 부담은 각각의 社會保障制度에 대한 役割分擔에 따라國家·地方自治團體 및 民間部門간에 합리적으로 調整되어야 한다. ② 社會保險에 소요되는 費用은 使用者·被傭者 및 自營者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되 關係法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家가 그 費用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③ 公共扶助 및 關係法令이 정하는 一定所得水準이하의 國民에 대한 社會福祉서비스에소요되는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는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가 이를 부담한다. ④ 負擔能力이 있는 國民에 대한 社會福祉서비스에 소요되는 費用은 그 受益者가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關係法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가 그費用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28조(社會保障傳達體系)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地域的으로 고루 分布되고 機能에 따라 균형이이루어지도록 社會保障傳達體系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社會保障關聯業務를 수행함에 있어 關係機關과關係者間의 調整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社會保障傳達體系를 갖추어야 한다. ③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모든 國民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社會保障傳達體系를마련하여야 한다.

제29조(專門人力의 養成등)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社會保障制度의 발전을 위하여 專門人力의 養成, 學術調査및 硏究, 國際交流의 增進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情報의 公開)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國民이 社會保障制度에 관하여 필요로 하는 情報를關係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開하고, 이를 弘報하여야 한다. 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社會保障制度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社會保障에관한 情報를 관리하는 體系를 확립하여야 한다.

제31조(秘密의 보호) 社會保障의 業務에 종사하는 者는 社會保障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法人 또는團體의 秘密을 關係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제32조(社會保障에 관한 設明)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社會保障에 관한 關係法令에 規定된 權利나 義務를 해당國民에게 설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3조(社會保障에 관한 相談)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社會保障에 관한 關係法令에 따라 社會保障에 관한 相談에응하여야 한다.

제34조(社會保障에 관한 통지)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社會保障에 관한 關係法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社會保障에관한 사항을 해당 國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權利救濟) 違法 또는 不當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權利 또는 이익의침해를 받은 國民은 行政審判法 및 行政訴訟法의 規定에 의한 審判請求 및行政訴訟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取消 또는 변경등을 請求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