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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1999-02-08 法律第5852號

개정문 전부개정 1995-12-29 法律第5101號

제1조(目的) 이 法은 保健所등 地域保健醫療機關의 設置·운영 및 地域保健醫療事業의 連繫性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規定함으로써 保健行政을 합리적으로 組織·운영하고,保健施策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國民保健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2조(國家와 地方自治團體의 義務) ① 國家는 地域保健醫療에 관한 調査·硏究, 情報의 蒐集·정리 및 활용, 人力의 養成및 資質向上에 노력하여야 하고, 特別市·廣域市·道(이하 "市·道"라 한다) 및市·郡·區(自治區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保健施策의 수립·施行에 필요한技術的·財政的 支援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市·道는 당해 市·道의 保健施策의 추진을 위한 調査·硏究, 人力確保,資質向上등에 노력하여야 하고, 市·郡·區의 保健施策의 수립·施行에 필요한技術的·財政的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市·郡·區는 당해 市·郡·區의 保健施策의 추진을 위하여 保健所등地域保健醫療機關의 設置·운영, 人力確保, 資質向上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地域保健醫療計劃의 수립등) ① 市長·郡守·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地域住民,保健醫療關聯 機關·團體 및 專門家의 의견을 들어 당해 市·郡·區의地域保健醫療計劃을 수립한 후 당해 市·郡·區議會의 議決을 거쳐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관할 市·郡·區의 地域保健醫療計劃을 제출받은市·道知事는 관할 市長·郡守·區廳長, 地域住民, 保健醫療 關聯機關·團體 및專門家의 의견을 들어 市·道의 地域保健醫療計劃을 수립한 후 당해 市·道議會의議決을 거쳐 保健福祉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地域保健醫療計劃(이하 "地域保健醫療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保健醫療 關聯機關·團體등에 대하여 資料提供 및 協力을 요청할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당해 機關·團體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응하여야 한다. ④ 保健福祉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地域保健醫療計劃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에 대하여 保健福祉部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調整을 권고할 수 있다.

제4조(地域保健醫療計劃의 내용) ① 地域保健醫療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保健醫療需要 測定 2. 保健醫療에 관한 長短期 供給對策 3. 人力·組織·財政등 保健醫療資源의 調達 및 관리 4. 保健醫療의 傳達體系 5. 地域保健醫療에 관련된 統計의 蒐集 및 정리 ② 第1項에서 規定한 것외에 地域保健醫療計劃의 내용, 수립방법·시기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5조(地域保健醫療計劃의 施行) ①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地域保健醫療計劃을 施行하여야 한다. ②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地域保健醫療計劃을 施行함에 있어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保健醫療關聯 機關·團體등에 대하여 人力·技術 및財政支援을 할 수 있다.

제6조(地域保健醫療計劃 施行結果의 評價) ① 保健福祉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道 또는市·郡·區의 地域保健醫療計劃의 施行結果를 評價할 수 있다. ② 保健福祉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評價結果를 필요한 경우第19條의 規定에 의한 費用의 보조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保健所의 設置) 保健所(保健醫療院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設置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제8조(保健醫療院) ① 保健所중 醫療法 第3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病院의 요건을 갖춘 保健所는 保健醫療院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② 削除 <99·2·8>

제9조(保健所의 業務) 保健所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管轄區域안에서 행하여지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管掌한다. 1. 國民健康增進·保健敎育·口腔健康 및 營養改善事業 2. 傳染病의 豫防·관리 및 診療 3. 母子保健 및 家族計劃事業 4. 老人保健事業 5. 公衆衛生 및 食品衛生 6. 醫療人 및 醫療機關에 대한 指導등에 관한 사항 7. 醫療技士·醫務記錄士 및 眼鏡士에 대한 指導등에 관한 사항 8. 應急醫療에 관한 사항 9. 農漁村등保健醫療를위한特別措置法에 의한 公衆保健醫師·保健診療員 및保健診療所에 대한 指導등에 관한 사항 10. 藥事에 관한 사항과 麻藥·向精神性醫藥品의 관리에 관한 사항 11. 精神保健에 관한 사항 12. 家庭·社會福祉施設등을 訪問하여 행하는 保健醫療事業 13. 地域住民에 대한 診療, 健康診斷 및 慢性退行性疾患등의 疾病管理에 관한 사항 14. 保健에 관한 實驗 또는 檢査에 관한 사항 15. 障碍人의 再活事業 기타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社會福祉事業 16. 기타 地域住民의 保健醫療의 향상·增進 및 이를 위한 硏究등에 관한 사업

제10조(保健支所의 設置) 地方自治團體는 保健所의 業務遂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保健所의 支所(이하 "保健支所"라한다)를 設置할 수 있다.

제11조(保健所의 組織) 保健所의 組織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외에는 地方自治法 第102條의規定에 의한다.

제12조(專門人力의 適正配置등) ① 保健所에는 所長과 第9條 各號의 規定에 의한 業務를 수행하는데 필요한免許·資格 또는 專門知識을 가진 人力(이하 "專門人力등"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 市·道知事는 保健所의 專門人力등의 適正配置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地方公務員法 第30條의2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健所간에 專門人力등의交流를 할 수 있다. ③ 保健福祉部長官과 市·道知事는 保健所의 專門人力등의 資質向上을 위하여 필요한敎育訓練을 施行하여야 한다. ④ 保健福祉部長官은 保健所의 專門人力등에 대하여 그 配置 및 운영실태를 調査할 수있으며 그 配置 및 운영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是正을 위하여 市·道知事또는 市長·郡守·區廳長에게 助言 또는 권고하거나 指導할 수 있다.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專門人力등의 配置 및 任用資格基準과 第3項의 規定에 의한敎育訓練의 대상, 기간, 評價, 그 결과처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제13조(施設의 이용) 保健所는 保健醫療에 관한 實驗 또는 檢査를 위하여醫師·齒科醫師·韓醫師·藥師등에게 그 施設을 이용하게 하거나, 他人의 의뢰를받아 實驗 또는 檢査를 할 수 있다.

제14조(手數料등) ① 保健所는 그 施設을 이용한 者, 實驗 또는 檢査를 의뢰한 者 또는 診療를 받은者로부터 手數料 또는 診療費를 徵收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手數料와 診療費는 保健福祉部長官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제15조(保健所의 施設) 保健所에는 保健福祉部長官이 정하는 施設·裝備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16조(保健所등의 표시) 保健所長은 地域住民이 保健所 또는 保健支所를 쉽게 알아볼 수 있고 이용하기에편리하도록 保健福祉部長官이 정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7조(保健所등의 會計) 保健所 및 保健支所의 手數料 및 診療費의 收入은 地方財政法 第13條의 規定에 의한收入對替經費의 방법에 의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으며, 會計事務는 당해地方自治團體의 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簡素化할 수 있다.

제18조(健康診斷등의 申告) 醫療機關이 아닌 者가 地域住民 다수를 대상으로 健康診斷·豫防接種 또는巡廻診療 등 住民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하 "健康診斷등"이라 한다)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健康診斷등을 하고자하는 地域을 관할하는 保健所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醫療機關이 醫療機關외의場所에서 地域住民 다수를 대상으로 健康診斷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全文改正 99·2·8]

제19조(費用의 보조) ① 國家와 市·道는 保健所의 設置와 운영에 필요한 費用 및 地域保健醫療計劃의施行에 필요한 費用의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國庫補助金은 設置費와 附帶費에 있어서는 그 3分의 2이내로하고, 운영비 및 地域保健醫療計劃의 施行에 필요한 費用에 있어서는 그 2分의1이내로 한다.

제20조(보고등) 保健福祉部長官은 地方自治團體에 대하여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保健所의 設置·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指導·監督을 할 수 있다.

제21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이 法에 의한 保健所·保健醫療院 또는 保健支所가 아니면 각각 保健所·保健醫療院또는 保健支所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醫療法에 대한 特例) 第8條의 規定에 의한 保健醫療院은 醫療法 第3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病院 또는同條第6項의 規定에 의한 齒科醫院 또는 韓醫院으로 보고, 保健所 및 保健支所는同條第6項의 規定에 의한 醫院·齒科醫院 또는 韓醫院으로 본다.

제23조 削除 <99·2·8>

제24조(權限의 위임등) ① 이 法에 의한 保健福祉部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이 法에 의한 保健所 및 保健支所의 業務중保健福祉部長官으로부터 위임 또는 재위임받은 業務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醫療機關 기타 保健醫療 關聯機關·團體에게 委託하거나,醫療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醫療人에게 그 業務의 일부를 代行하게 할 수 있다. ③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業務를 委託한경우에는 그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醫療人에게 그 業務의 일부를代行하게 한 경우에는 그 業務遂行에 소요되는 實費를 辨償할 수 있다.

제25조 削除 <99·2·8>

제26조(過怠料)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99·2·8> 1.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申告하고 健康診斷등을 행한 者 2. 第21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者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이 賦課·徵收한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당해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있다.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당해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