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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1999-05-24 法律第5982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02-05 法律第5771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3 法律第5453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08-28 法律第5374號

개정문 전부개정 1995-12-29 法律第5086號

제1조(目的) 이 法은 訪問販賣·通信販賣·多段階販賣에 의한 商品의 販賣 및 用役의 제공에 관한去來를 공정하게 하여 消費者의 이익을 보호하고 商品의 流通 및 用役의 제공을원활히 함으로써 國民經濟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9·2·5, 99·5·24> 1. "訪問販賣"라 함은 商品의 販賣業者(이하 "販賣業者"라 한다) 또는 用役(일정한施設을 이용하거나 用役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權利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有償으로 제공하는 것을 業으로 하는 者(이하 "用役業者"라 한다)가 訪問의 방법으로그의 營業所·代理店 기타 總理令이 정하는 營業場所(이하 "事業場"이라 한다)외의場所에서 消費者에게 勸誘하여 契約의 請約을 받거나 契約을 체결(事業場외의場所에서 勸誘등 總理令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消費者를 誘引하여 事業場에서契約의 請約을 받거나 契約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商品을 販賣하거나用役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訪問販賣業者"라 함은 訪問販賣를 業으로 하기 위하여 訪問販賣組織을開設·관리 및 운영하는 者를 말한다. 3. "訪問販賣組織"이라 함은 訪問販賣業者와 訪問販賣員으로 구성된 販賣組織을말한다. 4. "訪問販賣員"이라 함은 訪問販賣業者를 대신하여 訪問販賣業務를 수행하는 者를말한다. 5. "訪問販賣者"라 함은 訪問販賣業者와 訪問販賣員을 말한다. 6. "通信販賣"라 함은 販賣業者 또는 用役業者가廣告物·郵便·電氣通信·新聞·雜誌등의 媒體를 이용하여 商品 또는 用役에 관하여廣告를 하고 郵便·電氣通信 기타 總理令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消費者의請約을 받아 商品을 販賣하거나 用役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7. "通信販賣業者"라 함은 通信販賣를 業으로 하는 者 또는 通信販賣를 業으로 하는者와의 약정에 따라 通信販賣業務를 수행하는 者를 말한다. 8. "多段階販賣"라 함은 販賣業者 또는 用役業者가 特定人에게 다음 各目의 활동을하면 일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勸誘하여 販賣員의 加入이 順次的·段階的(加入한 販賣員의 段階가 3段階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으로 이루어진多段階販賣組織을 통하여 행하여지는 商品의 販賣 또는 用役의 제공을 말한다. 가. 당해 販賣業者 또는 用役業者가 供給하는 商品을 購買하거나 用役을 제공받아이를 消費者들에게 販賣 또는 제공할 것 나. 가目의 規定에 의한 消費者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特定人의 下位販賣員으로加入하도록 하여 그 下位販賣員이 당해 特定人과 같은 활동을 하도록 할 것 9. "일정한 이익"이라 함은 多段階販賣에 있어서 多段階販賣員이 消費者에게 商品을販賣하거나 用役을 제공하여 얻는 小賣利益과 多段階販賣業者가 그 多段階販賣員에게지급하는 後援手當을 말한다. 10. "後援手當"이라 함은 多段階販賣에 있어서 어떤 多段階販賣員에게 속하는下位販賣員들에 대한 商品의 販賣 또는 用役의 제공과 관련된 組織管理 및敎育訓練을 위하여 그 多段階販賣員에게 지급되는 經濟的 이익을 말한다. 11. "多段階販賣業者"라 함은 多段階販賣를 業으로 하기 위하여 多段階販賣組織을開設·관리 및 운영하는 者를 말한다. 12. "多段階販賣組織"이라 함은 多段階販賣業者와 順次的·段階的으로 加入한多段階販賣員으로 구성된 販賣組織을 말한다. 13. "多段階販賣員"이라 함은 多段階販賣組織에 販賣員으로 加入한 者를 말한다. 14. "多段階販賣者"라 함은 多段階販賣業者와 多段階販賣員을 말한다.

제3조(적용제외) ① 이 法은 商品 또는 用役의 성질상 이 法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大統領令이 정하는 商品 또는 用役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商品을 購買하는 者 또는 用役을 제공받는 者가 商行爲를 目的으로 訪問販賣者또는 通信販賣業者와 商品의 賣買 또는 用役의 제공에 관한 契約을 체결하는경우에는 第2章 또는 第3章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訪問販賣業者의 申告) ① 訪問販賣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市·道知事"라 한다)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소규모訪問販賣業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고자 하는 者는 商號·住所 및 電話番號(法人인경우에는 代表者의 姓名·住民登錄番號·住所를 포함한다)등을 기재한 申告書를市·道知事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訪問販賣業者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사항중 總理令이 정하는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한다. <改正 99·2·5, 99·5·24>

제5조(訪問販賣員) 訪問販賣員組織에 있어서의 訪問販賣員은 자신의 上位에 다른 訪問販賣員이 없거나자신의 上位에 자신을 모집한 訪問販賣員 1人만 있고 그 上位에는 다른 訪問販賣員이없어야 한다.

제6조(事業場의 관리·운영의 委託) ① 訪問販賣業者는 그가 開設한 事業場(主된 事業場을 제외한다)으로서總理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事業場의 관리·운영을 1年이상의 기간을委託期間으로 하여 그가 雇用한 從業員이 아닌 者에게 委託할 수 있다.<改正 99·2·5, 99·5·24>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場의 관리·운영을 委託받을 수 있는 人員은總理令이 정하는 범위내이어야 한다. <改正 99·2·5, 99·5·24>

제7조(訪問販賣에 있어서의 姓名등의 명시) 訪問販賣者가 商品을 販賣하거나 用役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消費者에게 자신의 姓名또는 명칭과 販賣하는 商品의 종류 또는 제공하는 用役의 내용을 미리 밝혀야 한다.

제8조(契約締結시의 契約內容에 관한 書面의 교부) 訪問販賣者가 商品의 販賣 또는 用役의 제공에 관한 契約을 체결함에 있어서는消費者가 契約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各號의 사항을 기재한 書面을 消費者에게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한다.<改正 99·2·5, 99·5·24> 1. 訪問販賣業者의 姓名(法人인 경우에는 代表者의 姓名을 말한다)·商號·住所·電話番號 2. 訪問販賣員의 姓名·住民登錄番號·住所·電話番號(訪問販賣業者가 消費者와 직접契約을 체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商品의 종류 또는 用役의 내용 4. 商品의 販賣價格 또는 用役의 代價 5. 商品代金 또는 用役代價의 지급시기 및 방법 6. 商品의 引渡時期 또는 用役의 제공시기 7.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請約의 撤回와 그 행사방법 및 效果에 관한 사항 8. 기타 訪問販賣條件에 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제9조 削除 <99·2·5>

제10조(請約의 撤回) ① 訪問販賣者와 商品의 購買 또는 用役의 제공에 관한 契約을 체결한 消費者는 다음各號의 기간내에 書面으로 당해 契約에 관한 請約을 撤回할 수 있다.<改正 99·2·5> 1. 契約을 체결한 날부터 10日이내 2. 契約을 체결한 때보다 商品의 引渡 또는 用役의 제공이 늦게 이루어진경우에는 商品을 引渡받거나 用役을 제공받은 날부터 10日이내 3. 第8條의 規定에 의한 書面을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住所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第8條의 規定에 의한 書面을교부받은 경우 또는 訪問販賣者의 住所변경등의 사유로 第1號 또는 第2號의 기간내에請約의 撤回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住所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10日이내 ② 消費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約의 撤回를할 수 없다. 1. 消費者에게 責任있는 사유로 商品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2. 사용 또는 일부 消費에 의하여 價値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商品으로서大統領令이 정하는 商品을 사용 또는 消費한 경우 3. 기타 去來의 안전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約의 撤回는 書面을 發送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 第1項의 경우 契約이 체결된 사실 및 그 時期, 商品의 引渡事實 및 그 時期 또는用役의 제공사실 및 그 時期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訪問販賣者가 이를立證하여야 한다. <改正 99·2·5>

제11조(撤回權行使의 效果) ① 消費者는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契約에 관한 請約을 撤回한 경우에는 이미引渡받은 商品 또는 제공받은 用役을 반환하여야 하며, 訪問販賣者는 이미 지급받은商品의 代金 또는 用役의 代價를 商品 또는 用役을 반환받은 날의 다음 營業日이내에還拂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경우 消費者가 與信專門金融業法 第2條第3號의規定에 의한 信用카드로 商品의 代金 또는 用役의 代價를 지급한 때에는訪問販賣業者는 즉시 당해 信用카드業者에게 商品代金 또는 用役代價의 請求를정지 또는 取消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改正 97·8·28> ③ 第2項의 경우 訪問販賣業者가 信用카드業者로부터 당해 商品代金 또는 用役代價를이미 지급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信用카드業者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第1項의 경우 訪問販賣者는 이미 用役(일정한 施設을 이용하거나 用役의 제공을받을 수 있는 權利를 제외한다)이 제공된 경우에는 이미 제공된 用役과 동일한내용의 用役의 반환이나 그 用役의 代價 또는 그 用役에 의하여 얻어진 이익에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請求할 수 없다. ⑤ 第1項의 경우 引渡받은 商品 또는 제공받은 用役의 반환에 필요한 費用은訪問販賣者가 이를 부담하며 訪問販賣者는 消費者에게 違約金 또는 損害賠償을請求할 수 없다. ⑥ 第1項의 경우 消費者는 用役의 제공과 관련하여 자기의 土地 또는 建物 기타工作物의 形態가 변경된 때에는 당해 訪問販賣者에게 無償으로 原狀回復을 하여 줄것을 請求할 수 있다.

제12조(損害賠償 請求金額의 제한) 訪問販賣者가 商品의 販賣 또는 用役의 제공에 관한 契約이 解除된경우(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請約이 撤回된 경우를 제외한다) 消費者에게請求하는 損害賠償額은 다음 各號의 1에서 정한 금액과 그 금액에 大統領令이 정한率을 곱하여 算定한 遲延損害金의 合計額을 초과하지 못한다. 1. 引渡받은 商品 또는 제공받은 用役이 반환된 경우에는 그 商品의 통상 使用料額또는 그 用役의 사용에 의하여 통상 얻어지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商品의 販賣價格 또는 用役의 代價에서 그 商品 또는 用役이 반환된 당시의 價額을공제한 금액이 그 商品의 통상 使用料額 또는 用役의 사용에 의하여 통상 얻어지는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商品의 販賣價格 또는 用役의代價에서 그 商品 또는 用役이 반환된 당시의 價額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引渡받은 商品 또는 제공받은 用役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商品의販賣價格 또는 用役의 代價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用役의 제공이 開始된 후 그제공이 완료되기 전인 경우에는 이미 제공된 用役의 代價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 商品이 引渡되기 전이거나 用役이 제공되기 전인 경우에는 契約締結 및 그 이행을위하여 통상 필요한 費用에 해당하는 금액

제13조(訪問販賣業者의 休·廢業의 申告등)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訪問販賣業者는 그 營業을 休止 또는 廢止하거나休業후 營業을 再開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市·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제14조(금지행위) 訪問販賣者는 다음 各號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商品의 販賣 또는 用役의 제공에 관한 契約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請約의 撤回또는 契約의 解除를 방해할 目的으로 消費者에게 威力을 가하는 행위 2. 消費者에게 第8條 各號의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消費者를 誤認시켜契約을 체결하게 하거나 請約의 撤回 또는 契約의 解除를 방해하는 행위 3. 訪問販賣員이 되고자 하는 者 또는 訪問販賣員에게 加入費·販賣補助物品·個人割當販賣額·敎育費등 그 명칭 및 形態여하를 불문하고 부담을 지게하는 행위 4. 訪問販賣員에게 일정수의 下位販賣員을 모집하도록 義務를 지게하는 행위 5. 請約의 撤回를 방해할 目的으로 住所·電話番號등을 변경하는 행위

제15조(營業의 정지) ① 市·道知事는 訪問販賣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年이내의기간을 정하여 그 營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改正 99·2·5> 1. 第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申告한 경우 2. 第5條의 規定에 의한 訪問販賣員외의 者를 訪問販賣員으로 활동하게 한 경우 3. 第6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事業場의 관리·운영을 委託한 경우 4. 第7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姓名 등의 명시를 하지 아니한경우 또는 第8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書面을 교부하지아니하거나 허위의 書面을 교부한 경우 5.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商品 또는 用役의 반환을 거절하거나 商品代金또는 用役代價의 還拂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營業의 休止 또는 再開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休業을 하거나營業을 再開한 경우 7.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停止의 처분에 관한 기준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6조(休業등의 경우의 業務處理) 訪問販賣業者는 그 休業期間 또는 營業停止期間 중에도 第11條第1項 내지 第3項의規定에 의한 業務를 계속하여야 한다.

제17조(通信販賣業者의 申告) ① 通信販賣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市·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고자 하는 者는 商號·住所·電話番號(法人인경우에는 代表者의 姓名·住民登錄番號·住所를 포함한다)등을 기재한 申告書를市·道知事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通信販賣業者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사항중 總理令이 정하는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한다. <改正 99·2·5, 99·5·24>

제18조(通信販賣에 관한 廣告) ① 通信販賣業者가 商品의 販賣 또는 用役의 제공에 관하여 廣告를 할 때에는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各號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改正 99·2·5, 99·5·24> 1. 通信販賣業者의 商號·住所·電話番號 2. 商品의 종류 또는 用役의 내용 3. 商品의 販賣價格 또는 用役의 代價 4. 商品代金 또는 用役代價의 지급시기 및 방법 5. 商品의 引渡時期 또는 用役의 제공시기 6. 기타 通信販賣條件에 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② 通信販賣業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廣告를 할 때에는 허위사실을 표시하거나실제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誤認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아니된다. ③ 특정한 분야의 會員을 모집하여 그 모집된 會員들에 대하여 通信販賣를 하는 경우그 會員募集에 관한 廣告는 通信販賣에 관한 廣告로 본다.

제19조(先拂式 通信販賣에 있어서의 商品引渡등) ① 通信販賣業者가 消費者의 請約을 받고 商品을 引渡하거나 用役을 제공하기 전에이미 商品代金 또는 用役代價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이하 "先拂式通信販賣"라 한다)에는 商品代金 또는 用役代價를 받은 날부터 3日이내에 商品의引渡 또는 用役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通信販賣業者와 消費者간에 商品의 引渡時期 또는 用役의 제공시기에 관하여 별도의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先拂式 通信販賣에 있어서 通信販賣業者가 商品의 品切등의 사유로 商品의 引渡또는 用役의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商品代金 또는 用役代價를 받은 날부터 3日이내에 商品代金 또는 用役代價의 還拂을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취하고 그 사유를請約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商品引渡書등의 송부등) ① 通信販賣業者가 消費者의 請約에 따라 商品을 引渡하거나 用役을 제공하는경우에는 商品引渡書 또는 用役提供書를 商品 또는 用役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商品引渡書 또는 用役提供書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포함되어야 한다. 1.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請約의 撤回와 그 행사방법 및效果에 관한 사항(第21條의 規定에 의하여 消費者가 請約의撤回權을 행사함에 필요한 書式을 포함한다) 2. 商品의 品質保證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紛爭이 발생할 경우 紛爭處理에 관한 사항 ③ 先拂式 通信販賣외의 通信販賣에 있어서 消費者의 請約에 대하여 通信販賣業者가商品의 引渡 또는 用役의 제공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그 사실과 사유를 請約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99·2·5, 99·5·24>

제21조(請約의 撤回) ① 通信販賣業者로부터 商品을 引渡받거나 用役을 제공받은 消費者는 다음 各號의경우에는 商品을 引渡받거나 用役을 제공받은 날부터 20日이내(通信販賣業者의住所가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이 기간내에 請約의 撤回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住所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20日이내)에 당해 契約에 관한 請約을撤回할 수 있다. 1. 消費者에게 引渡될 당시 당해 商品이 훼손된 경우 2. 通信販賣에 관한 廣告의 내용과 다른 商品이 引渡되거나 用役이 제공된 경우 3. 商品의 引渡 또는 用役의 제공이 通信販賣에 관한 廣告에 표시된 商品의 引渡時期또는 用役의 제공시기보다 늦어진 경우 4. 通信販賣業者가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廣告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표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消費者의 請約이 이루어진 경우 5. 기타 消費者保護를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 ② 第1項第1號의 規定에 불구하고 消費者의 責任있는 사유로 商品이 훼손된 경우에는消費者는 請約의 撤回를 할 수 없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約의 撤回는 第20條第2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書式을發送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 第1項의 적용과 관련하여 商品의 훼손에 대하여 消費者의 責任이 있는지의 여부,引渡된 商品 또는 제공된 用役이 廣告의 내용과 동일한 商品 또는 用役인지의 여부,商品의 引渡事實 및 그 時期 또는 用役의 제공사실 및 그 時期, 廣告에 표시하여야할 사항을 표시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通信販賣業者가이를 立證하여야 한다.

제22조(撤回權行使의 效果) ① 消費者는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請約을 撤回한 경우에는 이미 引渡받은商品 또는 제공받은 用役을 반환하여야 하며, 通信販賣業者는 이미 지급받은 商品의代金 또는 用役의 代價를 商品 또는 用役을 반환받은 날의 다음 營業日이내에還拂(還拂하기 위한 送金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경우 消費者가 與信專門金融業法 第2條第3號의規定에 의한 信用카드로 商品의 代金 또는 用役의 代價를 지급한 때에는通信販賣業者는 즉시 당해 信用카드業者에게 商品代金 또는 用役代價의 請求를정지 또는 取消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改正 97·8·28> ③ 第2項의 경우 通信販賣業者가 信用카드業者로부터 당해 商品代金 또는 用役代價를이미 지급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信用카드業者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第1項의 경우 通信販賣業者는 이미 用役(일정한 施設을 이용하거나 用役의 제공을받을 수 있는 權利를 제외한다)이 제공된 경우에는 이미 제공된 用役과 동일한내용의 用役의 반환이나 그 用役의 代價 또는 用役에 의하여 얻어진 이익에 상당하는금액의 지급을 請求할 수 없다. ⑤ 第1項의 경우 引渡받은 商品 또는 제공받은 用役의 반환에 필요한 費用은通信販賣業者가 이를 부담하며 通信販賣業者는 消費者에게 違約金 또는 損害賠償을請求할 수 없다. ⑥ 第1項의 경우 消費者는 用役의 제공과 관련하여 자기의 土地 또는 建物 기타工作物의 形態가 변경된 때에는 당해 通信販賣業者에게 無償으로 原狀回復을 하여줄것을 請求할 수 있다.

제23조(損害賠償請求金額의 제한) 通信販賣業者가 商品의 販賣 또는 用役의 제공에 관한 契約이 解除된경우(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請約이 撤回된 경우를 제외한다) 消費者에게請求하는 損害賠償額은 다음 各號의 1에서 정한 금액과 그 금액에 大統領令이 정한率을 곱하여 算定한 遲延損害金의 合計額을 초과하지 못한다. 1. 引渡받은 商品 또는 제공받은 用役이 반환된 경우에는 그 商品의 통상 使用料額또는 그 用役의 사용에 의하여 통상 얻어지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商品의 販賣價格 또는 用役의 代價에서 그 商品 또는 用役이 반환된 당시의 價額을공제한 금액이 그 商品의 통상 使用料額 또는 用役의 사용에 의하여 통상 얻어지는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商品의 販賣價格 또는 用役의代價에서 그 商品 또는 用役이 반환된 당시의 價額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引渡받은 商品 또는 제공받은 用役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商品의販賣價格 또는 用役의 代價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用役의 제공이 開始된 후 그제공이 완료되기 전인 경우에는 이미 제공된 用役의 代價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24조(通信販賣業者의 休·廢業의 申告등) 通信販賣業者는 그 營業을 休止 또는 廢止하거나 休業후 營業을 再開하는 경우에는그 내용을 미리 市·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제25조(금지행위) 通信販賣業者는 다음 各號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消費者의 請約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商品을 引渡하거나 用役을 제공하고 商品의代金 또는 用役의 代價를 請求하는 행위 2. 消費者가 商品을 購買하거나 用役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消費者의 정상적인 생활을 저해할 정도로 電話, 팩시밀리, 컴퓨터通信등의 방법으로商品을 購買하거나 用役을 제공받도록 强要하는 행위 3. 消費者에 관한 情報를 第三者에게 제공하는 행위(通信販賣業者가 商品 또는用役의 배달을 의뢰하는 者에게 배달에 필요한 情報를 제공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4. 請約의 撤回를 방해할 目的으로 住所·電話番號등을 변경하는 행위

제26조(營業의 정지) ① 市·道知事는 通信販賣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年이내의기간을 정하여 그 營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第17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申告한 경우 2. 第18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廣告를 한 경우 3. 第19條의 規定에 위반한 경우 4. 第20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위반한 경우 5.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商品 또는 用役의 반환을 거절하거나 商品代金또는 用役代價의 還拂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6.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營業의 休止 또는 再開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休業을 하거나營業을 再開한 경우 7.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停止의 처분에 관한 기준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27조(休業등의 경우의 業務處理) 通信販賣業者는 그 休業期間 또는 營業停止期間중에도 第22條第1項 내지 第3項의規定에 의한 業務를 계속하여야 한다.

제28조(多段階販賣業者의 登錄) ① 多段階販賣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市·道知事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고자 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商法상 株式會社일 것 2. 資本金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이상일 것 3. 多段階販賣組織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施設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고자 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書類를 갖추어市·道知事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9·2·5, 99·5·24> 1. 商號 및 住所, 代表者의 姓名·住民登錄番號 및 住所등을 기재한 申請書 2. 第2項 各號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書類 3. 後援手當의 算定 및 지급기준에 관한 書類 4. 기타 總理令이 정하는 書類 ④ 多段階販賣業者는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사항중總理令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에게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9·2·5, 99·5·24>

제29조(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할 수 없다. 1. 任員중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法人 가. 禁治産者·限定治産者 또는 未成年者 나.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다. 이 法에 위반하여 懲役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을 받지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라. 이 法에 위반하여 刑의 執行猶豫의 宣告를 받고 그 猶豫期間중에 있는 者 2. 第46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이 取消된 후 5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法人 3. 任員중 第46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이 取消된 法人의 取消당시의 任員이었던者(그 取消된 날부터 5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에 한한다)가 있는 法人

제30조(多段階販賣員) ① 多段階販賣組織에 多段階販賣員으로 加入하고자 하는 者는 그 組織을관리·운영하는 多段階販賣業者에게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登錄하여야한다. <改正 99·2·5, 99·5·24> ② 法人은 多段階販賣員으로 登錄할 수 없으며, 多段階販賣業者에게 雇用된 者는 당해多段階販賣業者가 관리·운영하는 多段階販賣組織의 多段階販賣員으로 登錄할 수없다. ③ 多段階販賣業者는 그가 관리·운영하는 多段階販賣組織에 加入한 多段階販賣員에게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多段階販賣員登錄證을 교부하여야 한다.<改正 99·2·5, 99·5·24> ④ 多段階販賣業者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多段階販賣登錄簿를 主된事業場에 비치하여야 하며, 市·道知事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이에응하여야 한다. <改正 99·2·5, 99·5·24> ⑤ 多段階販賣業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多段階販賣員에게 다음 各號의사항을 기재한 多段階販賣員手帖을 교부하여야 한다. <改正 99·2·5, 99·5·24> 1. 後援手當의 算定 및 지급기준 2. 下位販賣員의 모집 및 後援에 관한 사항 3. 商品 또는 用役의 반환 및 多段階販賣員의 脫退에 관한 사항 4. 多段階販賣員이 지켜야 할 사항 5. 기타 總理令이 정하는 사항

제31조(多段階販賣商品 등에 대한 價格制限) 多段階販賣者가 去來의 相對方(多段階販賣業者가 多段階販賣員 또는 消費者와 契約을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多段階販賣員 또는 消費者를, 多段階販賣員이 消費者와契約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消費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販賣하는 個別商品또는 제공하는 用役의 價格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이하이어야 한다.[全文改正 99·2·5]

제32조 削除 <99·2·5>

제33조(契約締結시의 契約內容에 관한 書面의 교부) ① 多段階販賣者가 商品의 販賣 또는 用役의 제공에 관한 契約을 체결함에 있어서는去來의 相對方이 契約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 書面을 相對方에게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한다.<改正 99·2·5, 99·5·24> 1. 多段階販賣業者의 商號·住所·電話番號, 代表者의 姓名 2. 多段階販賣員의 姓名·住民登錄番號·住所·電話番號 3. 商品의 종류 또는 用役의 내용 4. 商品의 販賣價格 또는 用役의 代價 5. 商品代金 또는 用役代價의 지급시기 및 방법 6. 商品의 引渡時期 또는 用役의 제공시기 7. 商品의 品質保證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8. 第35條의 規定에 의한 請約의 撤回와 그 행사방법 및 效果에 관한 사항 9. 기타 多段階販賣條件에 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② 및 ③削除 <99·2·5>

제34조 削除 <99·2·5>

제35조(請約의 撤回) ① 多段階販賣者와 商品의 購買 또는 用役의 제공에 관한 契約을 체결한 消費者는다음 各號의 기간내에 書面으로 당해 契約에 관한 請約을 撤回할 수 있다.<改正 99·2·5> 1. 契約을 체결한 날부터 20日이내 2. 契約을 체결한 때보다 商品의 引渡 또는 用役의 제공이 늦게 이루어진경우에는 商品을 引渡받거나 用役을 제공받은 날부터 20日이내 3.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書面을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住所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書面을교부받은 경우 또는 多段階販賣者의 住所가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第1號 또는第2號의 기간내에 請約의 撤回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住所를 안 날 또는 알 수있었던 날부터 20日이내 ② 多段階販賣員과 商品의 購買 또는 用役의 제공에 관한 契約을 체결한 消費者는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書面으로 多段階販賣業者에 대하여 직접 당해 契約에관한 請約을 撤回할 수 있다. <改正 99·2·5> ③ 多段階販賣業者와 商品의 購買 또는 用役의 제공에 관한 契約을 체결한多段階販賣員은 그 자신이 販賣하지 못한 商品 또는 제공하지 못한 用役을多段階販賣業者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契約締結日에 상관없이 書面으로 당해 契約에관한 請約을 撤回할 수 있다. <改正 99·2·5>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請約의 撤回는 書面을 發送한 날에 그 효력이발생한다. <改正 99·2·5> ⑤ 第1項 내지 第3項의 경우 契約이 체결된 사실 및 그 時期, 商品의 引渡事實 및 그時期 또는 用役의 제공사실 및 그 時期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多段階販賣者(多段階販賣業者가 多段階販賣員 또는 消費者와 契約을 체결한 때에는多段階販賣業者를, 多段階販賣員이 消費者와 契約을 체결한 때에는 多段階販賣員을말한다. 이하 第36條에서 같다)가 이를 立證하여야 한다.<改正 99·2·5>

제36조(撤回權行使의 效果) ① 多段階販賣의 相對方이 第35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契約에 관한請約을 撤回한 경우에는 相對方은 이미 引渡받은 商品 또는 제공받은 用役을반환하여야 하며, 多段階販賣者는 이미 지급받은 商品의 代金 또는 用役의 代價를商品 또는 用役을 반환받은 날의 다음 營業日이내에 還拂하여야 한다. 다만,多段階販賣業者가 多段階販賣員에게 商品의 代金 또는 用役의 代價를 還拂함에있어서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수준이내의 費用을 공제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경우 相對方이 與信專門金融業法 第2條第3號의規定에 의한 信用카드로 商品의 代金 또는 用役의 代價를 지급한 때에는多段階販賣者는 즉시 당해 信用카드業者에게 商品代金 또는 用役代價의 請求를정지 또는 取消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改正 97·8·28> ③ 第2項의 경우 多段階販賣者가 信用카드業者로부터 당해 商品代金 또는 用役代價를이미 지급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信用카드業者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多段階販賣業者는 第3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請約의 撤回에 따라 商品의 代金또는 用役의 代價를 還拂한 경우 그 還拂한 금액이 자신이 多段階販賣員에게 供給한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差額을 多段階販賣員에게 請求할 수 있다. ⑤ 第1項의 경우 多段階販賣者는 이미 用役(일정한 施設을 이용하거나 用役의 제공을받을 수 있는 權利를 제외한다)이 제공된 경우에는 그 用役과 동일한 내용의 用役의반환이나 그 用役의 代價 또는 그 用役에 의하여 얻어진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의지급을 請求할 수 없다. ⑥ 第1項의 경우 引渡받은 商品 또는 제공받은 用役의 반환에 필요한 費用은多段階販賣者가 이를 부담하며 多段階販賣者는 相對方에게 違約金 또는 損害賠償을請求할 수 없다. ⑦ 第1項의 경우 相對方은 用役의 제공과 관련하여 자기의 土地 또는 建物 기타工作物의 形態가 변경된 때에는 당해 多段階販賣者에게 無償으로 原狀回復을 하여줄것을 請求할 수 있다.

제37조(還拂保證金의 供託) ① 多段階販賣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기 전에第28條第2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資本金의 100分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還拂保證金으로 供託하여야 한다. ② 多段階販賣業者는 그가 販賣한 商品 또는 제공한 用役의 매월 賣出額의 100分의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달 10日까지 還拂保證金으로 供託하여야 한다. ③ 市·道知事는 多段階販賣業者의 商品代金 또는 用役代價의 還拂狀況, 信用狀態등을참작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供託하여야 할 금액을 매월 賣出額의 100分의 2 내지 100分의 50에 해당하는금액으로 調整할 수 있다.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供託金은 金錢 대신 有價證券으로 납부할 수있다. 이 경우 金錢 대신 납부할 수 있는 有價證券의 종류 및 그 價額의 評價基準에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⑤ 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供託은 多段階販賣業者의 主된 事業場의所在地에서 하여야 한다. ⑥ 多段階販賣業者는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供託에 갈음하여 供託義務額에대한 金融機關과의 債務支給保證契約(이하 "保證契約"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이 경우 保證契約을 체결할 수 있는 金融機關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⑦ 多段階販賣業者는 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供託을 하거나 第6項의 規定에의한 保證契約을 체결한 때에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供託 또는保證契約締結을 증명하는 사항을 供託日 또는 保證契約日부터 5日이내에市·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9·2·5, 99·5·24> ⑧ 多段階販賣業者는 그가 販賣한 商品 또는 제공한 用役의 매월 賣出額 및 還拂額에관한 사항을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달 10日까지 市·道知事에게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9·2·5, 99·5·24>

제38조(供託金의 반환등) ① 多段階販賣業者는 다음 各號의 規定에 따라 第37條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의하여 供託한 금액 또는 有價證券(이하 "供託物")을 반환받을 수 있다. 1. 第37條第2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供託을 한 때에는同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供託한 供託物 2. 商品代金 또는 用役代價의 還拂이 있는 경우에는 그 還拂로 인한 賣出額 減少分에대하여 第37條第2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率을 적용하여 計算한 금액 3. 第37條第2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供託物을 供託한 날부터 1年이내의기간내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당해 供託物. 다만,市·道知事는 商品代金 또는 用役代價의 還拂狀況·信用狀態등을 참작하여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供託物의 반환을 제한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供託物을 반환받고자 하는 者는 總理令이 정하는사항을 기재한 申請書를 市·道知事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改正 99·2·5, 99·5·24> ③ 第37條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證契約을 체결한多段階販賣業者는 供託義務額의 감소로 인하여 保證契約을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한날부터 5日이내에 總理令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書面에 의하여 市·道知事에게이를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9·2·5, 99·5·24>

제39조(供託物에 대한 權利實行) ① 多段階販賣業者가 그 業務를 廢止하거나 登錄이 取消된 경우에 第35條第1項 내지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請約을 撤回하는 消費者 또는 多段階販賣員은多段階販賣業者가 供託한 供託物에서 다른 債權者에 우선하여 商品代金 또는用役代價를 還拂받을 權利가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還拂을 받고자 하는 者는 多段階販賣業者의 主된 事業場을관할하는 地方法院 또는 그 支院에 權利의 實行을 申請할 수 있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에 대한 裁判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다. ④ 多段階販賣業者가 供託에 갈음하여 保證契約을 체결한 경우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還拂을 받고자 하는 者는 당해 保證契約의 조건에 따라 당해 지급보증을 한金融機關을 상대로 하여 權利의 實行을 請求할 수 있다.

제40조(損害賠償請求金額의 제한) 多段階販賣者가 商品의 販賣 또는 用役의 제공에 관한 契約이 解除된 경우(第35條의規定에 의하여 請約이 撤回된 경우를 제외한다)相對方에게 請求하는 損害賠償額은다음 各號의 1에 規定된 금액과 그 금액에 大統領令이 정한 率을 곱하여 算定한遲延損害金의 合計額을 초과하지 못한다. 1. 引渡받은 商品 또는 제공받은 用役이 반환된 경우에는 그 商品의 통상 使用料額또는 그 用役의 사용에 의하여 통상 얻어지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商品의 販賣價格 또는 用役의 代價에서 그 商品 또는 用役이 반환된 당시의 價額을공제한 금액이 그 商品의 통상 使用料額 또는 用役의 사용에 의하여 통상 얻어지는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商品의 販賣價格 또는 用役의代價에서 그 商品 또는 用役이 반환된 당시의 價額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引渡받은 商品 또는 제공받은 用役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商品의販賣價格 또는 用役의 代價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用役의 제공이 開始된 후 그제공이 완료되기 전인 경우에는 이미 제공된 用役의 代價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 商品이 引渡되기 전이거나 用役이 제공되기 전인 경우에는 契約締結 및 그 이행을위하여 통상 필요한 費用에 해당하는 금액

제41조(多段階販賣業者가 지급할 수 있는 後援手當의 범위) ① 多段階販賣業者가 多段階販賣員에게 後援手當으로 지급할 수 있는 總額은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이내이어야 한다. ② 多段階販賣業者는 第28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後援手當의 算定 및 지급기준과다르게 後援手當을 算定하거나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多段階販賣員이 消費者에게 직접 商品을 販賣하거나 用役을 제공하여 얻는小賣利益외에 多段階販賣業者가 多段階販賣員에게 지급하는 經濟的 이익은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모두 이를 後援手當으로 본다.

제42조(多段階販賣業者의 休·廢業의 申告등) ① 多段階販賣業者는 그 營業을 休止 또는 廢止하거나 休業후 營業을 再開하는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市·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 多段階販賣業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그 營業의 廢止를 申告한 경우에는第28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은 그 효력을 잃는다.

제43조(多段階販賣組織등의 讓渡·讓受禁止) 多段階販賣組織 및 多段階販賣員의 地位는 이를 讓渡·讓受할 수 없다. 다만,多段階販賣員의 地位의 相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多段階販賣員의 脫退등) ① 多段階販賣員은 多段階販賣業者에게 書面에 의하여 脫退意思를 표시하고 脫退할 수있다. ② 多段階販賣業者는 多段階販賣員의 脫退에 대하여 어떠한 조건도 賦課할 수 없다.

제45조(금지행위) ① 多段階販賣者는 다음 各號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商品의 販賣 또는 用役의 제공에 관한 契約의 체결을 强要하거나 請約의 撤回또는 契約의 解除를 방해할 目的으로 相對方에게 威力을 가하는 행위 2. 相對方에게 허위 또는 誇張된 사실을 알리거나 相對方을 誤認시켜 契約을체결하게 하거나 請約의 撤回 또는 契約의 解除를 방해하는 행위 3. 多段階販賣員이 되고자 하는 者 또는 多段階販賣員에게 加入費·試用商品·販賣補助物品·個人割當販賣額·敎育費등 그 명칭 및 形態여하를 불문하고 부담을지게하는 행위 4. 多段階販賣員에게 일정수의 下位販賣員을 모집 또는 後援하도록 義務를 지게하는행위 5. 特定人을 그 特定人의 同意없이 자신의 下位販賣員으로 登錄하는 행위 6. 第30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多段階販賣員手帖에 同項의 規定에 의한 기재사항을허위로 기재하는 행위 7. 多段階販賣員이 받게 될 일정한 이익에 관하여 허위의 情報를 제공하는 행위 8. 多段階販賣組織의 운영방식 또는 활동내용에 관한 허위 또는 誇張된 사실을流布하는 행위 9. 商品 또는 用役을 强賣하거나 多段階販賣員이 그 下位販賣員에게 商品의 販賣또는 用役의 제공을 하는 행위 10. 商品의 販賣 또는 用役의 제공을 알선하는 행위 11. 下位販賣員 모집자체에 대하여 經濟的 이익을 지급하거나 多段階販賣員에게後援手當외의 經濟的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12. 商品 또는 用役의 價格·品質등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실제의 것보다도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誤認시킬 수 있는 행위 13. 多段階販賣員을 多段階販賣業者에게 雇用된 職員으로 誤認할 수 있는 職責名稱을사용하는 행위 14. 請約의 撤回를 방해할 目的으로 事業場의 住所, 電話番號등을 변경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多段階販賣組織 또는 이와 유사하게 順次的·段階的으로 加入한 加入者로구성된 多段階組織을 이용하여 다음 各號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商品 또는 用役의 去來없이 金錢去來만을 하거나 商品 또는 用役의 去來를假裝하여 사실상 金錢去來만을 하는 행위 2. 多段階販賣員 또는 多段階組織의 加入者에게 商品의 販賣 또는 用役의 제공을委託하거나 알선하게 하는 행위 ③ 多段階販賣業者는 多段階販賣員이 第1項 各號 또는 第2項 各號의 금지행위를하도록 敎唆하거나 幇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6조(登錄의 取消등) ① 市·道知事는 多段階販賣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第28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取消하거나 1年이내의 기간을정하여 그 營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第1號·第2號 또는第4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99·2·5>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한 경우 2. 第2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第28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申告한 경우 4.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缺格事由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第3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지 아니한 者를 多段階販賣員으로 활동하게하거나 多段階販賣業者에게 雇用된 者를 당해 多段階販賣業者가 관리·운영하는多段階販賣組織의 多段階販賣員으로 활동하게 한 경우 6. 第30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多段階販賣員에게 多段階販賣員登錄證을 교부하지아니한 경우 7. 第30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多段階販賣員登錄簿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열람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多段階販賣員登錄簿를 허위로 작성하여 비치한경우 8. 第30條第5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多段階販賣員에게 多段階販賣員手帖을 교부하지아니한 경우 9. 第31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商品을 販賣하거나 用役을제공한 경우 10. 削除 <99·2·5> 11. 第33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契約內容에 관한 書面을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書面을 교부한 경우 12. 削除 <99·2·5> 13.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商品 또는 用役의 반환을 거절하거나 商品代金또는 用役代價의 還拂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14. 第37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供託을 하지 아니한 경우 15. 第37條第7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申告한 경우 16. 第37條第8項의 規定에 의한 資料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虛僞資料를 제출한 경우 17. 第41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後援手當을 지급한 경우 18. 第4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申告하고 休業 또는廢業을 하거나 營業을 再開한 경우 19. 第44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多段階販賣員의 脫退에 조건을 賦課하는 경우 20. 第45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 21. 營業停止期間중에 營業을 계속한 경우 22. 기타 法令에 위반하거나 多段階販賣業者가 開設·관리·운영하는多段階販賣組織의 부당한 활동으로 인한 消費者의 被害事例가 과다하게 발생하여社會的 物議를 빚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取消 또는 營業停止의 처분에 관한 기준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제47조(休·廢業등의 경우의 業務處理등) ① 多段階販賣業者는 그 休業期間 또는 營業停止期間중에도 第36條第1項 내지 第3項및 第37條의 規定에 의한 業務를 계속하여야 한다. ② 多段階販賣業者가 廢業하거나 그 登錄이 取消된 경우 多段階販賣員이 그 廢業 또는登錄取消당시 販賣하지 못한 商品 또는 제공하지 못한 用役을 다른 사람에게販賣하거나 제공한 때에는 그 多段階販賣員이 請約의 撤回에 따라 商品 또는 用役을반환받고 商品 또는 用役을 반환받은 날의 다음 銀行營業日이내에 商品代金 또는用役代價를 還拂하여야 한다.

제48조(住所變更등의 公告) 多段階販賣業者가 商號 또는 主된 事業場의 住所·電話番號를 변경한 경우, 休業또는 廢業申告를 한 경우, 業務停止處分을 받거나 登錄이 取消된 경우에는 해당市·道知事는 즉시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公告하여야 한다.<改正 99·2·5, 99·5·24>

제49조 削除 <99·2·5>

제50조(청문) 市·道知事는 第4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取消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7·12·13]

제51조(消費者등에 불리한 契約의 금지) 第10條 내지 第12條, 第21條 내지第23條, 第35條, 第36條 및第40條의 規定에 위반한 契約으로서 消費者 또는 多段階販賣의相對方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제52조(割賦去來에관한法律과의 관계) 이 法과 割賦去來에관한法律의 적용이 競合하는 경우에는이 法을 우선 적용하되, 割賦去來에관한法律을 적용하는것이 消費者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同法을 적용한다.

제53조 및 제54조 削除 <99·2·5>

제55조(보고 및 監督) ① 公正去來委員會 또는 産業資源部長官은 이 法의 효율적인 施行을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관사항에 관하여 市·道知事에게 보고나 資料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改正 99·2·5, 99·5·24> ② 公正去來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나 資料를 檢討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市·道知事에게 필요한 措置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改正 99·2·5, 99·5·24>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正去來委員會의 요구를 받은 市·道知事는 특별한 사유가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改正 99·2·5, 99·5·24>

제56조(權限의 위임) 市·道知事는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市長·郡守·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7조(專屬管轄) 訪問販賣者 또는 多段階販賣者와의 商品의 購買 또는 用役의 제공에 관한 契約에관한 訴訟은 提訴당시의 消費者 또는 多段階販賣의 相對方의 住所를, 住所가 없는경우에는 居所를 관할하는 地方法院의 專屬管轄로 한다. 다만, 提訴당시 消費者 또는多段階販賣의 相對方의 住所 또는 居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제58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7年이하의 懲役 또는 2億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이경우 登錄을 하지 아니하거나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登錄을 하고 販賣한 商品또는 제공한 用役의 總額의 3倍에 상당하는 금액이 2億원을 초과하는 때에는7年이하의 懲役 또는 販賣된 商品 또는 제공된 用役의 總額의 3倍에 상당하는금액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多段階販賣組織을開設·관리·운영한 者 2.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고,多段階販賣組織을 開設·관리·운영한 者

제59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1億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이경우 금지행위를 하거나 허위사실의 표시등을 하여 販賣한 商品 또는 제공한 用役의總額의 3倍에 상당하는 금액이 1億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販賣된商品 또는 用役의 總額의 3倍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45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者 2. 第45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同條第1項 各號의행위를 하도록 敎唆하거나 幇助한 者

제60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5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第7號 및 第10號의 경우 供託하지 아니한 금액의 3倍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營業停止命令에 위반하여 販賣한 商品 또는 제공한 用役의 總額의 3倍에 상당하는금액이 5千萬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供託하지 아니한 금액의3倍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販賣된 商品 또는 제공된 用役의 總額의 3倍에 상당하는금액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9·2·5> 1. 第11條第1項·第22條第1項·第36條第1項 또는第47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商品代金또는 用役代價의 換拂을 하지 아니한 者 2. 第14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同條 各號의 금지행위를 한 者 3. 第18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廣告를 한 者 4. 第19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5. 第3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지 아니한 者를 多段階販賣員으로 활동하게한 者 6. 第30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多段階販賣業者에게 雇用된 者를多段階販賣員으로 활동하게 한 者 7. 第37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供託을 하지 아니한 者 8. 第43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多段階販賣組織을 讓渡하거나 讓受한 者 9. 第44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多段階販賣員의 脫退에 조건을 賦課한 者 10. 第46條의 規定에 의한 營業停止命令에 위반하여 營業을 한 者

제61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99·2·5> 1.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申告하고 訪問販賣業을한 者 2. 第5條의 規定에 의한 訪問販賣員외의 者를 訪問販賣員으로 활동하게 한 者 3. 第8條 또는 第33條의 規定에 위반하여契約內容에 관한 書面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書面을 교부한 者 4. 第15條 또는 第26條의 規定에 의한營業停止命令에 위반하여 營業을 한 者 5.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申告하고通信販賣業을 한 者 6. 第20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商品引渡書 또는 用役提供書를 송부하지 아니하거나허위의 商品引渡書 또는 用役提供書를 송부한 者 7. 第25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同條 各號의 금지행위를 한 者 8. 第28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申告한 者 9. 第3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지 아니하거나同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多段階販賣員으로 활동한 者 10. 第31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商品을 販賣하거나 用役을제공한 者 11. 削除 <99·2·5> 12. 第41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後援手當을 지급한 者 13. 第42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休·廢業등의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申告한 者 14. 第43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多段階販賣員의 地位를 讓渡한 者

제62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4條第3項·第17條第3項·第37條第7項 또는第38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申告한 者 2. 第7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姓名등의 명시를 하지 아니한 者 3. 削除 <99·2·5> 4. 第13條 또는 第24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休·廢業등의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허위로 申告한 者 5. 第30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多段階販賣員에게 多段階販賣登錄證을 교부하지아니한 者 6. 第30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多段階販賣員登錄簿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허위의 多段階販賣員登錄簿를 비치한 者 또는 열람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者 7. 第30條第5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多段階販賣員에게 多段階販賣員手帖을 교부하지아니하거나 교부된 多段階販賣員手帖에 同項 各號의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者 8. 第37條第8項의 規定에 의한 資料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資料를 제출한 者

제63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58條 내지 第62條의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해당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제64조(過怠料)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千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99·2·5> 1. 第11條第2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商品代金 또는用役代價請求의 정지 또는 取消要請을 하지 아니하거나 信用카드業者에게 商品代金또는 用役代價를 반환하지 아니한 者 2. 第22條第2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商品代金 또는用役代價請求의 정지 또는 取消要請을 하지 아니하거나 信用카드業者에게 商品代金또는 用役代價를 반환하지 아니한 者 3. 第36條第2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商品代金 또는用役代價請求의 정지 또는 取消要請을 하지 아니하거나 信用카드業者에게 商品代金또는 用役代價를 반환하지 아니한 者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가賦課·徵收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의 賦課基準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市·道知事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市·道知事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⑥ 第4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