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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目的)
이 法은 金融機關이 破産등의 사유로 預金등을 지급할 수 없는 狀況에 對處하기위하여 預金保險制度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預金者등을 보호하고金融制度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改正 9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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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97·12·31, 98·9·16,99·9·7, 2000·12·30>
1. "附保金融機關"이라 함은 이 法에 의한 預金保險의 적용대상 機關으로서 다음各目의 1에 해당하는 金融機關을 말한다.
가. 銀行法 第8條第1項에 의하여 認可를 받은金融機關
나. 韓國産業銀行法에 의하여 設立된 韓國産業銀行
다. 中小企業銀行法에 의하여 設立된 中小企業銀行
라. 削除 <97·8·30>
마. 農業協同組合法에 의한 農業協同組合中央會
바. 水産業協同組合法에 의한 水産業協同組合中央會 및그 會員인 水産業協同組合으로서 水産業協同組合法第65條第1項第4號 라目의 業務를 영위하는 水産業協同組合
사. 삭제 <99·9·7>
아. 長期信用銀行法에 의한 長期信用銀行
자. 銀行法 第58條第1項에 의하여 認可를 받은外國金融機關의 國內支店 및 代理店(大統領令이 정하는 外國金融機關의 國內支店 및代理店을 제외한다)
차. 證券去來法 第2條第8項第2號 내지 第4號의證券業의 許可를 받은 證券會社(有價證券市場밖에서의 有價證券의 賣買 또는 賣買의仲介業務만을 영위하는 證券會社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證券會社를 제외한다)
카. 保險業法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받은 保險事業者(再保險 또는 保證保險事業을 주로 하는 保險事業者로서 大統領令이정하는 保險事業者를 제외한다)
타. 綜合金融會社에관한法律에 의한 綜合金融會社
파. 相互信用金庫法에 의한 相互信用金庫
하. 信用協同組合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인가를 받은 信用協同組合
2. "預金등"이라 함은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大統領令으로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가. 第1號 가目 내지 자目의 附保金融機關(이하 "銀行"이라 한다)이預金·積金·賦金 등에 의하여 不特定多數人으로부터 債務를 부담함으로써 調達한金錢과 信託業法 第1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元本이 補塡되는 金錢信託 등을 통하여 調達한 金錢
나. 第1號 차目의 附保金融機關(이하 "證券會社"라 한다)이 顧客으로부터有價證券의 賣買 기타 去來와 관련하여 預託받은 金錢
다. 第1號 카目의 附保金融機關(이하 "保險事業者"라 한다)이 保險契約에 의하여受入한 收入保險料
라. 제1호 타목의 附保金融機關(이하 "綜合金融會社"라 한다) 및金融産業의構造改善에관한法律에 의하여 綜合金融會社와합병한 銀行 또는 證券會社가 綜合金融會社에관한法律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어음의 발행과 不特定多數人을 대상으로 資金을모아 이를 有價證券에 投資하여 그 受益金을 지급하는 金融商品에 의하여 調達한金錢
마. 第1號 파目의 附保金融機關(이하 "相互信用金庫"라 한다)이
바. 第1號 하目의 附保金融機關(이하 "信用協同組合"이라 한다)이 出資金·預託金및 積金에 의하여 調達한 金錢
3. "預金者등"이라 함은 附保金融機關에 대하여 預金등 債權을 가진 者를 말한다.
4. "預金등 債權"이라 함은 預金者등이 預金등 金融去來에 의하여 附保金融機關에대하여 가지는 元金·元本·利子·利益·保險金 및 諸支給金 기타 약정된 金錢의債權을 말한다.
5. "不實金融機關"이라 함은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附保金融機關을 말한다.
가. 經營狀態를 實査한 결과 負債가 資産을 초과하는 附保金融機關 또는 巨額의金融事故 또는 不實債權의 발생으로 負債가 資産을 초과하게 되어 正常的인 경영이어렵게 될 것이 명백한 附保金融機關으로서 金融監督委員會 또는第8條의 規定에 의한 運營委員會가 決定한 附保金融機關
나. 預金등 債權의 지급 또는 다른 金融機關으로부터의 借入金의 償還이 정지상태에있는 附保金融機關
다. 외부로부터의 資金支援 또는 별도의 借入(정상적인 金融去來에서 발생하는借入을 제외한다)이 없이는 預金등 債權의 지급이나 借入金의 償還이 어렵다고金融監督委員會 또는 第8條의 規定에 의한 運營委員會가 인정한附保金融機關
5의2. "不實憂慮金融機關"이라 함은 財務構造가 취약하여 不實金融機關이 될가능성이 농후하다고 第8條의 規定에 의한 運營委員會가決定하는 附保金融機關을 말한다.
6. "資金支援"이라 함은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預金保險公社가 第2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預金保險基金의부담으로 제공하는 다음 各目의 것을 말한다.
가. 資金의 貸出 또는 預置
나. 資産의 買受
다. 債務의 보증 또는 引受
라. 出資 또는 出捐
7. "保險事故"라 함은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附保金融機關의 預金등 債權의 지급정지(이하 "第1種 保險事故"라 한다)
나. 附保金融機關의 營業認可·許可의 取消, 解散決議 또는 破産宣告(이하 "第2種保險事故"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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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設立)
이 法에 의한 預金保險制度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預金保險公社를設立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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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登記)
① 公社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登記하여야 한다.
② 公社는 그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그 登記후가 아니면 第三者에게對抗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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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公社가 아닌 者는 預金保險公社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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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運營委員會)
① 公社에 運營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 委員會는 이 法 및 이 法에 의한 命令과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社의業務運營에 관한 基本方針을 수립하고 基金運用計劃등을 審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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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委員會의 구성)
① 委員會는 다음 9인의 委員으로 구성한다.<改正 97·12·31, 98·9·16, 2000·1·21, 2000·12·30>
1. 公社의 社長
2. 財政經濟部次官
3. 企劃豫算處次官
4. 金融監督委員會 副委員長
5. 韓國銀行副總裁
6. 내지 12. 삭제 <2000·12·30>
13. 財政經濟部長官이 위촉하는 委員 1인과 企劃豫算處長官·金融監督委員會 委員長및 韓國銀行 總裁가 각각 추천하여 財政經濟部 長官이 위촉하는 委員 3인
② 第1項第13號의 委員의 資格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改正 97·12·31, 2000·1·21>
③ 第1項第13號의 委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다.<改正 97·12·31, 20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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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운영)
① 委員會의 委員長은 公社의 社長이 된다.
② 委員長은 委員會를 代表하고, 會務를 統轄한다.
③ 委員長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職務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第9條第1項第2號 내지 第5號의 委員이 規定된 순서에 따라 그職務를 代行한다. <改正 97·12·31, 2000·1·21>
④ 委員會는 委員 過半數의 출석과 出席委員 過半數의 찬성으로 議決한다.
⑤ 내지 ⑨삭제 <2000·12·30>
⑩ 委員會는 委員會議事錄을 작성하고, 委員會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30>⑪委員會는 필요한 경우 附保金融機關을 대표한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관계 전문가등을 委員會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00·12·30>
⑫ 委員會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7·12·31,20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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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任員)
① 公社에 社長 1人, 理事 5人이내와 監事 1人을 둔다. <改正 97·12·31>
② 社長은 財政經濟部長官의 提請에 의하여 大統領이 任免한다. <改正 98·9·16>
③ 理事는 社長의 提請에 의하여 財政經濟部長官이 任免한다. <改正 98·9·16>
④ 監事는 財政經濟部長官이 任免한다. <改正 98·9·16>
⑤ 社長·理事 및 監事(이하 "任員"이라 한다)의 任期는 3年으로 하되, 重任할 수있다.
⑥ 任員에 闕員이 있을 때에는 새로 任命하되, 그 任期는 任命된 날부터 起算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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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任員의 職務)
① 社長은 公社를 代表하고, 그 業務를 統轄한다.
② 理事는 社長을 보좌하며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社의 業務를 分掌한다.
③ 社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定款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社長의 職務를 代行한다.
④ 監事는 公社의 業務와 會計를 監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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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任員의 身分保障)
任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외에는 任期전에 그 의사에 반하여 解任되지아니한다.
1. 第16條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定款에 위반한 때
3. 心身의 障碍로 인하여 職務의 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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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理事會)
① 公社에 理事會를 둔다.
② 理事會는 社長과 理事로 구성한다.
③ 理事會는 公社의 業務에 관한 주요사항을 議決한다.
④ 社長은 理事會를 召集하고, 議長이 된다.
⑤ 理事會는 구성원의 過半數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過半數의 찬성으로 議決한다.
⑥ 監事는 理事會에 출석하여 의견을 陳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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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職員의 任免)
公社의 職員은 社長이 任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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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代理人의 選任)
① 社長은 理事 또는 職員중에서 公社의 業務에 관하여 裁判上 또는 裁判外의 모든행위를 할 權限이 있는 代理人을 選任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裁判上 代理人으로 選任될 수 있는 職員의 범위는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20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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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任職員의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公社의 任員이 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자는 公社의 職員이 될 수 없다. <개정 2000·12·30>
1. 大韓民國 國民이 아닌 者
2. 國家公務員法 第33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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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兼職禁止義務등)
① 任員은 財政經濟部長官의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그 職務외에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業務에 종사하지 못한다. <改正 98·9·16>
② 職員은 社長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그 職務외에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業務에종사하지 못한다.
③ 公社의 任員·職員 및 그 職에 있었던 者는 그 職務상 알게 된 秘密을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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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業務의 범위)
① 公社는 이 法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業務를 행한다.<개정 97·12·31, 2000·12·30>
1. 預金保險基金의 관리 및 運用
1의2.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損害賠償請求權의 代位行使등
2.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保險料의 收納
5. 第1號 내지 第4號의 業務에 附帶하는 業務
6. 預金者등의 보호를 위하여 政府가 委託 또는 지정하는 業務
7. 기타 다른 法令에서 정하는 業務
② 公社는 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그 業務의 수행에 관한 規程을 制定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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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削除 <9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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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業務의 代行)
① 公社는 필요한 때에는 그 業務의 일부를 다른 機關(이하 "代行機關"이라 한다)에게代行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8·9·16, 99·1·29>
② 代行機關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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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附保金融機關에 대한 資料提出要求등)
① 公社는 附保金融機關 및 당해 부보금융기관을 금융지주회사법에의한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제2조제5호의규정에 의한 不實金融機關 또는 제2조제5호의2의규정에 의한 不實憂廬金融機關의 결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保險料의 算定 및 收納, 第31條 및第32條의 規定에 의한 保險金등의 計算 및 지급,第35條의2 내지 제38조의 規定에의한 不實金融機關의 整理 등의 業務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그 業務 및財産狀況에 관련된 資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改正 97·12·31,2000·10·23, 2000·12·30>
② 公社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資料등을 기초로 하여 부실우려가 있다고인정되는 附保金融機關 및 당해 부보금융기관을 금융지주회사법에의한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의 業務 및 財産狀況에 관하여 調査를 할 수있다. <改正 97·12·31, 2000·10·23, 2000·12·30>
③ 公社는 預金者등의 보호와 金融制度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金融監督機構의設置등에관한法律에 의하여 設立된金融監督院院長(이하 "金融監督院長"이라 한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附保金融機關 및 당해 부보금융기관을 금융지주회사법에의한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檢査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송부하여줄 것을 요청하거나 所屬職員으로 하여금 附保金融機關에 대한 檢査에 공동으로참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金融監督院長은 특별한 사유가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改正 97·12·31, 2000·19·23>
④ 公社는 預金者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金融監督院長에대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附保金融機關 및 당해 부보금융기관을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와관련된 資料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金融監督院長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新設 98·9·16, 2000·19·23>
⑤ 公社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保險事故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때에는 이를 金融監督委員會에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金融監督委員會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한다. <신설 20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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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損害賠償請求權의 代位行使 등)
① 公社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不實金融機關 또는不實憂慮金融機關(이하 "不實金融機關등"이라 하며, 이 조에 한하여 그 淸算法人또는 破産財團을 포함한다)에게 그 不實 또는 不實憂慮에 責任이 있다고 인정되는不實金融機關등의 前·現職 任·職員, 商法 제401조의2제1항 각호에규정된 자, 不實金融機關등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채무자가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前·現職 任·職員, 商法제401조의2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主要株主를 포함한다)기타 第3者(이하 "不實關聯者"라 한다)에 대하여 損害賠償의 請求를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2. 第36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整理金融機關이 營業 또는契約의 讓受 또는 預金등 債權의 지급 決定하거나 營業 또는 契約의 讓受 또는預金등 債權의 지급을 한 때
3. 第38條의 規定에 의하여 資金支援을 決定하거나 資金支援을한 때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社의 요구는 그 이유·請求方法 및 請求期間을 기재한書面으로 하여야 한다.
③ 公社는 不實金融機關등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즉시 당해 不實金融機關등을 代位하여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④ 公社는 不實金融機關등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損害賠償請求를 訴訟으로 하는때에는 그 訴訟의 係屬중 당해 不實金融機關등을 보조하기 위하여 訴訟에 참가할 수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71조 내지 제77조의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2·1·26>
⑤ 公社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損害賠償請求權을 代位行使하여 訴訟에서勝訴하거나 不實金融機關등의 요청으로 第4項의 規定에 의한 訴訟參加를 하는 경우그 費用은 당해 不實金融機關등이 부담한다.
⑥ 不實金融機關등이 破産한 경우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부담하지 아니한 費用에대한 請求權은 이를 財團債權으로 본다.
⑦ 公社는 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損害賠償請求의 요구, 損害賠償請求權의代位行使 또는 訴訟參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不實金融機關등과不實金融機關등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의 業務 및 財産狀況에관한 調査를 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⑧ 第1項 내지 第6項의 規定은 不實金融機關등과의 合倂이나 第3者에 의한不實金融機關등의 引受 이후 存續하는 附保金融機關에 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경우 公社는 당해 附保金融機關에 대하여 不實關聯者에 대한 損害賠償請求 또는訴訟參加에 필요한 資料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의 요청을 받은 당해附保金融機關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⑨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調査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00·12·30>
⑩ 제7항의 규정에 의한 調査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신설 2000·12·30>[本條新設 20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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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3(資料提供의 요청)
① 公社가 第21條의2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損害賠償請求의 요구, 損害賠償請求權의 代位行使 또는 訴訟參加를 하기 위하여필요한 때에는 關係中央行政機關, 地方自治團體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公共機關(이하 이 條에서 "公共機關"이라 한다)의 長에게 不實關聯者의 財産에관한 資料 또는 情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요청을 받은 公共機關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응하여야 한다.[本條新設 20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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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會計)
公社의 會計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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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豫算과 決算)
公社의 豫算과 決算은 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財政經濟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改正 98·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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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預金保險基金의 設置)
①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保險料의 收納, 第31條 및第32條의 規定에 의한 保險金등의 지급, 第35條2의規定에 의한 預金등 債權의 買入, 第36條의3第4項의 規定에의한 出資, 第36條의5第3項 및 제38조의규정에 의한 資金支援을 위하여 公社에 預金保險基金(이하 "基金"이라한다)을 設置한다. <改正 97·12·31, 98·9·16, 2000·12·30>
② 基金은 다음 各號의 財源을 그 收入으로 한다. <개정 97·12·31, 98·9·16, 2000·12·30>
1. 附保金融機關의 出捐金
2. 政府의 出捐金
2의2. 預金保險基金債券의 발행으로 造成한 資金
2의3. 第24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政府가 公社에 讓與한 國有財産
3.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借入金
4. 第3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收納한 保險料
4의2. 第35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買入한 預金등 債權을 回收한 資金
6. 基金의 運用收益 기타의 收入金
③ 基金은 保險金, 預金保險基金債券의 元利金의 償還, 第35條의2의規定에 의하여 預金者등에게 지급한 금액, 第36條의3第4項의規定에 의한 出資金, 제36조의5제3항 또는제38조의 規定에 의한 不實金融機關의 정리 등을 위하여지원하는 資金과 그 附帶費用, 借入金과 그 利子의 償還 및 第24條의3第1項의規定에 의한 公社의 운영에 필요한 資金을 관리하는 會計로의 轉出 등을 그 支出로한다. <改正 97·12·31, 98·9·16, 2000·12·30>
④ 第2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出捐金은 附保金融機關의 預金등의 殘額등을 감안하여納入資本金 또는 出資金의 100分의 1(綜合金融會社와 相互信用金庫의 경우에는100分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附保金融機關별로 정하되, 그납부금액·납부시기 및 납부방법등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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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國有財産의 無償讓與)
① 政府는 預金者保護 및 信用秩序의 安定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國有財産法 第44條의 規定에 불구하고同法 第4條第4項의 雜種財産을 公社에 無償으로讓與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讓與는 國務會議의 審議 및 大統領의 承認을 거쳐 미리國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다만, 預金者保護 및 信用秩序의 안정을 위하여緊切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國會의 事後承認을 받아야 한다.[本條新設 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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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3(區分計理)
① 基金은 公社의 운영에 필요한 資金을 관리하는 會計와 區分計理하여야 한다.<新設 98·9·16>
② 基金에 銀行·證券會社·保險事業者·綜合金融會社·相互信用金庫 및信用協同組合별로 각각 計定을 設置하고 각 計定을 상호 區分計理하되, 保險事業者의경우 이를 人保險과 損害保險으로 다시 區分計理하여야 한다.
③ 第2項에 열거된 計定 상호간 資産 및 負債의 一括移轉, 貸出 등의 去來, 公社와第2項에 열거된 計定間의 去來 및 公社의 運營經費의 配定方法 등은 委員會가정한다. <改正 98·9·16>[本條新設 9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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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餘裕資金의 運用)
公社는 基金의 餘裕資金이 있는 때에는 다음 各號의 방법으로 이를 運用할 수 있다.<개정 97·12·31, 98·9·16>
1. 國債·公債 기타 委員會가 지정하는 有價證券의 買入
2. 委員會가 지정하는 附保金融機關에의 預置
3. 기타 財政經濟部長官이 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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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借入)
① 公社는 第18條第1項第3號 및 第4號에 規定된 業務를 수행하기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韓國銀行法 第79條의 規定에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政府·韓國銀行·附保金融機關 기타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으로부터 基金의 부담으로 資金을 借入할 수 있다.<改正 97·12·31, 98·9·16>
② 政府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韓國銀行으로부터의 借入의 元利金 償還에 대하여保證할 수 있다. <新設 9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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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預金保險基金債券의 발행 등)
① 公社는 預金者保護 및 信用秩序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資金을 調達하기 위하여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基金의 부담으로 預金保險基金債券(이하 "債券"이라 한다)을발행할 수 있다.
② 公社가 債券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每回 그 금액, 조건과 발행 및 償還의방법을 정하여 財政經濟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8·9·16>
③ 債券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委員會가 정한다.
④ 債券의 消滅時效는 元金은 5年, 利子는 2年으로 完成한다.
⑤ 政府는 債券의 元利金 償還에 대하여 保證할 수 있다.
⑥ 債券은 證券去來法 第2條第1項第3號의 規定에의한 債券으로 본다.[本條新設 9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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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監督)
① 財政經濟部長官은 公社의 業務를 指導·監督하고 이에 필요한 命令을 할 수 있다.<改正 98·9·16>
② 財政經濟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公社의 처분이 違法한 때 또는 預金者등을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取消하거나 그 執行을 정지시킬 수 있다. <改正 98·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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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보고·檢査등)
① 財政經濟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公社에 대하여 그 業務·會計 및財産에 관한 사항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公社의 業務狀況또는 帳簿·書類·施設 기타 필요한 물건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8·9·16>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所屬公務員이 檢査를 하는 경우에는 그 權限을 표시하는證票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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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保險關係)
① 公社와 附保金融機關 및 預金者등 사이의 保險關係는 預金者등이 附保金融機關에대하여 預金등 債權을 가지게 된 때에 成立한다. <改正 97·12·31>
② 附保金融機關은 公社가 정하는 바에 따라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險關係의成立與否와 그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新設 97·12·31, 98·9·16>
③ 公社는 附保金融機關에 대하여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保險關係 표시의 이행여부를調査할 수 있다. <新設 20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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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保險料의 납부등)
① 각 附保金融機關은 매년 預金등의 殘額(保險事業者의 경우에는保險業法 第98條의 規定에 의한 責任準備金을감안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에 1千分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大統領令이 정하는 比率을 곱한 금액(당해 금액이 10萬원보다 적은 경우에는10萬원)을 年間 保險料로 公社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附保金融機關別로 경영및 財務狀況, 第24條의3第2項의 規定에 의한 각 計定別積立金額 등을 고려하여 그 比率을 다르게 할 수 있다. <改正 98·9·16>
② 公社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附保金融機關에대하여는 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保險料의 전부 또는 일부를 減額하거나 일정기간을정하여 그 납부를 猶豫할 수 있다. <改正 97·12·31>
1. 保險事故가 발생하였을 때 당해 保險事故에 관련된 附保金融機關
2. 財務狀況등에 비추어 預金등의 지급이 정지될 우려가 있는 등 정상적인 경영이심히 곤란한 附保金融機關
③ 附保金融機關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險料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延滯料를 加算하여 公社에 납부하여야 한다.<改正 97·12·31>
④ 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保險料와 延滯料의 납부방법·납부시기 기타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⑤ 公社는 保險事故가 발생한 附保金融機關이 납부하여야 할 保險料에 대하여 國稅 및地方稅 다음으로 다른 債權에 우선하여 辨濟받을 권리를 가진다. <신설 20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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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2(附保金融機關등의 秘密維持義務)
附保金融機關 및 그 任·職員(그 職에 있었던 者를 포함한다)은第30條第1項 後段의 規定에 의하여 附保金融機關別로 다르게策定된 保險料에 관한 내용을 廣告에 활용하거나 당해 附保金融機關의 任員·職員外의一般人에게 公開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預金者保護를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내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本條新設 20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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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保險金등의 지급)
① 公社는 附保金融機關에 保險事故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附保金融機關의 預金者등의請求에 의하여 保險金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第1種 保險事故에 대하여는第34條의 規定에 의한 保險金의 支給決定이 있어야 한다.<改正 97·12·31>
② 公社는 第1種 保險事故의 경우 預金者등의 請求에 의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당해 預金者등의 預金등 債權의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改正 97·12·31>
③ 公社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지급의開始日字·기간·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公告하여야 한다.<改正 2000·1·21>
④ 金融産業의構造改善에관한法律에 의한 合倂 또는轉換으로 新設되는 金融機關, 合倂후 存續하는 金融機關 또는 轉換후의 金融機關이同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合倂 또는 轉換으로消滅하는 金融機關 또는 轉換전의 金融機關의 業務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合倂登記日 또는 業種變更에 대한 定款의 變更登記日부터 1年까지는 第1項의 規定을적용함에 있어서 合倂 또는 轉換으로 新設되는 金融機關, 合倂후 存續하는 金融機關또는 轉換후의 金融機關과 合倂 또는 轉換으로 消滅하는 金融機關 또는 轉換전의金融機關이 각각 獨立된 附保金融機關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新設 98·9·16>
⑤ 第1種 保險事故가 발생한 후 第2種 保險事故가 발생한 경우 第1項의 規定을적용함에 있어서는 第2種 保險事故를 獨立된 保險事故로 보지 아니한다.<新設 98·9·16>
⑥ 公社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保險金을 지급함에 있어 預金者등이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不實關聯者에 해당되거나不實關聯者와 大統領令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預金者등의預金등 債權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保險金지급개시일 등의 공고일(이하 "保險金支給公告日"이라 한다)로부터 6월의 범위내에서保險金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신설 2000·12·30>
⑦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預金者등의 保險金請求權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지급의開始日부터 5年間 행사하지 아니하면 時效로 인하여 消滅한다.<新設 20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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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保險金의 계산등)
① 第31條의 規定에 의하여 公社가 각 預金者등에게 지급하는保險金은 保險金支給公告日 현재 각 預金者등의 預金등 債權의 合計額에서 각預金者등이 해당 附保金融機關에 대하여 지고 있는 債務(保證債務를 제외한다)의合計額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改正 97·12·31, 98·9·16, 2000·12·30>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險金은 1人當 國內總生産額,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고려하여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00·12·30>
③ 각 預金者등이 第3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미리 지급받은금액(이하 "假支給金"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 保險金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의한 금액에서 假支給金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④ 각 預金者등에 대하여 지급된 假支給金의 금액이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保險金을 초과하는 때에는 각 預金者등은 그 초과하는 금액을 公社에 還給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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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保險事故 등의 통지)
① 附保金融機關은 保險事故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公社에 통지하여야한다. <改正 99·1·29>
② 財政經濟部長官·金融監督委員會 또는 金融監督院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 즉시 그 사실을 公社에 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97·12·31, 98·9·16>
1. 附保金融機關의 預金등 債權의 지급정지 또는 營業의 정지를 명한 때
2. 附保金融機關의 營業의 認可·許可를 取消하거나 解散決議를 認可한 때
3. 法院으로부터 破産法 第115條의 規定에 의한통지를 받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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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지급의 決定)
① 公社는 第1種 保險事故의 경우에는 第33條의 規定에 의한통지를 받은 날부터 2月이내에 委員會의 議決에 따라 保險金의 지급 여부를決定하여야 한다.<改正 97·12·31>
② 公社는 財政經濟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1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에서第1項의 期限을 연장할 수 있다. <改正 98·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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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債權의 취득)
公社는 保險金 및 假支給金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한 범위안에서 不實金融機關에대한 預金者등의 權利를 취득한다. <改正 9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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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預金등 債權의 買入)
① 公社는 第3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金을 지급하는경우에는 당해 保險事故와 관련된 預金등 債權을 買入할 수 있다.
② 公社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預金등 債權을 買入하는 경우에 預金者등의請求에 의하여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預金등 債權의 價値를 槪算한금액(이하 "槪算支給金"이라 한다)을 預金者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公社가買入한 預金등 債權을 回收한 금액에서 소요된 費用을 공제한 금액이 槪算支給金을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당해 預金者등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槪算支給金은 公社가 預金者등으로부터 買入하는 預金등 債權의 價額을 保險金支給公告日을 기준으로 算定한 금액(保證債務를 지고 있는 預金者등의 保證債務에상당하는 금액의 預金등 債權과 擔保權의 目的物로 되어 있는 預金등 債權의 금액을제외한다)에 第35條의3의 規定에 의한 槪算支給率을 곱하여計算한 금액으로 한다. <改正 98·9·16>[本條新設 9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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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3(槪算支給率)
公社는 第35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預金등 債權을 買入하는 경우에는당해 不實金融機關의 財務狀況에 비추어 破産節次가 진행되는 경우 당해不實金融機關과 관련된 預金 등 債權에 대하여 辨濟받을 수 있을 것으로 豫想되는금액을 고려하여 槪算支給率을 決定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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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4(槪算支給金 지급의 승인)
公社는 第35條의2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槪算支給金을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第35條의3의 規定에 의한 槪算支給率, 預金등 債權의 買入期間·방법 등을 정하여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財政經濟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改正 98·9·16>[本條新設 9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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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6(預金保險公社의 代位相計權)
公社는 預金者등을 대신하여 保險金 支給公告日 현재 각 預金者등의 預金등債權(預金者등이 他人을 위하여 당해 附保金融機關에 대하여 擔保로 제공하고 있는預金등 債權을 제외한다)과 각 預金者등이 해당 附保金融機關에 대하여 지고 있는債務(保證債務를 제외한다)를 相計할 수 있다.[本條新設 98·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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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7(管理人의 業務)
公社의 任員 또는 職員이金融産業의構造改善에관한法律 第14條의6第1項 또는 信用協同組合法 第86條의2第5項의 規定에의하여 管理人으로 選任된 경우에는 그 業務에 관하여第21條의3의 規定을 準用한다.[本條新設 20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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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8(淸算人 또는 破産管財人의 業務 등)
① 및 ②삭제 <2000·12·30>
③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공사 또는 그 임직원이 淸算人으로 選任된 후商法 第533條第1項 및第54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株主總會가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金融監督委員會의 승인으로 당해 株主總會의 승인을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0·12·30>
④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공사 또는 그 임직원이 淸算人이나 破産管財人으로 選任된 경우에는 그業務에 관하여 第21條의3의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0·12·30>
⑤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청산인이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공사 또는 그 임직원은 그 任務에 대하여報酬를 請求할 수 없다. 다만, 그 임무수행상 소요된 정당한 經費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2000·12·30>[本條新設 20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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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9(배상책임보험에의 가입)
① 공사는 부보금융기관(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보금융기관에한한다)에 대하여 당해 부보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당해 부보금융기관의 재산상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험(이하 "배상책임보험"이라한다)에 가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공사는 부보금융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때에는 당해 부보금융기관을 대리하여 보험가입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공사는 부보금융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보험가입계약의 보험료등을부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부보금융기관이 제30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보험료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상당하는금액은 보험료로 납부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책임보험의 가입요구 또는 대리의 방법·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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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合倂등의 알선)
公社는 預金者등의 보호 및 金融制度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不實金融機關 등 또는 당해 不實金融機關 등을 금융지주회사법에의한 子會社 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合倂이나 營業의 讓渡·讓受또는 제3자에 의한 引受(이하 "不實金融機關등의 合倂등"이라 한다)를 알선할 수있다. <改正 97·12·31, 20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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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2(契約移轉 등의 요청)
① 公社는 預金者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金融監督委員대한 契約移轉의 命令, 破産申請 등필요한 措置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社의 요청을 받은 金融監督委員會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公社에 통보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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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3(整理金融機關의 設立 등)
① 公社는 預金者등의 보호 및 金融制度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財政經濟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不實金融機關의 營業 또는 契約을讓受하거나 整理業務를 수행하기 위한 金融機關(이하 "整理金融機關"이라 한다)을設立할 수 있다. <改正 98·9·16, 2000·1·21>
② 整理金融機關은 株式會社로 한다.
③ 公社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 整理金融機關의 定款을 작성하여야 한다.<新設 98·9·16>
1. 目的
2. 명칭
3. 資本金의 總額
4. 設立시에 발행하는 株式의 總數
5. 株式 1株當 금액
6.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
7. 公告의 방법
④ 整理金融機關의 資本金은 基金의 부담으로 公社가 全額 出資한다.<改正 98·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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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4(任員의 選任 및 權限 등)
① 整理金融機關에 社長 1人, 理事 2人이내와 監事 1人을 둔다.
② 社長·理事 및 監事는 公社가 選任한다. 이 경우 社長을 選任함에 있어서는財政經濟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改正 98·9·16>
③ 社長은 整理金融機關을 代表하며, 그 業務를 統轄한다.
④ 公社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社長·理事 또는 監事를 解任할 수 있다. 이경우 社長을 解任함에 있어서는 財政經濟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改正 98·9·16>
⑤ 당해 不實金融機關과 利害關係가 있는 者는 社長·理事 또는 監事로 選任될 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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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5(整理金融機關의 業務範圍 등)
① 整理金融機關은 預金등 債權의 지급, 貸出 등 債權의 回收 기타 不實金融機關의整理業務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業務로서 財政經濟部長官이 승인한業務를 수행한다. <改正 98·9·16>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整理金融機關이 預金者등에게 지급하는 預金등 債權의금액은 保險金 및 槪算支給金을 한도로 하고, 그 支給額은 第32條의 規定에 의한保險金에서 이를 공제한다. <改正 98·9·16>
③ 公社는 委員會의 議決에 따라 整理金融機關의 운영에 필요한 범위안에서資金支援을 할 수 있다.
④ 公社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整理金融機關의 業務를 指導·監督한다.
⑤ 金融監督院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整理金融機關에 대하여 구체적인범위를 정하여 필요한 資料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公社에 대하여 整理金融機關을檢査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整理金融機關 또는 公社는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新設 2000·1·21>[本條新設 9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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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6(設立登記 및 公告)
① 公社는 第36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整理金融機關을 設立한 때에는整理金融機關의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를 관할하는 法院에 登記하여야 한다.
② 公社는 整理金融機關을 設立한 때에는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③ 第1項의 登記 및 第2項의 公告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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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7(整理金融機關의 營業期間 등)
① 整理金融機關의 營業期間은 3年이내로 한다. 다만, 財政經濟部長官의 승인을 얻어1年의 범위안에서 營業期間을 연장할 수 있다. <改正 98·9·16>
② 公社는 整理金融機關의 營業期間 만료, 整理金融機關과 附保金融機關間의 合倂,營業의 讓渡·讓受 또는 第三者에 의한 整理金融機關의 引受 등의 경우에는財政經濟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整理金融機關을 解散하여야 한다. <改正 98·9·16>
③ 公社는 整理金融機關이 營業을 계속하는 것이 預金者등의 利益을 해할 우려가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財政經濟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整理金融機關을 解散할 수있다. <改正 98·9·16>[本條新設 9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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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8(다른 法律과의 관계)
①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韓國銀行法·銀行法·證券去來法·保險業法·綜合金融會社에관한法律·相互信用金庫法·信用協同組合法 및商法 第288條·第289條第1項 및 第2項·第295條·第297條 내지第299條·第299條의2·第300條·第317條·第382條 내지 第385條·第389條第1項·第393條·第409條 내지 第410條·第517條 내지 第520條의規定은 整理金融機關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改正 98·9·16>
② 整理金融機關에 관하여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商法에우선하여 이 法을 적용한다.[本條新設 9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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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資金支援의 申請)
不實金融機關등 또는 당해 不實金融機關등을 금융지주회사법에의한 子會社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를 引受·合倂하거나 그 營業을 讓受하고자하는 者 또는 契約移轉을 받고자 하는 者는 公社에 資金支援을 申請할 수 있다.<改正 98·9·16, 2000·12·30>[全文改正 9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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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附保金融機關에 대한 資金支援)
① 公社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委員會의 의결에 따라 附保金融機關 또는당해 附保金融機關을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子會社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資金支援을 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1.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資金支援의 신청이 있거나不實金融機關등의 合倂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 경우
2. 預金者 보호 및 信用秩序의 안정을 위하여 不實金融機關등의 財務構造 개선이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金融産業의構造改善에관한法律 제12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金融監督委員會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資金支援의 기준·방법·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은 委員會가정한다. <新設 9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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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2
삭제 <20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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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3(債權讓渡의 特例)
① 公社 및 整理金融機關(이하 이 條에서 "公社등"이라 한다)이 다음 各號의 1의資産의 취득으로 인하여 指名債權을 讓受받는 때에는 2개 이상의 日刊新聞(全國을普及地域으로 하는 日刊新聞이 1개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에 그 指名債權 讓受事實을公告함으로써 民法 第450條의 規定에 의한指名債權讓渡의 對抗要件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債務者·物上保證人 기타이해관계인은 公告전에 당해 債權讓渡人과의 사이에 발생한 사유로 公社등에게對抗할 수 있다.
2. 公社가 整理金融機關으로부터 讓渡받는 資産
3. 整理金融機關이 第36條의5第1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와관련하여 讓渡받는 資産
② 公社등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告를 한 때에는 讓渡받은 債權과 관련된 資料를보관·관리하고 이를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보관·관리 및 열람에 필요한 기준 및 節次는 委員會가 정한다.[本條新設 20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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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業務繼續의 特例)
第37條의 規定에 의하여 不實金融機關의 營業의 전부를 讓受한附保金融機關의 業務에 관하여는 金融産業의構造改善에관한法律第9條第1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改正 97·1·13, 9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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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處한다.
1. 第21條第1項 또는 第21條의2第8項 後段의規定에 위반하여 資料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資料를 제출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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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兩罰規定)
附保金融機關의 代表者 또는 代理人·사용인 기타 從業員이 그 附保金融機關의 業務에관하여 第40條第2號 또는 第41條의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附保金融機關에 대하여도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改正 97·12·31, 20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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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過怠料)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改正 2000·1·21>
2. 第29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를 거부·방해 또는기피한 者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財政經濟部長官이賦課·徵收한다. <改正 98·9·16>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하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30日이내에 財政經濟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改正 98·9·16>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財政經濟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改正 98·9·16>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財政經濟部長官은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改正 98·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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