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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7-08-03 법률 제859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10-04 법률제8050호(국가재정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3-12-11 法律第7000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3-03-19 法律第6865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03-31 法律第5947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3 法律第5453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6-08-08 法律第5153號

개정문 전부개정 1995-12-06 法律第5019號

제1조(目的) 이 法은 肥料의 品質을 보전하고 원활한 需給과 價格安定을 통하여 農業生産力을유지·增進시키며 農業環境을 보호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6·8·8, 99·3·31, 2003·3·19, 2003·12·11> 1. "肥料"라 함은 植物에 營養을 주거나 植物의 栽培를 돕기 위하여 흙에서化學的 變化를 가져오게 하는 物質과 植物에 營養을 주는 物質을 말한다. 2. "普通肥料"라 함은 副産物肥料외의 肥料로서 公定規格이 정하여진 것을 말한다. 3. "副産物肥料"라 함은 農業·林業·畜産業·水産業·製造業 또는 販賣業을영위하는 過程에서 나온 副産物, 人糞尿, 飮食物類廢棄物,土壤微生物製濟(土壤酵素製劑를 포함한다), 토양활성제 등을 이용하여 제조한 비료로서農林部長官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4. "公定規格"이라 함은 農林部長官이 그 規格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肥料에 대하여 그 主成分의 最小量 또는 含有할 수 있는 有害成分의最大量 기타 主成分의 效能維持에 필요한 附加成分의 含有量등 肥料의 品質維持를위하여 農林部長官이 정하여 告示한 規格을 말한다. 5. "保證成分"이라 함은 肥料業者가 생산·수입 또는 販賣하는 肥料에 대하여그 肥料가 含有하고 있는 主成分의 最小量을 百分率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6. "肥料業者"라 함은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者를 말한다. 가. 肥料生産業者: 肥料를 生産(製造·配合·加工 또는 採取를 말한다. 이하같다)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 또는 공급하는 것을 業으로 하는 者로서 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者 나. 肥料輸入業者: 肥料를 輸入하여 販賣하는 것을 業으로 하는 者로서 第12條의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者 다. 삭제 <2003·12·11> 라. 肥料販賣業者: 肥料의 販賣를 業으로 하는 者

제3조(적용의 예외등) ① 肥料를 工業用 또는 飼料用으로 供給하기 위하여 生産·輸入 또는 販賣하는경우에는 이 法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改正 99·3·31> ② 農業·林業·畜産業 또는 水産業을 영위하는 者가 그 營爲過程에서 나온부산물을 이용하여 제조한 부산물비료를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경우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法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改正 99·3·31, 2003·3·19, 2003·12·11> ③ 削除 <99·3·31>

제4조(公定規格의 設定등) ① 農林部長官은 公定規格을 設定·변경 또는 廢止하거나 副産物肥料를 지정 또는廢止할 수 있다. <改正 96·8·8> ② 公定規格의 設定·변경 또는 廢止나 副産物肥料의 지정 또는 廢止가 필요하다고인정하는 者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農林部長官에게 그 設定등을 요청할수 있다. <改正 96·8·8>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定規格設定등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肥料公定規格審議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④ 農林部長官은 肥料의 公定規格을 設定·변경 또는 廢止하거나 副産物肥料를지정 또는 廢止하고자 할 때에는 30日전에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改正 96·8·8> ⑤ 第4項의 規定에 의한 設定 또는 지정의 告示가 되지 아니한 肥料를 生産·輸入하여農業用으로 販賣하고자 하는 者는 公定規格의 設定이나 副産物肥料의 지정을요청하여야 하며, 公定規格이 設定되거나 副産物肥料로 지정된 후가 아니면 이를生産·輸入하여 販賣할 수 없다. 다만, 試驗用 또는 硏究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⑥ 第3項의 肥料公定規格審議會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제5조 삭제 <2003·12·11>

제6조(農業環境保護 및 肥料開發) 農業環境 및 土壤을 보호하고 農業生産性 增大와 競爭力을 높이기 위한地域別·作物別 肥料의 開發促進과 品質改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제7조(肥料의 供給) ① 農林部長官은 비료의 수급(需給)조절 및 가격안정과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로 하여금 肥料를 供給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6·8·8, 2007·8·3> ② 시·도지사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肥料를 供給하는 경우에 農林部長官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하며, 肥料의 滅失·毁損·成分低下 및 포장의 파손 등의 事故가 발생한 때에는 그 損失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賠償하여야 한다. <改正 96·8·8, 2007·8·3> ③ 농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비료를 공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7·8·3>

제8조(肥料計定의 設置 및 財政支援) ① 農業協同組合中央會가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肥料를 供給하는 경우에는 自體의經理와 구분하여 肥料計定을 따로 設置·운영하여야 한다. ② 政府는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農業協同組合中央會가 肥料를 供給하는 경우에 그肥料의 供給으로 인하여 缺損額이 생긴때에는 이를 政府豫算에서 第1項의 肥料計定에補塡한다. ③ 第2項의 缺損額은 「국가재정법」 제90조제5항의 規定에 의한 節次에 따라 一般會計 歲計剩餘金으로 이를 補塡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제9조 削除 <99·3·31>

제10조(危害性肥料등의 輸入制限) ① 農林部長官은 重金屬이 含有되어 있거나 病害蟲이 流入되어 土壤環境 및 植物에중대한 危害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普通肥料중 有機質肥料 및副産物肥料와 그 原料에 관하여 産業資源部長官과 協議하여 輸入을 제한할 수 있다.<改正 96·8·8, 99·3·31> ② 農林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중대한 危害性이 있다고 인정되는 普通肥料중有機質肥料 및 副産物肥料와 그 原料에 관하여 農林部長官이 정하는 機關으로 하여금檢査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6·8·8>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危害性의 기준 및 檢査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1조(肥料生産業의 登錄) ①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을 비료로 재생처리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료의 종류별로 제조원료·보증성분 등을 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3·3·19, 2007·8·3> ② 削除 <99·3·31>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肥料生産業의 登錄에 필요한 施設 기타 登錄基準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副産物肥料의生産業의 경우를 제외한다. <改正 99·3·31> ④ 肥料生産業者는 登錄한 사항의 변경이 있거나 廢業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日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9·3·31, 2007·8·3>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肥料生産業의 登錄을 하고자 하는 者는 시(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條例가 정하는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改正 96·8·8, 99·3·31, 2007·8·3>

제12조(肥料輸入業의 申告) ① 肥料를 輸入하여 販賣하는 것을 業으로 하고자 하는 者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료의 종류별로 제조원료·보증성분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9·3·31, 2007·8·3> ② 비료수입업자는 신고한 사항의 변경이 있거나 폐업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日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9·3·31, 2007·8·3>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肥料輸入業을 申告하는 者는 시·군·구의 條例가 정하는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改正 99·3·31, 2007·8·3>

제13조(營業의 承繼) ① 비료업자가 그 營業을 讓渡하거나 死亡한 때또는 法人의 合倂이 있을 때에는 그 讓受人·相續人 또는 合倂후 存屬하는 法人이나合倂에 의하여 設立되는 法人은 그 營業者의 地位를 承繼한다. <개정 2003·12·11> ② 削除 <99·3·31>

제14조(보증표시 및 販賣管理) ① 비료업자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普通肥料 및 副産物肥料의 容器나 포장의 외부에 肥料의 명칭, 保證成分量등의보증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비료를 용기에 넣지 아니하거나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유통 또는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상대방에게 비료의 명칭, 보증성분량 등을 기재한 보증표를 교부함으로써 보증표시에 갈음할 수 있다. <改正 96·8·8, 2003·12·11> ② 비료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肥料를 讓渡·진열·판매·유통 또는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9·3·31, 2003·3·19, 2003·12·11, 2007·8·3> 1. 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증표시를 하지 아니한 肥料 2. 肥料의 容器나 포장의 표시사항이 훼손되어 식별이 곤란한 肥料 3. 公定規格에 정하여진 有害成分 最大含有量을 초과한 肥料 4. 肥料의 容器나 포장에 그 효력에 대하여 誤認하기 쉬운 표시를 한 肥料 5. 公定規格에서 정하는 原料외의 物質을 사용하여 製造한 肥料 6. 肥料生産業者 또는 肥料輸入業者외의 者가 生産 또는 輸入한 肥料 7. 제11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제12조에 따라 신고한 제조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

제15조 내지 제17조 削除 <99·3·31>

제18조(品質檢査) ① 削除 <99·3·31> ② 農林部長官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肥料의 品質管理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生産·輸入·보관·판매되거나 무상으로 유통 또는 공급되는 肥料의 品質에 대하여 檢査를 행할 수 있다. <改正 96·8·8, 99·3·31, 2003·3·19, 2007·8·3>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9조(販賣中止·回收·폐기등의 措置) 시장·군수·구청장은 第1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結果 당해 肥料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비료업자에게 그 販賣中止·回收·폐기·讓渡禁止 기타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 <改正 96·8·8, 99·3·31, 2003·12·11, 2007·8·3> 1. 公定規格에 정하여진 有害成分 最大含有量이 農林部令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肥料 2. 公定規格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副産物肥料로 지정되지 아니한 肥料 3. 第14條第1項에 의한 保證成分量(重量을 포함한다)과 實際含有成分量과의 差異가農林部令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肥料 4.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통기한이 경과된 비료 5. 제11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제12조에 따라 신고한 제조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

제20조(登錄取消와 營業의 정지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肥料生産業者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거나 3月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營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第1號·第5號 또는 第12號의 規定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96·8·8, 99·3·31, 2003·3·19, 2003·12·11, 2007·8·3>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肥料生産業의 登錄을 한 때 2. 登錄한 날부터 1年이 경과하여도 營業을 開始하지 아니한 때 3. 公定規格에 정하여진 有害成分 最大含有量이 農林部令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肥料를 生産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 또는 공급한 때 4. 公定規格에 정하여진 主成分 最少含有量이 農林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肥料를 生産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 또는 공급한 때 5. 第4條第5項의 規定에 위반한 때 6. 제11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7.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표시된 保證成分量에 미달한 肥料를生産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 또는 공급한 때 8. 第14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때 9. 내지 11. 削除 <99·3·31> 12. 營業停止命令에 위반하여 그 營業을 한 때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肥料輸入業者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營業所의 閉鎖 또는 3月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營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第4號 또는 第7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營業所의 閉鎖를 명하여야 한다. <改正 99·3·31, 2007·8·3>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肥料輸入業의 申告를 한 때 2. 公定規格에 정하여진 有害成分 最大含有量이 農林部令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肥料를 輸入하여 販賣한 때 3. 公定規格에 정하여진 主成分 最少含有量이 農林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肥料를 輸入하여 販賣한 때 4. 第4條第5項의 規定에 위반한 때 5.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표시된 保證成分量에 미달한 肥料를 輸入하여販賣한 때 6. 第14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때 7. 營業停止命令에 위반하여 그 營業을 한 때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行政處分의 구체적인 기준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6·8·8>

제21조(課徵金處分)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肥料生産業者 또는 肥料輸入業者가 第20條第1項第7號·第8號 또는 第2項第6號에 해당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營業停止處分에 갈음하여 2千萬원 이하의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이 경우 課徵金賦課는 營業停止處分으로 肥料需給의 불균형과 이로 인한 價格의 급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3回를 초과할 수 없다. <改正 99·3·31, 2007·8·3>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을 賦課하는 위반행위의 種別·정도등에 따른 課徵金의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한다. <改正 99·3·31, 2007·8·3> ④ 削除 <99·3·31>

제22조(청문) 시장·군수·구청장은 第20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肥料生産業者의 登錄을 取消하거나 肥料輸入業者의 營業所에 대한 閉鎖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改正 99·3·31, 2007·8·3> [全文改正 97·12·13]

제23조(登錄 또는 申告의 제한)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第11條의 規定에 의한肥料生産業의 登錄을 할 수 없다. <改正 99·3·31> 1. 第11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2.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肥料生産業의 登錄이 取消된후 1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法人의 경우에는 그 代表者를 포함한다)가 取消된肥料生産業과 같은 종류의 營業을 하고자 할 때 3. 第27條第3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實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되거나 免除된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法人의 경우에는 그 代表者를 포함한다)가 같은 종류의生産業 및 輸入業의 營業을 하고자 할 때 ② 第2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閉鎖命令을 받은 營業과 같은 종류의 輸入業을 하고자하는 者로서 閉鎖命令을 받은 후 1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法人의 경우에는 그代表者를 포함한다)는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肥料의 輸入業申告를할 수 없다. <改正 99·3·31>

제24조(監督) ① 農林部長官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肥料業者 및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肥料를 供給하는 農業協同組合中央會와 肥料의 運送業者 또는 倉庫業者에 대하여 당해 업무에 관한 監督상 필요한 命令을 하거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9·3·31, 2007·8·3> ② 農林部長官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肥料의 品質管理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農業協同組合中央會와 肥料業者·肥料의 運送業者 및 倉庫業者의 事務所·店鋪·倉庫·工場 등에서 肥料 또는 그 原料를 分析·檢査하기 위하여 필요한 最少量의 試料를 無償으로 採取하게 하거나 필요한 資料 및 關係書類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6·8·8, 99·3·31, 2007·8·3>

제25조 削除 <99·3·31>

제26조(權限의 위임) 이 法에 의한 農林部長官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農村振興廳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改正 99·3·31>

제27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하거나이를 倂科할 수 있다. <改正 99·3·31, 2003·3·19> 1. 第4條第5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2. 削除 <99·3·31> 3.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肥料를 生産하여판매 또는 무상으로 유통·공급하거나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肥料를輸入하여 販賣한 者 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거나 第12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申告를 한 者 5.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증표시를 허위로 기재한 者 6. 第14條第2項第3號에 해당하는 肥料를 讓渡·진열·판매·유통 또는 공급한 者 7. 削除 <99·3·31> 8.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肥料의 販賣中止·回收·폐기등의 命令을 위반한 者 9.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取消 또는 營業停止處分을 받고도 營業을 한 者 10. 第2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所閉鎖命令 또는 營業停止處分을 받고도營業을 한 者

제28조(罰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하거나 이를 倂科할 수 있다. <改正 99·3·31, 2003·12·11, 2007·8·3> 1. 제1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보증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증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2. 第14條第2項第1號·第2號 및 第4號 내지 제7호의 規定에 위반한 者 3. 내지 6. 削除 <99·3·31>

제29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27條 또는 第28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제30조(過怠料)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99·3·31> 1. 및 2. 削除 <99·3·31> 3. 第2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위반한 者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허위의 보고를 한 者 4. 第2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試料採取 또는 資料 및 서류의 提出要求를거부하거나 방해한 者

제31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4항에 따른 변경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비료생산업자 2. 제12조제2항에 따른 변경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비료수입업자 [전문개정 2007·8·3]

제32조(過怠料의 賦課節次) ① 第30條 또는 第31條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農林部長官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賦課·徵收한다. <改正 99·3·31, 2007·8·3>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賦課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賦課權者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賦課權者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개정 2007·8·3>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