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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4-12-30 법률제726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12-18 法律第6795號(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개정문 일부개정 2001-01-16 法律第6360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0-01-21 法律第6197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01-21 法律第5669號

개정문 제정 1995-08-04 法律第4969號

제1조(目的) 이 法은 情報化를 촉진하고 情報通信産業의 基盤을 造成하며 情報通信基盤의高度化를 實現함으써 國民生活의 質을 향상하고 國民經濟의 발전에 이바지함을目的으로 한다.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9·1·21, 2004·12·30> 1. "情報"라 함은 自然人 또는 法人이 特定目的을 위하여 光 또는 電磁的 方式으로처리하여 符號·文字·音聲·音響 및 映像등으로 表現한 모든 종류의 資料 또는知識을 말한다. 2. "情報化"라 함은 情報를 生産·流通 또는 活用하여 社會 각 분야의 活動을가능하게 하거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3. "情報通信"이라 함은 情報의 蒐集·加工·貯藏·檢索·送信·受信 및 그 活用과이에 관련되는 機器·技術·役務 기타 情報化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活動과 手段을말한다. 4. "情報保護"라 함은 情報의 蒐集·加工·貯藏·檢索·送信·受信중에 情報의훼손·變造·流出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技術的 手段(이하"情報保護시스템"이라 한다)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5. "초고속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실시간으로 동영상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고속·대용량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5의2.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이라 함은 통신·방송·인터넷이 융합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고속·대용량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5의3.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이라 함은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과 이에 접속되어 이용되는 정보통신기기·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등을 말한다. 5의4. "광대역통합연구개발망"이라 함은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과 관련한 기술 및 서비스를 시험·검증하고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6. "情報資源"이라 함은 情報 및 이와 관련되는 設備·技術·人力 및 資金 등情報化에 필요한 資源으로서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의2(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責務)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情報化의 촉진과 情報通信産業의 基盤造成 및情報通信基盤의 高度化(이하 "情報化促進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수립·施行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9·1·21]

제3조(情報化施策의 기본원칙) 政府는 情報化促進등을 위하여 다음 各號의 원칙에 따라 諸般施策을 강구하여야한다. <改正 99·1·21> 1. 民間投資의 擴大와 公正競爭 촉진 2. 環境變化에 能動的으로 대응하는 制度의 수립·施行 3. 情報通信基盤에 대한 자유로운 接近과 活用 4. 地域的·經濟的 차별이 없는 균등한 조건의 普遍的 役務 提供 5. 개인의 私生活 및 知的所有權의 보호와 각종 情報資料의 安全性 유지 6. 國際協力의 촉진

제4조(年次報告등) ① 政府는 매년 情報化促進등에 관한 動向과 施策에 관한 보고서를 定期國會開會전까지 國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國家機關, 地方自治團體 및 政府投資機關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의 長은당해 機關이 보유하고 있는 情報資源의 現況 및 統計資料(이하 "情報資源現況등"이라한다)를 體系的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新設 99·1·21> ③ 情報通信部長官은 社會 각 분야의 情報化에 대한 指標를 調査開發 및 普及하여야한다. ④ 情報通信部長官은 豫算의 효율적인 運用을 도모하고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情報化에대한 指標를 調査·開發 및 普及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機關의 長에게 당해 機關의 情報資源現況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中央行政機關의 長이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機關의 情報資源現況등을 이미 보유하고있는 경우에는 그 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情報資源現況등의 제공을 요청하여야 한다.<新設 99·1·21> ⑤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情報資源現況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機關의 長은 특별한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新設 99·1·21>

제5조(情報化促進基本計劃의 수립) ① 政府는 情報化促進등을 위하여 5年의 기간을 單位로 하는 情報化促進基本計劃(이하"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改正 99·1·21> ② 基本計劃은 情報通信部長官이 關係中央行政機關別 部門計劃을 綜合하여 수립하며,第8條의 規定에 의한 情報化推進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이를확정한다. ③ 基本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改正 99·1·21> 1. 情報化促進등에 대한 施策의 기본방향 2. 行政業務의 情報化促進에 관한 사항 3. 産業分野의 情報化促進에 관한 사항 4. 財政·金融分野의 情報化促進에 관한 사항 5. 敎育·硏究·科學技術·環境分野의 情報化促進에 관한 사항 6. 地域·文化·生活 기타 분야의 情報化促進에 관한 사항 7. 第2號 내지 第6號의 規定에 의한 분야별 情報保護에 관한 사항 8. 情報의 共同活用 및 情報通信 標準化의 촉진에 관한 사항 9. 個人情報 및 知的所有權의 보호와 情報通信利用者(이하 "利用者"라 한다)의權益保護에 관한 사항 10. 情報化促進등을 위한 法令·制度의 基盤造成에 관한 사항 11. 情報通信技術의 硏究·開發, 情報通信技術人力의 養成 등 情報通信産業의基盤造成에 관한 사항 12. 情報通信基盤의 高度化에 관한 사항 13. 情報化促進등과 관련된 國際協力에 관한 사항 14. 情報化促進등에 관한 財源의 調達 및 運用에 관한 사항 15. 기타 情報化促進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所管主要政策의 수립과 그 執行에있어서 第3項 各號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 情報通信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關係中央行政機關別 部門計劃의 作成指針을정하여 이를 關係中央行政機關에게 통보할 수 있다. <新設 99·1·21>

제6조(施行計劃의 수립) ①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은 基本計劃에 따라 매년 情報化促進施行計劃(이하"施行計劃"이라 한다)을 수립 施行하여야 한다. ②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은 前年度의 施行計劃 推進實績과 다음 年度의 施行計劃을第8條의 規定에 의한 情報化推進委員會에 제출하여 그 審議를받아야 한다. ③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은 第8條의 規定에 의한 情報化推進委員會의 審議를 거쳐확정된 施行計劃의 施行에 필요한 財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④ 施行計劃의 수립 및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7조(情報化促進등에 관한 정책등의 調整)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은 다른 中央行政機關의 長이 수행하는 情報化促進등에 관한정책이나 사업추진이 당해 機關의 情報化促進등에 관한 정책이나 사업추진에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情報通信部長官과 協議를 거친 후第8條의 規定에 의한 情報化推進委員會에 이의 調整을 요청할수 있다.

제8조(情報化推進委員會) ① 情報化促進등에 관한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國務總理소속하에情報化推進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 委員은 委員長·副委員長을 포함하여 25人이내로 한다. ③ 委員長은 國務總理가 되고, 副委員長은 財政經濟部長官이 되며, 委員은國會事務總長·法院行政處長·關係行政機關의 長중에서 委員長이 위촉하는 者로한다. 다만, 國會事務總長과 法院行政處長은 第9條에서 정한 委員會의 審議事項이당해 機關의 業務와 관련되어 있어 협조가 필요하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委員會에 출석한다. <改正 99·1·21> ④ 委員會에 幹事 1人을 두되, 幹事는 國務調整室長이 된다. <改正 99·1·21> ⑤ 委員會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情報化推進實務委員會를 두며, 情報化를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情報化推進分科委員會를 設置·운영할 수있다. ⑥ 委員會, 情報化推進實務委員會 및 情報化推進分科委員會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情報化促進등에 관한 學識과 經驗이 풍부한 者중에서 각 委員會의 長이 위촉하는者로 情報化推進諮問委員을 둘 수 있다. ⑦ 委員會의 운영과 情報化推進實務委員會 및 情報化推進分科委員會의 構成·운영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9조(委員會의 機能) 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한다. <改正 99·1·21, 2004·12·30> 1. 第5條의 規定에 의한 基本計劃, 基本計劃중 大統領令이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 및 關係中央行政機關別 部門計劃의 作成指針에 관한 사항 2. 第6條의 規定에 의한 施行計劃 및 施行計劃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변경에 관한 사항 3. 第7條의 規定에 의한 情報化促進등에 관한 정책이나 사업 추진의 調整에 관한사항 4.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의 構築과 이용에 관한 사항 5. 삭제 <2004·12·30> 6. 削除 <99·1·21> 7. 情報化促進施策의 推進實績評價에 관한 사항 8. 기타 情報化促進등과 관련한 主要政策事項으로서 委員長이 附議하는 사항

제9조의2(情報化責任官의 任命등) ① 國家機關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당해 機關의 情報化施策의 효율적인수립·施行과 情報化事業의 調整 등 情報化業務를 總括하는 情報化責任官을 任命할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情報化責任官은 所屬機關의 業務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分掌한다. 1. 情報化事業計劃의 綜合調整 및 推進實績의 評價 2. 政策·計劃 등의 수립·추진시 情報化와의 連繫·調整 3. 情報資源의 獲得·配分·利用 등의 綜合調整 및 體系的 管理와情報共同活用方案의 樹立 4. 行政業務의 情報化促進[本條新設 99·1·21]

제9조의3(情報化計劃의 반영 등) ① 社會間接資本施設事業 및 地域開發事業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大規模 投資事業을施行하고자 하는 中央行政機關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당해 事業計劃을수립·施行함에 있어 情報技術의 활용, 情報通信基盤 및情報通信서비스의 連繫利用 등을 위한 計劃(이하 "情報化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② 情報通信部長官은 中央行政機關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情報化計劃을 효과적으로수립할 수 있도록 技術 및 人力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本條新設 99·1·21]

제10조(韓國電算院의 設立) ① 政府는 國家機關·地方自治團體 등(이하 "公共機關"이라 한다)의 情報化促進등을지원하고 情報化관련 政策開發을 지원하기 위한 機關으로서 韓國電算院(이하"電算院"이라 한다)을 設立한다. ② 電算院은 法人으로 한다. ③ 電算院은 다음 各號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2·12·18> 1. 基本計劃 및 施行計劃의 수립·施行에 필요한 專門技術의 지원 2. 公共機關의 情報通信網 관리 및 운영의 지원 3. 公共機關 主要情報의 원활한 流通과 共同活用을 위한 시스템의 構築·운영 및情報通信標準化의 지원 4. 公共機關의 情報資源 관리의 지원 5. 公共機關의 情報化事業에 대한 評價 지원 6. 삭제 <2002·12·18> 7. 公共機關의 情報化促進등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 ④ 公共機關은 電算院의 設立·施設 및 운영 등에 필요한 經費에 충당하게 하기위하여 電算院에 出捐할 수 있으며, 政府는 電算院의 設立 및 운영 등을 위하여필요한 國有財産을 無償으로 貸付할 수 있다. ⑤ 電算院은 지원을 받고자 하는 公共機關에게 그 지원에 所要되는 費用의 全部 또는一部를 負擔하게 할 수 있다. ⑥ 電算院에 관하여 이 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民法의 財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⑦ 電算院이 아닌 者는 韓國電算院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⑧ 電算院의 公共機關에 대한 情報化促進등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전문개정 99·1·21]

제11조(公共情報化등의 추진) ① 公共機關의 長은 行政業務의 情報化와 醫療·敎育·文化 및 環境의 情報化등公共分野의 情報化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地域社會의 特性에 적합한 地域情報化事業을 추진하여야하며, 政府는 이에 상응하는 行政·財政·技術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政府는 産業基盤의 高度化와 産業의 生産性 향상을 위하여 企業의 情報化 및企業간 情報通信網의 構築·이용등 産業情報化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있다. ④ 政府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 등 公共分野의 情報化를 추진함에 있어民間投資를 적극 誘致하고, 관련 民間事業者 및 民間事業者團體에 대하여 필요한지원을 할 수 있다. <新設 99·1·21>

제12조(情報文化의 擴散) ① 政府는 情報化促進등이 活性化될 수 있도록 弘報와 敎育의 擴大등 情報文化 擴散을위한 施策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政府는 情報化促進등이 廣範圍하게 擴散될 수 있도록 新聞, 放送등 言論媒體를활용한 情報通信關聯敎育과 弘報對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의2(건전한 情報通信倫理의 확립) 政府는 건전한 情報通信倫理를 확립하기 위하여 美風良俗을 해치는 불건전한 情報의流通을 방지하고 건전한 國民情緖를 함양하며, 불건전한 情報로부터 靑少年을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9·1·21]

제13조(公共機關의 情報提供의 촉진 등) ① 政府는 公共機關이 保有하고 있는 情報의 獨占防止와 情報에 대한 자유로운 接近을보장하기 위하여 公共機關 保有情報의 제공을 擴大하고, 그 流通을 촉진하기 위한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政府는 公共機關이 보유하고 있는 情報를 효율적으로 관리·流通 및 제공하기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施行하여야 한다. 1. 電子的 方式에 의한 情報의 所在 案內에 관한 사항 2. 公共機關間 情報의 共同活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全文改正 99·1·21]

제14조(情報保護 등) ① 政府는 情報의 安全한 流通을 위하여 情報保護에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政府는 暗號技術의 開發과 이용을 촉진하고 暗號技術을 이용하여 情報通信서비스의安全을 도모할 수 있는 措置를 강구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9·1·21]

제14조의2 삭제 <2001·1·16>

제15조(情報保護시스템에 관한 基準告示등) ① 情報通信部長官은 關係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情報保護시스템의 性能과 信賴度에관한 기준을 정하여 이를 告示하고, 情報保護시스템을 製造하거나 輸入하는 者에대하여 이 기준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改正 99·1·21> ② 情報通信部長官은 流通중인 情報保護시스템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준에 미치지못할 경우에 情報保護시스템의 補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準告示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勸告 기타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9·1·21>

제15조의2(情報시스템에 대한 監理) ① 情報通信部長官은 情報를 蒐集·加工·貯藏·檢索하기 위한 機器 및 소프트웨어의組織化된 體制(이하 "情報시스템"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構築·운영과 安全性 및信賴性의 확보를 위하여 情報시스템에 대한 監理의 기준을 정하여 이를 告示하고,情報시스템을 開發·構築 또는 운영하는 者에게 이 기준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情報通信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준을 정하는 경우 情報保護에 관한사항에 관하여는 關係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9·1·21]

제16조(利用者의 權益保護등) ① 政府는 情報化를 촉진함에 있어 利用者의 權益保護를 위하여 다음 各號의 施策을강구하여야 한다. 1. 건전한 이용을 위한 弘報·敎育 및 硏究 2. 利用者의 건전한 組織活動의 지원 및 육성 3. 利用者의 生命·身體 및 財産상의 危害防止 4. 利用者의 不滿 및 被害에 대한 신속·공정한 救濟措置 5. 기타 利用者保護와 관련된 사항 ②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第2條第3號의 規定에 의한 情報通信서비스提供者는 그 事業活動에 있어서 利用者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강구하여야 한다. <改正 99·1·21, 2004·12·30>

제16조의2(普遍的 役務의 제공과 福祉情報通信의 實現) ① 政府는 情報通信網에 대한 자유로운 接近과 이용을 보장하고 地域的·經濟的차별이 없는 균등한 조건의 普遍的 役務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施策을강구하여야 한다. ② 政府는 障碍人·老齡者 低所得者 등 社會的 弱者들이 자유로운 情報接近의 기회를누리고 情報化의 惠澤을 享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情報通信料金,情報通信機器의 使用便宜性 및 情報利用能力의 開發 등에 필요한 對策을 강구하여야한다.[本條新設 99·1·21]

제16조의3(情報通信應用서비스 이용 등의 活性化) 政府는 인터넷·遠隔情報通信서비스 및 電子去來 등 情報通信網을 活用한應用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우수한 情報內容物의 開發을 촉진하기 위한 施策을강구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9·1·21]

제16조의4(知的所有權의 보호) 政府는 情報化를 촉진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知的所有權의 保護施策을 강구하여야한다.[本條新設 99·1·21]

제17조(情報通信産業의 基盤造成) 政府는 情報通信産業의 基盤造成을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8조(技術開發의 추진) ① 政府는 情報通信産業의 基盤造成에 필요한 技術開發과 技術水準의 향상을 위하여다음 各號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技術水準의 調査, 技術의 硏究開發, 開發技術의 評價 및 活用에 관한 사항 2. 技術協力·技術指導 및 技術移轉에 관한 사항 3. 技術情報의 원활한 流通을 위한 사항 4. 産學協同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 5. 기타 技術開發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政府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情報通信産業 技術開發과 관련된 硏究機關 및 民間團體로 하여금 이를 代行하게 할수 있다. 이 경우 이에 소요되는 費用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있다.

제19조(情報通信 標準化의 추진) 政府는 情報化를 촉진하고 情報通信의 효율적인 운영 및 互換性의 확보 등을 위하여다음 各號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情報通信應用서비스에 관한 標準化 2. 情報의 共同活用을 위한 標準化 3. 기타 情報通信관련 標準化에 관한 사항[全文改正 99·1·21]

제20조(情報通信技術人力의 養成등) 政府는 情報通信産業의 基盤造成에 필요한 技術人力의 養成을 위하여 다음 各號의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1. 各級學校 기타 敎育機關에서 施行하는 情報通信敎育의 지원 2. 一般國民에 대한 情報通信敎育의 擴大 3. 情報通信技術人力養成事業의 지원 4. 情報通信專門技術人力養成機關의 설립·지원 5. 情報通信 敎育프로그램의 개발 및 普及 지원 6. 情報通信技術資格制度의 定着 및 專門技術人力 需給 지원 7. 기타 情報通信技術人力의 養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1조(情報通信産業團地의 造成) ① 政府는 情報通信産業의 基盤造成을 위하여 産業立地의 造成 및 供給과情報通信産業基盤施設의 지원등에 관하여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고, 民間人이공동으로 情報通信産業團地를 造成할 경우에는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改正 99·1·21>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情報通信産業團地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設 99·1·21>

제22조(情報通信優秀新技術에 대한 지원 등) ① 情報通信部長官은 情報通信과 관련된 우수한 新技術을 情報通信優秀新技術(이하"新技術"이라 한다)로 지정하여 新技術의 事業化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情報通信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지원을 받아 新技術을 事業化하여 賣出이발생한 경우에는 그 事業者로부터 技術料를 徵收할 수 있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新技術의 지정기준·指定節次 및 지원내용과 第2項의 規定에의한 技術料의 徵收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全文改正 99·1·21]

제22조의2(新技術 지정의 取消) 情報通信部長官은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新技術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新技術의 지정을 取消할 수 있다. 다만,第1號에 해당하는 때에는 新技術의 지정을 取消하여야 한다.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新技術의 지정을 받은 때 2.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本條新設 99·1·21]

제23조(流通構造의 개선) 政府는 소프트웨어등 情報通信關聯製品의 流通構造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流通施設擴充, 流通業體의 전문화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정보화촉진등의 국제협력) ① 政府는 정보화촉진등에 관한 國際的 動向을 파악하고 國際協力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0> ② 政府는 情報化促進등에 관한 國際協力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技術 및 人力의國際交流와 國際標準化 및 國際共同硏究開發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政府는 정보화촉진등과 관련된 民間部門에서의 國際協力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4·12·30> [全文改正 99·1·21]

제25조(情報通信關聯機關의 지원등) 情報通信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業務를 수행하고 있는 情報通信關聯機關 및 團體에대하여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業務수행에 소요되는 費用을 지원할 수있다. 1. 情報通信관련 調査·統計 2. 情報通信관련 技術의 開發 3. 情報通信관련 專門人力의 養成 4. 情報通信관련 정책의 調査硏究 5. 情報通信관련 標準의 硏究·開發 및 普及 6. 情報通信관련 對外協力 7. 기타 情報通信産業의 基盤造成을 위하여 필요한 業務

제26조(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의 構築促進 및 利用活性化) 政府는 基本計劃에 따라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을 조기에 構築하고, 公共 및 民間分野에서의 이용을 活性化할 수 있도록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0>

제27조(專擔機關의 지정등) ① 情報通信部長官은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의 원활한 構築과 이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弘報, 國際協力, 技術開發등 그 業務를 專擔할 機關(이하 "專擔機關"이라 한다)을 분야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4·12·30> ② 정부는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의 構築 및 이용촉진과 관련된 業務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資金을 전담기관에 出捐하거나 融資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0> ③ 專擔機關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資金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專擔機關의 지정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情報通信部令으로 정한다.

제28조(超高速國家網의 관리등) ① 情報通信部長官은 國家財政으로 公共機關과 大統領令이 정하는 非營利機關(이하"非營利機關등"이라 한다)이 이용하는 超高速情報通信網(이하 "超高速國家網"이라한다)을 構築·관리하거나 第27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專擔機關으로 하여금構築·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情報通信部長官은 非營利機關등이 超高速國家網을 최소의 費用으로 이용할 수있도록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超高速國家網의 構築·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28조의2(광대역통합연구개발망의 구축·관리 등)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재정으로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의 구축촉진을 위한 광대역통합연구개발망을 구축·관리·운영하거나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구축·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12·30]

제29조(情報通信網의 相互連動 등) ① 政府는 國家機關 및 地方自治團體가 構築한 情報通信網의 효율적인 운영과 情報의共同活用을 촉진하기 위하여 情報通信網間 相互連動에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한다. ② 國家機關 및 地方自治團體가 情報通信網을 構築·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機關의 情報通信網을 共同活用하는 方案을 우선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9·1·21]

제30조 및 제31조 削除 <99·1·21>

제32조(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확충을 위한 협조 등) ① 政府는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의 원활한 확충을 위하여 管路·共同溝·電柱등(이하 "管路등"이라 한다)의 施設의 효율적 확충·관리에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0> ② 電氣通信基本法 第7條의 規定에 의한 基幹通信事業者, 방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이하 이 條에서 "基幹通信事業者등"이라 한다)는 道路, 鐵道, 地下鐵道, 上·下水道, 電氣設備, 電氣通信回線設備 등을 建設·運用·관리하는 機關의 長에 대하여 필요한 費用負擔을 조건으로 電氣通信 線路設備(방송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전송·선로설비을 포함한다)의 設置를 위한 管路등의 建設 또는 貸與를 요청할 수 있다. <改正 99·1·21, 2004·12·30> ③ 基幹通信事業者등은 第2項의 機關과 管路등의 建設 또는 貸與에 관한 合意가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情報通信部長官에게 調整을 요청할 수 있다.<改正 99·1·21> ④ 情報通信部長官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調整要請을 받아 調整을 할 경우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사전에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99·1·21> ⑤ 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建設 또는 貸與의 요청 및 合意와 調整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33조(정보통신진흥기금의 설치) 정부는 정보통신진흥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정보통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전문개정 2004·12·30]

제34조(基金의 財源과 用途) ① 基金은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改正 99·1·21, 2000·1·21, 2004·12·30> 1. 政府의 出捐金 또는 融資金 2. 電氣通信基本法 第7條의 規定에 의한 基幹通信事業者 및 政府외의 者의 出捐金 3. 삭제 <2004·12·30> 3의2. 電波法 第1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周波數割當代金 및 同法 第17條第2項의規定에 의하여 算定된 금액 4. 基金運用등에 따른 收益金 5. 借入金 기타 收入金 ② 기금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운용한다. <개정 2004·12·30> 1. 정보통신(전파방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관한 연구 개발사업 2. 정보통신관련 표준의 개발·제정 및 보급사업 3. 정보통신관련 인력의 양성사업 4. 그 밖에 정보통신사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5.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사업의 부대사업

제35조(基金의 運用·관리) ① 基金은 情報通信部長官이 運用·관리한다. ② 情報通信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基金의 運用·관리에 관한 事務의일부를 情報通信 硏究開發業務와 관련된 機關 또는 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 ③ 삭제 <2004·12·30> ④ 기타 基金의 運用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35조의2(情報通信硏究振興院의 設立 등) ① 情報通信硏究開發事業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情報通信硏究振興院(이하"硏究振興院"이라 한다)을 設立한다. ② 硏究振興院은 다음 各號의 사업을 한다. 1. 第3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情報通信部長官이 委託하는基金의 運營·管理 2. 情報通信硏究開發 需要調査·技術豫測 및 硏究企劃 3. 情報通信硏究開發事業에 대한 評價·관리 4. 기타 情報通信硏究開發事業과 관련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 ③ 政府는 硏究振興院의 設立 및 운영에 필요한 經費를 豫算의 범위안에서 出捐할 수있다. ④ 第10條第2項·第6項 및 第7項의 規定은 硏究振興院에 관하여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韓國電算院"은 "情報通信硏究振興院"으로, "電算院"은"硏究振興院"으로 본다[本條新設 99·1·21]

제36조(權限의 위임) 이 法에 의한 情報通信部長官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情報通信部의 소속機關의 長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7조(過怠料) 第10條第7項(제35조의2제4항에서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5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개정 2004·12·30> [本條新設 99·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