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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7-12-21 법률 제871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05-25 법률 제8483호(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6-09-22 법률 제797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3-31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문 일부개정 2004-03-22 법률제719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4-07 法律第6463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1-01-29 法律第6400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1-01-26 法律第6392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01-18 法律第5634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24 法律第5474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3 法律第5453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01-13 法律第5272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5-12-29 法律第5069號

개정문 전부개정 1995-08-04 法律第4964號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과외교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 나. 도서관·박물관 및 과학관 다.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라.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마.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 바.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2. "교습소"란 제4호에 따른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 3. "개인과외교습자"란 학습자의 주거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교습료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과외교습"이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제1호 각 목에 따른 시설에서 그 설치목적에 따라 행하는 교습행위 나.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이 하는 교습행위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5. "학습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교습을 받는 자 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 다. 개인과외교습자로부터 교습을 받는 자 [전문개정 2007·12·21]

제2조의2(학원의 종류) ① 학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교과교습학원: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 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교습하거나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는 학원 2. 평생직업교육학원: 제1호에 따른 학원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 ② 제1항에 따른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3조(교원의 과외교습 제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교에 소속된 교원(敎員)은 과외교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4조(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①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이하 "학원설립·운영자"라 한다)는 자율과 창의로 학원을 운영하며,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부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제공 등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평생교육 담당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는 자(이하 "교습자"라 한다)와 개인과외교습자는 과외교습을 할 때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부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제공 등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교습을 담당하는 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교습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학원·교습소의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5조(교육환경의 정화 등) ①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학원이나 교습소의 교육환경과 위생시설을 깨끗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 또는 교습자는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소와 가까운 장소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이나 교습소를 설립·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교과교습학원이나 교습소와 가까운 장소에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그 영업에 관하여 허가·인가 등을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관할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교습소와 가까운 장소의 범위 및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소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6조(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①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교육여건과 수강생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제7조(조건부 설립등록) ①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을 수리(受理)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을 수리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에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8조(시설기준) 학원에는 교습과정별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학원의 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7·12·21]

제9조(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6. 제17조제1항에 따라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② 학원설립·운영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그 등록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제1항제7호의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바꾸어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0조(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학원설립·운영자는 그 학원을 1개월 이상 휴원(休院)하거나 폐원하려면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1조 削除 <99·1·18>

제12조(교습과정) 학원의 교습과정은 학원설립·운영자가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3조(강사 등) ①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② 학원설립·운영자는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가 갖추어야 할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들의 연수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4조(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등) ①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교습소는 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하여야 한다. ③ 교습자의 자격, 교습소의 장소·시설·설비, 학습자의 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교습자는 교습소를 1개월 이상 휴소(休所)하거나 폐소하려면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7조제2항에 따라 교습소의 폐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종류의 교습소를 신고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①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료를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在籍) 중인 학생(휴학생은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의 신고를 받으면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개인과외교습자는 신고증명서를 교습장소에 게시하거나 학습자 또는 그 학부모가 요청하면 제시하여야 한다. ④ 개인과외교습자가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신고증명서가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개인과외교습자가 과외교습을 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인과외교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습료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신고나 변경신고를 받은 교육감은 개인과외교습장소가 그 교육감의 관할 지역이 아니면 교습장소를 관할하는 교육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5조(수강료등) ①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학습자로부터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이하 "수강료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수강료등은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정하고,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하며,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수강료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하거나 표시·게시한 수강료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정한 학교교과교습학원 또는 교습소의 수강료등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료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6조(지도·감독 등) ① 교육감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하는 과외교습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학부모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에 대하여 시설·설비, 수강료등, 교습에 관한 사항 또는 각종 통계자료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그 시설·설비,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설·설비의 개선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료 등 각종 신고사항을 확인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7조(행정처분) ① 교육감은 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이 제6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8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開院) 예정일부터 2개월이 지날 때까지 개원하지 아니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휴원한 경우 6. 등록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운영한 경우 7.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게시한 수강료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 8.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한 경우 9.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교육감은 교습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2.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교습소를 운영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07·12·21]

제18조(수강료등의 반환 등) ①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수강료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등의 반환사유, 반환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9조(학원 등에 대한 조치) ① 교육감은 제6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학원이나 교습소를 설립·운영하거나 제17조에 따라 학원의 등록말소 또는 교습소 폐지의 처분을 받거나 교습의 정지처분을 받은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계속하여 교습하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학원이나 교습소를 폐쇄하거나 교습 등을 중지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당 학원이나 교습소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을 제거하거나 학습자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2. 해당 학원이나 교습소가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시설이거나 제17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문의 부착 ② 교육감은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과외교습을 하는 경우에는 그 교습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20조(청문)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1항에 따른 학원의 등록말소 2. 제17조제2항에 따른 교습소의 폐지명령 [전문개정 2007·12·21]

제2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② 삭제 <2001·1·26> ③ 교육감은 제13조제3항에 따른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에 대한 연수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과 관련된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설립·운영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를 위반하여 과외교습을 한 자 2. 제19조제2항에 따른 교습중지명령을 받고도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과외교습을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교습소를 설립·운영한 자 2.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의 제거 또는 설치물의 설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게시문을 허락받지 아니하고 제거하거나 못쓰게 만든 자 [전문개정 2007·12·21]

제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나 제14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3조제2항에 따른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과외교습을 한 자 5. 제1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증명서를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아니한 자 6. 제14조의2제6항에 따른 교습료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자 7.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강료등을 표시·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수강료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한 자 8.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9. 제16조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0. 제18조에 따른 수강료등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교육감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0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