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책임을 진다.

② 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건강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소관 주요시책의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9·27]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과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9·27]

①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지명한 자가 된다.

③ 위원은 국민건강증진·질병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소비자단체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 관계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9·27]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 수립의 지원과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민건강증진사업지원기구의 운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지원기구의 운영·위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9·27]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혼인과 가정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혼인전에 혼인 당사자의 건강을확인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확인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를 한 자에 대하여 그 내용의변경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7·12·1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광고의 금지를 명할 수 있는 광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6·9·27>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법에 의한 방송위원회 및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방송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률에 의하여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7·12·13>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기준, 변경 또는 금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9·27>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연 및 절주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지원할 수 있다.

③ 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담배갑포장지 앞·뒷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판매촉진 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9>

④ 주세법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의 판매용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02·1·19>

⑥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19>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조자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담배에 관한 광고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97·12·13, 2001·4·7, 2002·1·19>

②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03·7·29 법6952>

④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구역에 환기시설 및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2002·1·19>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19>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지역사회의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이 되는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건강상태·건강의식수준등에 따라 적절한 보건교육을실시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보건교육을실시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99·2·8>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국민건강증진사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보건교육의계획 및 그 결과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7·12·13, 99·2·8>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교육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9·2·8>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 증진 및 보건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에게 보건교육사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교육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05·3·3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교육사의 등급은 1급 내지 3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 및 자격증의 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보건교육사 1급의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교육사의 자격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3·9·29]

① 제1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의 관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험의 관리를 위탁한 때에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험의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응시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④ 시험과목·응시자격 등 자격시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3·9·29]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기적으로 국민의 보건교육의 성과에 관하여 평가를 하여야한다. <개정 97·12·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방법 및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7·12·13>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영양상태를 조사하여 국민의 영양개선방안을강구하고 영양에 관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영양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개정 97·12·13>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상태·식품섭취·식생활조사등 국민의 영양에 관한조사(이하 "국민영양조사"라 한다)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개정 97·12·13>

②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는 국민영양조사와 영양에 관한 지도업무를 행하게 하기위한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③ 국민영양조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한다.

④ 국민영양조사의 내용 및 방법 기타 국민영양조사와 영양에 관한 지도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구강질환의 예방과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3·7·29 법6953>

② 제1항 각호의 사업내용·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7·12·13>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요원 및 시설을 확보하고, 그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97·12·13>

③ 보건소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를 행한 때에는이용자의 개인별 건강상태를 기록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시설·운영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7·12·13>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국민건강증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97·12·13>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신설 2002·1·19>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조자등이 판매하는 담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중 궐련(지방세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것, 동법 제233조의9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비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20개비당 354원의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4·12·30, 2006·9·27>

② 제조자등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궐련의 수량과산출된 부담금의 내역에 관한 자료를 다음 달 1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부담금의 금액과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제조자등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④ 제조자등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고지를 받은 때에는 납부고지를 받은 달의말일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이내에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이 경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이내에 부담금과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전문개정 2001·1·19]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부담금의 납부 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자등에게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담보제공의 요구를 받은 제조자등이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요구분의 일부만을 제공한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및 세관장에게 담배의 반출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담배의 반출금지 요구를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및 세관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9·27]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부담금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본조신설 2006·9·27]

① 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개정 97·12·13>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③ 기금의 관리·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04·12·30>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을 제1항 각호의 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아동·여성·노인·장애인 등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4·12·30>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을 제1항 각호의 사업에 이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97·12·13>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교육을 담당하거나 국민영양조사 및 영양에 관한 지도를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단체 및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담당자의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와 훈련을 할 수 있다. <개정 97·12·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7·12·13>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제7조제1항·제8조제3항 및 제4항·제9조제1항내지 제4항 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대하여 당해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의 사업소 또는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97·12·13, 99·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①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7·12·13>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7·12·13>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일부에 대하여 그이용자로부터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인,장애인,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등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9·2·8, 2002·1·19>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2·1·19, 2003·7·29 법6952>

①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개정 97·12·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그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