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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目的)
이 法은 中小企業이 나아갈 方向과 中小企業의 육성을 위한 施策의 基本的인 사항을規定함으로써 創意的이고 自主的인 中小企業의 成長을 助長하고 나아가 産業構造의高度化와 國民經濟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目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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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中小企業者의 범위)
① 中小企業의 육성을 위한 施策(이하 "中小企業施策"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中小企業者는 業種의 特性과 常時勤勞者數, 資産規模, 賣出額등을 참작하여 그규모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이하이고, 그 所有 및 경영의 實質的인 獨立性이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企業(이하 "中小企業"이라 한다)을 영위하는者로 한다.
② 中小企業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小企業과 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中小企業이 그 규모의 擴大등으로 中小企業에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年度의 다음 年度부터 3年간은 이를中小企業으로 본다. 다만, 中小企業외의 企業과의 合倂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사유로 中小企業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中小企業施策別 特性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中小企業協同組合法기타 法律이 정하는 바에 따라 中小企業協同組合 기타 法人·團體등을 中小企業者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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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政府등의 責務)
① 政府는 이 法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基本的이고 綜合的인 中小企業施策을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中小企業施策에 따라 管轄地域의 特性을참작하여 그 地域의 中小企業施策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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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中小企業者등의 責務)
中小企業者 및 그 사업에 관하여 中小企業과 관련되는 者는 政府 및 地方自治團體의中小企業施策의 실시에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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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創業促進)
政府는 中小企業의 設立을 촉진하고 中小企業을 設立한 者가 그 企業을成長·발전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施策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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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經營合理化 및 技術向上)
① 政府는 中小企業의 경영관리의 合理化와 技術 및 品質의 향상을 위하여 경영 및技術의 指導·硏修, 技術開發의 촉진 및 標準化등 필요한 施策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政府는 中小企業의 生産性 향상을 위하여 生産施設의 現代化 및 情報化의 촉진등필요한 施策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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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販路確保)
① 政府는 政府·地方自治團體·公共團體 및 政府投資機關등의 物品·用役調達에있어서 中小企業者의 受注機會를 增大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政府는 中小企業製品의 販路擴大를 위하여 流通構造의 現代化 및 流通事業의協同化등 流通의 效率化에 필요한 施策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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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中小企業간의 協力)
政府는 中小企業의 集團化·協同化등 中小企業간의 協力에 필요한 施策을 실시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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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企業構造의 轉換)
政府는 中小企業의 構造高度化를 위하여 中小企業의 法人轉換·事業轉換 또는中小企業간의 合倂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필요한 施策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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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系列化의 촉진)
① 政府는 中小企業者와 中小企業者외의 者가 分業化를 통하여 相互利益을 증진할 수있도록 系列化의 촉진에 필요한 施策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政府는 製造·加工 또는 修理를 委託받은 中小企業者의 공정한 이익을 보호하기위하여 受託 및 委託去來關係의 適正化등 필요한 施策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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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事業領域의 보호)
政府는 中小企業者의 사업영역이 中小企業 규모에 의한 경영이 적정한 분야에서원활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한 施策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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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共濟制度의 확립)
政府는 中小企業者가 相互扶助하여 倒産을 방지하고 共同購買 및 販賣事業등의基盤을 造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共濟制度의 확립에 필요한 施策을 실시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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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中小企業者의 組織化)
政府는 中小企業者가 相互扶助하여 그 사업의 成長發展과 經濟的 地位의 향상을 기할수 있도록 中小企業協同組合등 團體의 組織의 촉진과 그 운영의 合理化에 필요한施策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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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國際化의 촉진)
① 政府는 中小企業의 國際化를 촉진하기 위하여 中小企業의 輸出入의 振興 및外國企業과의 協力增進등 필요한 施策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政府는 中小企業이 國內外 經濟環境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中小企業에의 情報提供등 필요한 施策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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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勤勞環境의 개선등)
政府는 中小企業의 安定的 成長을 위하여 勤勞環境의 개선과 雇傭의 안정등 필요한施策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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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小企業對策)
政府는 小企業에 대하여 그 경영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실시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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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地方所在 中小企業의 육성)
政府는 中小企業을 地域의 特性에 따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실시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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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法制 및 財政措置)
政府는 中小企業施策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法制상·財政상의 措置를 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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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金融 및 稅制措置)
① 政府는 中小企業者에 대한 資金供給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財政 및 金融資金의供給의 適正化 및 信用保證制度의 확립등 필요한 施策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政府는 中小企業施策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租稅에 관한 法律이 정하는바에 따라 稅制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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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年次報告)
① 政府는 매년 中小企業施策의 推進實績과 中小企業의 動向에 관한 보고서를 國會에제출하여야 한다.
② 政府는 매년 다음 年度의 中小企業施策을 수립하여 中小企業特別委員會의 審議를거쳐 豫算과 함께 이를 國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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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中小企業者 實態調査)
① 政府는 中小企業者의 實態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實態調査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公表하여야 한다. 이 경우 政府는 實態調査를 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中小企業關聯團體 또는 中小企業關聯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實態調査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中小企業者 또는中小企業協同組合등 關聯團體에 대하여 資料의 제출이나 의견의 陳述등을 요구할 수있다.
③ 第2項 規定에 의한 요구를 받은 中小企業者 또는 關聯團體는 이에 협조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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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削除 <9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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