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법

① 정부는 에너지의 수급안정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03·12·30>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지역의 특성을 참작하여 국가에너지정책의 효과적인 수행과지역경제의 발전을 기하기 위한 지역에너지시책을 강구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진다.

③ 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공급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의 생산·전환·수송·저장·이용등에 있어서 그 효율을 극대화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④ 에너지사용기자재 및 에너지공급설비를 생산하는 제조업자는 당해 기자재 및설비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의 개발과 도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⑤ 모든 국민은 일상 생활에서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이를 통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① 정부는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에너지의 수급안정, 에너지이용의합리화와 이를 통한 환경피해요인의 최소화 및 에너지관련기술의 개발촉진에 관한국가에너지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99·1·29>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에너지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그 시행에 따른 업무를 종합·조정 및관리한다. <개정 97·8·22, 99·1·29>

③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10년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이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7·8·22, 99·1·29, 2003·12·30>

④ 산업자원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97·8·22, 99·1·29>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지역의 지역적특성을 참작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효과적 달성과지역경제의 발전을 기하기 위한 지역에너지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너지계획은 5년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9·1·29, 2003·12·30>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8·22, 99·1·29>

④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에너지시책 및 에너지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지원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① 정부는 에너지수급의 안정을 기하고 에너지 부족사태의 발생시에 국민경제의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에너지원의 다원화, 적정 공급시설능력의 확충, 적정비축량의 유지, 연료 전환능력의 확충, 국제협력의 증진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한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국내외 사정으로 인하여 에너지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국민경제의 안정을 유지하기위한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이하 "비상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97·8·22, 99·1·29>

③ 비상에너지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97·8·22, 99·1·29>

④ 산업자원부장관이 비상에너지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97·8·22, 99·1·29>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국내외 에너지사정의 변동에 따른 에너지의 수급차질에 대비하기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저장시설을보유하고 에너지를 저장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97·8·22, 99·1·29>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국내외 에너지사정의 변동으로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에너지수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필요한 범위안에서 에너지사용자·에너지공급자 또는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소유자 및관리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조정·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97·8·22, 99·1·29, 2003·12·30>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행정기관의 장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97·8·22, 99·1·29>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할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97·8·22, 99·1·29>

①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업주관자"라 한다)는 그 사업의실시 및 시설의 설치로 에너지의 수급에 미치게 될 영향과 에너지의 소비로 인한온실가스(이산화탄소에 한한다)의 배출에 미치게 될 영향을 분석하고, 소요에너지의 공급계획 및에너지의 합리적 사용과 그 평가에 관한 계획(이하 "에너지사용계획"이라 한다)을수립하여 당해 사업의 실시 및 시설의 설치전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8·22, 99·1·29, 2002·3·25, 2003·12·30>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에너지사용계획에 관하여 사업주관자중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정부출자기관 및 공공기관으로서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이하 "공공사업주관자"라 한다)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 공공사업주관자 이외의 자로서 공장· 사업장 등에서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이하 "민간사업주관자"라 한다)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02·3·25>

③ 사업주관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에너지사용계획중 에너지수요예측 및 공급계획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2002·3·25>

④ 사업주관자는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등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로하여금 에너지사용계획의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8·22, 99·1·29, 2002·3·25>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의 내용, 협의, 공공기관의 범위, 의견청취 및 대행기관의 요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9·1·29, 2002·3·25>

⑥ 산업자원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의 수립을 대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0>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사용계획을 검토한 결과 그 내용이 에너지의 수급에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에너지이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이산화탄소에 한한다)의 배출감소노력이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사업주관자에 대하여는 에너지사용계획의 조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민간사업주관자에 대하여는 에너지사용계획의 조정·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공공사업주관자가 조정·보완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항 사유가 없는한 그 요청에응하여야 한다. <개정 99·1·29, 2002·3·25, 2003·12·30>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사용계획을 검토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사업주관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7·8·22, 99·1·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기준·검토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8·22, 99·1·29>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사업주관자가 에너지사용계획 또는 제9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요청받거나 권고받은 조치를 이행하는지의 여부를 점검하거나 실태파악을 할 수 있다.<개정 97·8·22, 99·1·29, 2002·3·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 또는 실태파악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3·25>

① 에너지공급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공급자는 해당 에너지의생산·전환·수송·저장 및 이용상의 효율향상, 수요의 절감 및 온실가스배출의 감축등을 기하기 위한연차별 수요관리투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계획 및 시행 결과를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차별 수요관리투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또한 같다. <개정 97·8·22, 99·1·29, 2003·12·30>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수급상황의 변화, 에너지가격의 변동 기타 대통령령이정하는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요관리투자계획을수정·보완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1·29>

③ 삭제 <99·1·29>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공급자는 연차별 수요관리투자사업비중 일부를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요관리전문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신설 97·8·22>

⑤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를 촉진하기위하여 수요관리투자로 인하여 에너지공급자에게 발생되는 비용 및 손실의 최소화방안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신설 97·8·22, 99·1·29>

① 정부는 에너지사용자 또는 에너지공급자로서 에너지의 절약 및 합리적인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이행하기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약속(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한 자가에너지절약형 시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에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3·12·30>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 이행방법의 기준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9·1·29]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수급의 안정화, 에너지이용의 합리화, 에너지기술개발의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특정한에너지사용기자재·에너지공급설비 또는 그 부대설비(이하 "특정에너지사용기자재"라한다)를 설치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에너지사용기자재는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9·1·29>

② 정부는 특정에너지사용기자재의 설치 및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지원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및 에너지관련시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국내외 에너지수급에 관한통계를 작성·분석·관리하며,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공표할 수 있다. <개정 97·8·22, 99·1·29>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유관기관 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주요에너지사용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97·8·22, 99·1·29>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에너지총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97·8·22, 99·1·29>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계의작성·분석·관리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총조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8·22, 99·1·29>

① 정부는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발적 협약체결기업,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이 에너지이용합리화를 통한 온실가스배출의 감축실적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그 감축실적을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등록·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3·12·30]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기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기본계획(이하 "합리화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97·8·22, 99·1·29>

② 합리화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97·8·22, 99·1·29, 2003·12·30>

③ 산업자원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리화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97·8·22, 99·1·29>

① 정부는 합리화기본계획의 수립 기타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5인이내로 한다.

③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7·8·22]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합리화기본계획에 따라 에너지이용합리화에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및 그시행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8·22, 99·1·29>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고 그 사용량에 있어서 상당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는에너지사용기자재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자재(이하 "효율관리기자재"라 한다)에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 따라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에서 당해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에너지의 소비효율·사용량·소비효율등급 등을 측정받아 그결과를 당해 효율관리기자재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 시험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광고매체를 이용하여 효율관리기자재의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내용에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의 소비효율·사용량 및 소비효율등급이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기관의 지정기준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99·1·29]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효율관리기자재가 제17조제1항제1호·제3호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효율관리기자재가 제17조제1항제2호의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최저소비효율기준에 미달하거나 최대사용량기준을 초과하는경우에는 당해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그 생산또는 판매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효율관리기자재가 제17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전문개정 99·1·29]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각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소비효율 합계를 해당 기자재의 총수로 나누어 산출한 평균에너지소비효율에 대하여 총량적인 에너지효율의 개선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자재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 등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자재(이하 이 조에서 "평균효율관리기자재"라 한다)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3·12·30>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이하 이조에서 "기준평균에너지효율"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평균효율기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평균에너지소비효율을 고시한 경우 평균효율관리기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판매에 관한 자료와 효율측정에 관한 자료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산정방법, 개선기간, 공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2·3·25]

① 제3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자(이하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라 한다)가에너지절약사업 및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부, 정부가 설치한 기금, 국내외금융기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개정 97·8·22, 99·1·29, 2003·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기준과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에너지사용자가 에너지를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기준(이하 "에너지관리기준"이라 한다)을부문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97·8·22, 99·1·29>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사용자의 에너지관리상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조사결과 에너지사용자가에너지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에너지관리기준의 이행을 위한지도(이하 "에너지관리지도"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97·8·22, 99·1·29>

① 에너지사용량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량 이상인 자(이하 "에너지관리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에너지사용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7·8·22, 99·1·29, 2002·3·25, 2003·12·30>

② 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2·3·25>

③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에너지관리대상자에 대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 및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지도 기타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개정 99·1·29, 2002·3·25, 2003·12·30>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관리지도 결과 에너지가 손실되는 요인을 줄이기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관리대상자에게 에너지손실요인의 개선을명할 수 있다. <개정 97·8·22, 99·1·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의 요건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97·8·22>

① 에너지사용자는 사업장안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사업장안에서 이용하지 아니하는 폐열을 제3자가 이용하기 위하여 사업장밖으로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폐열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폐열을 발생하는 에너지사용자에 대하여 폐열의 공동이용 또는 제3자에 대한공급등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폐열의 공동이용 또는 제3자에 대한 공급 등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정을 할 수 있다.<개정 97·8·22, 99·1·29, 2002·3·25>

③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사업자는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안에 소각시설 또는 산업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열의 활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관련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이하"에너지기술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차별 실행계획을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97·8·22, 99·1·29>

②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은 10년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이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9·1·29, 2003·12·30>

③ 산업자원부장관이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97·8·22, 99·1·29, 2001·1·16>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에너지기술개발을 실시하게할 수 있다. <개정 97·8·22, 99·1·29>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97·8·22, 99·1·29>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실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에너지기술개발을 실시하는 자를 효율적으로 지원·관리하기 위하여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97·8·22, 99·1·29>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의 운영에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97·8·22, 99·1·29>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를 조성할 수 있다. <개정 97·8·22, 99·1·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는 정부 또는 에너지관련 사업자등의출연금 또는 융자금등으로 조성한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으로 하여금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개정 97·8·22, 99·1·29>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는 다음 각호의사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99·1·29>

① 특정열사용기자재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검사대상기기(이하 "검사대상기기"라한다)의 제조업자는 그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에 관하여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한다. <개정 97·8·22, 99·1·29>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검사대상기기설치자"라 한다)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2·3·25>

③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된 검사대상기기의제조업자 또는 설치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그 검사의 유효기간을 명시한 검사증을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검사대상기기를 계속 사용하고자하는 자는 그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까지 검사를 연기할 수있다. <개정 97·8·22, 99·1·29, 2002·3·25>

⑤ 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는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내용중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 및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산업자원부령이정하는 항목의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령이정하는 기간내에 그 검사에 합격할 것을 조건으로 계속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97·8·22, 99·1·29>

⑥ 시·도지사는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있어서 검사대상기기의안전관리 및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97·8·22, 99·1·29>

⑦ 검사대개상기기설치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2·3·25>

⑧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내용·기준 기타 필요한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8·22, 99·1·29>

①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 위해방지 및 에너지이용의 효율관리를 위하여검사대상기기의 조종자(이하 "검사대상기기조종자"라 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②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자격 및 선임기준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7·8·22, 99·1·29>

③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조종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검사대상기기조종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7·8·22, 99·1·29>

④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조종자를 해임하거나 검사대상기기조종자가퇴직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퇴직이전에 다른 검사대상기기조종자를 선임하여야한다. 다만,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얻어 다른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개정 97·8·22, 99·1·29>

⑤ 삭제 <99·1·29>

①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관리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는 공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위하여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시기·출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부·연수원·사업소 또는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97·8·22, 99·1·29>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97·8·22, 99·1·29>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③ 설립등기외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공단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② 이사장 및 감사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임면하고, 부이사장 및 이사는 이사장의제청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97·8·22, 99·1·29>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99·1·29>

③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 및 부이사장이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99·1·29>

④ 감사는 공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② 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임한다. [전문개정 2002·3·25]

① 공단의 임원(비상임 이사인 임원을 제외한다)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지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97·8·22, 99·1·29>

②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공단의 사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공단의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부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① 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공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공단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7·8·22, 99·1·29>

③ 공단은 매 회계연도 경과후 3월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8·22, 99·1·29>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공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공단에 대하여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지시·처분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97·8·22, 99·1·29>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공단에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있다. <개정 97·8·22, 99·1·2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① 시공업자는 품위의 유지, 기술의 향상, 시공방법의 개선 기타 시공업의 건전한발전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시공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시공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시공업자단체는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시공업자단체의 설립, 정관의 기재사항과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99·1·29]

① 정부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계종사자 등 온실가스배출 감축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데 필요한 전문인력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 및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대학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을 기후변화협약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후변화협약특성화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대상자 및 교육훈련 내용,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후변화협약특성화대학원 지정절차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3·12·30]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관리의 효율적인 수행과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에너지관리자, 시공업의 기술인력 및 검사대상기기조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② 에너지관리자, 시공업의 기술인력 및 검사대상기기조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3·12·30>

③ 에너지관리대상자, 시공업자 및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그가 선임 또는 채용하고 있는 에너지관리자, 시공업의 기술인력 또는 검사대상기기조종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0>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담당기관·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기타 교육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8·22, 99·1·29>

①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관리대상자,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시험기관,에너지절약전문기업 및 검사대상기기설치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명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공단으로 하여금 효율관리기자재 제조업자 등의사무소·사업장·공장이나 창고에 출입하여 장부·서류·에너지사용기자재 기타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1·29, 2002·3·25>

② 및 ③삭제 <97·8·22>

④ 제80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공무원 또는 공단의직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① 이 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7·8·22, 99·1·29>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03·12·30>

③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업무를 공단·시공업자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99·1·29, 2002·3·25>

① 제58조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상기기를 검사한 경우에는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이상인 검사항목에대하여 동법 제34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완성 또는 성능검사 및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99·1·29>

②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를한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내용중 집단에너지공급에관한 사항을 협의한 것으로 본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2·3·25>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다만, 제1호, 제3호 내지 제5호, 제8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개정 99·1·29, 2002·3·25, 2003·12·3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7·8·22, 99·1·29, 2003·12·30>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부과·징수한다. <개정 97·8·22, 99·1·29,2002·3·25>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97·8·22, 99·1·29, 2002·3·25>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97·8·22, 99·1·29, 2002·3·25>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2·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