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① 국제입찰에 의하는 정부조달계약의 범위는 정부기관이 체결하는물품·공사·용역의 계약으로서 정부조달협정 및 이에 근거한 국제규범에 따라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상의 계약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계약이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97·12·13 법5454>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정부기관과 물품·공사 및 용역의 범위는정부조달협정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예산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같다)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위탁등을 받아 계약사무를 담당하는공무원(이하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은 계약의 목적·성질등을 고려하여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여 조달할 수 있다.

①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의경우에는 호혜의 원칙에 따라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의 국민 및 이들 국가에서생산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국민 및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물품 또는 용역과 차별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될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계약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 그 사무를 위임할 수 있으며 그 소속공무원에게계약관의 사무를 대리하게 하거나 그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중앙관서소속의공무원에게 계약관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사무를 다른 관서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관의 사무의 위임·위탁, 대리 및 일부 분장은각 중앙관서 소속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⑤ 계약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정보증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사항을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 또는 통지의 방법·내용·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금액·납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당해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① 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다만, 계약의 목적, 입찰가격 및 수량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한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해당하는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목적·계약금액·이행기간·계약보증금·위험부담·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의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로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의 금액·납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아니한 때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의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제조·용역등의 계약을 체결한경우에 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서·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스스로 이를 감독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위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의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을 하는 자는 감독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이를 검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제조·구매·용역 기타 국고의부담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검사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관례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날부터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기한내에 대가지급을 할 수 없는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한다.

③ 동일한 계약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지체상금은 상계할 수 있다.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도급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로하여금 그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의 금액·납부시기·납부방법·예치기간 기타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2조제3항의 규정은 하자보수보증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당해 하자의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보증금을 당해 하자의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그 사용잔액은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동일장소에서 다른 관서·지방자치단체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관련되는 공사등에 대하여 관련기관과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할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데 관련되는 기관의 장은 그 계약의 체결에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제조 기타의 계약에 있어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를 2인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모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의 금액·납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③ 제18조제3항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지체상금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서는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이를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자의 입찰참가자격을제한하여야 한다.

② 삭제 <97·12·13 법5453>

①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계약과정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는 그 행위의 취소 또는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은 날부터 15일이내 또는 그 행위가있음을 안 날부터 10일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③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시정등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15일이내에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청구할 수 있다.

①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를 심사·조정하게 하기위하여 재정경제원에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97·12·13 법5454>

② 위원회의 조직·운영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위원회는 심사·조정에 착수하는 경우 청구인 및 해당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해당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이완료될 때까지 당해 입찰절차의 연기 또는 계약체결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청구를 받은 날부터 50일이내에 심사·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은 청구인과 해당중앙관서의 장이 조정완료후 15일이내에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