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의무를 진다.

③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중 국세기본법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단체"라 한다)외의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한다.

①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소유자산 또는 공동사업에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에게 합산과세되는경우 당해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주된 공동사업자외의 특수관계자는그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개정 98·12·28>

②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과세하는때에는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③ 삭제 <2002·12·18>

④ 제10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당해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증여자와 증여받은 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신설 2001·12·31>

⑤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으로서제14조제3항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이 있는 자는 그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에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개정 97·12·31>

⑥ 삭제 <2002·12·18>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95·12·29 법5031, 2000·12·29>

② 비거주자의 소득은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한다.

①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한다.

②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소득금액에 대하여소득세를 과세한다.

③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이하 "출국"이라 한다)으로 인하여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과세한다.

①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②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제120조에 규정하는국내사업장(국내사업장이 2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

③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2000·12·29, 2001·12·31>

② 납세조합이 제1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소득세의납세지는 그 납세조합의 소재지로 한다.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소득세의납세의무자가 된 경우의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피상속인·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의주소지나 거소지중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관할세무서장에게 납세지로서 신고하는 장소로 한다.

② 비거주자가 납세관리인을 둔 경우의 그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국내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중 납세관리인이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할세무서장에게 납세지로서 신고하는 장소로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그때부터 그 신고한 장소를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납세지로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경우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대한소득세의 납세지는 제6조와 제7조의 규정에 의한다.

⑤ 공무원으로서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 한다.

①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세지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를 지정하거나 동항제1호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사업장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하는 것이 세무관리상 부적절하다고 인정되어 그신청대로 납세지 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그뜻을 납세의무자 또는 그 상속인·납세관리인이나 납세조합에 서면으로 각각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규정한 납세지의 지정사유가 소멸한 경우 국세청장 또는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납세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취소전에 행한 소득세에관한 신고·신청·청구·납부 기타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① 종합소득금액중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이 있는 때에는 그 종합소득금액에서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하고 남는 금액에 제55조의규정에 의한 세율(이하 "기본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소득세액을 계산하고 그세액에 당해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개정 98·9·16 법5559>

② 삭제 <95·12·29 법5031>

③ 이 법외의 법률에 의하여 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감면한다.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계산한다.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제16조 내지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95·12·29 법5031, 2000·12·29>

③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아니한다. <개정 98·12·28, 99·12·28, 2000·12·29, 2001·12·31, 2002·12·18>

④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은 제3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한다. <개정 95·12·29 법5031,96·12·30 법5191, 98·12·28, 2000·12·29, 2001·12·31>

⑤ 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배당소득에는 제17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12·29>

⑥ 제3항제3호·제3호의2·제3호의3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소득(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및배당소득을 제외한다)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 <개정 2001·12·31>

⑦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퇴직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22조의 규정에의한 퇴직소득금액에서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⑧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산림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23조 내지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림소득금액에서 제49조의 규정에 의한산림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당해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개정 98·12·28, 2001·12·31>

③ 배당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에 대하여는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동 배당소득의 100분의 19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금액으로 한다. <개정 95·12·29 법5031, 98·12·28, 99·12·28>

④ 제2항제1호·제3호·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또는 출자를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 또는 출자의 액면가액또는 출자금액을 당해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본다. <신설 2000·12·29>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및 출자지분의 가액의 평가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98·12·28, 99·12·28>

①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②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대여"라 함은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④ 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금액으로 한다.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개정 98·12·28>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금액(비과세소득을 제외하며, 이하"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 규정에 의한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③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미만의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이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제외하며, 이하 "소액주주"라 한다)의 기준에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④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일시재산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② 일시재산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금액으로 한다.

③ 일시재산소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5·12·29 법5031]

① 연금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불입된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는 연금소득으로한다.

③ 연금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합계액(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소득에서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을 제외하며, 이하 "총연금액"이라 한다)에서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④ 연금소득의 범위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0·12·29]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것으로 한다. <개정 95·12·29 법5031, 2000·12·29>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금액으로 한다.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개정 98·12·28, 2000·12·29>

② 제1항제1호 라목 및 마목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불입된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기초로 하여 지급받은 일시금으로 한다. <신설 2000·12·29>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합계액으로 한다.

④ 제1항의 퇴직소득(제1호 라목의 소득을 제외한다)은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의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 <개정 2000·12·29>

⑤ 국민연금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제1항제1호 가목의 퇴직급여에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퇴직금전환금은 당해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때 받는 것으로 본다.

⑥ 퇴직소득의 범위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12·29>

① 산림소득은 조림한 기간이 5년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② 산림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금액으로 한다.

③ 산림소득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거주자가 부동산(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등을 대여하고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산입한다. <개정 2001·12·31>

② 거주자가 재고자산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이를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 또는 지급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날이속하는 연도의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① 거주자가 소득세 또는 주민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중 다른 세액에 충당한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거주자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거주자의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부채의 감소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당해연도의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전년도로부터이월된 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농업·수렵업·임업·어업·광업 또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자기가채굴·포획·양식·수확 또는 채취한 농산물·포획물·축산물·임산물·수산물·광산물·토사석이나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자기가 생산하는 다른 제품의 원재료또는 제조용연료로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연도의소득금액의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건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자기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자재로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생산한 전력·가스 또는수도물을 자기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의 동력·연료 또는 용수로 사용한 때에는 그사용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의 납세의무자인 거주자가 자기의 총수입금액으로수입한 또는 수입할 금액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는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원재료·연료 기타 물품을 매입·수입 또는 사용함에 따라 부담하는 세액은 그러하지아니하다.

⑧ 국세 또는 지방세등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는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⑨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산입하지 아니한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개정 95·12·29 법5031, 98·12·28>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외상매출금·미수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대손충당금의 잔액은 이를 다음 연도의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③ 대손충당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사업자가 종업원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거주자가 고정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으로 그 멸실한고정자산에 대체하여 동일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대체하여 취득한 고정자산또는 손괴된 고정자산을 개량한 때에는 그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소요된보험차익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다.

② 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을 취득 또는개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연도의 다음 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이내에 이를 취득또는 개량하는 것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차익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하고자 하는 자는 그 받은보험금의 사용계획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차익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① 거주자가 사업용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할 목적으로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조금(이하"국고보조금"이라 한다)을 받아 당해 목적에 지출한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그 국고보조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다.

② 국고보조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에 제1항의 사업용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할수 없는 경우에는 그 연도의 다음 연도의 종료일까지 이를 취득 또는 개량하는 것에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보조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하고자 하는 자는 그 받은국고보조금의 사용계획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보조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거주자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산입한다.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95·12·29 법5031, 96·12·30 법5191, 99·12·28, 2000·12·29>

② 제1항제5호·제10호·제11호 및 제13호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신설 2000·12·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①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중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98·12·28, 2000·10·23>

② 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부금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부금의 합계액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서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아니한다. <개정 96·12·30 법5191, 98·12·28, 2000·10·23, 2001·12·3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필요경비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에이월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98·12·28>

① 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산입하지 아니하는 분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금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아니한다.<개정 95·12·29 법5031, 96·12·30 법5191, 98·12·28, 99·12·28>

② 사업자가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 과세기간의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98·12·28, 2000·12·29>

③ 삭제 <2001·12·31>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금액(사업자가 종업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지시설비중 대통령령이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95·12·29 법5031, 98·12·28, 2001·12·31>

⑤ 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등의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경우 당해지출금액은 이를 동항동호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신설 2000·12·29>

⑥ 삭제 <95·12·29 법5031>

① 거주자의 산림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과 식림비·관리비·벌채비 기타 그 산림의육성 또는 임목의 양도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은 당해연도의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② 거주자가 매입·제작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귀속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개정 96·12·30 법5191, 98·12·28>

④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의 취득가액의 계산이나 기타자산·부채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거주자가 받는 배당·상여와 퇴직급여의 귀속연도는 당해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에서 그 처분의 결의를 한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② 제17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의귀속연도는 당해 주주총회·사원총회 기타 의결기관에서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또는 잉여금의 자본·출자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나 퇴사 또는 탈퇴가 있는 날이속하는 연도로 한다.

③ 제17조제2항제3호·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의제배당의 귀속연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연도로 한다.<개정 98·12·28>

④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법인의 임원 또는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 대한 상여로 보는 소득의 귀속연도는 그 법인의결산사업연도로 한다. 이 경우에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연도에 걸친 때에는이를 각각 해당 연도에 귀속시킨다.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개정 95·12·29 법50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95·12·29 법5031>

① 우리나라가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한다)의 상대국과 당해 조세조약의 상호합의규정에 따라 거주자가 국외에 있는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행한 거래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권한있는 당국간에 합의를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그거주자의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의 소득금액조정의 신청 기타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유금액에 따라 각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공동사업자"라 한다)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개정 96·12·30 법5191>

①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당해연도에 속하는 필요경비가 당해연도에 속하는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부동산임대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개정 95·12·29 법5031,2000·12·29, 2001·12·31>

②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당해연도의 소득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발생하는 소득별 결손금과사업소득금 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으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내에종료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먼저 발생한 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순차로 당해 소득별로 이를 공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되어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삭제 <2002·12·18>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에 있어서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계산을 하는 경우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 또는이자소득이 있는 때에는 그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중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부분은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대상에서 이를 제외하며, 그 배당소득 또는이자소득중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그 소득금액의범위안에서 공제여부 및 공제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신설 99·12·28>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에 있어서 당해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신설 2001·12·31>

①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제6호 및 제7호에 규정하는 채권또는 증권 및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이 조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이하 이 조에서"이자등"이라 한다)은 당해 채권등의 상환기간중에 보유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이 조에서 "거주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이 각각 귀속되는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거주자등이 발행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법인"이라한다)으로부터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및 교환사채의주식교환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거나 채권 등의 이자 등을 받기 전에법인에게 매도(증여·변제 및 출자 등 채권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중개·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이자등의 지급일(당해 채권등을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취득일) 등 시기로 하고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 등을 종기로 하여 대통령령이정하는 기간계산방법에 따른 기간(이하 이 조에서 "개인보유기간"이라 한다)의이자상당액을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으로 보고, 당해법인을 지급자로 하며, 이자등의 지급일 또는 채권 등의 매도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날을 지급시기로 하여 당해 법인이 제127조 내지제131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개인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대하여 원천징수를 한 것으로 보아 그 법인이 거주자등에게 제133조의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령수증을 교부하고, 제164조의 규정에 따라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등이 당해 채권등을 법인에게 매도한때에는 당해 거주자등에게 적용되는 세율에 불구하고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의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0·12·29>

③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하여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의규정에 의한 세율보다 높은 세율(제129조제1항제1호 가목·동조제2항 및제156조제1항제3호 또는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의한 세율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높은 세율"이라 한다)을 적용받는 거주자등이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채권등을 법인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규정을 적용하는 외에 개인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을 제16조의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으로 보고, 당해 법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하며, 높은세율에서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차감한 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하고, 매도일을 원천징수시기로 하여제127조·제128조·제133조 및제16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00·12·29>

④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법·조세특례제한법·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또는조세조약에 의하여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세율외의 세율(이하 이 조에서 "특례세율"이라 한다)을 적용받는 거주자등에게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당해 특례세율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금액에 다음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특례세율이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보다높은 세율인 경우로서 당해 거주자등이 채권등의 보유기간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개인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이 당해 거주자등에게귀속되는 것으로 보며, 제1호의 특례세율이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의규정에 의한 세율보다 낮은 경우로서 당해 거주자등이 채권등의 보유기간을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등이 당해채권등을 이자등의 지급일에 매입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0·12·29>

⑤ 채권등을 법인에게 매도하거나 이자등을 지급받는 거주자등이 개인보유기간중 당해채권등을 다른 거주자등으로부터 매입한 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입증하는 경우 법인은 각 거주자등의 보유기간을 각각 개인보유기간으로 보고,각각의 매도일 또는 이자등의 지급일을 개인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의 보유자별귀속시기로 보며, 법인이 채권등을 매입한 날 또는 이자등을 지급한 날을개인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의 지급시기 또는 원천징수시기로 하고, 당해 법인을지급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며, 당해거주자등이 개인보유기간중 당해 채권등을 다른 거주자등으로부터 매입한 사실을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개인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이 법인에게 채권등을매도하거나 이자등을 지급받는 거주자등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계산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채권등을 법인에게 매도하거나법인으로부터 이자등을 지급받는 거주자등이 제129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0·12·29>

⑥ 거주자등의 종합소득금액에 채권등의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이 합산되어 있는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을제65조제8항 및 제76조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공제할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신설 2000·12·29>

⑦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하여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의규정에 의한 세율보다 낮은 세율(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하여 비과세 또는 면세되는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적용받는 거주자등이 채권등의 이자등을지급받기 전에 채권등을 법인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을 의하여계산한 세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00·12·29>

⑧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의 개인보유기간 및 개인보유기간의이자상당액의 계산, 원천징수 및 원천징수령수증의 교부, 지급조서의 제출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29>

⑨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당해 소득이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⑩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을 공개시장에서 발행한 후 당해 채권과 발행조건이 동일한채권을 공개시장에서 추가로 발행하는 경우 당해 채권을 발행하는 자는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당초 채권을 발행한 날부터 채권을 추가발행한 날까지의이자소득(추가발행한 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에 한한다)에 대한 세액을 환급신청할 수있다. <신설 2001·12·31>[전문개정 95·12·29 법5031]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다음의 금액을공제한다. <개정 2001·12·31>

   <총급여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500만원 초과                       50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5
  1천500만원 이하
  1천500만원 초과                    950만원＋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천만원    이하                    100분의 15
  3천만원    초과                    1천175만원＋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천500만원 이하                    100분의 10
  4천500만원 초과                    1천325만원＋4천500만원을 초과 하는 금액의
                                     100분의 5

②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 8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2·12·18>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급여액의 합계액이 제1항 또는 제2항의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합계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근로소득공제"라 한다.

⑤ 제1항의 경우에 일용근로자외의 자가 2인이상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때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급여액의 합계액에 대한 제1항의근로소득공제액을 주된 근무지의 급여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주된 근무지의급여액이 근로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급여액을 초과하는 부분의근로소득공제액은 종된 근무지의 급여액에서 공제한다.

⑥ 제5항의 주된 근무지는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주된 근무지로 한다.다만, 그 신고가 없는 때에는 각 근무지에서 받는 총급여액이가장 많은 근무지를 그 주된 근무지로 한다.

①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에 받은 총연금액에서 다음의 금액을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0만원을 공제한다.

   <총연금액>                 <공제액>
   250만원 이하               총연금액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250만원＋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500만원 초과 900만원 이하  35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900만원 초과               430만원＋9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연금소득공제"라 한다.[본조신설 2000·12·19]

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갑종퇴직급여의 경우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순차로 공제한다. <개정 98·12·28, 2000·12·29, 2001·12·31>

②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이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그 퇴직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퇴직소득공제"라 한다.

④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중에 2회이상 퇴직함으로써 퇴직급여를 받는때에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의 합계액에서 1회에 한하여 퇴직소득공제를 한다.

⑤ 제47조제5항의 규정은 제1항제2호의 퇴직소득공제에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①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연600만원(이하 "산림소득공제"라 한다)을 공제한다.

② 당해연도의 산림소득금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소득공제에 미달하는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가족수에 1인당 연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연도의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95·12·29 법5031, 96·12·30 법5191,2000·12·29, 2001·12·31, 2002·12·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기본공제"라 한다.

③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①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외에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원수에 1인당 연 50만원(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연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제4호의 규정은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남성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적용한다. <개정 95·12·29 법5031, 2001·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추가공제"라 한다.

③ 및 ④삭제 <96·8·14>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당해 거주자에게 적용되는기본공제 대상인원이 당해 거주자 1인인 경우에는 연 100만원을, 당해 거주자에게적용되는 기본공제 대상인원이 당해 거주자를 포함하여 2인인 경우에는 연 50만원을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외에 각각추가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소수공제자추가공제"라 한다.

③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공제 및 제1항의규정에 의한 소수공제자추가공제를 "인적공제"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초과하는 공제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본조신설 96·8·14]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을 납부한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당해연도에 납부한 보험료 등의 전액을공제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간의 공동사업으로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제7항에서 "주된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에 합산과세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가 지출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등(이하 이 항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은 이를 주된공동사업자의 소득에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의 한도안에서 주된공동사업자가 지출한 보험료등으로 보아 주된공동사업자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2·12·18>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금액중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개정 95·12·29 법5031, 96·12·30 법5191, 97·12·13, 98·12·28, 99·8·31,2000·10·23, 2000·12·29, 2001·12·31, 2002·12·18>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세대주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금액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0·10·23>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세대주(세대주가 제2항제1호·제2호 및 이 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세대의 구성원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없는세대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의 취득으로 인하여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한다)의 이자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 연도에 지급한 리자상환액을 당해 연도의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신설 2000·10·23>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신설 2000·10·23, 2002·12·30>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항제1호·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것으로 하며,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00·10·23, 2002·12·18>

⑥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으로서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은이를 당해 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을계산하는 때에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원천징수세률을 적용받는 리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이를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공제한다. <신설 2000·10·23>

⑦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간의 공동사업으로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이 주된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에 합산과세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가 지출한 기부금은 이를 주된공동사업자의 소득에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의 한도안에서 주된공동사업자가 지출한 기부금으로 보아 주된공동사업자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계산하는 때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2·12·18>

⑧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당해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며, 공제액이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합산과세되는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그 초과한 금액에 지정기부금이포함된 때에는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하여 당해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신설 2000·10·23>

⑨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8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나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자 에 대하여는 연 60만원을공제(이하 "표준공제"라 한다)한다. 다만, 당해 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이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종합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개정96·12·30 법5191, 2000·10·23>

⑩ 제1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특별공제"라 한다. <개정 2000·10·23>

⑪ 제1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0·23>

⑫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계약자에 대하여 제1항제2호와 제2호의2의 규정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하고, 영유아·취학전아동 및 유치원아에 대하여 제1항제4호와 제51조제1항제4호의 규정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한다. <신설 97·12·13, 99·8·31, 2000·12·29, 2001·12·31>

① 제50조 및 제51조에 규정된 생계를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거주자 또는 직계비속이 아닌 동거가족이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이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한다.

③ 거주자의 부양가족중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50조 및 제51조에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④ 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한공제대상 배우자·공제대상 부양가족·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해당하는 여부의 판정은 당해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다만,과세기간 종료일전에 사망한 자 또는 장애가 치유된 자에 대하여는 사망일 전일 또는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의한다. <개정 2001·12·31>

⑤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제51조제1항제4호의규정에 의하여 적용대상 연령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제4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당해연도의 과세기간중에 당해 연령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자로한다. <개정 95·12·29 법5031>

① 분리과세이자소득·분리과세배당소득·분리과세연금소득과 분리과세기타소득만이있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공제·추가공제·소수공제자추가공제 및 특별공제를 하지아니한다. <개정 96·8·14, 2000·12·29>

② 제70조제1항 또는 제74조의 규정에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제70조제4항제1호의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본공제 및 소수공제자추가공제중거주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공제만을 공제한다. 다만, 과세표준확정신고 여부에관계없이 그 서류를 나중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6·8·14,96·12·30 법5191>

③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결정의 경우에는 기본공제중거주자 본인에 대한 분만을 공제한다.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개정 2001·12·31>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초과          90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이하
     4천만원초과         630만원＋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이하
     8천만원초과         1천710만원＋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나눈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하"퇴직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③ 거주자의 산림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산림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산림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한다.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제17조제3항 단서의 규정이적용되는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조동항 단서의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가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95·12·29 법5031, 98·12·28, 99·12·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배당세액공제"라 한다.

③ 배당세액공제액이 종합소득금액중 배당소득금액(제45조의규정에 의하여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99·12·28>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배당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배당소득금액은 제14조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배당소득금액으로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것과동조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신설 95·12·29 법5031>

⑤ 배당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⑥ 배당세액공제액의 계산과 배당세액공제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8·12·28>

① 제1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편장부대상자가제70조·제72조 또는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제70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는경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그 세액에 당해 장부에의하여 계산한 부동산임대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 또는산림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공제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이하"기장세액공제"라 한다)를 하지 아니한다.

③ 기장세액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8·12·28]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개정 98·12·28>

②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범위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소득세를 감면받은 세액의 상당액은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제1항의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소득세액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① 사업자가 당해연도중 재해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총액의 100분의30이상에 상당하는 자산을 상실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소득세액(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말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중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개정 95·12·29 법5031>

② 제1항의 경우에 제56조·제56조의2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이를 공제한 후의 세액을 소득세액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98·12·2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재해손실세액공제"라 한다.

④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⑤ 관할세무서장이 제4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공제할 세액을 결정하여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규정은 제4항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⑦ 집단적으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관할세무서장이 조사결정한 자산상실비율에 따라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⑧ 재해손실세액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96·8·14, 96·12·30 법5191, 2000·12·29, 2001·12·31>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공제액>
             50만원이하            산출세액의 100분의 45
             50만원초과            22만5천원+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② 삭제 <98·12·28>

③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제134조제3항의 규정에의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45에상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96·12·30 법5191>

① 조세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그 적용순위는 다음에 의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납부할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본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58조에 규정하는재해손실세액의 경우 납부할 소득세액에는 가산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전문개정 95·12·29 법5031]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의 금액이 제14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등의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개정 96·12·30 법5191, 98·9·16 법5552, 99·12·28>

②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제14조제4항 각호의 이자소득등이 포함되어 있고이를 포함한 이자소득등의 금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인 경우 당해 거주자의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호의 세액을 합한 금액과 제1항제2호 각목의 합계액중 큰금액으로 한다. <개정 96·12·30 법5191>

③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소득으로서 소득발생기간이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상인 것(이하 이 조에서 "장기이자소득"이라 한다)이포함되어 있고 그 금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합계액을 제1항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의 세액(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제외한다)으로 보고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96·12·30 법5191>

④ 제3항제1호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장기이자소득금액의 계산은장기이자소득외의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당해연도에 받은 장기이자소득금액의합계액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⑤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조세조약 또는 국제협약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가면제된 자가 발행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이포함되어 있고 당해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받은 거주자가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의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호의 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95·12·29법5031, 98·12·28, 99·12·28>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만이 있는자와 당해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중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1월 1일부터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전년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하 "중간예납기준액"이라 한다)의 2분의 1에상당하는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결정하여11월 30일(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하는 경우 그분납세액은 다음 연도 1월 14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에게 11월 1일부터 11월15일까지의 기간내에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가 11월30일까지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세액중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에대하여는 납세의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12월 16일부터12월 31일까지의 기간내에 그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을 납부할 세액으로 하는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기간의 종료일 현재 당해 중간예납기간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하 "중간예납추계액"이라 한다)이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기간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고를 한 때에는 제1항의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⑤ 전년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거주자가당해연도의 중간예납기간중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기간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거주자는 신고와 함께 그 중간예납세액을11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기준액은 다음 각호의 세액의 합계액에서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세액(국세기본법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반영된 금액을 포함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⑧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추계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의 순서에 따라계산한다.

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의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거나,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간예납세액을 경정 또는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또는 결정할 세액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추계액의 계산방법을 준용하여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⑩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자가 중간예납기간중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한 금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⑪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내우·외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긴급한 재정상의 수요가 있는 것으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연도의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① 납세조합이 중간예납기간중 제1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합원의 당해 소득에대한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 납부한 때에는 당해 소득에 대한 중간예납을 하지아니한다.

② 및 ③삭제 <96·12·30 법5191>

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는 토지 또는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발생한 때에도 이와 같다. <개정 95·12·29 법50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 한다.

③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그 매매가액에서 제97조의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부동산매매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함께자진납부를 한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신고·납부한 매매차익에 대한 세액의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이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라한다) 한다.

⑤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및 결정·경정에 관하여는 제107조 및제10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토지등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의 계산 및 예정신고납부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5·12·29 법5031>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 기타 서류에 미비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삭제 <2002·12·18>

① 당해연도의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이 없는 때에도 적용한다. 다만,제146조 내지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① 당해연도의 산림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산림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산림소득과세표준이 없는 때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산림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④ 제70조제4항제2호 내지 제6호 및 제5항의 규정은 산림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8·12·28>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하여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2002·12·18>

② 일용근로자외의 자로서 2인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동시에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제137조·제138조 또는제1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6·12·30 법5191, 2000·12·29>

③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37조 및제138조의 예에 의한 원천징수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을 제외한다)·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제1항제5호의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제137조·제138조·제143조의4·제144조의2 또는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12·29>

⑤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그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되는 날(이 기간중상속인이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을 하는 경우에는 출국일10일전)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1월 1일과 5월 31일 사이에 사망한 거주자가 사망일이 속하는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준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상속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그 기간내에 하지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출국일 10일전에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은 거주자가 1월 1일과 5월 31일 사이에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과세표준확정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 제70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98·12·28>

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거주자는 제69조·제70조 또는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감면을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한다. <개정 98·12·28>

① 거주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퇴직소득산출세액 또는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70조 내지 제72조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납세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를 "확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

③ 다음 각호의 세액이 있는 때에는 확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여납부한다. <개정 2000·12·29>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개정 98·12·28, 2000·12·29>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경정한다.

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가산세대상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경우로서 산출세액이 없거나 가산세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사업자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개정 99·12·28>

②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한 경우 당해 세액 및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복식부기의무자가 제70조제4항제3호의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것으로 본다.

④ 거주자가 제65조제6항 및 제76조의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납부한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납부기한의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개정 2001·12·31>

⑤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2의 규정에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당해 지급조서를 그 기한내에 제출하지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개정 2000·12·29>

⑥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의 가산세의 적용은당해 지급조서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1년내에 한한다.

⑦ 복식부기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18>

⑧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증빙서류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그 수취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2에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제160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2001·12·31>

⑨ 복식부기의무자가 제70조제4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영수증수취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영수증수취명세서가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⑩ 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다)가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기장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결정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⑪ 제5항·제7항·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은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⑫ 동시에 제1항과 제10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가산세만을 적용하고, 제1항과 제10항의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항의가산세만을 적용한다.

⑬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하고,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하며, 제5항 및 제7항의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보고불성실가산세"라 하고, 제8항의 규정에 의한가산세는 이를 "증빙불비가산세"라 하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라 하고,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무기장가산세"라 한다.[전문개정 98·12·28]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수시로 그 거주자에 대한소득세를 부과(이하 "수시부과"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98·12·28>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사업개시일부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소·거소 또는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납세의무있는 자에 관하여 이를준용한다.

④ 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시부과의 신청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98·12·28>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미납된부분의 소득세액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3월이내에 징수한다. <개정 2000·12·29>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징수 또는 납부한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소득세액이 제80조의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소득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을 징수한다. 제65조의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세액에 제158조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58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개정 98·12·28>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65조·제69조·제82조·제127조 및 제150조의 규정에의하여 중간예납·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수시부과 및 원천징수한 세액이제1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총결정세액·퇴직소득총결정세액과산림소득총결정세액의 합계액을 각각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이를환급하거나 다른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중소기업의 사업소득금액을계산함에 있어서 제45조제2항에 규정하는 당해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발생한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당해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부과된 소득세액(대통령령이정하는 소득세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금액(이하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이라 한다)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소급공제한 이월결손금에 대하여는 제4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

②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환급신청을 받은 때에는지체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당해 거주자가 제70조 또는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결손금이 발생한과세기간과 그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이월결손금이감소된 경우에는 환급세액중 그 감소된 이월결손금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로서 징수한다.

⑥ 결손금의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과 신청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6·12·30 법5191]

①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81조제5항 및 제7항 내지 제10항과제158조에 규정하는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세액은 당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배분한다. <개정 96·12·30 법5191, 98·12·28, 99·12·28>

③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제1항 및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제1항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공동사업자,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결정·경정 또는 조사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다.

① 제4조제3호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부담부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것으로 본다. <개정 96·12·30 법5193>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양도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종합소득·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제94조 내지 제102조와 제118조의 규정에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를한 금액으로 한다.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한다.[전문개정 2000·12·29]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함은 제94조제1항제1호에규정하는 자산(제104조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을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95·12·29 법5031, 2000·12·29, 2002·12·18>

③ 제8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12·18>

④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다만, 제97조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기산한다. <개정 96·12·30 법5191>

⑤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당해 자산이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2002·12·18>

② 제9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제94조제1항 각호의자산을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양도한 경우로서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때에는 동법 제52조의규정에 의한 시가를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개정 2000·12·29>

④ 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그 밖의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후 1년 이내에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신설 2000·12·29, 2002·12·18>

⑤ 제1항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지역의 지정과 해제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둔다. <신설 2002·12·18>

⑥ 제1항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지역의 해제 기준 및 방법,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2·18>[전문개정 99·12·28]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95·12·29 법5031, 99·12·28, 2000·12·29, 2002·12·18>

② 양도자산 보유기간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것을 그취득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99·12·28>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제9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신설 96·12·30 법5191, 2000·12·29>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등 필요경비의 계산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96·12·30 법5191>

⑥ 제4항에 규정하는 연수는 등기부상의 소유기간에 의한다.<신설 96·12·30 법5191>

⑦ 제1항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제9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을 양도한 거주자가당해 주택의 취득당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거주자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당해 주택에 대한 전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제114조의규정에 의하여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9·12·28, 2002·12·18>

① 제96조제1항 본문,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제100조 및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95·12·29 법5108,99·12·28, 2000·12·29>

② 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배율방법"이라 함은 양도·취득당시의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는방법을 말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동일한 경우에 있어서의 양도당시 기준시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의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또는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당시의기준시가 등 기준시가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95·12·29 법5031, 99·12·28>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의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개정 99·12·28, 2000·12·29>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개정 2000·12·29>

③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개정 95·12·29 법5031>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이내에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개정 96·12·30 법5191>

③ 제97조제6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96·12·30 법5191>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95·12·29 법5031>

①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소득별로 당해연도의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개정 2000·12·29 >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95조의 규정에 의한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에는 당해 감면소득금액외의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외의 양도소득금액중에서는당해연도중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신설 2000·12·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양도소득기본공제"라 한다.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개정 98·12·28, 99·12·28, 2000·12·29, 2001·12·31>

② 제1항제2호 및 제4호 가목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본다. <개정 2000·12·29>

③ 제1항제3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94조제1항제1호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개정 2000·12·29>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은 그 세율에 100분의 15를 가감한 범위안에서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적용대상을 제96조제1항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한정할 수 있다.<개정 99·12·28, 2002·12·18>

⑤ 제1항 내지 제4항외에 양도소득산출세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12·29>

① 제94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거주자(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거주자를제외한다)는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법5031,99·12·28, 2000·12·29, 2002·12·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예정신고라 한다.<개정 99·12·28>

③ 제1항의 규정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적용한다.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107조의 규정에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과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9·12·28,2000·1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는 이를 예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 <개정 99·12·28>

③ 예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제82조 및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공제하여 납부한다. <신설 99·12·28>

① 예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개정 99·12·28>

②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산출세액으로 한다.<개정 2000·12·29>

예정신고산출세액 ＝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과세표준 ＋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 제104조제1항제1호·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산출세액

①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95·12·29 법5031, 99·12·28, 2000·1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이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라 한다. <개정 99·12·28>

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의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확정신고라 한다.<개정 99·12·28>

④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9·12·28, 2000·12·29>

⑤ 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양도가액과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28>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 기타 서류에 미비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거주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10조제1항(제118조의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74조제1항 내지 제4항을 포함한다)의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9·12·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는 이를 확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 <개정 99·12·28>

③ 확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예정신고산출세액,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경정한세액 또는 제82조 및 제118조의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개정 99·12·28>

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등이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한경우에는 당해 토지등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의 범위, 물납대상 채권의 평가 및 물납절차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96·12·30 법5191]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제96조제1항제6호 및 제97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의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01·12·31>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거주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있어서 제9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양도차익에 대한 신고내용의 탈누 또는 오류 기타 거래내역의 적정성을 확인할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등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및 당해 주식 또는출자지분의 주권등을 발행한 법인에 이를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전문개정 99·12·28]

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개정 99·12·28>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가산한다. <개정 99·12·28>

③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아니한다. <개정 99·12·28>

④ 법인(중소기업을 포함한다)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거래내역 등을 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누락한 때에는 그 기장을 하지 아니한소득금액 또는 누락한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기장불성실가산세"라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는 그 거래금액의 1만분의7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장불성실가산세로 한다. <신설 99·12·28, 2000·12·29>

⑤ 제1항과 제4항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가산세만을 적용하고, 제1항과 제4항의 가산세액이 같을 경우에는 제1항의가산세만을 적용한다. <신설 99·12·28>

⑥ 제1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자진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제1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의 내용에 오류또는 하자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0·12·29>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당해 연도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때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양도소득세액을 그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3월 이내에징수한다.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의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제93조제3호의규정에 의한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이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때에는그 초과하는 세액(이하 "추가납부세액"이라 한다)을 당해 거주자에게 통지한 날부터30일 이내에 징수한다.

① 제1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산(이하 이 절에서"국외자산"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한다. 다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소재하는 국가의 양도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때에는 당해 자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8·12·28]

①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공제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시가의산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8·12·28]

①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조정 및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계산에 대하여는 제104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98·12·28]

①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당해 외국에서 과세를 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국외자산양도소득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다음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세액공제 및 필요경비의 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본조신설 98·12·28]

①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제118조의2 다음 각호의 소득별로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에는 감면소득금액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감면소득금액외의 양도소득금액중에서는 당해연도중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한다.[본조신설 2000·12·29]

① 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것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③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그 자의사업장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에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포함하지아니한다.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는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경우와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개정 99·12·28>

② 제120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제119조제3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제119조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의소득(제1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제8호 내지 제10호에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개정 95·12·29 법5031, 98·12·28>

③ 제120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대하여는 제119조 각호(제8호 내지 제10호를 제외한다)의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④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원천징수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19조 각호의 소득별로분리하여 과세한다. <신설 98·12·28>

① 제121조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에 대한분리과세에 있어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은 그 지급받는 당해 국내원천소득별수입금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19조제12호에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확인된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있다. <개정 98·12·28, 2000·12·29>

② 제1항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세액은 동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제156조제1항 각호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서제119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이 다음 각호의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상가격(이하이 항에서 "정상가격"이라 한다)을 당해 수입금액으로 한다. <신설 98·12·28>

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동일한사업연도(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를 말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에 2회 이상 양도함으로써 조세조약에서 정한 과세기준을 충족하게된 때에는 양도 당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이하 이 조에서 "소득"이라 한다)에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소득으로서 그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을준용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비거주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또는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제81조제1항 또는 제4항의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제80조의 규정을준용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본조신설 2000·12·29]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2000·1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의규정을 적용한다.

③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내국인이 발행한 어음또는 채무증서를 인수·매매·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과 당해내국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99·12·28>

④ 제20조제1항제2호 나목 단서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의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된 급여의 경우에는이를 당해 국내사업장에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한다. <개정 98·12·28>

⑥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소득금액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위임 또는위탁받은 자는 이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신설 95·12·29 법5031>

⑦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봉사료수입금액을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가 음식·숙박용역이나 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아이를 해당 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98·12·28>

⑧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기타원천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금액을 세액으로 한다.<개정 95·12·29 법5031, 98·4·10, 98·9·16 법5552, 98·12·28,99·12·28, 2000·12·29, 2001·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각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개정 2001·12·31>

③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제2호의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제4호 및제4호의2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이하"근로소득간이세액표"라 한다) 및 연금소득간이세액표(이하 "연금소득간이세액표"라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2000·12·29>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외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95·12·29 법5031>

① 금융기관이 정기예금의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납입할 부금에 대체하는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에 당해 정기예금의 이자는 그 정기예금 또는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외의 이자 및 할인액에 대한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 한다.

①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것으로 본다.

② 의제배당과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은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① 국내에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하는 때에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지급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받는자에게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금액이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령수증을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46조제2항 및 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및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지급받는 자가 원천징수령수증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원천징수령수증을 교부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29>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00·12·29>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37조 또는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제1호의 경우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96·12·30 법5191>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근로소득에서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96·12·30 법5191>

④ 다음 각호의 1의 세액공제를 받은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제1항 및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공제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공제하고 원천징수한다.

⑤ 근로소득자의 근무지가 변경됨에 따라 월급여액이 동일한 고용주에 의하여분할지급되는 경우의 소득세는 변경된 근무지에서 그 월급여액 전액에 대하여 제1항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⑥ 삭제 <96·12·30 법5191>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액을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을 12월 31일에 지급한것으로 본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급여액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때에는 그 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③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상여를 그 처분을 결정한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상여를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경우에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그 상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상여는 1월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④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이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이하"상여등"이라 한다)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규정에 의한다. 종합소득공제를 함으로써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자가 받는 상여등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등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소득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상여등에 대한 징수세액 계산에 있어 지급대상기간의 적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96·12·30 법5191>

①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 또는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받는 자의 당해연도의근로소득금액 또는 퇴직하는 달까지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그 근로소득자가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한 후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제134조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후 당해연도에 이미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개정 96·12·30법5191>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제134조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은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③ 일용근로자외의 자로서 2인이상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자의 종된 근무지의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종된 근무지에서 지급하는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④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아니한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때에는 기본공제 및 소수공제자추가공제중 당해 근로소득자 본인에 대한 분과표준공제만을 공제한다. <개정 96·8·14>

⑤ 일용근로자외의 자로서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 및 제150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에 의하여 소득세가 징수된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자에 대하여는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의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속하는 근로소득과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있다. <신설 99·12·28>

① 당해연도의 중도에 취직한 자에 대하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원천징수의무자는 그 근로소득자에게 그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1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그 근로소득자가 전근무지에서 당해연도의 1월부터 그 연도의 중도에 퇴직하는 날이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제140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전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과합산하여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개정 95·12·29 법5031, 96·12·30 법5191>

② 당해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로서 제137조의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후 다시 취직하고 그 연도의 중도에 또다시 퇴직한자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소득자가 당해 근로소득자의 배우자 또는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및 특별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급여액을 받기 전(퇴직한 때에는 퇴직한 날이속하는 달분의 급여액을 받기 전)에 자기의 소득세를 징수하는 주된 근무지의원천징수의무자에게 당해 공제사유를 표시하는 신고서(이하"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당해연도의 중도에 취직한 자는 근무지에서 급여액을 최초로 받기 전에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12·30 법5191>

②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받은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을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종된 근무지의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일용근로자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당해연도중에 취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의 제출에관하여는 제167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일용근로자외의 자로서 2인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2인이상으로부터당해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결정하여 그 주된 근무지의원천징수의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주된 근무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통보하여야 한다.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연금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제20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원천징수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제14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다음 연도 1월분의 연금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01·12·31>[본조신설 2000·12·29]

① 제1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지급받는 자의당해연도의 연금소득금액에서 그 연금소득자가 제143조의6의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기본공제·추가공제 및 표준공제를 하고 이를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당해연도에 이미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개정 2001·12·31>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은 당해 연금소득자에게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43조의6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아니한 연금소득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당해 연금소득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공제만을 공제한다.

④ 연금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당해 연도중에 사망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당해 사망자의 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⑤ 제1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연금소득이 연 6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73조제4항의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연말정산을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1·12·31>[본조신설 2000·12·29]

①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을지급받는 자가 당해 연금소득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와추가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연금액을 받기 전에자기의 소득세를 징수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당해 공제사유를 표시하는신고서(이하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금소득자가 당해연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을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당해연도중에 최초로 연금소득이 발생한 연금소득자는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12·29]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수입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제1항 및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98·12·28>

① 제73조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연말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00·12·29>

②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소득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사업소득에 대한수입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공제신고서의 제출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6·12·30 법5191]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지급하는 때에 그 소득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96·8·14, 2000·12·29>

②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 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자의 퇴직급여액을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퇴직급여액은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③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액을 그 처분을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그 3월이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사이에 결정된 것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퇴직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④ 제22조1항제1호라목 및 마목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1·12·31>

① 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매월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4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그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의 당해 소득세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때에는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③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매월분의 당해 소득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징수한다. 다만,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거나 제137조 및 제138조의예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때에는 당해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납부또는 징수한다. <개정 96·12·30 법5191, 2000·12·29, 2001·12·31>

④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납세조합공제"라 한다.

⑤ 납세조합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매월분의 당해 소득세 기타 조합원에대한 당해 소득세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제1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계산한 각 조합원의 매월분 소득에 12를 곱한 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한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2분의 1을 매월분의 소득세로 하여이에서 세액공제와 납세조합공제를 한 금액을 징수한다. 이 경우에 1월미만의 단수가있을 때에는 1월로 한다.

② 제1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매월분의 당해 소득에 대하여는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예에의하되,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계산한 소득세에서 납세조합공제를 한 금액을 징수한다. <개정 2000·12·29>

① 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소득세에 관한 신고·납부 및 환급에 관한 사항을관리하는 납세관리인이 될 수 있다. <개정 2000·1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의 납세관리인이 되고자 할 때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조합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제119조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의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자는 제1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각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제11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중 조세조약에 따라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개정 98·12·28, 2000·12·29>

②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이 국외에서 지급되는 경우에 그 지급자가 국내에주소·거소·본점·주사무소 또는국내사업장(법인세법 제94조에 규정된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을 둔 경우에는 그 지급자가 당해 국내원천소득금액을국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98·12·28>

③ 제120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외국차관자금으로 제119조제1호·제5호·제6호 및 제11호의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그 소득을 자기가 직접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상의 지급조건에 따라 그 소득이 지급될 때마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④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를 운영하는 비거주자의 국내대리점으로서제120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비거주자에게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항행에서 생기는 소득을 지급할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금액에 대하여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⑤ 제119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를 통하여 양도하는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이미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개정 98·12·28>

⑥ 비거주자에게 건축·건설, 기계장치등의 설치·조립 기타의 작업이나 그 작업의지휘·감독등에 관한 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 또는제11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지급하는 자는 비거주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을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비거주자가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경우를 제외한다.

⑦ 제119조제13호 바목(승마투표권 및 승자투표권의 환급금에한한다) 및 사목의 소득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제8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0·12·29>

⑧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를 하는 때에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득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①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때에는 청산인은 그 분배액을한도로 하여 분배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이를 납부할 책임을 진다.

②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법인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대하여 이를 납부할 책임을 진다.

①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미달하여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하여 납부하여야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에 의하여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2항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2·12·18>

② 국가등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아 국가등이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간내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국가등은 그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당해 근로소득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18>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 <개정 2002·12·18>

④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국군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20조의3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22조제1항제1호라목·마목의소득을 지급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1·12·31>

①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당해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 기한내에 납부하지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매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한 금액을 "납세조합불납가산세액"이라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납세조합 관할세무서장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매월분의 세액 또는미달한 세액을 당해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한다.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 <신설 98·12·2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미만의 사업자는 이를"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라한다. <신설 98·12·28>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및 산림소득중 2이상의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에 대하여는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기장한다. <개정 98·12·28>

⑤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기장하여야 한다.

⑥ 법인(중소기업을 포함한다)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목별로 구분하여 거래일자별 거래내역 등을 장부에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그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가 발행한 거래명세서를비치한 때에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 <신설 99·12·28, 2000·12·29>

⑦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증빙서류의 기장·비치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8·12·28>

①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또는 산림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용지출에 대한 증빙서류의수취·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8·12·28]

①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한 경우에총수입금액의 계산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당해연도에 수입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할 수 있다.

② 금전등록기의 설치·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8·12·28]

①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1·12·31>

②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계산서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신설 98·12·28>

③ 수입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교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고 인정되어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1·12·31>

⑤ 사업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매출·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정하는 기한내에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6·12·30 법5191, 98·12·28, 2001·12·31>

⑥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령수증을 작성·교부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등을 작성·교부하였거나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96·12·30 법5191,98·12·28, 2001·12·31>

⑦ 계산서등의 작성·교부 및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8·12·28>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해당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을 포함하며,제1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지급을 대리하거나그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을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제135조제2항 및 제3항과 제14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법5031, 98·12·28, 99·12·28, 2000·12·29, 2003·12·30>

② 제1항 각호의 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지급조서의 기재사항을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지급조서를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④ 국세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규모이상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지급조서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삭제 <95·12·29 법5031>

⑥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원천징수를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한원천징수에 관한 관계서류중 지급조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그 제출한부분에 대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⑦ 제1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소재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와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소재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중 지급조서에 해당하는것이 있는 때에는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⑧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때때로 지급조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⑩ 제1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제출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제119조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지급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말일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5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비과세·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31>

② 제16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00·12·29]

①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주민등록표등본(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배우자·공제대상 부양가족·공제대상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에있어서는 호적등본.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전년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한 후공제대상 배우자·공제대상 부양가족·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의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31>

② 비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외국인등록표등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99·12·28>

②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삭제 <96·12·30 법5191>

⑤ 국세청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