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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조난된 사람과 선박 등의 수색·구조·구난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인명과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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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7·29>
1. "水難救護"라 함은 海上 또는 河川(湖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遭難된 사람·船舶 및 항공기 등의 수색·구조·구난 및 救助된 사람·船舶 및 물건의 보호·관리와 事後處理에 관한 業務를 말한다.
2. "遭難事故"라 함은 海上 또는 河川에서 船舶 및 항공기 등의 침몰·좌초·전복·충돌·화재·기관고장·추락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生命·身體 및 船舶·航空機등의 안전이 危險에 處한 상태를 말한다.
3. "救助隊"라 함은 搜索 및 救助活動을 신속히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된 人員으로編成되고 적절한 裝備를 보유한 單位組織을 말한다.
4. "水難救護協力機關"이라 함은 水難救護를 위하여 협력할 수 있는國家機關·地方自治團體 기타 公共團體를 말한다.
5. "표류물"이라 함은 占有를 이탈하여 海上 또는 河川에 떠 있거나 떠내려 가고있는 물건을 말한다.
6. "침몰품"이라 함은 占有를 이탈하여 海洋 또는 河川에 가라앉은 물건을 말한다.
7. "수색"이라 함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및 항공기 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
8. "구조"라 함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9. "구난"이라 함은 조난을 당한 선박 또는 그 밖의 다른 재산(선박에 실린 화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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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海上 또는 河川에서 발생한 모든 遭難事故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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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조약규정의 적용)
조난된 사람과 선박 등의 수색·구조·구난 및 보호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한 조약의 규정과 이 법의 규정이 다를 경우에는 해당 조약 규정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0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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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施策의 강구)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自然的·人爲的 原因으로 발생하는 水難으로부터 사람의生命과 身體 및 財産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水難救護를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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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의 작성 및 비치)
①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의 소유자는 비상시 여객선의 수색구조를 위하여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본부의 비상연락망 및 비상훈련계획 등이 기재된 계획서(이하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선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의 작성 및 비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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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水難救護業務의 관할)
① 海上에서의 水難救護는 그 海域을 관할하는 海洋警察署長이 행하고, 河川에서의水難救護는 그 地域을 관할하는 消防署長이 행한다. <改正 95·7·18>
② 市長·郡守 및 區廳長(이하 "市長·郡守"라 한다)은 海洋警察署長 및 消防署長의水難救護活動에 협력하여야 하며, 救助된 사람의 보호와 습득한 물건의보관·返還·公賣 및 救護費用의 算定·지급·徵收 기타 사후처리에 관한 일체의事務를 담당한다. <改正 9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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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水難救護를 위한 應急措置)
① 海洋警察署長 및 消防署長은 水難救護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필요한 범위안에서 사람을 水難救護業務에 종사하게 하거나 船舶, 自動車, 다른사람의 土地·建物 또는 기타 물건등을 일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노약자,정신박약자, 기타 신체장애자등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외한다.<改正 95·7·18>
② 第1項의 규정에 의하여 水難救護業務에의 從事命令을 받은 者는 海洋警察署長 및消防署長의 指揮를 받아 水難救護業務에 종사하여야 한다. <改正 9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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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중앙구조본부 등의 설치)
① 海上에서의 水難救護業務의 효율적인 수행과 水難救護活動의 국제적인 협력을 위하여 海洋警察廳에 중앙구조본부를 둔다. <개정 2005·7·29>
② 海洋警察署에 광역구조본부 또는 지역구조본부(이하 "구조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5·7·29>
③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광역구조본부의 장 및 지역구조본부의 장을 지휘하고, 광역구조본부의 장은 지역구조본부의 장을 지휘하며, 중앙구조본부와 광역구조본부 및 지역구조본부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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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救助隊의 운영)
① 광역구조본부의 장 및 지역구조본부의 장(이하 "구조본부의 장"이라 한다)은 水難救護業務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救助隊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9>
② 消防署長은 河川에서의 水難救護를 위하여 救助隊를 編成·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구조대를 편성·운영하고 있는 경우이를 이 법에 의한 구조대로 본다. <改正 95·7·18, 2005·7·29>
③ 水難救護協力機關의 長은 水難救護活動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救助隊를 編成·운영할 수 있다.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救助隊는 水難救護에 필요한 인력·장비 및 조직체계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5·7·29>
⑤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서장은 효율적인 水難救護活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水難救護協力機關의 長에게 救助隊의 지원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水難救護協力機關의 長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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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외국구조대의 영해진입 허가 등)
① 外國의 救助隊가 신속한 水難救護活動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체결한 條約에 따라 우리나라의 領海·領土 또는 그 上空에의 進入許可를 요청하는 때에는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許可하고 그 사실을 關係機關에 통보한다. <개정 2005·7·29>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進入要請 및 그 許可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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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해외 수난 발생시 수색구조 등)
① 해외에서 우리나라 국민과 선박 등의 수난과 다른 나라 국민과 선박 등의 수난에 대하여 수색·구조가 필요한 경우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구조대를 파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조대의 해외파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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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水難救護協力機關과의 협조)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서장은 水難救護協力機關의 長과 협의하여 救助隊의 合同訓練 또는 合同敎育을 실시하거나 救助隊에 관한 情報交換 및 相互連絡體制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0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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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조난사실의 신고 등)
① 海上 또는 河川에서 遭難事故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즉시 가까운 구조본부의 장이나 소방서장 또는 海洋水産官署의 長에게 遭難事實을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5·7·18, 96·8·8, 2005·7·29>
1. 遭難된 船舶이나 航空機의 船長·機長 또는 所有者
2. 海上 또는 河川에서 遭難事實을 발견한 者
3. 遭難된 船舶이나 航空機로부터 遭難信號나 遭難通信을 수신한 者
② 船舶의 所在가 불명하고 通信이 두절되어 失踪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船舶의 所有者·運航者 또는 管理者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구조본부의 장이나 소방서장 또는 海洋水産官署의 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5·7·18, 96·8·8, 2005·7·29>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遭難事實을 申告받거나 認知한 海洋警察署長·消防署長 또는 海洋水産官署의 長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遭難地域을 관할하는 구조본부의 장이나 消防署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改正 95·7·18, 96·8·8, 200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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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구조본부 등의 조치)
①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遭難事實을 통보받거나 認知한 구조본부의 장이나 消防署長은 구조대에 구조를 지시 또는 요청하거나 조난현장의 부근에 있는 선박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등 水難救護에 필요한 措置를 취하여야 한다. <改正 95·7·18, 2005·7·29>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救助의 지시 또는 요청을 받은 救助隊의 長은 救助狀況을 수시로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9>
③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서장은 水難救護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인선 등 수난구호에 필요한 장비를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자에게 조난선박 등을 예인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措置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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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航行船舶의 救助支援)
① 遭難現場의 부근을 航行하는 船舶이 조난선박,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救助要請을 받은 때에는 가능한 한 遭難된 사람을 신속히 救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9>
②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救助要請을 받은 船舶이 救助에 착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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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해양에서의 구조활동의 종료 또는 중지)
광역구조본부의 장은 救助活動을 완료하였거나 더 이상 救助活動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救助活動을 종료 또는 중지하고 그 사실을 중앙구조본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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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削除 <9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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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遭難通信의 受信)
① 광역구조본부의 장은 遭難通信을 受信할 수 있는 通信施設을 갖추고 遭難事實을 신속히 알 수 있도록 항상 遭難通信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9>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遭難通信을 청취할 通信網·周波數등 遭難通信의 청취에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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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선박위치통보)
① 船長은 船舶이 港口 또는 浦口로부터 出航하거나 海洋警察廳長이 지정·告示하는 선박위치통보해역에 進入한 때에는 광역구조본부의 장에게 船舶의 位置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9>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位置를 통보하여야 하는 船舶의 범위 기타 船位通報制度의施行에 관한 사항은 海洋水産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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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통신설비 등의 이용)
①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서장은 水難救護活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電氣通信事業法 第55條의 規定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것을 요청하거나 放送法 第2條第3號의 規定에 의한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情報의 신속한 放送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7·29>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요청받은 機關의 長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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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救助된 사람·船舶·물건의 인계)
① 海洋警察署長 또는 消防署長은 救助된 사람이나 死亡者에 대하여는 그 身元이확인되고 保護者 또는 遺族이 있는 경우에는 保護者 또는 遺族에게 인계하여야 하며,救助된 船舶이나 물건에 대하여는 所有者가 확인된 경우에는 所有者에게 인계할 수있다. <改正 95·7·18>
② 海洋警察署長 또는 消防署長은 救助된 사람이나 死亡者의 身元이 확인되지아니하거나 인계받을 保護者 또는 遺族이 없는 경우 및 救助된 船舶이나 물건의所有者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救助된 사람과 死亡者 및 救助된 船舶·물건을市長·郡守에게 인계한다. <改正 95·7·18>
③ 표류물 또는 침몰품(이하 "표류물등"이라 한다)을 습득한 者는 지체없이 이를市長·郡守에게 引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표류물등의 所有者가 분명하고 그표류물등이 法律에 의하여 所有 또는 所持가 금지된 물건이 아닌 경우에는 습득한날부터 7日이내에 직접 그 所有者에게 引渡할 수 있다. <新設 9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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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救助된 사람의 보호등)
第2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救助된 사람등을 인계받은 市長·郡守는 救助된사람에게 신속히 宿所·給食·衣類의 제공과 治療등 필요한 保護措置를 취하여야하며, 死亡者에 대하여는 영안실에 안치하는 등 적절한 措置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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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인계된 물건의 처리)
① 第2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救助된 船舶 또는 물건을인계받거나 同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습득한 표류물등을引渡받은 市長·郡守는 이를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改正 99·4·15>
② 遭難船舶의 船長·所有者·運航者 또는 管理者(이하 "船長등"이라 한다)나물건의 所有者는 市長·郡守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擔保를 제공하고 당해 물건의引渡를 請求하는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船長등이나 물건의 所有者에게이를 引渡할 수 있다. <改正 99·4·15>
③ 第1項의 경우 인계받은 물건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여 보관이 부적당하다고인정될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公賣하여 그 代金을 보관할수 있다.
1. 滅失·損傷 또는 腐敗의 염려가 있거나 價格이 현저히 減少될 우려가 있는 것
2. 爆發物·可燃性의 물건, 保健상 有害한 물건 기타 보관상 危險이 발생할 우려가있는 것
3. 保管費用이 그 물건의 價格에 비하여 현저히 高價인 것
④ 市長·郡守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賣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물건의 所有者또는 船長등에게 市長·郡守가 정하는 기간내에 擔保를 제공하고 물건을 引受하게할 수 있으며, 擔保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물건의 引渡를 請求하지 아니하는 때에는公賣한다는 뜻을 미리 告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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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救助된 사람의 救護費用)
① 救助된 사람의 보호 기타 救護에 소요되는 費用은 救助된 사람의 부담으로 한다.
② 救助된 사람은 第1項의 費用을 市長·郡守가 지정하는 期限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救助된 사람이 第1項의 費用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國庫의 부담으로 한다.
④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은 死亡者에 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救助된사람"은 "遺族"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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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救護費用의 지급)
①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의하여 救護에 종사한 者는 市長·郡守로부터救護費用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1. 救助된 船舶의 船長등 및 船員
2. 故意 또는 過失로 인하여 遭難을 야기한 者
3. 遭難된 물건을 가져간 者
② 第1項의 "救護費用"이라 함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費用을 말한다.
1. 遭難된 船舶등의 人命救助에 종사한 者의 勞務에 대한 報酬 기타 救助費用
2.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船舶·自動車·土地·建物 기타 물건의 사용에 대한損失補償費用
3. 救助된 물건의 運搬·보관 또는 公賣에 소요된 費用
③ 第1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遭難船舶의 曳船에 소요된 費用은 遭難船舶의 船長등이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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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救護費用의 금액과 納付告知)
① 救護費用의 금액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郡守가 海洋警察署長또는 消防署長과 협의하여 정한다. <改正 95·7·18>
② 市長·郡守는 救護費用의 금액을 遭難船舶의 船長등에게 告知하고 기간을 정하여이를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船長 또는 船舶所有者가 市長·郡守가 정한 기간내에 救護費用을 납부하지 아니한때에는 市長·郡守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가 보관하는 물건을公賣하여 그 代金으로 救護費用에 충당하고, 殘餘金額이 있는 경우에는 船長등에게이를 還給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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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救護費用의 支給申請)
第2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救護費用을 지급받고자 하는 者는 市長·郡守가정하는 期限내에 遭難地域을 관할하는 海洋警察署長 또는 消防署長을 거쳐市長·郡守에게 이를 請求하여야 한다. <改正 9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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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利害關係人의 서류열람)
救助된 船舶의 船長등과 기타 利害關係人은 救護費用에 관하여 市長·郡守가 작성한書類를 閱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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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罰則)
水難救護를 방해한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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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過怠料)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개정 2005·7·29>
1. 정당한 이유없이 第12條第1項第1號·第3號 또는 第1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削除 <99·4·15>
4.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海洋警察署長 또는消防署長이 賦課·徵收한다. <改正 95·7·18>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海洋警察署長 또는 消防署長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改正 95·7·18>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海洋警察署長 또는 消防署長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裁判을 한다. <改正 95·7·18>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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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 則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附則 <95·7·18>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附則 <96·8·8>
第1條 (施行日)附則 <99·4·15>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부칙 <2005ㆍ7ㆍ29 법764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상에서 발생하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구조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수색(搜索)ㆍ구조 (救助) 및 구난(救難)의 개념을 명확히 설정하고,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의 소유자는 비상시 여객선의 수색구조를 위하여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를 비치하도록 하며, 해외에서 우리나라 국민과 선박 등의 수난과 다른 나라 국민과 선박 등의 수난에 대하여 수색ㆍ구조가 필요한 경우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구조대를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률 제7640호 水難救護法 일부개정법률 水難救護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水難救護法”을 “수난구호법”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조난된 사람과 선박 등의 수색·구조·구난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인명과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航空機등의 搜索과 救助”를 “항공기 등의 수색·구조·구난”으로 하고, 동조제2호 중 “航空機등”을 “항공기 등”으로, “추락등”을 “추락 등”으로 하며, 동조에 제7호 내지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수색”이라 함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및 항공기 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 8. “구조”라 함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9. “구난”이라 함은 조난을 당한 선박 또는 그 밖의 다른 재산(선박에 실린 화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의 제목 “(다른 法律등과의 관계)”를 “(다른 법률과의 관계)”로 하고, 동조 중 “法律이나 條約”을 “법률”로 한다. 제1장에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조약규정의 적용) 조난된 사람과 선박 등의 수색·구조·구난 및 보호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한 조약의 규정과 이 법의 규정이 다를 경우에는 해당 조약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에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의 작성 및 비치) ①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의 소유자는 비상시 여객선의 수색구조를 위하여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본부의 비상연락망 및 비상훈련계획 등이 기재된 계획서(이하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선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의 작성 및 비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 제목 “(中央救助調整本部등의 설치)”를 “(중앙구조본부 등의 설치)”로 하고, 동조제1항 중 “中央救助調整本部(이하 "中央救助本部"라 한다)”를 “중앙구조본부”로 하며, 동조제2항 중 “救助調整本部(이하 "救助本部"라 한다) 또는 救助支部를”을 “광역구조본부 또는 지역구조본부(이하 "구조본부"라 한다)를”로 하고, 동조제3항 중 “中央救助本部와 救助本部 및 救助支部의 設置ㆍ운영등에”를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광역구조본부의 장 및 지역구조본부의 장을 지휘하고, 광역구조본부의 장은 지역구조본부의 장을 지휘하며, 중앙구조본부와 광역구조본부 및 지역구조본부의 설치ㆍ운영 등에”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救助本部 및 救助支部의 長”을 “광역구조본부의 장 및 지역구조본부의 장(이하 “구조본부의 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운영할 수 있다.”를 “운영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구조대를 편성ㆍ운영하고 있는 경우이를 이 법에 의한 구조대로 본다. 제9조제4항 중 “人力과 裝備를”을 “인력·장비 및 조직체계 등을”로 하고, 동조제5항 전단 중 “救助本部의 長”을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外國救助隊의 領海進入 許可등)”을 “(외국구조대의 영해진입 허가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중 “中央救助本部의 長”을 “중앙구조본부의 장”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 (해외 수난 발생시 수색구조 등) ①해외에서 우리나라 국민과 선박 등의 수난과 다른 나라 국민과 선박 등의 수난에 대하여 수색·구조가 필요한 경우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구조대를 파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조대의 해외파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중 “救助本部의 長”을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遭難事實의 申告등)”을 “(조난사실의 신고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救助本部의 長이나 海洋警察署長·消防署長”을 각각 “구조본부의 장이나 소방서장”으로 하며, 동조제3항 중 “救助本部의 長 또는”을 “구조본부의 장이나”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救助本部의 措置)”를 “(구조본부 등의 조치)”로 하고, 동조제1항 중 “救助本部의 長 또는”을 “구조본부의 장이나”로, “救助隊 및 遭難現場의 부근에 있는 船舶에게 救助를 지시 또는 요청하거나 기타”를 “구조대에 구조를 지시 또는 요청하거나 조난현장의 부근에 있는 선박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등”으로 하며, 동조제2항 중 “救助本部에”를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서장에게”로 하고, 동조제3항 중 “救助本部의 長”을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曳引船등 필요한 裝備를 보유한 者에게 遭難船舶등을 예항하게 하거나 기타”를 “예인선 등 수난구호에 필요한 장비를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자에게 조난선박 등을 예인하게 하거나 그 밖에”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遭難船舶 또는 救助本部로부터”를 “조난선박,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로 하고, 동조제2항 중 “救助本部로부터”를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로, “救助本部의 長”을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중 “(救助活動의 종료 또는 중지)”를 “(해양에서의 구조활동의 종료 또는 중지)”로 하고, 동조 중 “救助本部의 長”을 “광역구조본부의 장”으로, “中央救助本部의 長”을 “중앙구조본부의 장”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救難通信”을 “조난통신”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救助本部의 長”을 “광역구조본부의 장”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船位通報)”를 “(선박위치통보)”로 하고, 동조제1항 중 “船位通報海域”을 “선박위치통보해역”으로, “救助本部의 長”을 “광역구조본부의 장”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通信設備등의 이용)”을 “(통신설비 등의 이용)”으로 하고, 동조제1항 중 “救助本部의 長”을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電氣通信設備의 이용”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것”으로, “放送局”을 “방송사업자”로 한다. 제34조제1호 중 “기타 物件등”을 “그 밖의 물건 등”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1호 중 “아니한 者”를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중앙구조본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중앙구조조정본부를 이 법에 의한 중앙구조본부로 하고, 구조조정본부는 광역구조본부로 하며, 구조지부는 지역구조본부로 본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상에서 발생하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구조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수색(搜索)ㆍ구조 (救助) 및 구난(救難)의 개념을 명확히 설정하고,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의 소유자는 비상시 여객선의 수색구조를 위하여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를 비치하도록 하며, 해외에서 우리나라 국민과 선박 등의 수난과 다른 나라 국민과 선박 등의 수난에 대하여 수색ㆍ구조가 필요한 경우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구조대를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률 제7640호 水難救護法 일부개정법률 水難救護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水難救護法”을 “수난구호법”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조난된 사람과 선박 등의 수색·구조·구난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인명과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航空機등의 搜索과 救助”를 “항공기 등의 수색·구조·구난”으로 하고, 동조제2호 중 “航空機등”을 “항공기 등”으로, “추락등”을 “추락 등”으로 하며, 동조에 제7호 내지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수색”이라 함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및 항공기 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 8. “구조”라 함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9. “구난”이라 함은 조난을 당한 선박 또는 그 밖의 다른 재산(선박에 실린 화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의 제목 “(다른 法律등과의 관계)”를 “(다른 법률과의 관계)”로 하고, 동조 중 “法律이나 條約”을 “법률”로 한다. 제1장에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조약규정의 적용) 조난된 사람과 선박 등의 수색·구조·구난 및 보호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한 조약의 규정과 이 법의 규정이 다를 경우에는 해당 조약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에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의 작성 및 비치) ①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의 소유자는 비상시 여객선의 수색구조를 위하여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본부의 비상연락망 및 비상훈련계획 등이 기재된 계획서(이하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선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의 작성 및 비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 제목 “(中央救助調整本部등의 설치)”를 “(중앙구조본부 등의 설치)”로 하고, 동조제1항 중 “中央救助調整本部(이하 "中央救助本部"라 한다)”를 “중앙구조본부”로 하며, 동조제2항 중 “救助調整本部(이하 "救助本部"라 한다) 또는 救助支部를”을 “광역구조본부 또는 지역구조본부(이하 "구조본부"라 한다)를”로 하고, 동조제3항 중 “中央救助本部와 救助本部 및 救助支部의 設置ㆍ운영등에”를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광역구조본부의 장 및 지역구조본부의 장을 지휘하고, 광역구조본부의 장은 지역구조본부의 장을 지휘하며, 중앙구조본부와 광역구조본부 및 지역구조본부의 설치ㆍ운영 등에”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救助本部 및 救助支部의 長”을 “광역구조본부의 장 및 지역구조본부의 장(이하 “구조본부의 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운영할 수 있다.”를 “운영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구조대를 편성ㆍ운영하고 있는 경우이를 이 법에 의한 구조대로 본다. 제9조제4항 중 “人力과 裝備를”을 “인력·장비 및 조직체계 등을”로 하고, 동조제5항 전단 중 “救助本部의 長”을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外國救助隊의 領海進入 許可등)”을 “(외국구조대의 영해진입 허가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중 “中央救助本部의 長”을 “중앙구조본부의 장”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 (해외 수난 발생시 수색구조 등) ①해외에서 우리나라 국민과 선박 등의 수난과 다른 나라 국민과 선박 등의 수난에 대하여 수색·구조가 필요한 경우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구조대를 파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조대의 해외파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중 “救助本部의 長”을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遭難事實의 申告등)”을 “(조난사실의 신고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救助本部의 長이나 海洋警察署長·消防署長”을 각각 “구조본부의 장이나 소방서장”으로 하며, 동조제3항 중 “救助本部의 長 또는”을 “구조본부의 장이나”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救助本部의 措置)”를 “(구조본부 등의 조치)”로 하고, 동조제1항 중 “救助本部의 長 또는”을 “구조본부의 장이나”로, “救助隊 및 遭難現場의 부근에 있는 船舶에게 救助를 지시 또는 요청하거나 기타”를 “구조대에 구조를 지시 또는 요청하거나 조난현장의 부근에 있는 선박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등”으로 하며, 동조제2항 중 “救助本部에”를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서장에게”로 하고, 동조제3항 중 “救助本部의 長”을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曳引船등 필요한 裝備를 보유한 者에게 遭難船舶등을 예항하게 하거나 기타”를 “예인선 등 수난구호에 필요한 장비를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자에게 조난선박 등을 예인하게 하거나 그 밖에”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遭難船舶 또는 救助本部로부터”를 “조난선박,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로 하고, 동조제2항 중 “救助本部로부터”를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로, “救助本部의 長”을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중 “(救助活動의 종료 또는 중지)”를 “(해양에서의 구조활동의 종료 또는 중지)”로 하고, 동조 중 “救助本部의 長”을 “광역구조본부의 장”으로, “中央救助本部의 長”을 “중앙구조본부의 장”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救難通信”을 “조난통신”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救助本部의 長”을 “광역구조본부의 장”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船位通報)”를 “(선박위치통보)”로 하고, 동조제1항 중 “船位通報海域”을 “선박위치통보해역”으로, “救助本部의 長”을 “광역구조본부의 장”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通信設備등의 이용)”을 “(통신설비 등의 이용)”으로 하고, 동조제1항 중 “救助本部의 長”을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電氣通信設備의 이용”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것”으로, “放送局”을 “방송사업자”로 한다. 제34조제1호 중 “기타 物件등”을 “그 밖의 물건 등”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1호 중 “아니한 者”를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중앙구조본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중앙구조조정본부를 이 법에 의한 중앙구조본부로 하고, 구조조정본부는 광역구조본부로 하며, 구조지부는 지역구조본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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