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인정되는 때에는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 <개정 2002·1·26>

② 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제1호내지 제3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예에 의한다.

③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 각호의 사유(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의경우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예에 의한다.

① 제4조 및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판결에는 이유를 기재하지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② 제1항의 판결은 선고를 요하지 아니하며, 상고인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생긴다.

③ 제1항의 판결은 그 원본을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에게 교부하며, 법원사무관등은 즉시영수일자를 부기하고 날인한 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은 법원조직법 제7조제1항 단서의규정에 의하여 재판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② 원심법원으로부터 상고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4월이내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판결의 원본이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