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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2-01-26 法律第6626號

개정문 제정 1994-07-27 法律第4769號

제1조(目的) 이 法은 上告審節次에 관한 特例를 規定함으로써 大法院이 法律審으로서의 기능을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고 法律關係를 신속하게 확정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法은 民事訴訟·家事訴訟 및 行政訴訟(特許法 第9章의 規定과 이를 準用하는規定에 의한 訴訟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上告事件에 적용한다.

제3조(民事訴訟法 적용의 排除) 民事訴訟法의 規定(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이 法의規定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한다.

제4조(審理의 不續行) ① 大法院은 上告理由에 관한 主張이 다음 各號의 1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인정되는 때에는 더 나아가 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判決로 上告를 棄却한다. <개정 2002·1·26> 1. 原審判決이 憲法에 위반하거나 憲法을 부당하게 해석한 때 2. 原審判決이 命令·規則 또는 處分의 法律違反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判斷한 때 3. 原審判決이 法律·命令·規則 또는 處分에 대하여 大法院判例와 相反되게 해석한때 4. 法律·命令·規則 또는 處分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大法院判例가 없거나大法院判例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 5. 第1號 내지 第4號외에 중대한 法令違反에 관한 사항이 있는 때 6. 민사소송법 제42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가 있는 때 ② 假押留 및 假處分에 관한 判決에 대하여는 上告理由에 관한 主張이 第1項第1號내지 第3號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第1項의 예에 의한다. ③ 上告理由에 관한 主張이 第1項 各號의 사유(假押留 및 假處分에 관한 判決의경우에는 第1項第1號 내지 第3號의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다음 各號의 1에해당하는 때에는 第1項의 예에 의한다. 1. 그 主張 자체로 보아 이유가 없는 때 2. 原審判決과 관계가 없거나 原審判決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

제5조(判決의 特例) ① 第4條 및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의 規定에 의한 判決에는 이유를 기재하지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② 第1項의 判決은 宣告를 요하지 아니하며, 上告人에게 送達됨으로써 그 효력이생긴다. ③ 第1項의 判決은 그 原本을 法院書記官·法院事務官·法院主事 또는法院主事補(이하 "法院事務官등"이라 한다)에게 교부하며, 法院事務官등은 즉시領收日字를 附記하고 捺印한 후 當事者에게 送達하여야 한다.

제6조(特例의 제한) ① 第4條 및 第5條의 規定은 法院組織法 第7條第1項 但書의規定에 의하여 裁判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② 原審法院으로부터 上告記錄을 送付받은 날부터 4月이내에 第5條의 規定에 의한判決의 原本이 法院事務官등에게 교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第4條 및 第5條의 規定을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再抗告 및 特別抗告에의 準用) 第3條, 第4條第2項·第3項, 第5條第1項·第3項 및第6條의 規定은 民事訴訟·家事訴訟 및 行政訴訟의 再抗告 및 特別抗告事件에 準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