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진흥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수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경비를 예산의범위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1항의 업무추진이 부진하거나 제2항의 예산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되는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확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신설 97·12·13>

④ 국가는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간의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신설 97·12·13>

① 특수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소속하에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감 소속하에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장소속하에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97·12·13, 2001·1·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기능은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12·13>

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초등학교 및 중학교 과정의 교육은 이를 의무교육으로 하고,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개정 2005·3·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 또는 보조한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립 또는 공립의 특수교육기관의 수용시설이 부족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그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3·24>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계획 및 특수교육담당교원의 수급계획 등 특수교육정책의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내용과 방법 그 밖에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5·3·24]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개정 2001·1·29, 2005·3·24>

② 제1항의 특수교육대상자가 취학(입학·재입학·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같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중학교 과정이하의 각급학교는 교육장이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이를 선정하고, 그 외의 각급학교에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교의 장이 이를 선정한다. <개정 97·12·13, 2001·1·29>

③ 운영위원회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심사·선정하는 때에는 그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보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그 보호자의 소재불명등으로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12·13>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심사·선정의 기준및 절차와 선정통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특수교육대상자가 고등학교 과정이하의 각급학교에 취학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학교에 직접 지원하거나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에게, 중학교 과정이하의각급학교는 교육장에게 학교를 지정·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97·12·13>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당해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절한 학교를 지정·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소재하는 특수학교 또는 국립특수학교를 지정·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시·도교육감, 교육장 또는 당해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2005·3·24>

③ 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지정·배치요구를 심사할 때에는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거주지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보호자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받은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의 지정·배치요구 및 심사절차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특수학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편의를 위하여 기숙사를 설치·운영하거나통학버스를 운행하여야 한다.

② 기숙사를 설치·운영하는 특수학교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생활지도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01·1·29>

③ 통학이 어려운 특수교육대상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교육감은 그특수교육대상자에게 숙식시설을 제공하거나 숙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의 편의를 위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5>

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수학교에 두는 생활지도원의 배치기준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령, 공립 및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 교육규칙으로 각각 정한다. <신설 2005·3·24>

①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당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7·12·13>

②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전형 및 수학등에 있어서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의 종별 및 정도에 적합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97·12·13>

① 교육감은 각급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필요한 경우 순회교육 또는 파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령기가 지났거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가 수용되어있는 장애인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치료기관 또는 가정등에 특수학교교원을순회하도록 하거나 파견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일반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나 특수교육기관의 장이통합교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2·12·5>

③ 일반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2·12·5>

① 특수교육기관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건강진단 및 생활기능의 회복정도의판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특수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및 생활기능의 회복정도를판정한 결과 치료교육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취하여야 한다.

① 특수학교에는 치료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두어야 한다.

② 특수학급에는 치료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두거나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치료교육을 담당하는 순회교사를 두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치료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자격·정원 및 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5·3·24]]

① 특수교육기관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직업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직업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중학교이상의 과정을 설치한 특수교육기관에는 직업교육에 관한 상담 및 지도를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직업담당교사를 두어야 한다.

① 고등학교 과정을 설치한 특수교육기관에는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수업연한 1년이상의 전공과를 둘 수 있다.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은 지역별 또는 장애의 종별로 전공과를 둘 특수교육기관을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학교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 및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정한다. <개정 2001·1·29>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에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예산의범위안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일반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에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입학금·수업료 기타납입금의 감면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① 특수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은 장애의 종별과 정도를 고려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정한다. <개정 2001·1·29>

② 특수학교의 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당해 학교에 재학중인 정신지체 또는정서장애(자폐성을 포함한다)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학교내의진학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97·12·13>

③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한 교과용도서는 무상으로 지급한다.

④ 특수교육을 위한 교과용도서의 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 및 가격사정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육감·교육장 또는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장의 조치에 대하여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해 운영위원회(학교의 장의 조치의 경우에는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말한다)에 그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97·12·13>

②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받은각급학교의 장은 이에 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운영위원회에그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7·12·13>

③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재심청구를 받은때에는 30일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7·12·13>

④ 제3항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재심청구 및 심사절차와 결정통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이 법에 의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② 이 법에 의한 교육감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