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9·1·29>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대여업 및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건설기계정비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세분할 수 있다.<신설 99·1·29>

①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의 등록을 하여야한다.

②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건설기계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검사를 행한 후 건설기계등록원부에 필요한사항을 기재하고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건설기계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건설기계등록증이 헐어못쓰게 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99·1·29>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요건 및 신청절차등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기계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건설기계 수급 계획을 마련하여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등록의 제한을 해제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그 밖에 건설기계 수급 계획 및 건설기계의 수급조절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4·6]

① 건설기계의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이하 "수급조절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수급조절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건설기계산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그 밖에 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4·6]

① 건설기계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후가 아니면이를 사용하거나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등록을 하기 전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사유로 일시적으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12·28>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를 일시적으로 운행하는 경우에는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번호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99·12·28>

③ 및 ④삭제 <99·12·28>

① 건설기계의 등록사항중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매매업의 신고를 한자(이하 "건설기계매매업자"라 한다)는 건설기계를 매매하거나 매매의 알선을 한때에는 당해 매수인에 갈음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여야한다. 다만, 매수인이 직접 변경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99·1·29>

③ 건설기계매매업자를 거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매수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의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매수인에 갈음하여 매도인(변경신고 당시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를말한다)이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신설 99·1·29>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99·1·29>

① 시·도지사는 등록된 건설기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유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9호(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한 때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개정 1999·1·29, 2007·4·6>

②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제1항제2호 및 제9호(제34조의2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2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하며, 제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출전까지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개정 2001·1·16, 2007·4·6>

③ 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등록말소를 신청한 자는 등록말소일부터 9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출을 이행하지 못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폐기업자에게 폐기를 요청하거나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7·4·6>

④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뜻을 건설기계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후 1개월(저당권이 등록된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한 후가 아니면 이를 말소할 수 없다. <개정 2007·4·6>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말소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99·1·29>

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등록원부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4·6>

②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거나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7·4·6>

① 등록된 건설기계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표를 부착 및봉인하고, 등록번호를 새겨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② 건설기계소유자는 등록번호표 또는 그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번호표의 부착 및 봉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7·4·6>

③ 누구든지 등록번호표를 가리거나 훼손하여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건설기계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07·4·6>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표의 제작과등록번호의 새김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이하 "등록번호표 제작자"라 한다)는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99·12·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표 제작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 등의 기준과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12·28>

③ 등록번호표 제작자는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12·28>

④ 등록번호표 제작자는 등록번호표의 제작 또는 등록번호의 새김을 한때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범위안에서 건설기계의 소유자로부터 수수료를받을 수 있다. <개정 99·12·28>

⑤ 시·도지사는 등록번호표 제작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취소할 수 있다. <개정 99·12·28>

①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당해 건설기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7·3·7, 1997·12·13, 2001·1·16, 2007·4·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검사신청서를 제출하고 당해 건설기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검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당해건설기계의 구조·규격 또는 성능등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와등록번호등이 건설기계등록증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97·12·13 법5454>

④ 시·도지사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검사를 받은 건설기계중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건설기계검사증을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1999·1·29, 2007·4·6>

⑤ 시·도지사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의 소유자에 대하여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월 이내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7·4·6>

⑥ 시·도지사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안전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검사명령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4·6>

⑦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2007·4·6>

⑧ 시·도지사는 건설기계소유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7·4·6>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설기계의 검사에 관한 시설 및기술능력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이하"검사대행자"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④ 검사대행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업무규정을 정하여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⑤ 검사대행자는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기준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검사업무규정에 따라 검사업무를 행하여야 한다.

⑥ 검사대행자와 그 검사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제132조의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① 삭제 <2001·1·16>

②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검사증을 잃어버리거나 건설기계검사증이 헐어못쓰게 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97·12·13 법5454, 99·1·29>

③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건설기계검사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99·1·29>

① 도로를 운행하는 건설기계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기계의 소유자는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를 한 자가 행하는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②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을 받은 결과 당해 건설기계가정기점검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에 적합하도록 정비하여야 한다.

③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규정에 의한 정비를 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정기점검의 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7·12·13 법5454>

①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등록된 건설기계의 주요구조를 변경 또는 개조하고자 하는때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 및 성능 등의 기준에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9·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구조의 변경 및 개조의 범위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7·12·13 법5454, 99·2·8>

① 건설기계를 제작 또는 조립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② 건설기계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건설기계의 형식에 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그 건설기계의제작등을 한 자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형식에 관하여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거나 형식신고를 한 자는 그 형식에 관한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형식승인을 얻은 사항인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승인을 얻어야 하며, 형식신고를 한 사항인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형식승인을 얻거나 그 형식신고를 한건설기계와 동일한 형식의 건설기계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형식에 관하여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기계형식중 건설기계의 성능 및 안전도의 향상을 위하여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개선을 조건으로 제2항 또는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할 수 있다.

⑥ 및 ⑦삭제 <2001·1·16>[전문개정 99·1·29]

① 제18조제2항 또는 동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형식에 관한 승인을 얻거나 형식승인을 얻은 건설기계와동일한 형식의 건설기계를 수입하기 위하여 제18조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형식신고를 한 자가 건설기계의 제작등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외국에서 사용하던 건설기계를수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8조제2항 또는 동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형식에 관한 신고를 하거나 형식신고를 한 건설기계와동일한 형식의 건설기계를 수입하기 위하여 제18조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형식신고를 한 자가 건설기계의 제작등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를 받은 건설기계는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검사를 받은 것으로보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를 받은 자가 그와 동일한 형식으로제작등을 한 건설기계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 및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검사를 받은 것으로본다.[본조신설 2001·1·16]

① 제18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 형식에관한 승인을 얻거나 신고를 한 자(이하 "제작자 등"이라 한다)는 스스로 제작 등을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기계의 정비에 필요한부품의 공급과 정비 및 검사를 위한 기술 또는 교육자료 제공 등의 사후관리를 하여야한다. <개정 97·12·13 법5454, 99·12·28>

② 제작자 등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에필요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7·12·13 법5454, 2001·1·16>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작자 등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에 관한 의무를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작자 등에게 이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개정 97·12·13 법5454>

① 건설기계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1·29, 2007·4·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7·4·6>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1개월 이내에 이를 보완할 수 없는 때에는 사업을 폐지하여야 한다.<신설 1999·12·28, 2007·4·6>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등록증의 교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2007·4·6>

①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도급계약을 제외한다)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임대료·임대차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교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7·4·6]

① 건설기계매매업자는 팔 목적으로 산 건설기계(이하 "매매용건설기계"라 한다)를 그사업장에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된 때부터 팔 때까지 시험운행, 정비등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운행하거나 사용하지 못한다.

② 건설기계매매업자는 중고건설기계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때에는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인에 대하여 당해 건설기계의 구조·규격 및성능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③ 건설기계매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매매업자의 사업장에 제시되는 매매용건설기계의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99·1·29]

① 건설기계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기계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도로교통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운전면허를받아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2005·5·31>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소형건설기계의 경우로서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당해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97·12·13 법5454>

③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적성검사에 합격하여야한다.

④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건설기계의 종류별로 이를 받아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⑤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교부, 적성검사의 기준 기타 건설기계조종사면허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① 건설기계조종사는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금지약물의 종류 및 측정방법 등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7·4·6]

① 건설기계사업자는 건설기계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건설기계사업자의 공동이익을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개정 97·12·13 법5454>

② 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협회의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의 5분의 1이상의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당해 협회의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1이상이출석한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건설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97·12·13 법5454, 99·2·8>

③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건설기계사업자는 협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개정 99·1·29>

⑤ 협회의 정관·업무 및 감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7·12·13 법5454>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준용한다.

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사업자가 설립한 협회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건설기계사업자의건설기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사업 등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에 가입한 건설기계사업자는 공제사업의 수행에필요한 분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부담비률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얻어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의 내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에 대하여는보험업법(동법 제208조를제외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99·1·29]

① 삭제 <99·12·28>

②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 등에주기하여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건설기계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거나 정당한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전문개정 99·1·29]

① 시·도지사는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33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금지행위를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건설기계의 폐기요청 기타 처분 등을 하거나 당해 건설기계를 찾아가는 등의방법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본인에게 명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받은 날부터 1월이 경과할 때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건설기계를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를 한경우로서 그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그 건설기계를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기계에 대한 처분의 내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를 매각 또는 폐기한 경우 그 매각 또는폐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담으로 하되,시·도지사는 매각 또는 폐기의 수익으로 비용을 우선 충당하고 잔액이 있는 때에는이를 그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알 수 없을때에는 공탁법에 의하여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1·29]

①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폐기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건설기계폐기업자"라 한다)는 건설기계소유자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폐기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건설기계와 등록번호표를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7·4·6>

② 건설기계폐기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와 등록번호표를 인수한때에는 당해 건설기계를 폐기한 후 등록번호표는 이를 절단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③ 건설기계폐기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하고자 하는건설기계의 평가액에서 폐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당해 건설기계의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폐기하고자 하는건설기계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초과하는 비용을 건설기계의 소유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본조신설 99·1·29]

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건설현장·사무소 또는 건설기계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건설기계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9·12·28, 2007·4·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 또는 질문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1·29, 1999·12·28, 2007·4·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로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호의 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검사대행자을 행하는 자 또는 형식승인 등의 위탁을 받은 자에게 현금으로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9·1·29, 99·12·28, 2001·1·16>

① 이 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시·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97·12·13 법5454, 99·1·29>

②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교통부장관의 형식승인, 형식신고의 접수, 형식변경승인, 형식변경신고의 접수의 업무와 확인검사업무, 제30조의2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경력관리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9·12·28, 2007·4·6>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7·4·6>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9·1·29, 1999·12·28>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7·12·13, 2007·4·6>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7·4·6>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7·12·13, 2007·4·6>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