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일이전 조문 보기
• 메모 보기
• 관련정보 보기
• 한자 내용 보기

연혁 10건 더보기

개정문 일부개정 2001-12-31 法律第6590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02-08 法律第5863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02-08 法律第5825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3 法律第5454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3 法律第5453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5-11-22 法律第4977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5-08-04 法律第4970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4-01-05 法律第4714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3-12-27 法律第4655號

개정문 제정 1992-12-08 法律第4538號

제1조(目的) 이 法은 資源의 효율적인 이용과 廢棄物의 發生抑制, 資源의 節約 및 再活用促進을통하여 環境을 보전하고 지속적인 經濟發展과 國民福祉向上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한다.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改正 97·12·13 法5454> 1. "再活用可能資源"이라 함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收去되거나 버려진物品과 製品의 製造·加工·修理·販賣나 에너지供給 또는 土木·建築工事에서부수적으로 생겨난 物品(이하 "副産物"이라 한다)중 原材料로 이용할 수 있는것(回收可能한 에너지 및 廢熱을 포함하되, 放射性物質과 放射性物質에 의하여汚染된 物質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 "資源再活用業種"이라 함은 再活用可能資源을 이용하는 것이 技術的·經濟的으로가능하고 그 資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業種으로서 大統領令이정하는 業種을 말한다. 3. "第1種指定製品"이라 함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收去되어그 전부 또는 일부를 再活用하는 것이 그 資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특히필요하고 再活用이 쉽도록 製品의 構造나 材質의 개선등이 필요한 製品으로서大統領令이 정하는 製品을 말한다. 4. "第2種指定製品"이라 함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收去되어그 전부 또는 일부를 再活用하기 위하여 分離收去를 위한 표시를 하는 것이 특히필요한 製品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製品을 말한다. 5. "指定副産物"이라 함은 副産物중 그 전부 또는 일부를 再活用하는 것이 그 資源의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副産物을 말한다. 6. "再活用製品"이라 함은 再活用可能資源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製品으로서環境部令이 정하는 製品을 말한다. 7. "再活用施設"이라 함은 再活用可能資源 또는 再活用製品을 製造·加工·組立·整備·收集·運搬·보관하는데 사용되는 裝置·裝備·設備등으로서 環境部令이정하는 裝置등을 말한다. 8. "再活用産業"이라 함은 再活用可能資源 또는 再活用製品을 製造·加工·組立·整備·收集·運搬·보관하거나 再活用技術등을 硏究·開發하는 業으로서 大統領令이정하는 業種을 말한다. 9. "廢棄物"이라 함은 廢棄物管理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을 말한다.

제3조(다른 法律과의 관계) 資源의 節約 및 再活用과 廢棄物의 發生抑制(이하 "資源再活用"이라 한다)에 관하여이 法에 規定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廢棄物管理法을 적용한다.

제4조(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責務) ① 國家는 資源再活用을 촉진하기 위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地方自治團體는 管轄區域의 특성을 고려하여 國家의 施策에 따라 당해 地域안의資源再活用을 촉진할 責務를 진다.

제5조(事業者의 責務) ① 事業者는 資源再活用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이 法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措置에 協力하여야 한다. ② 建設工事를 發注하는 事業者는 資源을 節約하고 再活用製品의 사용을 擴大하도록노력하여야 하며, 그 建設工事에서 발생되는 副産物을 再活用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新設 99·2·8 法5863>

제6조(國民의 責務) 國民은 再活用可能資源의 分離排出, 再活用製品의 優先購買, 1回用品의使用自制등으로 資源再活用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國家·地方自治團體및 事業者가 이 法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措置에 協力하여야 한다.<改正 99·2·8 法5863>

제7조(資源再活用基本計劃의 수립) ① 環境部長官은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市·道知事"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環境政策基本法 第36條의規定에 의한 環境保全委員會의 審議를 거친 후 資源再活用基本計劃(이하"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②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1項의規定에 의한 基本計劃의 年次別 施行計劃(이하 "施行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環境部長官에게 통보하고 이를 施行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③ 市長·郡守·區廳長(地方自治團體인 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管轄區域의 특성을 고려한 地域안의 資源再活用計劃을 수립·施行할 수 있다.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基本計劃·施行計劃 및 資源再活用計劃의 수립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8조(資源節約) ① 政府는 生産者 또는 消費者가 資源을 節約하도록 권고하거나 指導할 수 있다. ② 主務部長官은 물의 節約을 위한 裝置의 普及擴大를 위하여 關係行政機關의 長에게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再活用指定事業者의 준수사항) ① 資源再活用業種에 종사하는 事業者(이하 "再活用指定事業者"라 한다)는環境部長官과 主務部長官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本方針과 節次에 따라 統合하여告示하는 指針을 준수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指針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再活用製品의 종류별 再活用可能資源의 利用目標 및 再活用促進 2. 再活用指定事業者의 再活用可能資源의 利用計劃 및 再活用方案 3. 再活用可能資源의 이용에 관한 記綠·관리 4. 에너지回收 및 廢熱利用促進

제10조(第1種指定事業者의 준수사항) ① 第1種指定製品의 製造·輸入·加工·修理 또는 販賣를 業으로 하는 者(이하"第1種指定事業者"라 한다)는 環境部長官과 主務部長官이 大統領令이 정하는基本方針과 節次에 따라 統合하여 告示하는 指針을 준수하여야 한다.<改正 97·12·13 法5454>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指針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製品의 再活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構造·材質등 2. 再活用促進에 관한 情報提供 및 技術向上 3. 製品設計시 分離收去 및 減量化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

제11조(第2種指定事業者의 준수사항) ① 第2種指定製品의 製造·輸入·加工·修理 또는 販賣를 業으로 하는 者(이하"第2種指定事業者"라 한다)는 環境部長官과 主務部長官이 大統領令이 정하는基本方針과 節次에 따라 統合하여 告示하는 指針을 준수하여야 한다.<改正 97·12·13 法5454>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指針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製品의 종류별 材質·成分 또는 分離收去에 관하여 표시하여야 할 사항 2. 第1號의 規定에 의한 표시사항의 표시방법

제12조(指定副産物排出事業者의 준수사항) ① 指定副産物을 排出하는 事業者(이하 "指定副産物排出事業者"라 한다)는環境部長官과 主務部長官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本方針과 節次에 따라 統合하여告示하는 指針을 준수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指針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指定副産物의 用途別 規格에 따른 再活用方法 2. 指定副産物의 利用促進에 관한 計劃의 작성 및 실시 3. 指定副産物의 分離·破碎등에 관한 사항

제13조(資源再活用 권고 및 措置命令) ① 主務部長官은 第9條 내지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再活用指定事業者,第1種指定事業者, 第2種指定事業者 및 指定副産物排出事業者가 각 해당 指針을준수하지 아니하여 資源再活用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事業者에대하여 指針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主務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事業者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권고를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名單과 指針違反內容을 公開하거나 필요한 措置를명할 수 있다.

제14조(必要措置의 요청등) ① 環境部長官은 第9條 내지 第12條에서 規定한 指針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主務部長官에게 필요한 措置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改正 97·12·13 法5454>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第9條第2項第4號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필요한 措置를 할 것을 요청할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99·2·8 法5863>

제15조(包裝廢棄物등의 發生抑制를 위한 措置命令등) ① 製品을 製造·輸入 또는 販賣하는 者(이하 "製造者등"이라 한다)는 包裝廢棄物의發生抑制 및 再活用을 촉진하기 위하여 環境部長官이 主務部長官과 協議하여環境部令으로 정하는 製品의 包裝方法 및 包裝材의 材質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야한다. <改正 97·12·13 法5454> ② 主務部長官은 製造者등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때에는 製造者등에 대하여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環境部令이정하는 專門機關으로부터 製品의 포장방법 및 包裝材의 材質에 관한 檢査를 받도록명할 수 있으며, 製造者등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資源再活用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改正 99·2·8 法5863> ③ 環境部長官은 主務部長官에 대하여 製造者등으로 하여금 包裝廢棄物의 發生抑制 및再活用促進을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製造者등에 대하여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방법 및 包裝材의 材質을 포장의 겉면에표시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改正 99·2·8 法5863> ④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飮食店·沐浴場·百貨店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業種을 경영하는 事業者은 1回用品 使用自制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실천하여야한다. <改正 99·2·8 法5863> ⑤ 市長·郡守·區廳長은 事業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실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때에는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 <改正 99·2·8 法5863> ⑥ 第2項 및 第5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의 내용·節次·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5조의2(붙박이장의 設置 권장) 環境部長官은 廢家具類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共同住宅을 建設하는 事業者에대하여 붙박이장 등 收納空間을 設置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本條新設 99·2·8 法5863]

제16조(廢棄物排出者의 再活用의 이행등) ① 廢棄物管理法에 의한 廢棄物을 排出하는 土地·建物의 所有者·占有者 또는管理者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이하 "廢棄物排出者"라 한다)는 그 土地 또는建物에서 排出되는 廢棄物중 再活用할 수 있는 廢棄物을 環境部令이 정하는 기준에따라 再活用하거나 종류·性狀別로 分離保管하여 再活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改正 95·8·4, 97·12·13 法5454> ② 市長·郡守·區廳長은 廢棄物排出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준을 준수하지아니하여 資源再活用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排出者에 대하여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改正 95·8·4, 97·12·13 法5454>

제17조(再活用可能資源의 分離收去) ① 環境部長官은 再活用可能資源의 효율적인 活用을 위하여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全國的 分離收去體系를 구성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② 市·道知事는 再活用可能資源의 효율적인 活用을 위하여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管轄區域의 특성을 고려하여 地域別 分離收去體系를 구성할 수 있다.<改正 97·12·13 法5454> ③ 市長·郡守·區廳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市·道知事가 구성한 地域別分離收去體系에 따라 再活用可能資源의 保管施設 또는 容器를 設置할 수 있다.<改正 97·12·13 法5454, 99·2·8 法5863>

제18조(廢棄物의 回收·處理費用의 預置) ① 環境部長官은 回收·再活用이 용이한 製品·容器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製品·容器가廢棄物이 되는 경우 그 回收·처리에 소요되는 費用을 당해 製品·容器의 製造業者또는 輸入業者로 하여금 環境改善特別會計法에 의한環境改善特別會計에 매년 預置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回收·처리에 소요되는 費用의 전부 또는일부를 預置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4·1·5, 97·12·13 法5454,99·2·8 法5863> 1. 製造業者 또는 輸入業者로 구성되는 事業者團體가 自體基金을 造成하여 廢棄物을回收·처리하는 경우 2. 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回收·처리한 比率이 大統領令이 정하는수준보다 높은 製品·容器에 해당하는 경우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製造業者 또는 輸入業者가 預置하여야 할 回收·처리에소요되는 費用(이하 "預置金"이라 한다)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算出하되, 그 納付時期·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 環境部長官은 製造業者 또는 輸入業者가 環境部令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製品·容器를 回收·처리한 경우에는 납부된 預置金중에서 그 回收·처리의 정도에따라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算出된 금액에 해당하는 預置金을 반환하되,그 반환시기·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이 경우 반환하여야 할금액이 납부된 預置金額보다 많을 때에는 그 差額은 環境改善特別會計法에 의한環境改善特別會計의 부담으로 한다. <改正 94·1·5, 97·12·13 法5454> ④ 環境部長官은 資源의 再活用促進을 위하여 製造業者 또는 輸入業者외의 者가製品·容器를 回收·처리한 경우에는 第3項의 規定에 準하여 그 回收·처리에 소요된費用을 반환되지 아니한 預置金중에서 지급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⑤ 環境部長官은 年度末에 預置金을 精算함에 있어서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事業者團體가 실제 回收·처리하지 아니한 廢棄物의 回收·처리에 소요되는 費用이이미 납부한 預置金보다 많을 때에는 그 差額을 徵收하되, 그 納付時期·節次 기타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7·12·13 法5454> ⑥ 環境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預置金 또는 第5項의 規定에 의한 差額을납부하여야 할 者가 納付期限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30日이상의 기간을정하여 이를 督促하여야 한다. 이 경우 滯納된 預置金 또는 差額에 대하여는 100分의5에 상당하는 加算金을 賦課한다. <改正 97·12·13 法5454> ⑦ 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督促을 받은 者가 그 기간내에 預置金·差額 또는 加算金을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제19조(廢棄物의 發生抑制등을 위한 費用의 부담) ① 環境部長官은 廢棄物의 발생을 抑制하고 資源의 浪費를 방지하기 위하여第18條의 規定에 의한 預置金賦課對象인 製品·容器외에大氣環境保全法 第2條,水質環境保全法 第2條 및有害化學物質管理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特定大氣有害物質, 特定水質有害物質 또는 有毒物을 함유하고 있거나, 再活用이어렵고 廢棄物管理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製品·材料·容器중 大統領令이정하는 製品·材料·容器의 製造業者 또는 輸入業者로 하여금 당해 廢棄物의 처리에소요되는 費用을 매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製造業者 또는 輸入業者가 부담하여야 할 費用(이하"負擔金"이라 한다)의 算出基準·納付時期·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負擔金은 境境改善特別會計法에 의한 環境改善特別會計의歲入으로 한다. <改正 94·1·5> ④ 環境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負擔金을 납부하여야 할 者가 納付期限내에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30日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督促하여야 한다. 이경우 滯納된 負擔金에 대하여는 100分의 5에 상당하는 加算金을 賦課한다.<改正 97·12·13 法5454> ⑤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督促을 받은 者가 그 기간내에 負擔金 또는 加算金을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제20조(預置金 및 負擔金의 用途) 第18條 및 第19條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된 預置金 및 負擔金은 다음 各號의 用途에사용한다. 1. 再活用可能資源의 購入 및 備蓄 2. 預置金의 還給 3. 廢棄物의 再活用을 위한 사업 및 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와 그에 대한 지원 4. 廢棄物의 효율적 再活用과 減量化를 위한 硏究 및 技術開發 5.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廢棄物回收 및 再活用費用의 지원 6.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用途[本條新設 94·1·5]

제25조(對象事業)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再活用産業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업을 하는者(이하 "再活用事業者"라 한다)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改正 95·8·4, 99·2·8 法5863> 1. 第2條第7號의 規定에 의한 再活用施設의 設置事業 2. 第9條 내지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再活用指定事業者, 第1種指定事業者,第2種指定事業者, 指定副産物排出事業者의 資源再活用事業 3. 第32條의 規定에 의한 再活用團地 造成事業 또는 集荷·保管場所設置事業 4. 廢棄物管理法 第26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廢棄物中間處理業者 및 同法 第44條의2의 規定에 의한廢棄物再活用申告者의 再活用事業 5. 資源再活用을 위한 硏究 및 技術開發事業 6. 第1號 내지 第5號외에 再活用産業育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大統領令이정하는 사업

제26조(資金등의 지원)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再活用事業者에게 資源再活用에 필요한 資金을補助하거나 融資할 수 있다. ② 政府는 再活用事業者에게 필요한 設備資金, 硏究·技術開發資金등을 다음 各號의資金 또는 基金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改正 95·11·22, 97·12·13 法5454, 99·2·8 法5825, 2001·12·31 법6590> 1. 産業發展法에 의한 産業基盤技術開發事業을 위한 자금 2. 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에 의한中小企業振興및産業基盤基金 3. 에너지利用合理化法에 의한 에너지利用合理化基金 ③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은 第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施行計劃을 수립함에 있어基金 또는 資金投資計劃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環境部長官은 第2項 各號의 資金 또는 基金을 管掌하는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再活用事業者의 지원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제27조(借款 및 轉貸斡旋등)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資源再活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再活用事業者에게借款 및 轉貸斡旋등의 措置를 할 수 있다.

제28조(國有財産등의 貸付) ① 政府는 再活用事業者에 대하여 國有財産중 雜種財産을 國有財産法의 規定에 따라有償으로 貸付할 수 있다. ② 政府는 再活用事業者에 대하여 再活用製品의 生産·硏究·試製生産을 위하여필요한 때에는 物品管理法의 規定에 따라 필요한 物品을 有償으로 貸付할 수 있다.

제29조(硏究 및 技術開發事業의 실시) ① 政府는 資源再活用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硏究 및 技術開發事業을실시하여야 한다. ② 環境部長官은 主務部長官과 協議하여 지정하는 國·公立 硏究機關 및 大學등의硏究機關에 대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硏究 및 技術開發事業에 참여하게 할 수있다. <改正 97·12·13 法5454> ③ 環境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硏究機關에 대하여 資源再活用事業에필요한 情報의 共同活用 및 技術情報의 제공을 권유할 수 있다.<改正 97·12·13 法5454>

제30조(再活用製品에 대한 購買促進등) ① 政府는 再活用製品의 購買促進을 위하여 필요한 支援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環境部長官과 再活用製品을 管掌하는 主務部長官은 再活用製品의 購買促進을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公共機關에 대하여 優先購買등의 필요한 措置를 요구할 수있으며, 民間團體 또는 企業에 대하여 優先購買등을 권유할 수 있다.<改正 97·12·13 法5454>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요구를 받은 公共機關은 優先購買등의 措置를 할 수 있다.

제31조(再活用製品의 規格·品質基準) 産業資源部長官은 環境部長官과 協議하여 環境部令이 정하는 再活用製品의 品目別規格·品質基準을 정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99·2·8 法5893>

제32조(再活用團地의 造成등) ①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는 再活用事業者의 事業敷地제공등을 위하여 再活用團地를 造成할 수 있다. ② 再活用團地의 造成·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再活用事業者에 대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供給하는 工場用地에 우선 入住할 수 있도록 필요한 措置를 강구할 수 있다. ④ 市長·郡守·區廳長은 못쓰게 된 냉장고등 大型廢棄物과 大統領令이 정하는再活用可能資源을 集荷·보관·처리할 수 있는 施設을 設置하여야 한다.<改正 99·2·8 法5863> ⑤ 市·道知事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市長·郡守·區廳長이 大型廢棄物과再活用可能資源을 集荷·보관·처리하는 施設을 設置하고자 하는 경우에는財政的·技術的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당해 施設의 設置 및 운영의 효율성을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新設 99·2·8 法5863> ⑥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2이상의 市·郡·區(地方自治團體인 區를말한다)에서 발생되는 大型廢棄物과 再活用可能資源을 廣域的으로集荷·보관·처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2이상의 市·郡·區에서 발생되는 大型廢棄物과再活用可能資源을 集荷·보관·처리하기 위한 施設을 單獨 또는 공동으로設置·운영할 수 있다. <新設 99·2·8 法5863>

제33조(資源再活用協議會) ① 再活用製品의 生産者·使用者, 再活用可能資源의 收集者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主務部長官의 許可를 받아 資源再活用促進을 위한協議會(이하 "資源再活用協議會"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 <改正 99·2·8 法5863> ② 主務部長官은 資源再活用協議會의 운영에 소요되는 費用을 豫算의 범위안에서지원할 수 있다.

제34조(보고 및 檢査등) ① 環境部長官, 主務部長官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環境部令이 정하는 경우 다음의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資料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당해 施設·事業所 또는 事業場등에 출입하여 關係書類나施設·裝備등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5·8·4, 97·12·13 法5454,99·2·8 法5863> 1.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再活用指定事業者 2.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第1種指定事業者 3.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第2種指定事業者 4.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指定副産物排出事業者 5.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製造者등 6. 第15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者 7. 廢棄物排出者 8.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預置金賦課對象製造業者 또는 輸入業者 9.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負擔金賦課對象製造業者 또는 輸入業者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출입·檢査를 행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나타내는 證票를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第1號 내지 第4號·第8號 및 第9號에 해당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帳簿를 비치하고 記錄·보존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제35조(關係機關의 협조) 環境部長官은 이 法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各號의 사항을 關係行政機關의 長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關係行政機關의 長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1. 資源再活用을 위한 政策樹立에 필요한 資料의 제출 2. 第7條의 規定에 의한 基本計劃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협조 3.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제36조 削除 <97·12·13 法5453>

제37조(權限의 위임·委託) ① 이 法에 의한 環境部長官 또는 主務部長官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市·道知事 또는 地方環境官署의 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改正 97·12·13 法5454> ② 環境部長官 또는 主務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業務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關係專門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제38조(罰則) 第3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나 資料提出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나資料를 제출한 者, 출입·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제39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38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同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제40조(過怠料)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99·2·8 法5863> 1. 第1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2. 第1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命令 또는 措置命令을이행하지 아니한 者 3. 第15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제41조(過怠料)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99·2·8 法5893> 1. 第1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2. 第3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帳簿를 記錄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記錄한者

제42조(過怠料의 賦課·徵收) ① 第40條 또는 第41條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主務部長官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이 賦課·徵收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30日이내에 主務部長官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主務部長官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