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① 국가는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시책에 따라 당해 지역안의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① 사업자는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사업자는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제품의 사용을 확대하도록노력하여야 하며, 그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을 재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신설 99·2·8 법5863>

① 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환경정책기본법 제36조의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자원재활용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③ 시장·군수·구청장(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안의 자원재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시행계획 및 자원재활용계획의 수립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정부는 생산자 또는 소비자가 자원을 절약하도록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주무부장관은 물의 절약을 위한 장치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자원재활용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이하 "재활용지정사업자"라 한다)는환경부장관과 주무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본방침과 절차에 따라 통합하여고시하는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제1종지정제품의 제조·수입·가공·수리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제1종지정사업자"라 한다)는 환경부장관과 주무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기본방침과 절차에 따라 통합하여 고시하는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97·12·13 법545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제2종지정제품의 제조·수입·가공·수리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제2종지정사업자"라 한다)는 환경부장관과 주무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기본방침과 절차에 따라 통합하여 고시하는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97·12·13 법545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지정부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이하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라 한다)는환경부장관과 주무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본방침과 절차에 따라 통합하여고시하는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주무부장관은 제9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지정사업자,제1종지정사업자, 제2종지정사업자 및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각 해당 지침을준수하지 아니하여 자원재활용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업자에대하여 지침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권고를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명단과 지침위반내용을 공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명할 수 있다.

① 환경부장관은 제9조 내지 제12조에서 규정한 지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무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97·12·13 법5454>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9조제2항제4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99·2·8 법5863>

①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포장폐기물의발생억제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야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② 주무부장관은 제조자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때에는 제조자등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환경부령이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에 관한 검사를 받도록명할 수 있으며, 제조자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자원재활용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99·2·8 법5863>

③ 환경부장관은 주무부장관에 대하여 제조자등으로 하여금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및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제조자등에 대하여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을 포장의 겉면에표시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99·2·8 법5863>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음식점·목욕장·백화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은 1회용품 사용자제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실천하여야한다. <개정 99·2·8 법5863>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실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9·2·8 법5863>

⑥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내용·절차·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을 배출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관리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그 토지 또는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따라 재활용하거나 종류·성상별로 분리보관하여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95·8·4, 97·12·13 법5454>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배출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준수하지아니하여 자원재활용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배출자에 대하여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95·8·4, 97·12·13 법5454>

① 환경부장관은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전국적 분리수거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② 시·도지사는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분리수거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개정 97·12·13 법5454>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구성한 지역별분리수거체계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97·12·13 법5454, 99·2·8 법5863>

① 환경부장관은 회수·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용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용기가폐기물이 되는 경우 그 회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제품·용기의 제조업자또는 수입업자로 하여금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환경개선특별회계에 매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일부를 예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4·1·5, 97·12·13 법5454,99·2·8 법586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예치하여야 할 회수·처리에소요되는 비용(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산출하되, 그 납부시기·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제품·용기를 회수·처리한 경우에는 납부된 예치금중에서 그 회수·처리의 정도에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반환하되,그 반환시기·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반환하여야 할금액이 납부된 예치금액보다 많을 때에는 그 차액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환경개선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94·1·5, 97·12·13 법5454>

④ 환경부장관은 자원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외의 자가제품·용기를 회수·처리한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그 회수·처리에 소요된비용을 반환되지 아니한 예치금중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⑤ 환경부장관은 연도말에 예치금을 정산함에 있어서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사업자단체가 실제 회수·처리하지 아니한 폐기물의 회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이미 납부한 예치금보다 많을 때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되, 그 납부시기·절차 기타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⑥ 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을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30일이상의 기간을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예치금 또는 차액에 대하여는 100분의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내에 예치금·차액 또는 가산금을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부과대상인 제품·용기외에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및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특정대기유해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유독물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어렵고 폐기물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재료·용기중 대통령령이정하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 하여금 당해 폐기물의 처리에소요되는 비용을 매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의 산출기준·납부시기·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은 경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세입으로 한다. <개정 94·1·5>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내에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3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경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개정 97·12·13 법5454>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내에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사업자에게 자원재활용에 필요한 자금을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재활용사업자에게 필요한 설비자금, 연구·기술개발자금등을 다음 각호의자금 또는 기금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95·11·22, 97·12·13 법5454, 99·2·8 법5825, 2001·12·31 법6590>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기금 또는 자금투자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 각호의 자금 또는 기금을 관장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재활용사업자의 지원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① 정부는 재활용사업자에 대하여 국유재산중 잡종재산을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따라유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재활용사업자에 대하여 재활용제품의 생산·연구·시제생산을 위하여필요한 때에는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물품을 유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① 정부는 자원재활용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을실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국·공립 연구기관 및 대학등의연구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게 할 수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연구기관에 대하여 자원재활용사업에필요한 정보의 공동활용 및 기술정보의 제공을 권유할 수 있다.<개정 97·12·13 법5454>

① 정부는 재활용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과 재활용제품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은 재활용제품의 구매촉진을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우선구매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있으며, 민간단체 또는 기업에 대하여 우선구매등을 권유할 수 있다.<개정 97·12·13 법5454>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우선구매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재활용사업자의 사업부지제공등을 위하여 재활용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② 재활용단지의 조성·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사업자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공급하는 공장용지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못쓰게 된 냉장고등 대형폐기물과 대통령령이 정하는재활용가능자원을 집하·보관·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99·2·8 법5863>

⑤ 시·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형폐기물과재활용가능자원을 집하·보관·처리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당해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효율성을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신설 99·2·8 법5863>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2이상의 시·군·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말한다)에서 발생되는 대형폐기물과 재활용가능자원을 광역적으로집하·보관·처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2이상의 시·군·구에서 발생되는 대형폐기물과재활용가능자원을 집하·보관·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99·2·8 법5863>

① 재활용제품의 생산자·사용자,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자원재활용촉진을 위한협의회(이하 "자원재활용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99·2·8 법5863>

② 주무부장관은 자원재활용협의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지원할 수 있다.

① 환경부장관, 주무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 다음의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사업소 또는 사업장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시설·장비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5·8·4, 97·12·13 법5454,99·2·8 법586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호 내지 제4호·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① 이 법에 의한 환경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97·12·13 법5454>

② 환경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① 제40조 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주무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30일이내에 주무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주무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