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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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6-08
법률 제103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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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3-25
법률 제9535호(전기용품안전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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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2-06
법률 제94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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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1-30
법률 제9384호(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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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2-26
법률 제92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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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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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2-21
법률 제8770호(전기용품안전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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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07-05-25
법률 제84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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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4-11
법률 제8363호(중소기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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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1-19
법률 제8260호(해양환경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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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1-03
법률 제8221호(선박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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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0-04
법률 제8038호(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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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12-23
법률 제77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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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3-31
법률제7441호(전기용품안전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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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5-29
법률제6893호(소방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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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12-31
법률제65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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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12-29
법률제63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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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9-07
법률제60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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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2-05
법률제57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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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12-13
법률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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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08-22
법률제53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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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5-01-05
법률제48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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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3-12-27
법률제46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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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1992-12-08
법률제4528호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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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한국산업표준
제3장 한국산업표준에의 적합성 인증
제1절 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2절 제품 등의 인증
제3절 인증심사
제4절 사후관리
제4장 산업표준화의 촉진
제5장 한국표준협회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인증기관 또는 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 (한국산업규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은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본다. 제5조 (규격표시의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규격표시의 인증을 받은 제품 및 가공기술은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인증심사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인증심사원은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증심사원으로 본다. 제7조 (한국표준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한국표준협회는 제3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표준협회로 본다. 제8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②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형식승인 기준과 부합되는 인증을 받은 계량기 제40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계량기ㆍ측정기의 기술기준 및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업 ③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중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을 표시하여 이를 판매하게 할 수 있다\\"를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아 이를 판매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④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 ⑤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⑥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단서중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을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으로 하고, 제22조의4제1항 단서중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허가를 받은\\"을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으로 한다. ⑦민ㆍ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민수규격\\"이라 함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정보통신 관련 표준, 「물품관리법」 제6조에 따른 표준이나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방부장관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규격 또는 표준을 말한다. ⑧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후단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을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⑨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보호구 ⑩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⑪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중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을 표시하여\\"를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아\\"로 한다. ⑫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단서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으로 한다. ⑬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단서중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을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으로 한다. ⑭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표준\\"으로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품목 ⑮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단서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중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산업규격표시의 인증\\"을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으로 한다. <16>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산업표준화법」 제28조에 따른 단체표준\\"을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으로 한다. <1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중 \\"산업표준화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단체표준\\"을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단체표준\\"으로 한다. <18> 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단서중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을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으로 한다. <19>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자 <20>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제19조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21> 화물유통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한국산업규격\\"을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22>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7조제2호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을 각각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하고, 제9조제1항 단서중 \\"「산업표준화법」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산업규격표시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으로한다.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표준화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ㆍ12ㆍ21 법8770>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호 중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제3조에 따른 안전인증,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안전검사,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등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안전검사"로 한다. ②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363>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항 전단 및 후단,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 제10조의2제1항·제3항, 제10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의4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제2항, 제22조제5항,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 제27조제1항, 제28조의2제2항 및 같은 항 제4호, 제29조제1항, 제30조제6호, 제35조, 제36조, 제36조의2, 제38조, 제42조, 제4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및 같은 항 제3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0조의2제5항, 제10조의3제4항, 제10조의4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제3항·제4항, 제21조제2항·제3항, 제22조제2항, 제28조제1항·제3항·제4항, 제33조, 제35조제3호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2008ㆍ12ㆍ26 법9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1ㆍ30 법9384>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 생략 ③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0호를 삭제한다. 제9조 생략 부칙 <2009ㆍ2ㆍ6 법94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3ㆍ25 법9535>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적용례)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에 따른 안전인증, 제5조에 따른 안전검사, 제11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등, 제12조에 따른 안전검사 및 제14조의3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②생략 부칙 <2010ㆍ6ㆍ8 법1034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인증 또는 인증취소의 통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4항 및 제22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인증을 하거나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표시제거 등의 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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