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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5-03-24 법률 제740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3-12-31 법률제703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12-05 法律第6745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1-12-29 法律第6540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02-05 法律第5755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3 法律第5434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6-12-12 法律第5176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4-12-22 法律第4796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3-12-10 法律第4592號

개정문 전부개정 1992-12-08 法律第4522號

제1조(目的) 이 法은 大韓民國에 入國하거나 大韓民國으로부터 出國하는 모든 國民 및 外國人의出入國管理와 大韓民國에 滯留하는 外國人의 滯留管理 및 難民의 認定節次등에 관한사항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改正 93·12·10>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3·12·10, 2002·12·5, 2005·3·24> 1. "國民"이라 함은 大韓民國의 國民을 말한다. 2. "外國人"이라 함은 大韓民國의 國籍을 가지지 아니한 者를 말한다. 2의2. "難民"이라 함은 難民의地位에관한協約(이하 "難民協約"이라 한다) 第1條 또는難民의地位에관한議定書 第1條의 規定에 의하여 難民協約의 적용을 받는 者를말한다. 3. "旅券"이라 함은 大韓民國政府·外國政府 또는 權限있는 國際機構에서 발급한旅券 또는 難民旅行證明書 기타 旅券에 갈음하는 證明書로서 大韓民國政府가有效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선원신분증명서"라 함은 대한민국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발급한 문서로서 선원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5. "出入國港"이라 함은 出國 또는 入國할 수 있는 大韓民國의 港口·空港 기타場所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곳을 말한다. 6. "在外公館의 長"이라 함은 外國에 駐在하는 大韓民國의 大使·公使·總領事·領事 또는 領事業務를 수행하는 機關의 長을 말한다. 7. 削除 <99·2·5> 8. "船舶등"이라 함은 大韓民國과 大韓民國밖의 地域사이에서 사람 또는 물건을輸送하는 船舶·航空機·汽車·自動車 기타의 交通機關을 말한다. 9. "乘務員"이라 함은 船舶등에서 그 業務를 수행하는 者를 말한다. 10. "運輸業者"라 함은 船舶등을 이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者와 그를 위하여 통상그 사업에 속하는 去來를 代理하는 者를 말한다. 11. "外國人保護室"이라 함은 이 法에 의하여 外國人을 보호할 目的으로出入國管理事務所 또는 그 出張所에 設置한 場所를 말한다. 12. "外國人保護所"라 함은 이 法에 의하여 外國人을 보호할 目的으로 設置한施設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곳을 말한다. 13. "出入國事犯"이라 함은 제93조의2·제93조의3·제94조 내지 제99조·제99조의2·제99조의3 및 제100조의 規定에 의한 罪를 범하였다고 인정되는 者를 말한다.

제3조(國民의 出國) ① 國民이 大韓民國으로부터 大韓民國밖의 地域으로 出國(이하 "出國"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有效한 여권을 가지고 出國하는 出入國港에서 出入國管理公務員의 出國審査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出入國港으로 出國할 수 없는 때에는 管轄出入國管理事務所長 (이하 "事務所長"이라 한다) 또는 管轄出入國管理事務所出張所長(이하 "出張所長"이라 한다)의 許可를 받아 出入國港외의 場所에서 出入國管理公務員의 出國審査를 받은 후 出國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② 삭제 <2005·3·24>

제4조(出國의 금지) ① 法務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國民에 대하여는 出國을 금지할 수 있다.<개정 2001·12·29> 1.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2. 刑事裁判에 係屬중인 자 3. 懲役刑 또는 禁錮刑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4.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罰金 또는 追徵金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5.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國稅·關稅 또는 地方稅를 정당한 사유없이 그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 6. 그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자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또는 경제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법무부령이 정하는 자 ② 出入國管理公務員은 出國審査를 함에 있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出國이 금지된者를 出國시켜서는 아니된다.

제5조(국민의 旅券 등의 보관) ① 出入國管理公務員은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出國이 금지된 者의 여권을 回收하여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② 出入國管理公務員은 국민의 僞造 또는 變造된 旅券이나 선원신분증명서를 발견한 때에는 이를 回收하여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 2005·3·24>

제6조(國民의 入國) ① 國民이 大韓民國밖의 地域으로부터 大韓民國에 入國(이하 "入國"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有效한 여권을 가지고 入國하는 出入國港에서 出入國管理公務員의 入國審査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出入國港으로 入國할 수 없는 때에는 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의 許可를 받아 出入國港외의 場所에서 出入國管理公務員의 入國審査를 받은 후 入國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② 出入國管理公務員은 國民이 有效한 여권을 잃어버리거나 기타의 사유로 이를 가지지 아니하고 入國하고자 할 때에는 確認節次를 거쳐 入國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제7조(外國人의 入國) ① 外國人이 入國하고자 할 때에는 有效한 여권과 法務部長官이 발급한 査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개정 2005·3·24>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外國人은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査證없이 入國할 수 있다. <改正 93·12·10, 2005·3·24> 1. 재입국허가를 받은 자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자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국하는 자 2. 大韓民國과 査證免除協定을 체결한 國家의 國民으로서 그 協定에 의하여免除對象이 되는 者 3. 國際親善·觀光 또는 大韓民國의 이익등을 위하여 入國하는 者로서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入國許可를 받는 者 4. 難民旅行證明書를 발급받고 出國하여 그 有效期間이 만료되기 전에 入國하는 者 ③ 法務部長官은 公共秩序의 유지 또는 國家利益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第2項第2號의 者에 대하여 査證免除協定의 적용을 일시정지할 수 있다. ④ 大韓民國과 修交하지 아니한 國家나 法務部長官이 외교통상부장관과 協議하여 지정한國家의 國民은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在外公館의長이나 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이 발급한 外國人入國許可書를 가지고 入國할 수있다. <개정 2002·12·5> ⑤ 삭제 <2005·3·24>

제7조의2(허위초청 등의 금지)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한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사실의 기재 또는 허위의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는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 2. 허위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본조신설 2001·12·29]

제8조(査證) ① 第7條의 規定에 의한 査證은 1回에 한하여 入國할 수 있는 單數査證과 2回이상入國할 수 있는 複數査證으로 구분한다. ② 法務部長官은 査證發給에 관한 權限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在外公館의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査證發給에 관한 기준과 節次는 法務部令으로 정한다.

제9조(査證發給認定書) ① 法務部長官은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査證을 발급함에 앞서 특히 필요하다고인정할 때에는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申請에 의하여 査證發給認定書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2·1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은 그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자가 대리할 수 있다.<신설 2002·12·5>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査證發給認定書의 발급대상·발급기준 및 節次는法務部令으로 정한다.

제10조(滯留資格) ① 外國人으로서 入國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滯留資格을 가져야 한다.<改正 96·12·12> ② 1回에 부여할 수 있는 滯留資格別 滯留期間의 上限은 法務部令으로 정한다.<改正 96·12·12>

제11조(入國의 금지등) ① 法務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外國人에 대하여는 入國을 금지할 수 있다. <改正 97·12·13, 2005·3·24> 1. 傳染病患者·麻藥類中毒者 기타 公衆衛生상 危害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者 2. 銃砲·刀劍·火藥類등團束法에서 정하는 銃砲·刀劍·火藥類등을 違法하게 가지고入國하려는 者 3. 大韓民國의 이익이나 公共의 安全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상당한 이유가 있는 者 4. 經濟秩序 또는 社會秩序를 해하거나 선량한 風俗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者 5. 사리분별 능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자가 없는 정신장애인,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 그 밖에 구호를 요하는 자 6. 强制退去命令을 받고 出國한 후 5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7. 1910年 8月 29日부터 1945年 8月 15日까지 日本政府, 日本政府와 同盟關係에있던 政府, 日本政府의 優越한 힘이 미치던 政府의 指示 또는 連繫하에 人種,民族, 宗敎, 國籍, 政治的 見解 등을 이유로 사람을 虐殺·虐待하는 일에 관여한者 8. 기타 第1號 내지 第7號의 1에 준하는 者로서 法務部長官이 그 入國이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者 ② 法務部長官은 入國하고자 하는 外國人의 本國이 第1項 各號외의 사유로 國民의入國을 거부할 때에는 그와 동일한 사유로 그 外國人의 入國을 거부할 수 있다.

제12조(入國審査) ① 外國人이 入國하고자 할 때에는 入國하는 出入國港에서 出入國管理公務員의入國審査를 받아야 한다. ② 第6條第1項 但書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③ 出入國管理公務員은 入國審査를 함에 있어 다음 各號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審査하여 入國을 許可한다. <개정 2005·3·24> 1. 여권과 査證이 有效할 것. 다만, 査證은 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2. 入國目的이 滯留資格과 부합할 것 3. 滯留期間이 法務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여졌을 것 4.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入國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닐 것 ④ 出入國管理公務員은 外國人이 第3項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入國을 許可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⑤ 出入國管理公務員은 第7條第2項第2號 또는 第3號에 해당하는 者에게 入國을 許可할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滯留資格을 부여하고 滯留期間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5> ⑥ 出入國管理公務員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를 하기 위하여 船舶등에出入할 수 있다. ⑦ 第5條第2項의 規定은 第1項의 및 第2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改正 96·12·12>

제12조의2(船舶등의 제공금지) ① 누구든지 외국인을 불법으로 입국 또는 출국하게 하거나 대한민국을 경유하여 다른 국가에 불법으로 입국하게 할 목적으로 선박등이나 여권 또는 사증·탑승권 그 밖에 출입국에 사용될 수 있는 서류 및 물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2005·3·24> ② 누구든지 不法으로 入國한 外國人을 大韓民國안에서 隱匿 또는 逃避하게 하거나그러한 目的으로 교통수단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12·5>[本條新設 97·12·13]

제12조의3(외국인의 여권 등의 보관) ① 제5조제2항의 규정은 외국인의 위조 또는 변조된 여권·선원신분증명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3·24>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이 법을 위반하여 조사중인 자로서 제46조의 규정에 의한강제퇴거대상자에 해당하는 출입국사범의 여권·선원신분증명서를 발견한 때에는 이를회수하여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05·3·24>[본조신설2001·12·29]

제13조(條件附入國許可) ① 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外國人에 대하여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條件附入國을 許可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第12條第3項第1號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일정 기간내에그 요건을 갖출 수 있다고 인정되는 者 2. 第11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된다고 疑心되거나 第12條第3項第2號의 요건을갖추지 못하였다고 疑心되어 특별히 審査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者 3. 기타 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이 條件附入國을 許可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者 ② 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條件附入國을 許可할 때에는條件附入國許可書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許可書에는 住居의 제한,출석요구에 응할 義務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千萬원이하의 保證金을 預置하게 할 수 있다. ③ 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條件附入國許可를 받은 外國人이그 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그 預置된 保證金의 전부 또는 일부를 國庫에 귀속시킬 수있다. ④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保證金의 預置 및 반환과 國庫歸屬節次는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4조(승무원의 상륙허가)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승무원에 대하여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나 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15일의 범위 안에서 승무원상륙의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승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선 중인 선박등이 대한민국내 출입국항에 정박하고 있는 동안 휴양 등의 목적으로 상륙하고자 하는 외국인승무원 2. 대한민국내 출입국항에 입항예정이거나 정박 중인 선박등에 옮겨 타고자 하는 외국인승무원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승무원이 선원인 경우에는 선원신분증명서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승무원이 선원인 경우에는 여권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다만, 제7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여권 3. 그 밖의 외국인승무원의 경우에는 여권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는 때에는 승무원상륙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무원상륙허가서에는 상륙허가의 기간, 행동지역의 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승무원에 대한 승무원상륙허가에 관하여는 제12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승무원상륙허가를 받은 외국인승무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상륙허가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승무원상륙허가서는 그 선박등이 최종 출항할 때까지 국내의 다른 출입국항에서도 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3·24]

제15조(緊急上陸許可) ① 出入國管理公務員은 船舶등에 타고 있는 外國人(乘務員을 포함한다)이 疾病 기타事故로 긴급히 上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船舶등의 長 또는 運輸業者의申請에 의하여 30日의 범위내에서 緊急上陸의 許可를 할 수 있다. ② 제14조제3항 및 제5항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乘務員上陸許可書"는 "緊急上陸許可書"로, "乘務員上陸許可"는 "緊急上陸許可"로 본다. <개정 2005·3·24> ③ 船舶등의 長 또는 運輸業者는 緊急上陸한 者의 生活費·治療費·葬禮費 기타上陸중에 발생한 모든 費用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災難上陸許可) ① 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은 遭難한 船舶등에 타고 있는 外國人(乘務員을포함한다)을 긴급히 救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船舶등의 長, 運輸業者,水難救護法에 의한 救護業務執行者 또는 그 外國人을 救助한 船舶등의 長의 申請에의하여 30日의 범위내에서 災難上陸의 許可를 할 수 있다. ② 제14조제3항 및 제5항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乘務員上陸許可書"는 "災難上陸許可書"로, "乘務員上陸許可"는 "災難上陸許可"로 본다. <개정 2005·3·24> ③ 第15條第3項의 規定은 災難上陸許可를 받은 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緊急上陸"은 "災難上陸"으로 본다. <新設 96·12·12>

제16조의2(難民臨時上陸許可) ① 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은 船舶등에 타고 있는 外國人이 難民協約 第1條A(2)에規定된 이유 기타 이에 준하는 이유로 그 生命·身體 또는 身體의 自由를 침해받을恐怖가 있는 領域으로부터 逃避하여 곧바로 大韓民國에 庇護를 申請하는 경우 그外國人을 上陸시킬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法務部長官의 승인을얻어 90日의 범위내에서 難民臨時上陸許可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法務部長官은외교통상부장관과 協議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5> ② 제14조제3항 및 제5항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乘務員上陸許可書"는 "難民臨時上陸許可書"로, "乘務員上陸許可"는 "難民臨時上陸許可"로 본다. <개정 2005·3·24> [本條新設 93·12·10]

제17조(外國人의 滯留 및 活動범위) ① 外國人은 그 滯留資格과 滯留期間의 범위내에서 大韓民國에 滯留할 수 있다. ②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3·24> ③ 法務部長官은 大韓民國에 滯留하는 外國人이 政治活動을 한 때에는 그 外國人에대하여 書面으로 그 活動의 중지 기타 필요한 命令을 할 수 있다.

제18조(外國人雇傭의 제한) ① 外國人이 大韓民國에서 就業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就業活動을 할 수 있는 滯留資格을 받아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滯留資格을 가진 外國人은 지정된 勤務處외에서 근무하여서는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滯留資格을 가지지 아니한 者를 雇傭하여서는아니된다. ④ 누구든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滯留資格을 가지지 아니한 者의 雇傭을 알선 또는勸誘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누구든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滯留資格을 가지지 아니한 者의 雇傭을 알선할目的으로 그를 자기 支配하에 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外國人을 雇用한 者등의 申告義務) ①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을 雇用한 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안 날부터 15日이내에 이를 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6·12·12, 2005·3·24> 1. 外國人을 解雇하거나 外國人이 退職 또는 死亡한 때 2. 雇傭된 外國人의 所在를 알 수 없게 된 때 3. 雇傭契約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때 4. 雇傭된 外國人이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것을 안 때 ② 第1項의 規定은 外國人에게 産業技術을 硏修시키는 業體의 長에 대하여 이를 準用한다.<新設 96·12·12>

제19조의2(産業硏修生의 보호 등) ① 政府는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産業硏修活動을 할 수 있는滯留資格을 가지고 지정된 産業體에서 硏修하고 있는 外國人(이하 "産業硏修生"이라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産業體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本條新設 97·12·13]

제19조의3(産業硏修生의 관리 등) ① 法務部長官은 産業硏修生의 硏修場所離脫, 硏修目的외의 活動 기타 許可된 조건의위반 여부 등을 調査하여 그 外國人의 出國 등 産業硏修生의 관리에 필요한 措置를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産業硏修生의 관리 및 産業硏修生의 入國과 관련된 모집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 法務部長官은 産業硏修生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者(이하 이項에서 "硏修就業者"라 한다)에 대하여 就業活動을 할 수 있도록 그滯留資格變更許可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硏修就業者의 관리에 관하여는 第1項 및第2項의 規定을 準用한다.[本條新設 97·12·13]

제19조의4(외국인유학생의 관리 등)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학 또는 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하 "외국인유학생"이라 한다)이 재학 또는 연수중인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그 외국인유학생의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이를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입학 또는 연수허가를 받은 외국인유학생이 매 학기 등록기한 이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휴학을 한 때 2. 제적·연수중단 또는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외국인유학생의 유학 또는 연수가 종료된 때 ③ 외국인유학생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5·3·24]

제20조(滯留資格외 活動) 大韓民國에 滯留하는 外國人이 그 滯留資格에 해당하는 活動과 竝行하여 다른滯留資格에 해당하는 活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法務部長官의滯留資格外活動許可를 받아야 한다.

제21조(勤務處의 변경·추가) ① 大韓民國에 滯留하는 外國人이 그 滯留資格의 범위내에서 그의 勤務處를변경하거나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法務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② 누구든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勤務處의 변경·追加許可를 받지 아니한 外國人을雇傭하거나 雇傭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法律에 의하여 雇傭을알선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新設 93·12·10>

제22조(活動範圍의 제한) 法務部長官은 公共의 安寧秩序 또는 大韓民國의 중요한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될 때에는 大韓民國에 滯留하는 外國人에 대하여 居所 또는 活動의 범위를제한하거나 기타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23조(滯留資格부여) 大韓民國의 國籍을 잃거나 大韓民國에서의 出生 기타 사유로 第10條의 規定에 의한滯留資格을 가지지 못하고 滯留하게 되는 外國人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30日이내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滯留資格을 받아야 한다.

제24조(滯留資格變更許可) ① 大韓民國에 滯留하는 外國人이 그 滯留資格과 다른 滯留資格에 해당하는 活動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法務部長官의 滯留資格變更許可를 받아야 한다. ② 第31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로서 그 身分의 변경으로 인하여 그의滯留資格을 변경하고자 하는 者는 그 身分變更日부터 30日이내에 法務部長官의滯留資格變更許可를 받아야 한다.

제25조(滯留期間延長許可) 外國人이 滯留期間을 초과하여 계속 滯留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그 기간의 만료전에 法務部長官의 滯留期間延長許可를 받아야 한다.<改正 96·12·12>

제26조 削除 <96·12·12>

제27조(旅券등의 휴대 및 제시) ① 大韓民國에 滯留하는 外國人은 항상 旅券·선원신분증명서·外國人入國許可書·外國人登錄證 또는 上陸許可書(이하 "旅券등"이라 한다)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다만, 17歲미만인 外國人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3·24> ② 第1項 本文의 外國人은 出入國管理公務員 또는 權限있는 公務員이 그 職務를수행함에 있어 旅券등의 제시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8조(出國審査) ① 外國人이 出國하고자 할 때에는 有效한 여권을 가지고 出國하는 出入國港에서 出入國管理公務員의 出國審査를 받아야 한다. <改正 96·12·12, 2005·3·24> ② 第3條第1項 但書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③ 第5條第2項의 規定은 第1項 및 第2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改正 96·12·12> ④ 第12條第6項의 規定은 第1項 및 第2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新設 96·12·12>

제29조(외국인출국의 정지) 법무부장관은 제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그 출국을 정지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1·12·29]

제30조(再入國許可) ① 法務部長官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그 등록이 면제된외국인이 그의 滯留期間내에 出國하였다가 再入國하고자 하는 경우 그의 申請에의하여 再入國을 許可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중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재입국허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1·12·29, 2002·12·5>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再入國許可는 1回에 한하여 再入國할 수 있는單數再入國許可와 2回이상 再入國할 수 있는 複數再入國許可로 구분한다. ③ 外國人이 疾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받은 기간내에再入國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法務部長官의再入國許可期間延長許可를 받아야 한다. ④ 法務部長官은 再入國許可期間延長許可에 관한 權限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在外公館의 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재입국허가 및 그 기간 연장허가와 재입국허가의 면제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2·12·5>

제31조(外國人登錄) ① 外國人이 入國한 날부터 90日을 초과하여 大韓民國에 滯留하게 되는 경우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入國한 날부터 90日이내에 그의 滯留地를 관할하는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에게 外國人登錄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해당하는 外國人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駐韓外國公館(大使館과 領事館을 포함한다)과 國際機構의 職員 및 그의 家族 2. 大韓民國政府와의 協定에 의하여 外交官 또는 領事와 유사한 特權 및 免除를누리는 者와 그의 家族 3. 大韓民國政府가 招請한 者 등으로서 法務部令이 정하는 者 ② 第23條의 規定에 의하여 滯留資格을 받는 者로서 그 날부터 90日을 초과하여滯留하게 되는 者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滯留資格을 받는 때에 外國人登錄을하여야 한다. ③ 第24條의 規定에 의하여 滯留資格變更許可를 받는 者로서 入國한 날부터 90日을초과하여 滯留하게 되는 者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滯留資格變更許可를 받는때에 外國人登錄을 하여야 한다. ④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여방법에 따라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외국인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신설 2002·12·5>

제32조(外國人登錄事項) 第31條의 規定에 의한 外國人登錄事項은 다음과 같다. 1. 姓名·性別·生年月日 및 國籍 2. 旅券의 番號·發給日字 및 有效期間 3. 勤務處와 職位 또는 擔當業務 4. 本國의 住所와 國內滯留地 5. 滯留資格과 滯留期間 6. 기타 法務部令이 정하는 사항

제33조(外國人登錄證의 발급) ① 第31條의 規定에 의하여 外國人登錄을 받은 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은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그 外國人에게 外國人登錄證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外國人이 17歲미만인 때에는 이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外國人登錄證을 발급받지 아니한 外國人이 17歲가 된때에는 60日이내에 滯留地管轄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에게 外國人登錄證發給申請을하여야 한다.

제33조의2(외국인등록증 등의 채무이행확보 수단제공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외국인의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취업에 따른 계약 또는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제공받거나 그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 2. 제31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위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사용하는 행위 3. 허위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4.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사용하는 행위 5.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사용하는 행위[본조신설 2002·12·5]

제34조(外國人登錄票등의 작성 및 관리) ① 第31條의 規定에 의하여 外國人登錄을 받은 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은登錄外國人記錄票를 작성·비치하고, 外國人登錄票를 작성하여 그 外國人이 滯留하는市(特別市와 廣域市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郡 또는 區(自治區를 말한다. 이하같다)의 長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改正 96·12·12> ② 市·郡 또는 區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外國人登錄票를 송부받은 때에는그 登錄事項을 外國人登錄臺帳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登錄外國人記錄票·外國人登錄票 및 外國人登錄臺帳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35조(外國人登錄事項變更의 申告) 第31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한 外國人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변경이 있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14日이내에 滯留地管轄事務所長또는 出張所長에게 外國人登錄事項變更申告를 하여야 한다. <改正 96·12·12, 2001·12·29> 1. 姓名·性別·生年月日 및 國籍 2. 旅券의 番號·發給日字 및 有效期間 3. 그밖에 법무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36조(滯留地變更의 申告) ① 第31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한 外國人이 그의 滯留地를 변경한 때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轉入한 14日이내에 新滯留地의 시·군·구의 장 또는新滯留地를 관할하는 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改正 94·12·12,6·12·12, 2001·12·29> ② 外國人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할 때에는 外國人登錄證을 제출하여야 한다.이 경우 시·군·구의 장 또는 사무소장·출장소장은 그 外國人登錄證에 滯留地變更事項을기재한 후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입신고를 받은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지체없이新滯留地의 시·군·구의 장에게 체류지변경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29>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직접 전입신고를 받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장또는 출장소장으로부터 체류지변경통보를 받은 시·군·구의 장은지체없이 前滯留地의 市·郡 또는 區의 長에게 滯留地變更申告書 寫本을 첨부하여外國人登錄票의 이송요청을 하여야 한다. <改正 96·12·12, 2001·12·29> ⑤ 제4항의 規定에 의하여 外國人登錄票의 이송요청을 받은 前滯留地의 市·郡 또는 區의 長은이송요청을 받은 날부터 3日이내에 新滯留地의 市·郡 또는 區의 長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新設 96·12·12, 2001·12·29> ⑥ 제5항의 規定에 의하여 外國人登錄票를 이송받은 시·군·구의 장은 신고인의외국인등록표를 정리하고 第3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이를관리하여야 한다. <改正 96·12·12, 2001·12·29> ⑦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轉入申告를 받은 시·군·구의 장 또는 사무소장·출장소장은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없이 前滯留地를 관할하는 사무소장또는 出張所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제37조(外國人登錄證의 반납등) ① 第31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한 外國人이 出國하는 때에는出入國管理公務員에게 外國人登錄證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3·12·10> 1. 再入國許可를 받고 一時出國하였다가 그 許可期間내에 다시 入國하고자 하는 경우 2. 複數査證所持者 또는 再入國許可免除對象國家國民으로서 一時出國하였다가 許可된滯留期間내에 다시 入國하고자 하는 경우 3. 難民旅行證明書를 발급받고 일시 出國하였다가 그 有效期間내에 다시 入國하고자하는 경우 ② 第31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한 外國人이 國民으로 되거나 死亡한 경우 또는第31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外國人登錄證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 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外國人登錄證을반납받은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없이 滯留地의 市·郡또는 區의 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은 大韓民國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第1項 各號의 1의 경우에 해당하는 外國人의 外國人登錄證을 일시 보관할 수 있다. ⑤ 第4項의 경우 그 外國人이 許可된 기간내에 다시 入國한 때에는 14日이내에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으로부터 外國人登錄證을 반환받아야 하고, 그 許可받은기간내에 다시 入國하지 아니한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外國人登錄證을반납한 것으로 본다.

제38조(指紋찍기)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外國人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指紋을 찍어야한다. <改正 99·2·5, 2003·12·31> 1. 삭제 <2003·12·31> 2. 이 法에 위반하여 調査를 받거나 기타 다른 法律에 위반하여 搜査를 받고 있는 者 3. 身元이 확실하지 아니한 者 4. 기타 法務部長官이 大韓民國의 安全이나 이익을 위하여 특히 指紋을 찍을 필요가있다고 인정하는 者 ② 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指紋찍기를 거부하는 外國人에대하여는 滯留期間延長許可등 이 法에 의한 許可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6조(强制退去의 對象者) ① 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 外國人保護所長은 이 章에 規定된 節次에 따라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外國人을 大韓民國밖으로 强制退去시킬 수 있다. <改正 93·12·10, 96·12·12, 2001·12·29, 2005·3·24> 1. 第7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1의2. 제7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외국인 또는 동조에 규정된 허위초청 등의행위에 의하여 입국한 외국인 2. 第11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入國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者 3. 제12조제1항·제2항 또는 제12조의2의규정에 위반한 자 4. 第1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이 붙인 조건에 위반한 者 5. 第14條第1項, 第15條第1項·第16條第1項 또는第16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上陸한 者 6. 제14조제3항, 第15條第2項·第16條第2項 또는 第16條의2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 出入國管理公務員이 붙인 조건에 위반한 者 7. 第17條第1項·第2項, 第18條, 第20條,第21條, 第23條, 第24條, 또는 第25條의規定에 위반한 者 8. 第22條의 規定에 의하여 法務部長官이 정한 居所 또는 活動範圍의 제한 기타준수사항을 위반한 者 9. 第28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出國하려고 한 者 10. 第31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11.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고 釋放된 者 12.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11호에 준하는 자로서 법무부령이 정하는 자 ②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중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한민국밖으로 강제퇴거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2·12·5> 1.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 또는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한 자 2.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자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 3. 제12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한 자

제47조(調査) 出入國管理公務員은 제4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疑心되는 外國人(이하 "容疑者"라한다)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調査할 수 있다. <개정 2002·12·5>

제48조(容疑者의 출석요구 및 訊問) ① 出入國管理公務員은 第47條의 規定에 의한 調査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容疑者의 출석을 요구하여 訊問할 수 있다. ② 出入國管理公務員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訊問을 하는 때에는 다른出入國管理公務員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訊問을 함에 있어 容疑者가 행한 陳述은 이를 調書에기재하여야 한다.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調書는 이를 容疑者에게 읽어 주거나 閱覽하게 한 후 誤記가있고 없음을 물어 容疑者가 그 내용에 대한 增減 또는 변경의 請求를 한 때에는 그陳述을 調書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 調書에는 容疑者로 하여금 間印한 후 署名 또는 記名捺印하게 하고, 容疑者가 署名또는 記名捺印할 수 없거나 이를 거부한 때에는 그 뜻을 調書에 기재하여야 한다. ⑥ 國語에 통하지 못하는 者나 聽覺障碍人 또는 言語障碍人의 陳述에는 通譯人으로하여금 通譯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聽覺障碍人 또는 言語障碍人에게는 文字로묻거나 陳述하게 할 수 있다. ⑦ 陳述중 國語아닌 文字 또는 符號가 있는 때에는 이를 번역하게 하여야 한다.

제49조(參考人의 출석요구 및 陳述) ① 出入國管理公務員은 第47條의 規定에 의한 調査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參考人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의 陳述을 들을 수 있다. ② 第48條第2項 내지 第7項의 規定은 參考人의 陳述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제50조(檢査 및 書類등의 제출요구) 出入國管理公務員은 第47條의 規定에 의한 調査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容疑者의同意를 얻어 그의 住居 또는 물건을 檢査하거나 書類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있다.

제51조(보호) ① 出入國管理公務員은 外國人이 제4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疑心할 만한 상당한이유가 있고 逃走하거나 逃走할 염려가 있는 경우 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外國人保護所長으로부터 保護命令書를 발부받아 그 外國人을 보호할 수 있다. <개정 2002·12·5>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護命令書의 발부를 申請할 때에는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할수 있는 資料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出入國管理公務員은 外國人이 제4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疑心할 만한 상당한이유가 있고 逃走하거나 逃走할 염려가 있는 경우 긴급을 요하여 事務所長·出張所長또는 外國人保護所長으로부터 保護命令書를 발부받을 여유가 없는 때에는 그 취지를알리고 出入國管理公務員의 名義로 緊急保護書를 발부하여 그 外國人을 보호할 수있다. <개정 2002·12·5> ④ 出入國管理公務員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그 外國人을 보호한 경우 48時間이내에保護命令書를 발부받아 그 外國人에게 이를 내보여야 하며, 이를 발부받지 못한때에는 즉시 보호를 解除하여야 한다.

제52조(보호기간 및 保護場所) ① 보호기간은 10日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 外國人保護所長의 許可를 받아 10日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1次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보호할 수 있는 場所는 外國人保護室·外國人保護所 기타 法務部長官이 지정하는場所로 한다.

제53조(保護命令書의 執行) 出入國管理公務員이 保護命令書를 執行할 때에는 容疑者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제54조(보호의 통지) 出入國管理公務員은 容疑者를 보호한 때에는 國內에 있는 그의 法定代理人·配偶者·直系親族·兄弟姉妹·家族·辯護人(이하 "法定代理人등"이라 한다) 또는 容疑者가지정하는 者에게 3日이내에 보호의 日時·場所 및 이유를 書面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法定大理人등이 없거나 용의자가 통지받을 자를 지정하지 아니할때에는 그사유를 서면으로 기재하고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

제55조(보호에 대한 異議申請) ① 保護命令書에 의하여 보호된 者 또는 그의 法定代理人등은 事務所長·出張所長또는 外國人保護所長을 거쳐 法務部長官에게 보호에 대한 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② 法務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關係書類를審査하여 그 申請이 이유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決定으로 이를 棄却하고, 이유있다고인정될 때에는 決定으로 보호된 者의 保護解除를 명하여야 한다. ③ 法務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을 함에 앞서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의陳述을 들을 수 있다.

제56조(外國人의 일시보호) ① 出入國管理公務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外國人을 48時間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外國人保護室에 일시보호할 수 있다. <改正 96·12·12> 1. 第12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入國이 許可되지 아니한 者 2.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條件附入國許可를 받은 者로서 逃走하거나 逃走할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者 3. 第6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出國命令을 받은 者로서 逃走하거나 逃走할 염려가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者 ② 出入國官理公務員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일시보호한 外國人에 대하여 出國交通便의 미확보,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8時間내에 送還할 수 없는 때에는 事務所長 또는 出長所長의 許可를 받아 48時間을 초과하지 아니하는범위내에서 1次에 한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新設 96·12·12>

제56조의2(피보호자의 긴급이송 등) ①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천재·지변·화재 그 밖의 사변으로 인하여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장소(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에서 피난의 방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자(이하 "피보호자"라 한다)를 다른 장소에 이송할 수 있다. ②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국인의 보호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5·3·24]

제56조의3(피보호자 인권의 존중 등) 피보호자의 인권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며, 국적·성별·종교·사회적 신분 등에 의한 피보호자의 차별은 금지된다. [본조신설 2005·3·24]

제56조의4(강제력의 행사)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피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피보호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고, 다른 피보호자와 격리하여 보호할 수 있다. 1. 자살 또는 자해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고자 하는 때 3. 도주하거나 도주하고자 하는 때 4.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때 5. 그 밖에 보호시설 및 피보호자의 안전과 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제력 행사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피보호자를 제압하기 위하여 신체적인 유형력(有形力)을 행사하거나 경찰봉·가스분사용총·전자충격기 그 밖의 보안장구로서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보호장구를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제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해당 피보호자에게 이를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으로 사전에 경고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보호시설의 질서유지 또는 강제퇴거를 위한 호송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계구(戒具)를 사용할 수 있다. 1. 수갑 2. 포승 3. 안면보호구 4. 그 밖에 보호외국인의 계호(戒護)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계구로서 법무부령이 정하는 것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구의 사용 및 사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3·24]

제56조의5(신체 등의 검사)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보호자의 신체·의류 및 휴대품을 검사할 수 있다. ② 피보호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여성인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인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없는 때에는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이 지명하는 여성이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3·24]

제56조의6(면회 등) ① 피보호자가 다른 사람과 면회·서신왕래·전화통화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 및 피보호자의 안전·건강·위생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회·서신왕래·전화통화의 허가절차 및 그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3·24]

제56조의7(안전대책) ①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긴급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시설 및 감시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감시장비는 피보호자의 사생활 침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5·3·24]

제57조(被保護者의 處遇) 外國人保護室 및 外國人保護所의 設備, 보호되어 있는 者의 處遇·給養·警備 기타필요한 사항은 法務部令으로 정한다.

제58조(審査決定) 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 外國人保護所長은 出入國管理公務員이 容疑者에 대한調査를 마친 때에는 지체없이 容疑者가 제4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審査하여 決定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5>

제59조(審査후의 節次) ① 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 外國人保護所長은 審査의 결과 容疑者가 제46조제1항 각호의 1에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容疑者에게 그 뜻을 알려야 하고,容疑者가 보호되어 있는 때에는 즉시 보호를 解除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5> ② 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 外國人保護所長은 審査의 결과 容疑者가 제46조제1항 각호의 1에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强制退去命令書를 발부할 수 있다. <개정 2002·12·5> ③ 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 外國人保護所長은 强制退去命令書를 발부하는 경우 그容疑者에 대하여 法務部長官에게 異議申請을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60조(異議申請) ① 容疑者가 强制退去命令에 대하여 異議申請을 하고자 할 때에는 强制退去命令書를받은 날부터 7日이내에 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 外國人保護所長을 거쳐法務部長官에게 異議申請書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 外國人保護所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書를접수한 때에는 審査決定書 및 調査記錄을 첨부하여 法務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法務部長官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書등을 접수한 때에는異議申請이 이유있는지의 여부를 審査決定하여 그 뜻을 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外國人保護所長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 外國人保護所長은 法務部長官으로부터 異議申請이이유있다는 決定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容疑者에게 그 뜻을 알리고,容疑者가 보호되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보호를 解除하여야 한다. ⑤ 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 外國人保護所長은 法務部長官으로부터 異議申請이이유없다는 決定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容疑者에게 그 뜻을 알려야 한다.

제61조(滯留許可의 特例) ① 法務部長官은 第60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을 함에 있어 異議申請이 이유없다고인정되는 경우라도 容疑者가 大韓民國의 國籍을 가졌던 사실이 있거나 기타大韓民國에 滯留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의 滯留를許可할 수 있다. ② 法務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함에 있어 滯留期間 기타 필요한 조건을붙일 수 있다.

제62조(强制退去命令書의 執行) ① 强制退去命令書는 出入國管理公務員이 이를 執行한다. ② 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 外國人保護所長은 司法警察官吏에게 强制退去命令書의執行을 의뢰할 수 있다. ③ 强制退去命令書를 執行할 때에는 그 命令을 받은 者에게 强制退去命令書를내보이고 지체없이 그를 第64條의 規定에 의한 送還國에 送還하여야 한다. 다만,第76條의 規定에 의하여 船舶등의 長 또는 運輸業者가 送還하게 되는 경우에는出入國管理公務員은 그 船舶등의 長 또는 運輸業者에게 그를 引渡할 수 있다.

제63조(强制退去命令을 받은 者의 보호 및 保護解除) ① 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 外國人保護所長은 强制退去命令을 받은 者를 즉시大韓民國밖으로 送還할 수 없는 때에는 送還이 가능할 때까지 그를 外國人保護室·外國人保護所 기타 法務部長官이 지정하는 場所에 보호할 수 있다. ② 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 外國人保護所長은 强制退去命令을 받은 者가 다른國家로부터 入國이 거부되는 등의 사유로 送還될 수 없음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住居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여 그의 보호를 解除할 수 있다.

제64조(送還國) ① 强制退去命令을 받은 者는 國籍 또는 市民權을 가진 國家에 送還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國家에 送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國家에 送還할 수 있다. 1. 大韓民國에 入國하기 전에 居住한 國家 2. 出生地가 있는 國家 3. 大韓民國에 入國하기 위하여 船舶등에 탔던 港이 속하는 國家 4. 기타 本人이 送還되기를 희망하는 國家 ③ 難民에 대하여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難民協約 第33條第1項의規定에 의하여 追放 또는 送還이 금지되는 領域이 속하는 國家에 送還하지 아니한다.다만, 法務部長官이 大韓民國의 이익이나 安全을 해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新設 93·12·10>

제65조(보호의 一時解除) ① 保護命令書 또는 强制退去命令書의 발부를 받고 보호되어 있는 者, 그의 保證人또는 法定代理人등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外國人保護所長에게 보호의 一時解除를 請求할 수 있다. ② 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 外國人保護所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가 있는때에는 被保護者의 情狀, 解除要請事由, 資産 기타의 사항을 참작하여 1千萬원이하의保證金을 預置시키고 住居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여 보호를 一時解除할 수있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保證金의 預置 및 반환의 節次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66조(保護一時解除의 取消) ① 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 外國人保護所長은 보호로부터 一時解除된 者가逃走하거나 逃走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出席命令에 응하지아니한 때 기타 一時解除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그 보호의 一時解除를取消하고 다시 보호의 措置를 할 수 있다. ② 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 外國人保護所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보호의一時解除를 取消하는 경우 保護一時解除取消書를 발부하고 保證金의 전부 또는일부를 國庫에 귀속시킬 수 있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保證金의 國庫歸屬節次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67조(出國권고) ① 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은 大韓民國에 滯留하는 外國人이 다음 各號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外國人에게 自進하여 出國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第17條 및 第20條의 規定을 위반한 者로서 그 위반정도가 가벼운 경우 2.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을 위반한 者로서 法務部長官이 그 出國을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出國권고를 할 때에는出國勸告書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出國勸告書를 발부하는 경우 그날부터 5日의 범위내에서出國期限을 정할 수 있다.

제68조(出國命令) ① 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 外國人保護所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外國人에대하여는 出國命令을 할 수 있다. <改正 93·12·10, 96·12·12, 2001·12·29, 2002·12·5> 1. 제4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가비용으로자진하여 출국하고자 하는 者 2. 第67條의 規定에 의한 出國권고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者 3. 第89條의 規定에 의하여 각종 許可가 取消된 者 3의2. 第100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처분후 出國措置하는 것이타당하다고 인정되는 者 4. 第10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通告處分후 出國措置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者 ② 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 外國人保護所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出國命令을 할때에는 出國命令書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出國命令書를 발부할 때에는 法務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出國期限을 정하고 住居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 外國人保護所長은 出國命令을 받고도 지정한 期限까지出國하지 아니하거나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붙인 조건에 위반한 者에 대하여는지체없이 强制退去命令書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69조(船舶등의 檢索 및 審査) ① 船舶등이 出入國港에 出入港할 때에는 出入國管理公務員의 檢索을 받아야 한다. ② 船舶등의 長 또는 運輸業者는 船舶등이 부득이 出入國港외의 場所에 出入港하여야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第74條의 規定에 의한 出入港豫定通報書에 그 사유를疎明하는 資料를 첨부하여 미리 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에게 제출하고 第1項의規定에 의한 檢索을 받아야 한다. 다만, 航空機의 不時着, 船舶의 遭難등 불의의事故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에게 보고하여檢索을 받아야 한다. ③ 出入國管理公務員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索을 할 때에는 다음各號의 사항을 審査하여야 한다. 1. 乘務員 및 乘客의 出入國適格여부 또는 離船여부 2. 法令을 위반하여 入國 또는 出國을 꾀하는 者가 船舶등에 타고 있는지의 여부 3. 第72條의 規定에 의한 乘船許可를 받지 아니한 者가 있는지의 여부 ④ 出入國管理公務員은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索 및 審査를 할 때에는船舶등의 長에게 航海日誌 기타 필요한 書類의 제출 또는 閱覽을 요구할 수 있다. ⑤ 出入國管理公務員은 船舶등에 乘船중인 乘務員·乘客 기타 出入者의 身元을확인하기 위하여 이들에게 質問을 하거나 그 身分을 증명할 수 있는 書類등의 제시를요구할 수 있다. ⑥ 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은 船舶등의 檢索을 法務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書類審査로 갈음하게 할 수 있다. ⑦ 船舶등의 長은 出港檢索이 끝난 후 3時間이내에 出港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생긴 때에는 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出港 직전에 다시檢索을 받아야 한다.

제70조(內航資格船舶등의 檢索 및 審査) 大韓民國 領域안에서 사람 또는 물건을 輸送하는 船舶·航空機 기타의交通機關(이하 "內航資格船舶등"이라 한다)이 불의의 事故·航海상의 문제등 특별한사정으로 인하여 外國에 寄港한 경우에는 그 후 入港한 때에 第7章 및 第8章의規定에 의하여 出入國管理公務員의 入港檢索을 받아야 한다.

제71조(出入國의 정지등) ① 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은 第69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의 결과 違法한 사실을발견한 때에는 關係乘務員 또는 乘客의 出國이나 入國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出入國의 정지는 違法한 사실의 調査에 필요한 기간에한한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를 마친 뒤에도 계속하여 出入國을 금지 또는 정지시킬필요가 있을 때에는 第4條·第11條 또는 第29條의 規定에의한 法務部長官의 決定을 받아야 한다. ④ 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은 第1項, 第4條 또는 第29條의 規定에 의하여 乘客 또는乘務員의 出國을 금지 또는 정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船舶등에대하여 出港의 일시정지 또는 回航을 명하거나 船舶등에의 出入을 제한할 수 있다. ⑤ 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船舶등에 대한 出港의 일시정지또는 回航을 명하거나 出入을 제한하는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船舶등의 長 또는運輸業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出港의 일시정지·回航命令 또는 出入制限을 解除한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第4項의 規定에 의한 船舶등의 出港의 일시정지등은 職務遂行에 필요한 최소한의범위내에서 하여야 한다.

제72조(乘船許可) ① 出入國港 또는 出入國港외의 場所에 碇泊하는 船舶등의 乘務員 과 그 乘客 또는다른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出入할 수 있는 者외의 者가 그 船舶 등에 出入하고자하는 경우에는 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의 乘船許可를 받아야 한다. ② 出入國管理公務員외의 者가 出入國審査場에 出入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第1項과같다.

제73조(운수업자 등의 일반적 의무 등) ① 船舶등의 長 또는 運輸業者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1. 入國 또는 上陸을 許可받지 아니한 者의 入國·上陸防止 2. 유효한 여권(선원의 경우에는 여권 및 선원신분증명서를 말한다)과 필요한 査證을 소지하지 아니한 者의 搭乘防止 3. 乘船許可 또는 出國審査를 받지 아니한 者의 搭乘防止 4. 出入國官理公務員이 第1號 내지 第3號에 規定된 入國·上陸·搭乘의 防止를 위하여 요청하는 監視員의 배치 5. 이 法에 위반하여 出入國을 꾀하는 者가 숨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船舶등의 檢索 6. 船舶등의 檢索 및 出入國審査가 끝날 때까지 船舶등에의 無斷出入禁止 7. 船舶등의 檢索 및 出國審査가 끝난 후 出港전까지 乘務員 또는 乘客의 乘·下船防止 8. 出入國官理公務員이 船舶등의 檢索 및 出入國審査를 위한 職務隊行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명하는 사항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미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의 승인을 얻어 운수업자가 운영하는 예약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열람하거나 문서로 제출하여 줄 것을 운수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수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5·3·24> 1. 제7조제1항 또는 제7조의2 또는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조사업무 2. 테러 및 이에 준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관한 조사업무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하거나 문서로 제출받을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한한다. <신설 2005·3·24> 1. 국적 및 주소 2. 예약 및 탑승수속 시점 3. 여행경로 및 여행사 4. 동반 탑승자 및 좌석번호 5. 수하물 6. 항공권 구입대금 결제방법 ④ 제2항에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열람하거나 문서로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지정하는 자에 한한다. <신설 2005·3·24>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예약정보시스템의 자료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5·3·24>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열람방법 및 보존기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3·24>[全文改正 96·12·12]

제74조(사전통보의 義務) 船舶등이 出入國港에 出入港하는 경우에는 그 船舶등의 長 또는 運輸業者는 事務所長또는 出張所長에게 出入港豫定日時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出入港豫定通報書를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航空機의 不時着, 船舶의 遭難등 불의의 事故가 발생한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5조(보고의 義務) ① 出入國港 또는 出入國港외의 場所에 出入港하는 船舶등의 長 또는 運輸業者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승무원명부 및 승객명부를 첨부한 出入港報告書를 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항보고서는 표준화된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표준화된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지체 없이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보고하고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5·3·24>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항보고서의 제출시기 등 그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3·24> ④ 出入國港 또는 出入國港외의 場所에 入港하는 船舶등의 長 또는 運輸業者는 여권(선원의 경우에는 여권 및 선원신분증명서를 말한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者가 그 船舶등에 타고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에게 보고하고 그의 上陸을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⑤ 出入國港 또는 出入國港외의 場所에서 出港하는 船舶등의 長 또는 運輸業者는 乘務員의 歸船여부와 정당한 出國節次를 마치지 아니하고 出國하려는 者의 유무에 관하여 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6조(送還의 義務)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外國人이 탔던 船舶등의 長 또는 運輸業者는 그의 費用과責任으로 그 外國人을 지체없이 大韓民國밖으로 送還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5> 1. 第7條第1項 내지 第4項 또는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者 2. 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入國이 금지되거나 거부된 者 3. 第12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船舶등의 長 또는 運輸業者의 歸責事由로 入國이許可되지 아니한 者 4. 第14條의 規定에 의하여 上陸한 乘務員으로서 그가 타고 있던 船舶등이 出港할때까지 歸船하지 아니한 者 5. 제46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規定에 해당하는 者로서 强制退去命令을 받은 者

제76조의2(難民의 인정) ① 法務部長官은 大韓民國안에 있는 外國人으로부터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難民의 인정에 관한 申請이 있는 때에는 그 外國人이 難民임을 인정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은 그 外國人이 大韓民國에 上陸 또는 入國한날(大韓民國에 있는 동안에 難民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1년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疾病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2001·12·29> ③ 法務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難民의 인정을 한 때에는 그 外國人에게難民認定證明書를 교부하고, 難民의 인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통지하여야 한다.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難民의 인정에 관한 審査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3·12·10]

제76조의3(難民 인정의 取消) ① 法務部長官은 第76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難民의 인정을 받은 者가 難民協約第1條C(1) 내지 (6) 또는 第1條F(a) 내지 (c)의 規定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難民의인정을 取消할 수 있다. ② 法務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難民의 인정을 取消한 때에는 그 사실을外國人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3·12·10]

제76조의4(異議申請) 第76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難民인정의 申請을 하였으나 難民의 인정을 받지못한 者 또는 第76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難民의 인정이 取消된 者는 그 통지를받은 날부터 7日이내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法務部長官에게 異議申請을 할수 있다. 이 경우 行政審判法에 의한 行政審判을 請求할 수 없다.[本條新設 93·12·10]

제76조의5(難民旅行證明書) ① 法務部長官은 第76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難民의 인정을 받은 者가出國하고자 할 때에는 그의 申請에 의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難民旅行證明書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의 出國이 大韓民國의 이익이나 安全을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難民旅行證明書의 有效期間은 1年으로 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難民旅行證明書를 발급받은 者는 그 증명서의 有效期間내에大韓民國에 入國하거나 大韓民國으로부터 出國할 수 있다. 이 경우 入國에 있어서는第30條의 規定에 의한 再入國許可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④ 法務部長官은 第3項의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3月이상 1年미만의범위내에서 入國할 수 있는 기간을 한정할 수 있다. ⑤ 法務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難民旅行證明書를 발급받고 出國한 者가疾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증명서의 有效期間내에 再入國할 수 없는 때에는 그의申請에 의하여 6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有效期間의 연장을 許可할 수있다. ⑥ 法務部長官은 第5項의 規定에 의한 有效期間延長許可에 관한 權限을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在外公館의 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本條新設 93·12·10]

제76조의6(難民認定證明書등의 반납) ① 第76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難民의 인정을 받은 者가 다음 各號의 1에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소지하고 있는 難民認定證明書 또는 難民旅行證明書를지체없이 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第59條第2項·第68條第4項 또는 第85條第1項의規定에 의하여 强制退去命令書를 발부받은 때 2. 第60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强制退去命令에 대한 異議申請이 이유없다는 통지를받은 때 3. 第76條의3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難民의 인정을 取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 ② 法務部長官은 第76條의5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難民旅行證明書를 발급받은 者가大韓民國의 이익이나 安全을 해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外國人에게 14日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難民旅行證明書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難民旅行證明書를 반납한 때에는 그때에, 지정된 기한까지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한이 경과한 때에 당해 難民旅行證明書는 각각 그효력을 잃는다.[本條新設 93·12·10]

제76조의7(難民에 대한 滯留許可의 特例) 法務部長官은 難民의 인정을 받은 者가 第6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을 한때에는 第61條第1項에 規定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異議申請이 이유없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의 滯留를 許可할 수 있다. 이 경우 第61條第2項의 規定을準用한다.[本條新設 93·12·10]

제77조(무기등의 휴대 및 사용) ① 出入國管理公務員은 그 職務를 執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기등(警察官職務執行法 제10조 내지 제10조의4에서 규정한장비, 장구, 분사기, 무기를 말하며, 이하 "무기등"이라 한다)을 지닐 수 있다. <개정 2001·12·29> ② 出入國管理公務員은 警察官職務執行法 제10조 내지제10조의4의 規定에 준하여 무기등을 사용할 수있다. <개정 2001·12·29>

제78조(關係機關의 협조) ① 出入國管理公務員은 第47條의 規定에 의한 調査, 第80條의 規定에 의한 難民의인정등에 관한 調査 또는 出入國事犯에 대한 調査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關係機關 또는 團體에 대하여 資料의 제출 또는 사실의 調査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있다. <改正 93·12·10>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타당성을 심사하거나 출입국사범 조사를 위하여 관계기관에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요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05·3·24>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회요청을 받은 關係機關 또는 團體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3·24>

제79조(許可申請등의 義務者)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17歲미만인 경우 本人이 許可등의 申請을 하지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의 父母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가 그 申請을 하여야 한다.<改正 96·12·12, 2001·12·29> 1.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滯留資格外活動許可를 받아야 할 자 1-2. 第23條의 規定에 의하여 滯留資格을 받아야 할 者 2. 第24條의 規定에 의하여 滯留資格變更許可를 받아야 할 者 3. 第25條의 規定에 의하여 滯留期間延長許可 받아야 할 者 4. 第31條의 規定에 의하여 外國人登錄을 하여야 할 者 5. 第35條의 規定에 의하여 外國人登錄事項變更申告를 하여야 할 者 6. 第36條의 規定에 의하여 滯留地變更申告를 하여야 할 者

제80조(事實調査) ① 出入國管理公務員 또는 權限있는 公務員은 이 法에 의한 신고 또는 登錄의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19조· 제31조·第35條 및第36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 또는 登錄의 내용이 사실과다르다고 疑心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調査할 수 있다.<改正 99·2·5, 2001·12·29> ② 法務部長官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査證發給認定書의 발급,제76조의2의 規定에 의한 難民의 인정 또는 第76條의3의 規定에 의한難民 인정의 取消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出入國管理公務員으로하여금 그 사실을 調査하게 할 수 있다. <新設 93·12·10, 2001·12·29> ③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第1項 또는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登錄 또는 申請을 한 者 기타 관계인을 출석하게하여 質問을 하거나 文書 기타 資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改正 93·12·10, 99·2·5>

제81조(出入國管理公務員 등의 外國人動向調査) ① 出入國管理公務員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關係機關 所屬公務員은 外國人이 이 法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따라 適法하게 滯留하고 있는지 여부를 調査하기 위하여外國人, 그 外國人을 雇傭한 者, 그 外國人의 所屬團體 또는 그 外國人이 勤務하는業所의 代表者와 그 外國人을 宿泊시킨 者를 訪問하여 質問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資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改正 97·12·13>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質問을 받거나 資料의 제출을 요구받은 者는 정당한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1조의2(출입국관리공무원의 주재) 법무부장관은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증이나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하는 사무 또는 외국인의 입국과 관련된 필요한 정보수집·연락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을 재외공관 등에 주재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3·24]

제82조(證票의 휴대 및 제시) 出入國管理公務員 또는 權限있는 公務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職務를執行하는 경우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 第50條의 規定에 의한 住居 또는 물건의 檢査 및 書類 기타 물건의 제출요구 2. 第69條 및 第70條의 規定에 의한 檢索 및 審査 3. 第80條 및 第81條의 規定에 의한 質問 기타 필요한 資料의 제출요구 4. 기타 第1號 내지 第3號에 준하는 職務遂行

제83조(出入國事犯의 申告) 누구든지 이 法을 위반하였다고 疑心되는 사람을 발견한 때에는出入國管理公務員에게 이를 申告할 수 있다.

제84조(通報義務)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公務員이 그 職務를 수행함에 있어 제46조제1항 각호의 1에해당하는 者 또는 이 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者를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지체없이 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 外國人保護所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5> ② 矯導所·小年矯導所·拘置所 및 그 支所·保護監護所·治療監護所 또는 少年院의長은 第1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外國人이 刑의 執行을 받고 刑期의 만료, 刑의執行停止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釋放된 때, 保護監護處分 또는 治療監護處分을 받고收容된 후 出所한 때 또는 少年法에 의하여 少年院에收容된 후 退院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外國人保護所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제85조(刑事節次와의 관계) ① 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 外國人保護所長은 제4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者가 刑의執行을 받고 있는 때에도 强制退去의 節次를 밟을 수 있다. <개정 2002·12·5> ② 第1項의 경우 强制退去命令書가 발부된 때에는 그 外國人에 대한 刑의 執行이종료된 후에 이를 執行한다. 다만, 그 外國人의 現在地를 관할하는地方檢察廳檢事長의 許可를 받은 때에는 刑의 執行이 종료되기 전이라도强制退去命令書를 執行할 수 있다.

제86조(身柄의 引渡) ① 檢事는 强制退去命令書가 발부된 拘束被疑者에 대하여 不起訴處分을 한 때에는出入國管理公務員에게 그를 引渡하여야 한다. ② 矯導所·小年矯導所·拘置所 및 그 支所·拘置所·保護監護所·治療監護所 또는少年院의 長은 第8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 外國人保護所長에게 통보한 外國人에 대하여强制退去命令書가 발부된 때에는 釋放·出所 또는 退院과 동시에出入國管理公務員에게 그를 引渡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제87조(出入國管理 手數料) ① 이 法에 의하여 許可등을 받는 者는 法務部令이 정하는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法務部長官은 國際慣例 또는 상호주의원칙 그밖에 법무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手數料를 免除할 수 있고, 協定등에手數料에 관한 規定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規定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1·12·29>

제88조(사실증명의 발급) 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이 법의 절차에 의하여 출국 또는 입국한 사실이 있는자에 대하여 법무부령이 정하는 자에 따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시·군·구의 장은 이 법의 절차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한 외국인에 대하여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1·12·29]

제88조의2(외국인등록증 등의 주민등록증 등과의 관계) ①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 있어서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초본을 요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으로 이에 갈음한다. ② 이 법에 의한 외국인등록 및 체류지변경신고는 주민등록 및 전입신고에 갈음한다.[본조신설 2002·12·5]

제89조(각종 許可등의 取消·변경) ① 法務部長官은 外國人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第8條의 規定에 의한査證發給, 第9條의 規定에 의한 査證發給認定書의 발급, 第12條 第3項의 規定에 의한入國許可,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條件附入國許可,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上陸許可또는 第20條·第21條·第23條 내지第25條의 規定에 의한 滯留許可등을 取消 또는 변경할 수 있다.<改正 96·12·12> 1. 身元保證人이 보증을 撤回하거나 身元保證人이 없게 된 때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許可등을 받은 것이 밝혀진 때 3. 許可條件을 위반한 때 4. 사정변경으로 許可狀態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5. 기타 이 法 또는 다른 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出入國管理公務員의 정당한職務命令을 위반한 때 ② 法務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각종 許可등의 取消 또는 변경에 관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外國人 또는 第79條의 規定에 의한 申請人을 출석하게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第2項의 경우에 있어서 法務部長官은 取消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出席日時와場所를 出席日 7日전까지 그 外國人 또는 申請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0조(身元保證) ① 法務部長官은 査證發給, 査證發給認定書發給, 入國許可, 條件附入國許可, 각종滯留許可, 보호 또는 出入國事犯의 身柄引渡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招請者 기타 관계인에게 그 外國人(이하 "被保證外國人"이라 한다)의 身元을보증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6·12·12> ② 法務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身元保證을 한 者(이하 "身元保證人"이라한다)에게 被保證外國人의 滯留, 보호 및 出國에 소요되는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身元保證人이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保證責任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國庫의 부담이되게 한 때에는 法務部長官은 身元保證人에게 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改正 96·12·12> ④ 身元保證人이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費用을 부담하지 아니할 염려가 있거나 그보증만으로는 保證目的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身元保證人에게被保證外國人 1人당 300萬원이하의 保證金을 預置하게 할 수 있다.<改正 96·12·12> ⑤ 身元保證人의 資格·보증기간 기타 身元保證에 필요한 사항은 法務部令으로정한다. <改正 96·12·12>

제90조의2(不法就業外國人의 出國費用負擔責任) ① 法務部長官은 就業活動을 할 수 있는 滯留資格을 가지지 아니한 外國人을 雇用한 者(이하 "不法雇用主"라 한다)에게 그 外國人의 出國에 소요되는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不法雇用主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費用負擔責任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國庫의 부담이 되게 한 때에는法務部長官은 그 不法雇用主에게 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本條新設 96·12·12]

제91조(文書등의 송부) ① 文書등의 송부는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本人, 家族,身元保證人, 所屬團體의 長의 順으로 직접 교부하거나 郵送의 방법에 의한다. ② 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 外國人保護所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文書등의 송부가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송부할 文書등을 보관하고, 그 사유를 廳舍의 게시판에게시하는 公示送達의 방법에 의한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公示送達은 게시한 날부터 14日이 경과한 날에 그 효력이생긴다.

제92조(權限의 위임) ① 法務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 外國人保護所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제외한다)은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제93조(南·北韓往來등의 節次) ① 軍事分界線以南地域(이하"南韓"이라 한다) 또는 海外에 居住하는 國民이軍事分界線以北地域(이하 "北韓"이라 한다)을 거쳐 出入國하는 경우에는 南韓에서北韓으로 가기전 또는 北韓에서 南韓으로 온 후에 出入國審査를 한다. ② 外國人의 南·北韓 往來節次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제외하고는 이 法의 出入國節次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1·12·29> ③ 外國人이 北韓을 거쳐 出入國하는 경우에는 이 法의 出入國節次에 관한 規定에의한다.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93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1. 이 법에 의하여 보호 또는 일시보호된 자로서 도주할 목적으로 보호시설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도주한 자 2. 이 법에 의한 보호 또는 강제퇴거를 위한 호송 중에 있는 자로서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도주한 자 3. 이 법에 의하여 보호·일시보호된 자나 보호 또는 강제퇴거를 위한 호송 중에 있는 자를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는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입국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2.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입국 또는 불법출국하게 하거나 대한민국을 경유하여 다른 국가에 불법입국하게 할 목적으로 선박등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3.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집단으로 대한민국 안에서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할 목적으로 교통수단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본조신설 2005·3·24]

제93조의3(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3·24> 1.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한 자 2. 제93조의2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영리를 목적으로 한 자를 제외한다) 처한다. [본조신설 2002·12·5]

제94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2천만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3·12·10, 96·12·12, 97·12·13, 2001·12·29, 2002·12·5, 2005·3·24> 1.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出國審査를 받지 아니하고 出國한 者 2.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국한 자 2의2. 제12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로서 제93조의2제2항 또는 제93조의3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2의3. 제7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上陸한 者 4. 제14조제3항의 規定에 의한 조건에 위반한 者 5. 第17條第1項, 第18條第1項·第5項, 第20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5의2.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6. 第18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就業活動을 할 수 있는 滯留資格을 가지지 아니한外國人의 雇傭을 業으로 알선·勸誘한 者 6의2. 第21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勤務處의 변경 또는 追加許可를 받지 아니한外國人의 雇傭을 業으로 알선할 者 7.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제한등에 위반한 者 8. 第23條·第24條 또는 第25條의規定에 위반한 者 9. 第28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出國한 者 9의2. 제33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 10. 第69條 또는 第70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제95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1천만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3·12·10, 2005·3·24> 1.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入國審査를 받지 아니하고 入國한 者 2. 第1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조건에 위반한 者 3. 第15條第1項·第16條第1項 또는 第16條의2第1項의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上陸한 者 4. 第15條第2項·第16條第2項 또는 第16條의2第2項의規定에 의한 조건에 위반한 者 5. 第18條第2項 또는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6. 削除 <96·12·12> 6의2. 第21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勤務處의 변경 또는 追加許可를 받지 아니한外國人을 雇傭한 者 7. 第31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8. 第51條第1項·第3項, 第56條 또는 第6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보호 또는 일시 보호된 者로서 도주하거나 보호 또는 강제퇴거 등을 위한 호송 중 도주한 자(제93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9. 第6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조건에 위반한 者 10.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76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難民의 인정을 받은者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제한을 위반한 자 2. 정당한 사유없이 제73조제1항·제2항 각 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정당한 사유없이 제7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본조신설 2005·3·24]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권유한 자(업으로 하는 자를 제외한다) 2.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한 자(업으로 하는 자를 제외한다) 3. 제72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74조, 제75조제4항·제5항 또는 제76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제76조의6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5·3·24]

제98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3·12·10, 2005·3·24> 1. 및 1의2. 삭제 <2005·3·24> 2. 第27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3.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4. 및 5. 削除 <93·12·10>

제99조(未遂犯등) ① 제93조의2,제93조의3, 제94조제1호·제2호·제2호의2·제9호 및第95條第1號의 罪를 범할 목적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와未遂犯은 각각 해당하는 本罪에 준하여 處罰한다. <改正 97·12·13, 2002·12·5>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행위를 敎唆하거나 幇助한 者는 正犯에 준하여 處罰한다.[全文改正 96·12·12]

제99조의2(難民에 대한 刑의 免除) 제93조의3제1호, 제94조제2호·제3호·제4호·제8호 또는 第95條第3號·第4號의 規定에 해당하는 者가그 위반행위를 한 후 지체없이 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에게 難民協約 第1條A(2)에規定된 이유로 그 生命·身體 또는 身體의 自由를 침해받을 恐怖가 있는領域으로부터 직접 入國 또는 上陸한 난민이며 그 恐怖로 인하여 당해 違反行爲를 한사실을 직접 申告하는 경우 그 사실이 立證된 때에는 그 刑을 免除한다. <개정 2002·12·5>[本條新設 93·12·10]

제99조의3(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1. 제94조제2호의3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 2. 제94조제5호의2·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 또는 동조제9호의2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중 제33조의2제1호를 위반한 행위 3. 제95조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 4. 제96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 5. 제9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 [본조신설 2005·3·24]

제100조(過怠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5·3·24> 1.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19조의4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한 자 3. 과실로 인하여 제7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新設 93·12·10> 1. 第35條 또는 第37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2. 第79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3. 第8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出入國管理公務員의 帳簿 또는 資料提出 요구를 거부또는 기피한 者 ③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33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2. 이 法의 規定에 의한 각종 申請 또는 申告에 있어 허위사실을 기재 또는 보고한者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事務所長 또는 出長所長이 賦課·徵收한다. <改正 93·12·10, 96·12·12> ⑤ 第4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事務所長 또는 出長所長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改正 93·12·10, 96·12·12> ⑥ 第4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事務所長 또는 出長所長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改正 93·12·10, 96·12·12> ⑦ 第5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改正 93·12·10>

제101조(告發) ① 出入國事犯에 관한 事件은 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 外國人保護所長의 告發이 없는한 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改正 99·2·5> ② 出入國管理公務員외의 搜査機關이 第1項 本文에 해당하는 事件을 立件한 때에는지체없이 管轄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 外國人保護所長에게 引繼하여야 한다.

제102조(通告處分) ① 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 外國人保護所長은 出入國事犯에 대한 調査의 결과 犯罪의確證을 얻은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書面으로 罰金에 상당하는 금액(이하"犯則金"이라 한다)을 지정한 곳에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改正 99·2·5> ② 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 外國人保護所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通告處分을 받은者가 犯則金을 臨時納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臨時納付시킬 수 있다. ③ 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 外國人保護所長은 調査結果 범죄의 情狀이 禁錮 이상의형에 처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즉시 告發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④ 第47條 내지 第50條의 規定은 出入國事犯에 대한 調査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이 경우 容疑者訊問調書는 刑事訴訟法 第244條의 規定에 의한 被疑者訊問調書로본다.

제103조(犯則金의 量定基準등) ① 第10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犯則金의 量定基準은 法務部令으로 정한다. ② 法務部長官은 出入國事犯의 年齡과 環境, 法 위반의 動機와 결과, 犯則金負擔能力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第10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通告處分을 免除할 수 있다.

제104조(通告處分의 告知方法) 通告處分의 告知는 通告書送達의 방법에 의한다.

제105조(通告處分의 不履行과 告發) ① 出入國事犯이 通告書의 송달을 받은 때에는 10일이내에 犯則金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1·12·29> ② 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 外國人保護所長은 出入國事犯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기간내에 犯則金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告發하여야 한다. 다만, 告發하기전에납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出入國事犯에 대하여 强制退去命令書를 발부한 때에는 第2項 本文의 規定에불구하고 告發하지 아니한다.

제106조(一事不再理) 出入國事犯이 통고한 대로 犯則金을 납부한 때에는 동일한 事件에 대하여 다시處罰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