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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1-12-19 法律第6535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1-01-16 法律第6349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05-24 法律第5982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8-12-28 法律第5596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3 法律第5454號

개정문 전부개정 1992-11-25 法律第4501號

제1조(目的) 이 法은 엔지니어링活動主體의 技術集約化를 촉진하여 製造業등 關聯産業과의균형발전을 도모하고, 科學技術分野에서 硏究開發結果의 實用化를 촉진함으로써國民經濟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2·19> 1. "엔지니어링活動"이라 함은 科學技術의 知識을 應用하여 사업 및 施設物에 관한연구·기획·妥當性調査·設計·分析·購買·調達·試驗·감리·試運轉·評價·諮問·指導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活動과 그 活動에 대한 사업관리를 말한다. 2. "엔지니어링活動主體"라 함은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고자 하는자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한다. 3. "엔지니어링技術"이라 함은 엔지니어링活動을 수행하는 過程에서 應用되는과학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함은 엔지니어링活動主體에게 엔지니어링活動을 발주하는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과학기술부장관은 엔지니어링기술의 진흥을 위하여엔지니어링기술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 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엔지니어링기술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2.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엔지니어링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엔지니어링기술의 실용화 촉진에 관한 사항 5.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엔지니어링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2(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연구기관, 대학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을엔지니어링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12·19]

제3조의3(연구개발결과의 실용화 지원) ① 정부는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개발결과를 실용화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12·19]

제3조의4(엔지니어링기술정보의 이용 및 유통촉진 시책) 정부는 엔지니어링기술정보의 이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강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12·19]

제3조의5(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정부는 엔지니어링기술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기술 및인력의 국제교류, 국제전시회 참가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 엔지니어링기술진흥을 위한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12·19]

제3조의6(기술사의 고용확대) 정부는 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의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12·19]

제4조(엔지니어링活動主體의 申告) ① 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改正 98·12·28, 2001·12·19> ② 科學技術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받은 경우 그 申告事項에 대하여補完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를 補完하게 할 수 있다.<改正 98·12·28> ③ 科學技術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者에게 科學技術部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申告證을 교부하여야 한다. <改正 98·12·28> ④ 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엔지니어링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양수 하거나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합병·분할·상속 등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 사실을 신고 하여야한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改正98·12·28, 2001·12·19>

제5조(政府등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의 추진) ① 다음 各號의 者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者로부터 技術·經營能力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포함한 事業遂行能力을 나타내는 書類를 제출받아 事業遂行能力을 評價하여야 한다. 1. 政府 2. 地方自治團體 3.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政府投資機關 4.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 또는 團體 ② 第1項 各號의 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遂行能力을 評價함에 있어 필요한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協會(이하 "協會"라한다)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協會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협조과정에서 소요된 費用은 당해 협조를 요청한 者가 이를부담한다. 이 경우 그 費用의 부담에 관하여는 당해 협조를 요청한 者와 協會가協議하여 정한다. <개정 2001·1·16> ④ 엔지니어링사업을 추진하는 제1항 각호의 자는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할 자를선정하는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계약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다만,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달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01·12·19>

제6조(核心엔지니어링技術의 開發·지원등) ① 政府는 다음 各號의 엔지니어링技術(이하 이 條에서 "核心엔지니어링技術"이라한다)을 개발하여 보급하거나 그 개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다수의 엔지니어링活動主體가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技術 2. 엔지니어링活動主體가 각각 단독으로 개발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技術 ② 核心엔지니어링技術의 개발·보급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제7조 내지 제9조 削除 <98·12·28>

제10조(엔지니어링事業代價의 기준) ① 第5條第1項 各號의 者는 엔지니어링活動主體를 건전하게 육성하고 成果品의 質을보장할 수 있도록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하여 적정한 代價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적정한 代價의 기준은 協會가科學技術部長官의 許可를 받아 정한다. <改正 98·12·28, 2001·1·16>> ③ 科學技術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엔지니어링事業代價의 기준을 認可하는경우 財政經濟部長官·建設交通部長官 및 企劃豫算處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改正 97·12·13, 98·12·28, 99·5·24>

제11조(支援排除) 政府는 第4條第1項 또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아니한 者에 대하여는 제3조의2·제3조의3·제3조의5 및 제6조의 規定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아니할수 있다. <개정 2001·12·19>[全文改正 98·12·28]

제12조(協會의 설립등) ① 엔지니어링活動主體는 엔지니어링活動主體의 발전과 엔지니어링技術의 振興등을도모하기 위하여 科學技術部長官의 認可를 받아 協會를 설립할 수 있다. <改正98·12·28, 2001·1·16> ② 協會는 다음 各號의 사업을 행한다. 1. 엔지니어링活動主體에 대한 現況 및 關聯統計調査 2. 엔지니어링技術의 振興을 위한 制度의 硏究·개선 3. 엔지니어링技術人力의 技術向上을 위한 敎育訓練 및 指導 4. 엔지니어링기술정보의 수집·분석·제공 및 엔지니어링기술의 보급 5. 엔지니어링活動主體를 위한 共同利用施設의 設置 및 운영 6.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적정한 代價基準의 制定 및 硏究·개선 7. 엔지니어링活動主體의 國外進出에 대한 지원 8. 政府·地方自治團體등이 委託하는 사업 9. 第1號 내지 第8號의 사업에 附帶되는 사업으로서 定款이 정하는 사업 ③ 削除 <98·12·28> ④ 第2項第5號의 規定에 의한 共同利用施設은 會員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會員이 아닌 者에게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⑤ 協會는 第1項의 設立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收益事業을 할 수 있다.<改正 98·12·28, 2001·1·16>

제13조(共濟組合의 설립등) ① 엔지니어링活動主體는 自主的인 經濟活動과 經濟的 地位向上을 도모함에 있어필요한 保證과 資金의 融資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科學技術部長官의 認可를 받아共濟組合(이하 "組合"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改正 98·12·28, 2001·1·16> ② 組合은 다음 各號의 사업을 행한다. 1. 組合員의 엔지니어링活動에 따른 義務履行에 필요한 保證 및 資金의 融資 2. 組合員의 엔지니어링技術輸出에 따른 主去來銀行의 設定에 관한 保證 3. 組合員이 엔지니어링活動代價로 받은 어음의 割引 4. 組合員의 엔지니어링活動에 필요한 機資材의 구매알선 5. 組合員의 技術向上 및 技術訓練에 관한 지원 6. 組合員을 위한 共同利用施設의 設置 및 운영 7. 組合員의 倒産防止를 위한 共濟 및 組合員에게 雇傭된 者의 福祉向上을 위한 共濟 8. 組合의 設立目的達成에 필요한 관련사업에의 投資 9. 政府·地方自治團體등이 委託하는 사업 10. 第1號 내지 第9號의 사업에 附帶되는 사업으로서 定款이 정하는 사업 ③ 組合은 第2項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金融機關으로부터 필요한 資金을借入할 수 있다. ④ 第12條第4項의 規定은 第2項第6號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제14조(法人格) 協會 및 組合은 이를 각각 法人으로 한다.

제15조(定款의 변경) 協會 또는 組合이 定款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科學技術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98·12·28>

제15조의2(협회·조합임원의 자격요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호의규정은 조합임원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관련법령에 의하여 징계면직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② 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판명된 때에는 당연 해임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된 임원이 해임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아니한다.[본조신설 2001·12·19]

제16조(共濟規程) ① 組合이 第13條第2項第7號의 規定에 의한 共濟事業을 하고자 할 때에는共濟規程을 정하여야 한다. <改正 98·12·28, 2001·1·16> ② 第1項의 共濟規程에는 共濟事業의 범위, 共濟契約의 내용, 共濟料, 共濟金,共濟金에 충당하기 위한 責任準備金등 共濟事業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포함되어야 한다.

제17조 削除 <98·12·28>

제18조 削除 <2001·1·16>

제19조(보고·檢査등) 科學技術部長官은 協會 또는 組合의 業務狀況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그 業務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帳簿·書類기타의 물건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8·12·28>

제20조(行政措置) 科學技術部長官은 協會 또는 組合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정하여 業務의 是正 기타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 <改正 98·12·28> 1. 業務 또는 會計가 法令이나 定款에 위반한 때 2.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1年이상 계속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한 때

제21조(위임규정) ① 협회의 정관의 기재사항 기타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② 조합의 정관의 기재사항, 출자에 관한 사항, 보증대상, 보증수수료 및 대출이자기타 조합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1·1·16]

제22조(다른 法律의 準用) ① 協會에 관하여는 이 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準用한다. ② 組合에 관하여는 이 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과 商法중 株式會社의 計算에 관한 規定을 각각 準用한다.

제23조 削除 <98·12·28>

제24조(成果品에의 서명날인) 엔지니어링活動主體가 작성하는 設計圖書 또는 報告書(이하 "設計圖書등"이라한다)에는 당해 設計圖書등을 작성함에 있어 전부의 責任을 맡은 技術者와 일부의責任을 맡은 技術者는 각각 그 責任範圍안에서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設計圖書등의일부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5조(비밀누설금지) 엔지니어링사업을 受注한 엔지니어링活動主體 및 그 任·職員과 당해엔지니어링사업에 참여한 技術者는 그 業務上 알게된 秘密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權限의 委託) 이 法에 의한 科學技術部長官의 權限의 일부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協會또는 組合에 委託할 수 있다. <改正 98·12·28>

제27조(罰則) ① 第25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業務上 알게된 秘密을 누설한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 削除 <98·12·28>

제28조(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의 의제) 第26條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을 받아 業務에 종사하는 協會 또는 組合의 任·職員은刑法 第127條, 第129條 내지第132條의 適用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제29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27條의 規定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行爲者를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第27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제30조(過怠料)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만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개정 2001·12·19> 1. 第4條第1項 또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한 신고를 허위로 한 자 2. 및 3. 削除 <98·12·28> 4. 第24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設計圖書등에 서명날인하지 아니한 技術者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科學技術部長官이賦課·徵收한다. <改正 98·12·28>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하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30日이내에 賦課權者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改正 98·12·28>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의 처분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科學技術部長官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改正 98·12·28>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