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노후등에 따른 성능의 저하로 인하여 이용자의 안전을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승강기를 특별관리대상 승강기로 지정할수 있다. <개정 99·2·5>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관리대상 승강기를 지정한 경우에는 즉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2·5, 2002·2·4>

③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당해 승강기를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9·2·5>

④ 시·도지사는 특별관리대상 승강기가 이용자의 안전을현저하게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9·2·5, 2002·2·4>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의 지정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6·12·30]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검사이력정보등 개별 승강기에 관한 정보 및 제11조의규정에 의한 보수업자의 기술인력 확보현황등 승강기의 안전에 관련된 정보를종합관리하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 또는 관계행정기관등에게 이를제공할 수 있다. <개정 99·2·5>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자, 제15조의규정에 의한 검사기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 및관계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승강기의 검사이력정보, 기술인력현황등 필요한 자료를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응하여야 한다. <개정 99·2·5>[본조신설 96·12·30]

① 승강기보수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6·12·30, 99·2·5, 2002·2·4>

②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은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96·12·3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기술인력·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및 보수설비를 갖추어야 한다.<신설 96·12·30>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이하 "보수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을 폐지 또는 휴지하거나 휴지한 사업을 재개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6·12·30, 99·2·5, 2002·2·4>

① 보수업자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올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종류·가입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정한다. <개정 99·2·5>[본조신설 96·12·30]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승강기의 안전관리와 승강기의 소유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에 관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승강기의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수료의 표준이 될 금액(이하 "표준보수료"라 한다)을정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보수업자로 하여금 이를 승강기보수에 관한 표준가격으로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99·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의 지정·표준보수료의 공표방법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9·2·5>[본조신설 96·12·30]

① 시·도지사는 보수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1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99·2·5,, 2002·2·4>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등록기준에 적합한 보완조치·보험의 가입 또는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명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는 때에는 사업의 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9·2·5, 2002·2·4>

③ 시·도지사는 보수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99·2·5, 2002·2·4>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사업정지의 기준,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명령의 기준은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99·2·5>[전문개정 96·12·30]

①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당해 승강기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호의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승강기의 관리주체에대하여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93·3·6, 96·12·30, 99·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는 이를 운행할 수 없으며, 이를 다시운행하기 위하여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신설 99·2·5>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그 검사를 연기할 수있다. <개정 93·3·6, 96·12·30, 99·2·5>

④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기준·항목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3·3·6, 96·12·30>

⑤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검사대행기관에 소속된검사자는 제4항의 검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성실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96·12·30, 99·2·5>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96·12·30, 99·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개정 93·3·6, 96·12·30, 99·2·5, 2002·2·4>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검사기관이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2·2·4]

① 승강기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승강기 안전관리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위하여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관리원은 승강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99·2·5>

③ 관리원은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④ 관리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관리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준용한다.[본조신설 96·12·30]

②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운행관리자가 안전하게 승강기를 관리하도록지휘·감독하여야 한다.

③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운행관리자로 하여금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관이실시하는 승강기의 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승강기관리교육"이라 한다)을 받도록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의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관리주체가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99·2·5>

④ 승강기의 운행관리자의 직무, 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기간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2·5>[본조신설 96·12·30]

①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승강기 운행의안전에 관한 점검(이하 "자체검사"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검사기록을작성·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자체검사를 받은 화물용승강기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자체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96·12·30>

②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의 결과 당해 승강기가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를 할때까지 운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96·12·30>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2·2·4>

② 시·도지사는 승강기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당해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6·12·30, 99·2·5, 2002·2·4>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작업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2·4]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고시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96·12·30, 99·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내용 및 기간등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정한다. <개정 93·3·6, 96·12·30, 99·2·5>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승강기의 제조·보수 또는 관리 등에 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무소·영업소등에서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3·3·6, 96·12·30, 99·2·5, 2002·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2·2·4>

②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6·12·30, 99·2·5, 2002·2·4>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9·2·5>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처리지침을 시달하거나 업무처리를지도·감독할 수 있다. <개정 99·2·5>[전문개정 96·12·30]

①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를 받은 경우에는건축법 제18조 또는주택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95·1·5, 96·12·30, 2003·5·29>

② 제13조제1항제2호의 정기검사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를 받은경우에는 건축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의 유지·관리상태의 정기조사 및 이의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96·12·30, 99·2·5>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96·12·30, 99·2·5>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검사기관이 제2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96·12·30, 99·2·5, 2002·2·4>

④ 제3항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6·12·30, 99·2·5, 2002·2·4>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96·12·30, 99·2·5, 2002·2·4>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