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관한법률

① 이 법은 계약의 명칭·형식여하를 불구하고 동산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다음 각호의계약(이하 "할부계약"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산 또는 용역(이하"목적물"이라 한다)중에서 성질상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물에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3·3·6, 97·12·13, 99·5·24>

② 이 법은 매수인이 상행위를 목적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아니한다.

① 할부계약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의한 신용카드가맹점과 신용카드회원간의 할부계약의 경우에는 제4호의 사항을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3·3·6, 97·8·28, 97·12·13, 99·5·24>

② 제1항제6호 및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계산방법과최고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매도인은 할부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 1통을매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할부계약이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그 내용이 불확실한 경우에는매도인과 매수인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계약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매수인에게불리하게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① 매수인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의인도등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목적물의 성질 또는 계약체결의 형태에 비추어 철회를 인정하는 것이 적당하지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매수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매도인에게 철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발송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의 철회는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본다.

④ 매수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매수인은 계약에관한 청약을 철회하지 못한다.

⑤ 계약서의 교부사실 및 그 시기, 목적물의 인도등의 사실 및 그 시기에 관하여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① 매수인이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매수인은 이미 인도받은 동산 또는 제공받은 용역을 반환(이하 "목적물의 반환"이라한다)하여야 하며,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할부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매도인은 이미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권리를 제외한다)이 제공된 경우에는 이미 제공된 용역과 동일한 용역의 반환이나 그용역의 대가 또는 그 용역에 의하여 얻어진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목적물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매도인이 이를 부담하며, 매도인은매수인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① 매수인이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조제1항제2호의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철회한 경우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신용제공자에게 철회의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하여야 한다.

② 매수인이 신용제공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신용제공자의 할부금지급청구에 대항하지 못한다. 다만, 신용제공자가 제5조제1항의기간내에 매도인에게 목적물의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그 서면을 발송하지아니한 경우라도 신용제공자의 할부금지급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① 매도인은 매수인이 할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할부계약을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인은 그 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14일이상의 기간을정하여 매수인에게 그 이행을 서면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각 당업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원상회복의 의무를 진다. 이 경우 상대방이 그 이행의 제공을 할 때까지 자기의의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③ 목적물의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유보된 경우에 매도인은 그 계약을 해제하지아니하고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① 매도인 또는 신용제공자가 할부금 지급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매수인에게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은 지연된 할부금에 대통령령이 정한 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상당하는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매도인이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매수인에게 청구하는손해배상액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연손해금의합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매도인 또는 신용제공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위약금 기타 명칭·형식 여하를불구하고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금액을 초과하여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없다.

④ 매도인 또는 신용제공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 입은 손해가 최소화되도록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① 매수인은 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나머지 할부금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매수인이 일시에 지급하는 금액은 나머지 할부금에서 나머지 기간에대한 할부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① 매수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할부금의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② 제2조제1항제2호의 계약인 경우 매수인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경우에는 할부가격이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신용제공자에게할부금의 지급거절의사를 통지한 후 그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매수인이 신용제공자에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할부금의지급을 거절한 당시에 매수인이 신용제공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나머지 할부금으로한다.

④ 제2항의 경우 매수인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기 전에 매도인과의 분쟁의 해결을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개정 97·12·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