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5·1·5, 96·12·30, 97·12·13 법5454, 99·2·8 법5895, 2002·2·4 >

② 제1항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되, 각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99·2·8 법5895>

① 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9·2·8 법5895>

②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3·8·5, 2002·2·4>

③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또는 공작물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의 예정지안에 건축하는 경우에는제3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아니한다. <신설 2001·1·16>

①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및 조례의 시행에관한 중요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개정 95·1·5, 97·12·13 법5454, 99·2·8 법5895>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설치하는건축위원회(이하 "중앙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신설 99·2·8 법5895>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는 중앙건축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99·2·8 법5895>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99·2·8 법5895>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건축위원회의 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자치구의 경우에는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 99·2·8 법5895>

① 건축주·설계자·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이하 "건축관계자"라 한다)는 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대지 또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적용할 것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요청할 수 있다. <개정 99·2·8 법589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는 허가권자는 제4조의 규정에의한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2·8 법5895>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 및 결정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95·1·5]

① 삭제 <99·2·8>

② 건축물의 건축과 건축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민법제24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필요한안전조치를 하여 위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에 부수되는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3조의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9·2·8 법5864>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이상의 건축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9·2·8 법5895, 2002·2·4>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미리 건축계획서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1·1·16>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제2항의 규정에의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1·5,97·12·13 법5454, 99·2·8 법5895, 2001·1·16>

④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용도·규모 또는형태의 건축물을 그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제33조·제37조·제45조·제47조 내지제49조·제51조·제53조·제54조·제67조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4조·제56조 내지 제62조·제76조 내지 제82조,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각호외의 부분 단서·제12조·제14조 및농지법 제34조·제36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99·2·8 법5895, 2000·1·28, 2002·2·4>

⑤ 허가권자는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 하는 경우당해 대지에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 또는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을 감안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수 있다. <신설 2001·1·16>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등을 받거나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13조의2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관련법률의 인·허가 등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95·1·5,96·12·31, 99·2·8 법5827·법5864·법5895, 2000·1·28, 2002·2·4, 2002·12·30 법6842>

⑦ 허가권자는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경우에는 미리 당해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장은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다.<개정 95·1·5, 99·2·8 법5895, 2001·1·16>

⑧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는 정당한 이유가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99·2·8 법5895>

⑨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대상 법령과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2·8 법5895, 2001·1·16>

⑩ 건설교통부장관은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준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99·2·8 법5895>

① 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허가대상건축물이라 하더라도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93·8·5, 97·12·13 법5454, 99·2·8 법5895, 2002·2·4>

② 제8조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에 관하여이를 준용한다. <개정 95·1·5, 99·2·8 법5895, 2001·1·16>

① 건축관계자는 건축물이 설계도서에 따라 이 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건축되도록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하며, 상호간에 위법·부당한 일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②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책임에 관한 내용 및 범위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제외하고는 건축주와 설계자, 건축주와 공사시공자,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사이의계약으로 정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보급·활용하게 하거나 건축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협회(이하"건축사협회"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의규정에 의한 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 또는 업종별공사업협회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여보급·활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96·12·30, 97·12·13 법5454>[본조신설 95·1·5]

① 건축주는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기 전에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변경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2·8 법5895>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변경에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허가권자에게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개정 95·1·5, 99·2·8 법5895>

①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허가권자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99·2·8 법589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95·1·5, 97·12·13 법5454, 99·2·8 법5895>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국방·문화재보존·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97·12·13 법5454, 99·2·8 법5895>

② 시·도지사는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③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기간 및 대상을 정하여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통보를 받은 허가권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99·2·8 법5895>

④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한경우에는 즉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제한의내용이 과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해제를 명할 수 있다.<개정 97·12·13 법5454>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용도를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시설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③ 시설군은 다음 각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④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의 변경을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인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3조, 제5조, 제5조의2,제5조의3, 제6조, 제9조,제9조의2, 제10조, 제12조,제15조, 제23조, 제25조,제26조, 제29조, 제32조,제33조, 제38조 내지 제41조,제43조, 제44조,제46조 내지 제48조,제51조, 제53조 내지제55조, 제57조,제59조, 제59조의2,제59조의3, 제67조 내지제76조, 제76조의2 내지 제76조의8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4조의 규정은 제2항의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0·1·28, 2002·2·4>

⑥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이상인 경우의 사용승인에 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준용하고,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용도변경의 설계(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을준용한다.[전문개정 99·2·8 법5895]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있어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의하여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0·1·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외에 재해복구?·운샥ㅾ통참앵ㅝ정잰켁｀수정우さ?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자는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정하여 착공 5일전에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 또는 축조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1조, 제29조 내지제33조, 제35조 내지 제41조,제43조, 제44조,제46조 내지 제49조,제51조, 제53조 내지제55조, 제57조,제59조, 제59조의2,제59조의3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의 규정중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99·2·8 법5895, 2000·1·28, 2001·1·16, 2002·2·4>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건축을허가하거나 축조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가설건축물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99·2·8 법5895>

① 제8조·제9조 또는 제15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건축주는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권자에게 그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다만,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철거를 신고한 때에착공예정일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2·8 법589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는 경우 해당공사감리자(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 한한다) 및공사시공자가 그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신설 95·1·5>

③ 건축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공사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개정 96·12·30, 2001·1·16>

④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 신고서에 건축물의 용도·규모 및 형태에 관한 사항과기술적인 사항이 표시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설계도서와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한다. <신설 95·1·5, 97·12·13 법5454>

① 건축주는 제8조·제9조 또는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동별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가 작성한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를지정한 경우에 한한다)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95·1·5, 99·2·8 법5895>

②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건축주에게 사용승인서를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개정 95·1·5, 97·12·13 법5454, 99·2·8 법5895>

③ 건축주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그 건축물을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허가권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1·5, 99·2·8 법5895>

④ 건축주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준공검사를 받거나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4조의2의규정에 의하여 관련법률의 검사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95·1·5, 97·8·28 법5386,99·2·8 법5827·법5864·법5868, 2002·12·30 법6842>

⑤ 허가권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95·1·5, 99·2·8 법5895>

⑥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 건축물대장에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99·2·8 법5895>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건축사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② 설계자는 건축물이 이 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규정에 적합하고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를 하여야 하며,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도서작성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한다. 다만, 당해 건축물의 공법등이 특수한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12·13법5454, 99·2·8 법5895>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한 설계자는 당해 설계가 이 법 및 이 법의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한후 그 설계도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또는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7·12·13 법5454>[전문개정 95·1·5]

① 공사시공자는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에 따라성실하게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 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건축물을 건축하여 건축주에게 이를 인도하여야한다.

② 삭제 <99·2·8 법5895>

③ 공사시공자는 설계도서가 이 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의 여건상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건축주 및 공사감리자의 동의를 얻어 서면으로 설계자에게 설계변경을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설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응하여야 한다.

④ 공사시공자는 당해 공사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21조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로부터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공사를 하여야한다.

⑤ 삭제 <99·2·8 법5895>[본조신설 95·1·5]

① 건축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건축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한다. <개정 99·2·8 법5895>

② 공사감리자는 당해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이 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공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건축주에게 통지한 후 공사시공자로 하여금이를 시정 또는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자가 이에 따라 시정 또는재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당해 건축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있다. 이 경우 공사중지를 요청받은 공사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공사감리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시공자가 시정 또는 재시공 요청을 받은후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중지 요청을 받은 후 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7·12·13 법5454, 99·2·8 법5895>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또는 규모의 공사의 공사감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공사감리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리일지를 기록·유지하여야하며,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에는 감리중간보고서를,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작성하여건축주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주는 제18조의 규정에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중간감리보고서와 감리완료보고서를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99·2·8 법5895>

⑥ 건축주 또는 공사시공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또는 재시공을 요청하거나 위반사항을 허가권자에게 보고한 공사감리자에 대하여 이를이유로 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보수의 지급을 거부 또는 지연시키는 등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99·2·8 법5895>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의 방법 및 범위등은 건축물의 용도·규모등에 따라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이에 따른 세부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이를 정하거나 건축사협회로 하여금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하도록 할 수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⑧ 건설교통부장관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승인을 한 경우에는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⑨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대상 및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대상건축물의 공사감리에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전문개정 95·1·5]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확인업무(신고대상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제외한다)에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조사·검사 또는 확인결과를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7·12·13 법5454>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 또는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9·2·8 법5895>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99·2·8 법5895>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의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허가권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5·1·5, 99·2·8 법5895>

① 허가권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하 "건축통계"라 한다)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통계의 작성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정한다.[본조신설 99·2·8 법5895]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건축행정관련업무를 전산처리하기 위하여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8조·제9조·제14조·제18조 및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신고서·첨부서류등을디스켓·디스크 또는 컴퓨터통신등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99·2·8 법5895]

①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대지 및 건축설비를제30조 내지 제33조,제35조 내지 제41조,제43조, 제44조,제46조 내지 제49조,제51조, 제53조 내지제55조, 제57조,제59조, 제59조의2,제59조의3 및 제67조의 규정에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97·12·13 법5450, 99·2·8 법5895, 2000·1·28>

② 삭제 <95·1·5>

①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를 하기 전에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이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멸실후 15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과 신고절차등에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는건축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건축물의 적법한 유지·관리를 지도하기 위하여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지도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의 자격 및 업무범위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건축물 및 그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95·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대장의 서식·기재내용·기재절차등 기타 필요한사항은 건설교통부와 행정자치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99·2·8 법5895>

① 대지는 이와 인접하는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지안의 배수에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습한 토지, 물이 나올 우려가 많은 토지 또는 쓰레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성토, 지반의 개량 기타 필요한 조치를하여야 한다.

③ 대지에는 빗물 및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하수관·하수구·저수탱크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④ 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옹벽을 설치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99·2·8 법5895>

① 공사시공자는 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공사에 수반하는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는그 굴착부분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험발생의 방지, 환경의 보존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당해 공사현장에 그 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97·12·13 법5454>

②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의무이행에 필요한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9·2·8 법5895>

① 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규모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안에 조경 기타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조경등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조경의 방법등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전문개정 99·2·8 법5895]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이상을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제외한다)에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9·2·8 법5895>

②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그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기타그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99·2·8 법5895>

① 허가권자는 제2조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위치를지정·공고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도로에 대한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도로를 폐지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당해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당해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소유자, 건축주등이 허가권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도로의 폐지 또는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로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2·8 법5895]

① 도로와 접한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이라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소요너비에 미달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당해 소요너비의2분의 1에 상당하는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당해 도로의 반대쪽에경사지·하천·철도·선로부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경사지등이 있는 쪽 도로경계선에서 소요너비에 상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가지안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위치를 정비하거나 환경을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정하는 범위안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9·2·8 법5895>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을 지정하는 경우에는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① 건축물 및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표하의 부분은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이하에 있는 출입구·창문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개폐시에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건축물은 고정하중·적재하중·적설하중·풍압·지진 기타의 진동 및 충격등에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②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내력의 기준 및 구조계산의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복도·계단·출입구 기타의 피난시설과 소화전·저수조 기타의 소화설비및 대지안의 피난과 소화상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9·2·8 법5895>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등을 위하여 필요한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 화장실의 구조, 계단, 거실의 반자높이, 거실의채광·환기와 바닥의 방습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9·2·8 법5895>

① 문화및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에는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개정 99·2·8 법5895>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99·2·8 법5895>

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방화지구안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건축물의 주요구조부 및 외벽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2·2·4>

② 방화지구안의 공작물로서 간판·광고탑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작물중 건축물의지붕위에 설치하는 공작물 또는 높이 3미터이상의 공작물은 그 주요부를 불연재료로하여야 한다.

③ 방화지구안의 지붕·방화문 및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은 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 구조 및 재료로 하여야 한다.

① 대지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지역·지구(녹지지역 및 방화지구를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지구 또는구역안의 건축물 및 대지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이 미관지구또는 고도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또는 고도지구안의 건축물 및 대지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1·1·16>

②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방화지구안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그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밖의구역의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에는 그밖의 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지역·지구 또는 구역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녹지지역안의 건축물이 미관지구·고도지구 또는 방화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신설 2001·1·16>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대지의 규모와 당해 대지가 속한 용도지역·지구또는 구역의 성격등 당해 대지에 관한 주변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적용방법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신설 95·1·5>

①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개정 99·2·8 법5895>

②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33조·제47조·제48조·제51조 및 제53조의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개정 95·1·5, 99·2·8 법5895>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9조와민법 제24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맞벽·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의 구조·크기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9·2·8 법5895]

① 허가권자는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단위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지정·공고할 수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가로구역의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심의를 거쳐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도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에는 건축물의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대지가 2이상의 도로, 공원, 광장, 하천등에 접하는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99·2·8 법5895]

①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등의 확보를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높이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높이는 제1항의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높이이하로 하여야한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를정남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높이이하로할 수 있다.

④ 2층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전문개정 99·2·8 법5895]

① 시·도지사는 상습침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일정한 구역을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해관리구역은 재해위험의 정도에 따라 제1종 내지 제3종 재해관리구역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2·8·26>

②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관리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9·2·8 법5895, 2002·8·26>

③ 재해관리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99·2·8 법5895, 2002·8·26>

④ 재해관리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제47조·제48조·제51조 및 제53조의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99·2·8 법5895, 2002·8·26>

① 건축주는 6층이상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이 정하는건축물을 제외한다)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기의규모 및 구조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 99·2·8 법5895>

② 높이 4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규정에 의한 승강기외에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7·12·13 법5454, 99·2·8 법5895>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축물에 대한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건축폐자재의 활용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에너지 관리와 건축폐자재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에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허가권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한 건축물에 대하여는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32조·제48조 및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설치면적, 용적률 및 건축물의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99·2·8 법5895]

①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제30조·제31조·제38조 내지제41조·제43조 및 제55조·제57조 내지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건축설비의 설치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99·2·8 법5895>

② 관계전문기술자는 건축물이 이 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고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그 업무를수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5·1·5]

① 제30조·제31조·제38조 내지제41조·제43조 및 제55조·제57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의 안전,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이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제외하고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이에 따른 세부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하거나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시험기관·검사기관을 포함한다)·학술단체 기타 관련전문기관 또는 단체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99·2·8 법5895>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승인을 하고자 할때에는 미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승인을 한 경우에는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본조신설 95·1·5]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의하여 소규모 휴식시설등의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9·2·8 법589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제47조·제48조 및 제51조의규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99·2·8 법5895>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 명령이나 처분이 이 법,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에 위반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당해 명령 또는 처분의 취소·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97·12·13 법5454>

②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 명령이나 처분이 이 법 또는 이 법에의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에 위반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명령 또는 처분의 취소·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받은 경우에는 그 시정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며,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시정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④ 건설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건축허가의 적법한 운영, 위법건축물의관리실태등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점검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매년 지도·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99·2·8 법5895>

① 허가권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위반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한다)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있다. <개정 99·2·8 법5895>

②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의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전기·전화·수도의공급자,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전기·전화·수도 또는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공급의 중지를 요청하거나 당해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기타 행위를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2·8 법5895>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 표지를 당해 위반건축물 또는 그 대지안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97·12·13 법5454, 99·2·8 법5895>

⑤ 누구든지 제4항의 표지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존건축물이 국가보안상 또는 제4장(제30조 내지 제37조)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위반함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수 있다. <개정 99·2·8 법5895>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미관지구 또는 풍치지구안의 건축물로서 도시미관이나주거환경상 현저히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개축 또는 수선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건축물의건축주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협회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전문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건축물의 구조안전 여부를 조사하게 하여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95·1·5, 97·12·13 법5454>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 당해 건축물의 철거·개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95·1·5, 99·2·8 법5895>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② 시·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동장 또는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있다.

①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굴뚝·광고탑·고가수조·지하대피호 기타 이와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9조·제16조제3항·제25조·제26조제1항·제30조제4항·제31조·제37조·제38조·제47조·제51조·제53조·제69조·제70조·제73조·제74조·제76조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의 규정은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99·2·8 법5895, 2001·1·16, 2002·2·4> [전문개정 97·12·13 법5450]

①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그 소속공무원, 제23조의 규정에의한 업무대행자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은 건축물의건축주등·공사감리자 또는 공사시공자에게 필요한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하거나건축물·대지 또는 건축공사장에 출입하여 당해 건축물·건축설비 기타 건축공사에관련되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필요한 시험을 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나 시험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①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분쟁을 조정(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의규정에 의한 건설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제외한다)하기 위하여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에 각각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96·12·30,99·2·8 법5895>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지명하는 자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자가 된다. <개정 99·2·8 법5895>

④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조정위원회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⑦ 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본조신설 95·1·5]

①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시·군·구(허가권자가 시·도지사인경우에는 시·도를 말한다)의 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9·2·8 법589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60일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99·2·8 법5895>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의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이 있는 자는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시·도의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신청을 받은 시·도의 조정위원회는 그 신청내용을당해 시·군·구의 조정위원회 및 신청인외의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조정신청을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조정위원회는 제2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기간연장의 사유와 기타 기간연장에 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5·1·5]

①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당해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사업장에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본조신설 95·1·5]

① 조정위원회는 제7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15일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한 때에는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99·2·8법5895>[본조신설 95·1·5]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조정을 거부할 수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신청사건의 처리절차를 진행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해방지상 긴급하거나 기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분쟁조정신청의 사실만을 이유로 당해 공사를 중지하게하여서는 아니된다.[본조신설 95·1·5]

①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범위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본조신설 95·1·5]

① 제19조·제19조의2제1항 및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시공 또는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공사가 부실하게 되어 착공후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97·12·13 법5454>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처한다.[본조신설 95·12·30]

① 업무상 과실로 제77조의2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업무상 과실로 제77조의2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본조신설 95·12·30]

① 도시지역안에서 제8조제1항·제14조·제37조·제47조 또는제4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용도변경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한다. <개정 97·12·13 법5450, 99·2·8 법5895, 2002·2·4><1997·5·29 헌법재판소위헌결정으로 본조제1항중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제8조제1항 부분은 효력상실>

② 제1항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①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7조의2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법인 또는 개인을 10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7조의3·제78조·제78조의2·제79조 또는제8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2001·1·16>[전문개정 95·12·30]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95·1·5, 99·2·8 법589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이부과·징수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당해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경우에는 당해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① 허가권자는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후 시정기간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당해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다만,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와 제2호중 주거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개정 99·2·8 법5895, 2000·1·28>

②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의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개정 99·2·8 법5895>

③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이행강제금의 금액, 이행강제금의 부과사유,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행하여야 한다.<개정 99·2·8 법5895>

④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2회이내의 범위안에서 당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의 규정에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다만,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 부과회수 5회를 넘지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회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99·2·8 법5895, 2000·1·28>

⑤ 허가권자는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시정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95·1·5, 99·2·8 법5895>

⑥ 제82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이행강제금의 징수 및 이의절차에 관하여 이를준용한다. <개정 99·2·8 법5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