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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目的)
이 法은 警察의 民主的인 管理·운영과 효율적인 任務遂行을 위하여 警察의 基本組織및 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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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警察의 組織)
① 治安에 관한 事務를 管掌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警察廳을 둔다. <改正 96·8·8, 2004·12·23>
② 警察廳의 事務를 地域的으로 分擔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特別市長·廣域市長및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 소속하에 地方警察廳을 두고,地方警察廳長소속하에 警察署를 둔다. <改正 97·12·13>
③ 削除 <9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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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警察의 任務)
警察은 國民의 生命·身體 및 財産의 보호와 犯罪의 豫防·鎭壓 및 搜査, 治安情報의蒐集, 交通의 團束 기타 公共의 安寧과 秩序維持를 그 任務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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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權限濫用의 금지)
警察은 그 職務를 수행함에 있어서 憲法과 法律에 따라 國民의 自由와 權利를존중하고, 國民全體에 대한 奉仕者로서 公正中立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權限을濫用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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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警察委員會의 設置)
① 警察行政에 관하여 第9條第1項 各號에 정한 사항을 審議·議決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警察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4·12·23>
② 委員會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한 7人의 委員으로 구성하되, 委員長 및 5人의 委員은非常任, 1人의 委員은 常任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한다. <신설 200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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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委員의 任命 및 缺格事由)
① 委員은 행정자치부장관의 提請으로 國務總理를 거쳐 大統領이 任命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委員을 提請함에 있어서 警察의 政治的 中立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委員중 2人은 法官의 자격이 있는 者이어야 한다.
④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委員이 될 수 없다. <改正 99·1·21>
1. 黨籍을 離脫한 날부터 3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2. 選擧에 의하여 就任하는 公職에서 退職한 날부터 3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3. 警察·檢察·國家情報院職員 또는 軍人의 職에서 退職한 날부터 3年이경과되지 아니한 者
4. 國家公務員法 第33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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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委員의 任期 및 身分保障)
① 委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하며, 連任할 수 없다. 이 경우 補闕委員의 任期는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② 委員은 政黨에 加入하거나 第6條第4項第2號 또는 第3號의職에 就任 또는 任用되거나 第4號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退職된다.
③ 委員은 중대한 心身上의 障碍로 職務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意思에 반하여 免職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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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委員會의 審議·議決事項)
① 다음 各號의 사항은 委員會의 審議·議決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4·12·23>
1. 警察의 人事·豫算·裝備·通信등에 관한 主要政策 및 警察業務發展에 관한 사항
2. 人權保護와 관련되는 警察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3. 警察任務외의 다른 國家機關으로부터의 業務協調要請에 관한 사항
4. 기타 행정자치부장관 및 警察廳長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委員會에 附議한 사항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審議·議決된 내용이 不適正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再議를 要求할 수 있다. <개정 200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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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委員會의 운영등)
① 委員會의 事務는 警察廳에서 수행한다.
② 委員會의 會議는 在籍委員 過半數의 출석과 出席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③ 이 法에 規定된 것외에 委員會의 운영 및 第9條第1項 各號에정한 審議·議決事項의 구체적 범위, 再議要求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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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警察廳長)
① 警察廳에 警察廳長을 두되, 警察廳長은 治安總監으로 補한다.
② 警察廳長은 警察委員會의 同意를 얻어 행정자치부장관의 提請으로 國務總理를 거쳐大統領이 任命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3·2·4, 2003·12·31>
③ 警察廳長은 警察에 관한 事務를 統轄하고 廳務를 管掌하며 所屬公務員 및各級警察機關의 長을 指揮·監督한다.
④ 삭제 <2003·12·31>
⑤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신설 2003·12·31>
⑥ 경찰청장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0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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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次長)
① 警察廳에 次長을 두되, 次長은 治安正監으로 補한다.
② 次長은 警察廳長을 補佐하며, 警察廳長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職務를 代行한다. <개정 200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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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下部組織)
① 警察廳의 下部組織은 局 또는 部 및 課로 한다.
② 警察廳長·次長·局長 또는 部長 밑에 政策의 企劃이나 計劃의 立案 및 硏究調査를통하여 그를 직접 補佐하는 擔當官을 둘 수 있다.
③ 警察廳의 下部組織의 各稱 및 分掌事務와 公務員의 定員은政府組織法 第2條第4項 및 第5項의 규정을준용하여 大統領令 또는 行政自治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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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地方警察廳長)
① 地方警察廳에 地方警察廳長을 두되, 地方警察廳長은 治安正監·治安監 또는警務官으로 補한다.
② 地方警察廳長은 警察廳長의 指揮·監督을 받아 管轄區域안의 警察事務를 管掌하고所屬公務員 및 소속警察機關의 長을 指揮·監督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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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次長)
① 地方警察廳에 次長을 둘 수 있다.
② 次長은 地方警察廳長을 補佐하여 所管事務를 처리하고 地方警察廳長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職務를 代行한다. <개정 200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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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治安行政協議會)
① 地方行政과 治安行政의 業務協調 기타 필요한 사항을 協議·調整하기 위하여市·道知事 소속하에 治安行政協議會를 둔다.
② 治安行政協議會의 組織·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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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警察署長)
① 警察署에 警察署長을 두되, 警察署長은 總警 또는 警正으로 補한다. <개정2000·12·20>
② 警察署長은 地方警察廳長의 指揮·監督을 받아 管轄區域안의 所管事務를 管掌하고所屬公務員을 指揮·監督한다.
③ 警察署長소속하에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두고, 그 설치기준은 치안수요·교통·지리 등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出張所를 둘 수 있다. <개정 200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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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職制)
地方警察廳 및 警察署의 名稱·位置·管轄區域·下部組織·公務員의 定員 기타필요한 사항은 政府組織法 第2條第4項 및 第5項의규정을 준용하여 大統領令 또는 行政自治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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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警察公務員)
① 警察公務員의 階級은 治安總監·治安正監·治安監·警務官·總警·警正·警監·警衛·警査·警長·巡警으로 한다.
② 警察公務員의 任用·敎育訓練·服務·身分保障등에 관하여는 따로 法律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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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職務遂行)
① 警察公務員은 上官의 指揮·監督을 받아 職務를 수행하고, 그 職務遂行에 관하여서로 協力하여야 한다.
② 警察公務員의 職務遂行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法律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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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 則
第1條 (施行日)附則 <96·8·8 法5153>
第1條 (施行日)附則 <97·1·13 法5260>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附則 <97·12·13 法5454>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附則 <98·2·28 法5529>
第1條 (施行日)附則 <99·1·21 法5681>
第1條 (施行日)부칙 <2000·12·20 法627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2·4 法6855>
제1조 (시행일)부칙 <2003·12·31 법703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12ㆍ23 법7247>
제1조 (시행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광역화.기동화되는 현대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찰서장 소속하에 두는 지서(支署)를 없애고 기존 여러 개의 파출소관할구역을 통합하여 하나의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구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7186호, 2004. 3. 11. 공포.시행) 되어 각 행정기관에 배치하는 정무직공무원은 법률에 근거를 두도록 함에 따라 경찰위원회규정에 의하여 정무직공무원으로 되어 있던 경찰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률 제7247호 警察法中改正法律 警察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內務部長官”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중 “內務部”를 “행정자치부”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한다. 제6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9조제2항중 “內務部長官”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중 “事故가 있을 때”를 각각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한다. 제17조제3항중 “支署 또는 派出所를 둔다”를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두고, 그 설치기준은 치안수요ㆍ교통ㆍ지리 등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警察官職務執行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支署”를 “지구대”로 한다. ②遺失物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본문중 “支署”를 “지구대”로 한다. ③도로교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항 본문중 “경찰지서”를 “지구대”로 한다. ④保安觀察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支署”를 “지구대”로, “支ㆍ派出所長”을 “지구대ㆍ파출소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중 “支ㆍ派出所長”을 각각 “지구대ㆍ파출소장”으로 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광역화.기동화되는 현대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찰서장 소속하에 두는 지서(支署)를 없애고 기존 여러 개의 파출소관할구역을 통합하여 하나의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구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7186호, 2004. 3. 11. 공포.시행) 되어 각 행정기관에 배치하는 정무직공무원은 법률에 근거를 두도록 함에 따라 경찰위원회규정에 의하여 정무직공무원으로 되어 있던 경찰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률 제7247호 警察法中改正法律 警察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內務部長官”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중 “內務部”를 “행정자치부”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한다. 제6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9조제2항중 “內務部長官”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중 “事故가 있을 때”를 각각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한다. 제17조제3항중 “支署 또는 派出所를 둔다”를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두고, 그 설치기준은 치안수요ㆍ교통ㆍ지리 등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警察官職務執行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支署”를 “지구대”로 한다. ②遺失物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본문중 “支署”를 “지구대”로 한다. ③도로교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항 본문중 “경찰지서”를 “지구대”로 한다. ④保安觀察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支署”를 “지구대”로, “支ㆍ派出所長”을 “지구대ㆍ파출소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중 “支ㆍ派出所長”을 각각 “지구대ㆍ파출소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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