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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경찰의 기본조직및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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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경찰의 조직)
①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경찰청을 둔다. <개정 96·8·8, 2004·12·23>
② 경찰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하에 지방경찰청을 두고,지방경찰청장소속하에 경찰서를 둔다. <개정 97·12·13>
③ 삭제 <9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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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경찰의 임무)
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수집,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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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권한남용의 금지)
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존중하고,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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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경찰위원회의 설치)
① 경찰행정에 관하여 제9조제1항 각호에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4·12·23>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인의 위원은비상임, 1인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한다. <신설 200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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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① 위원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위원을 제청함에 있어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중 2인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99·1·21>
1.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경찰·검찰·국가정보원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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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제6조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의직에 취임 또는 임용되거나 제4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③ 위원은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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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4·12·23>
1. 경찰의 인사·예산·장비·통신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경찰업무발전에 관한 사항
2. 인권보호와 관련되는 경찰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3. 경찰임무외의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요청에 관한 사항
4. 기타 행정자치부장관 및 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한 사항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의결된 내용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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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위원회의 운영등)
① 위원회의 사무는 경찰청에서 수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법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제9조제1항 각호에정한 심의·의결사항의 구체적 범위, 재의요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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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경찰청장)
① 경찰청에 경찰청장을 두되, 경찰청장은 치안총감으로 보한다.
②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3·2·4, 2003·12·31>
③ 경찰청장은 경찰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고 청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 및각급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④ 삭제 <2003·12·31>
⑤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신설 2003·12·31>
⑥ 경찰청장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0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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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차장)
① 경찰청에 차장을 두되, 차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한다.
② 차장은 경찰청장을 보좌하며, 경찰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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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하부조직)
① 경찰청의 하부조직은 국 또는 부 및 과로 한다.
② 경찰청장·차장·국장 또는 부장 밑에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 및 연구조사를통하여 그를 직접 보좌하는 담당관을 둘 수 있다.
③ 경찰청의 하부조직의 각칭 및 분장사무와 공무원의 정원은정부조직법 제2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준용하여 대통령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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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지방경찰청장)
① 지방경찰청에 지방경찰청장을 두되, 지방경찰청장은 치안정감·치안감 또는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안의 경찰사무를 관장하고소속공무원 및 소속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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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차장)
① 지방경찰청에 차장을 둘 수 있다.
② 차장은 지방경찰청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지방경찰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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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치안행정협의회)
①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협조 기타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시·도지사 소속하에 치안행정협의회를 둔다.
② 치안행정협의회의 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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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경찰서장)
① 경찰서에 경찰서장을 두되, 경찰서장은 총경 또는 경정으로 보한다. <개정2000·12·20>
② 경찰서장은 지방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안의 소관사무를 관장하고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경찰서장소속하에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두고, 그 설치기준은 치안수요·교통·지리 등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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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직제)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의 명칭·위치·관할구역·하부조직·공무원의 정원 기타필요한 사항은 정부조직법 제2조제4항 및 제5항의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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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경찰공무원)
① 경찰공무원의 계급은 치안총감·치안정감·치안감·경무관·총경·경정·경감·경위·경사·경장·순경으로 한다.
② 경찰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복무·신분보장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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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직무수행)
① 경찰공무원은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고,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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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96·8·8 법5153>
제1조 (시행일)부칙 <97·1·13 법526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98·2·28 법5529>
제1조 (시행일)부칙 <99·1·21 법5681>
제1조 (시행일)부칙 <2000·12·20 법627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2·4 법6855>
제1조 (시행일)부칙 <2003·12·31 법703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12ㆍ23 법7247>
제1조 (시행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광역화.기동화되는 현대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찰서장 소속하에 두는 지서(支署)를 없애고 기존 여러 개의 파출소관할구역을 통합하여 하나의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구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7186호, 2004. 3. 11. 공포.시행) 되어 각 행정기관에 배치하는 정무직공무원은 법률에 근거를 두도록 함에 따라 경찰위원회규정에 의하여 정무직공무원으로 되어 있던 경찰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률 제7247호 警察法中改正法律 警察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內務部長官”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중 “內務部”를 “행정자치부”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한다. 제6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9조제2항중 “內務部長官”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중 “事故가 있을 때”를 각각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한다. 제17조제3항중 “支署 또는 派出所를 둔다”를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두고, 그 설치기준은 치안수요ㆍ교통ㆍ지리 등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警察官職務執行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支署”를 “지구대”로 한다. ②遺失物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본문중 “支署”를 “지구대”로 한다. ③도로교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항 본문중 “경찰지서”를 “지구대”로 한다. ④保安觀察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支署”를 “지구대”로, “支ㆍ派出所長”을 “지구대ㆍ파출소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중 “支ㆍ派出所長”을 각각 “지구대ㆍ파출소장”으로 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광역화.기동화되는 현대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찰서장 소속하에 두는 지서(支署)를 없애고 기존 여러 개의 파출소관할구역을 통합하여 하나의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구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7186호, 2004. 3. 11. 공포.시행) 되어 각 행정기관에 배치하는 정무직공무원은 법률에 근거를 두도록 함에 따라 경찰위원회규정에 의하여 정무직공무원으로 되어 있던 경찰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률 제7247호 警察法中改正法律 警察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內務部長官”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중 “內務部”를 “행정자치부”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한다. 제6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9조제2항중 “內務部長官”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중 “事故가 있을 때”를 각각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한다. 제17조제3항중 “支署 또는 派出所를 둔다”를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두고, 그 설치기준은 치안수요ㆍ교통ㆍ지리 등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警察官職務執行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支署”를 “지구대”로 한다. ②遺失物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본문중 “支署”를 “지구대”로 한다. ③도로교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항 본문중 “경찰지서”를 “지구대”로 한다. ④保安觀察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支署”를 “지구대”로, “支ㆍ派出所長”을 “지구대ㆍ파출소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중 “支ㆍ派出所長”을 각각 “지구대ㆍ파출소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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