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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目的)
이 法은 開港의 港界안에서 船舶交通의 安全 및 秩序를 유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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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7·12·13, 99·2·8>
1. "開港"이라 함은 內·外國籍의 船舶이 常時 出入할 수 있는 港을 말한다.
2. "雜種船"이라 함은 艀船·端艇 및 총톤수 20톤미만의 船舶과 노와 상앗대만으로 運轉하거나 주로 노와 상앗대로 運轉하는 船舶 기타 이와 유사한 船舶을말한다.
3. "破泊"이라 함은 船舶이 海上에서 닻을 바다밑에 내려 놓고 運航을 정지하는 것을말한다.
4. "破泊地"라 함은 船舶이 破泊할 수 있는 場所를 말한다.
5. "停留"라 함은 船舶이 海上에서 一時的으로 運航을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6. "繫留"라 함은 船舶을 다른 施設에 붙들어 매어 놓는 것을 말한다.
7. "航路"라 함은 船舶의 入·出港 通路로 이용하기 위한 水路를 말한다.
8. "危險物"이라 함은 火災·爆發 등의 위험이 있거나 人體 또는 海洋環境에 해를미치는 物質로서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그 船舶이 사용하는것을 제외한다.
9. "危險物取扱者"라 함은 危險物 運送船舶의 船長 및 港灣안에서 危險物을 취급하는者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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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開港)
開港과 그 港界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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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指定港)
이 法의 規定은 指定港(開港외의 港중 港界안에서 船舶交通의 安全 및 秩序를 위하여특히 大統領令이 지정하는 港을 말한다)에 대하여도 이를 適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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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入·出港의 申告)
開港의 港界안에 入港 또는 出港하는 船舶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관할地方海洋水産廳長(地方海洋水産廳長소속하에 두는 出張所의 長을 포함한다. 이하"地方海洋水産廳長"이라 한다)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戰時·事變 또는 이에準하는 國家非常事態下나 國家安全保障上 필요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地方海洋水産廳長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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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碇泊地등)
① 開港의 港界안에 碇泊하는 船舶(雜種船을 제외한다)은 船舶의 종류·톤수?·獅㈅풔? 積載物의 종류에 따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된 碇泊區域 또는碇泊地에 碇泊하여야 한다. 다만, 海洋事故를 避하기 위한 경우 기타 부득이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9·2·5, 99·2·8>
② 雜種船은 다른 船舶의 航行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場所에 碇泊 또는停留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9·2·8>
③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移動한 船舶의 船長은 즉시 그 사실을地方海洋水産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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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修理와 繫船)
① 開港의 港界안에서 危險物을 積載한 船舶 및 총톤수 20톤이상의 船舶을 불꽃 또는發熱을 수반하는 鎔接등의 방법으로 修理를 하고자 하는 者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地方海洋水産廳長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97·12·13, 99·2·8>
② 총톤수 20톤이상의 船舶을 繫船하고자 하는 者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地方海洋水産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新設 99·2·8>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船舶을 修理 또는 繫船하고자 하는 者는 당해船舶을 地方海洋水産廳長이 지정한 場所에 碇泊 또는 繫留하여야 한다.<改正 97·12·13, 99·2·8>
④ 地方海洋水産廳長은 修理 또는 繫船중인 船舶의 安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船舶의 所有者 또는 賃借人에 대하여 安全維持에 필요한數의 船員의 乘船을 命할 수 있다. <改正 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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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削除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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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移動命令)
地方海洋水産廳長은 開港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開港의 港界안에 있는 船舶에 대하여 港界안이나 港界밖의 다른 場所로의 移動을命하거나 戰時·事變 또는 이에 準하는 國家非常事態下나 國家安全保障上 필요한경우에는 다른 開港으로의 移動을 命할 수 있다. <改正 97·12·13,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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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碇泊등의 制限規定의 委任)
開港의 港界안에서 船舶의 碇泊이나 停留를 금지하는 場所 또는 破泊方法에 관하여이 法에 規定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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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航路등)
① 開港의 港界안에 出入하거나 開港을 通過하는 雜種船외의 船舶은 大統領令이지정하는 航路를 따라 航行하여야 한다. 다만, 海洋事故를 避하기 위한 경우 기타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9·2·5>
② 地方海洋水産廳長은 開港의 港界안에 出入하는 船舶의 安全을 확보하기 위하여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港界밖의 水路를 航路로 지정·告示할 수 있다.<改正 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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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航路안의 碇泊등 금지)
① 船舶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航路안에 碇泊 또는停留하거나 曳引되는 船舶을 航路안에 放置하여서는 아니된다.<改正 97·12·13, 99·2·5>
1. 海洋事故를 避하고자 할 때
2. 運轉의 自由를 상실한 때
3. 人命 또는 급박한 위험이 있는 船舶의 救助에 종사할 때
4. 第33條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海洋水産廳長의 許可를 받은工事 또는 作業에 종사할 때
② 第1項第1號 내지 第3號에 해당하는 船舶이 航路안에 碇泊 또는 停留하고자 하는때에는 海上交通安全法의 規定에 의하여 運轉이自由롭지 못한 船舶이 揭揚하는 標識를 하고 그 사실을 地方海洋水産廳長에게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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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航法)
① 航路밖에서 航路에 들어오거나 航路에서 航路밖으로 나가는 船舶은 航路를航行하는 다른 船舶의 進路를 避하여 航行하여야 한다.
② 船舶은 航路안에서 나란히 航行하지 못한다.
③ 船舶이 航路안에서 다른 船舶과 마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오른쪽으로航行하여야 한다.
④ 船舶은 航路안에서 다른 船舶을 追越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모든 船舶은 航路를 航行하는 危險物 積載船舶 또는 海上交通安全法 第2條第8號의規定에 의한 吃水制約船의 進路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地方海洋水産廳長은 船舶交通의 安全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第1項 내지 第5項외에 別途의 航法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告示할 수 있다. 이경우 船舶은 이에 따라 航行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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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特避)
開港의 防波堤의 入口 또는 入口 부근에서 出港하는 船舶과 마주칠 우려가 있는入港하는 動力船은 防波堤 밖에서 出港하는 船舶의 進路를 避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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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速力등의 제한)
① 開港의 港界안과 港界의 부근에 있는 船舶은 다른 船舶에 危險을 미치지 아니할정도의 速力으로 航行하여야 한다.
② 開港의 港界안에 있는 帆船은 돛을 줄이거나 曳引船에 끌리어 航行하여야 한다.
③ 海洋警察署長은 船舶이 高速航行할 경우 다른 船舶에 현저하게 被害를 줄 우려가있다고 인정되는 開港을 관할하는 地方海洋水産廳長에게 港界안에서의 船舶의航行最高速力을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新設 99·2·8>
④ 地方海洋水産廳長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港界안의 航行最高速力을 지정하여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이 경우 船舶은 告示된航行最高速力의 범위안에서 航行하여야 한다. <新設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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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防波堤·埠頭등 부근의 航行)
船舶이 開港의 港界안에서 防波堤, 埠頭, 海岸으로 길게 뻗어나온 陸地부분, 棧橋등工作物의 튀어나온 부분 또는 碇泊중인 船舶이 右舷을 보고 航行할 때에는 이에接近하고, 左舷을 보고 航行할 때에는 멀리 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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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雜種船등의 待避)
① 開港의 港界안에 있는 雜種船은 動力船과 帆船의 進路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開港의 港界안에 있는 曳引船·給水船·給油船 및 通船과 工事 또는 作業에종사하는 船舶등은 다른 船舶의 進路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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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曳航의 방법)
① 및 ②削除 <99·2·8>
③ 曳引船이 開港의 港界안에서 다른 船舶을 曳航하는 때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방법에 따라 曳航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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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航行船舶間의 距離)
開港의 港界안에서 2隻이상의 船舶이 航行할 때에는 서로 상당한 距離를 유지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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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危險物의 搬入)
① 危險物을 開港의 港界안으로 搬入하고자 하는 者는 入港전에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地方海洋水産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 地方海洋水産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받은 때에는 港灣의安全·汚染防止 및 貯藏能力을 고려하여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搬入하는危險物의 종류 및 數量을 제한하거나 安全에 필요한 措置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全文改正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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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危險物 積載船舶의 碇泊등)
危險物을 積載한 船舶은 地方海洋水産廳長이 지정한 場所외의 場所에 碇泊하거나停留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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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危險物의 荷役)
① 開港의 港界안에서 危險物을 荷役하고자 하는 者는 自體安全管理計劃을 수립하여地方海洋水産廳長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地方海洋水産廳長은 港灣의 安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第1項의規定에 의한 自體安全管理計劃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地方海洋水産廳長은 氣象惡化등의 사유로 港界안에서의 危險物의 荷役이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은 者에 대하여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荷役을 금지 또는 중지하게 하거나 港界밖의일정한 場所를 지정하여 荷役하게 할 수 있다.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港界밖의 지정된 場所에서 危險物을 荷役하는 船舶은 이를港界안에 있는 船舶으로 본다.[全文改正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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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危險物 取扱時의 安全措置등)
① 開港의 港界안에서 危險物을 취급하는 者는 消火裝備의 備置 및 安全管理者의配置등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安全에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改正 97·12·13>
② 地方海洋水産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措置를 하지 아니한 者에 대하여는施設·人員·裝備등의 補强 또는 개선을 命할 수 있다. <改正 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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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有害物의 投棄禁止등)
① 누구든지 開港의 港界안 및 港界밖 10킬로미터이내의 水面에 船舶의 安全運航을해할 우려가 있는 土石·竹木·漁具 등 廢棄物을 버려서는 아니된다.<改正 97·12·13, 99·2·8>
② 削除 <99·2·8>
③ 開港의 港界안 또는 港界의 부근에서 石炭·돌·벽돌등 흩어지기 쉬운 물건을荷役하는 者는 그 물건이 水面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하여야 한다.
④ 地方海洋水産廳長은 開港의 港界안에서 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廢棄物을버리거나 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흩어지기 쉬운 물건을 水面에 떨어뜨린 者에대하여 그 廢棄物 또는 물건을 제거할 것을 命할 수 있다. <改正 97·12·13,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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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海洋事故등의 경우의 措置)
① 開港의 港界안 또는 港界의 부근에서 海洋事故·火災등의 災難으로 인하여 다른船舶의 航行이나 港灣의 安全을 해할 우려가 있는 遭難船의 船長은 즉시 標識의設置등 다른 船舶의 危險豫防을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改正 97·12·13, 99·2·5, 99·2·8>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遭難船의 船長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를 할 수 없는때에는 地方海洋水産廳長에게 이에 필요한 措置를 요청할 수 있다.<改正 97·12·13>
③ 地方海洋水産廳長이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를 한 때에는 그 船舶의 所有者 또는賃借人은 당해 措置에 쓰여진 費用을 地方海洋水産廳長에게 납부하여야 한다.<改正 97·12·13>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費用의 算定方法 및 納付節次는 海洋水産部令으로 정한다.<改正 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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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障害物등의 제거)
① 地方海洋水産廳長은 開港의 港界안 또는 港界의 부근에서 船舶의 航行을방해하거나 航行에 危險을 미칠 우려가 있는 漂流物·沈沒物등의 물건을 발견한때에는 그 물건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에 대하여 그 제거를 命할 수 있다.<改正 97·12·13>
② 地方海洋水産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물건의所有者 또는 占有者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물건을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거에 쓰여진 費用은 그 물건의 所有者 또는占有者의 부담으로 하되, 당해 물건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물건을 處分하여 그 費用에 충당한다.<改正 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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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汽笛등의 울림제한)
船舶은 開港의 港界안에서 특별한 사유없이 汽笛 또는 싸이렌을 울려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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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港灣管制등)
① 船舶이 開港의 港界안을 入·出港하거나 港界안에서 移動하는 때에는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港灣管制에 따라야 한다. <改正 97·12·13>
② 開港의 港界안에서 曳引船·給水船·給油船·通船 및 工事 또는 作業에 종사하는船舶은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無線設備를 設置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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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및 제30조 削除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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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火災警報)
① 汽笛 또는 싸이렌을 裝置한 船舶이 開港의 港界안에서 火災가 발생한 때에는 그船舶은 火災를 알리는 警報로써 汽笛 또는 싸이렌을 長音(4秒 내지 6秒동안 계속하는울림을 말한다)으로 5回 울려야 한다.
② 第1項의 警報는 적당한 間隔을 두고 반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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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削除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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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工事등의 許可)
① 開港의 港界안 또는 港界의 부근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工事 또는 作業을 하고자하는 者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地方海洋水産廳長의 許可를 받아야한다. <改正 97·12·13, 99·2·8>
② 地方海洋水産廳長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할 때에는 船舶交通의 安全과貨物의 保全 및 港灣의 安全을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改正 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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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端艇競技등의 行事)
① 開港의 港界안에서 端艇競技등의 행사를 하고자 하는 者는 地方海洋水産廳長의許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97·12·13>
② 地方海洋水産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한 때에는 관할 海洋警察署長에게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新設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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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削除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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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竹材등의 浮遊등)
① 開港의 港界안에서 竹木 등 船舶交通의 安全에 障碍가 되는 浮遊物體를船舶으로부터 水上에 내려 놓고자 하는 者, 그것을 船舶등 다른 施設에 붙들어매거나 運搬하고자 하는 者와 그것을 水上에 띄워놓고자 하는 者는地方海洋水産廳長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97·12·13, 99·2·8>
② 地方海洋水産廳長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하는 때에는 船舶交通의 安全을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改正 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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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漁撈의 제한)
누구든지 開港의 港界안의 船舶交通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場所 또는第1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海洋水産廳長이지정·告示한 航路에서는 漁撈(漁具등의 設置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改正 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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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燈火의 제한)
① 누구든지 開港의 港界안 또는 港界의 부근에서 船舶交通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强力한 燈火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地方海洋水産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燈火를 사용하고 있는 者에 대하여 그燈火의 빛을 줄이거나 가리개를 씌우도록 命할 수 있다. <改正 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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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船舶交通의 제한)
① 地方海洋水産廳長은 船舶交通의 安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開港의 港界안에서 航路 또는 區域을 지정하여 船舶交通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있다. <改正 97·12·13>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한 航路 또는 區域과 제한 또는 금지하는 期間은地方海洋水産廳長이 이를 정하여 公告하여야 한다.<改正 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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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出港의 중지)
地方海洋水産廳長은 船舶이 이 法 또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에는당해 船舶의 出港을 중지시킬 수 있다. <改正 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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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檢査·확인등)
① 地方海洋水産廳長은 第5條, 第6條第1項·第2項,第7條, 第11條第1項, 第12條,第20條, 第21條, 第22條第1項 내지 第3項,第23條, 第26條第1項, 第28條,第33條, 第34條第1項, 第36條,第37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船舶의 所有者·船長 기타 관계인에게 출석 또는 陳述을 하게 하거나 關係書類의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公務員으로 하여금 당해 船舶에 出入하여帳簿·書類 기타의 물건을 檢査 또는 확인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7·12·13,99·2·8>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관계公務員의 資格·職務範圍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船舶에 出入하여 關係書類등을 檢査 또는 확인하는 者는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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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改善命令)
地方海洋水産廳長은 第4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 또는확인결과 開港의 秩序維持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船舶의所有者·船長 기타 관계인에게 다음 各號의 사항을 命할 수 있다.<改正 97·12·13>
1. 施設의 補强 및 代替
2. 工事 또는 作業의 중지
3. 人員의 補强
4. 障害物등의 제거, 船舶의 移動 및 船舶 隻數의 제한등 開港의 秩序維持를 위하여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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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手數料)
이 法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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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44條 내지 第46條의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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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過怠料)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99·2·8>
2. 第6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5. 第2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障害物등의 제거에 관한 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6. 第4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출석·陳述 또는 보고를 하지아니하거나 보고를 허위로 한 者 또는 관계 公務員의 出入을 거부 또는 방해한 者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地方海洋水産廳長이賦課·徵收한다. <改正 97·12·13>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地方海洋水産廳長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改正 97·12·13>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地方海洋水産廳長은 지체없이 관할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그 통보를 받은 관할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改正 97·12·13>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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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 則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附則 <95·1·5>
第1條 (施行日)附則 <97·12·13>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附則 <99·2·5>
第1條 (施行日)附則 <99·2·8>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0條·第22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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