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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제정 1991-03-08 法律第4343號

제1조(目的) 이 法은 刑事事件의 搜査 또는 裁判과 관련하여 外國의 요청에 따라 실시하는 共助및 外國에 대하여 요청하는 共助의 범위와 節次등을 정함으로써 犯罪鎭壓 및 豫防에있어서 國際的인 協力을 增進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共助"라 함은 大韓民國과 外國간에 刑事事件의 搜査 또는 裁判에 필요한 協助를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2. "共助條約"이라 함은 大韓民國과 外國간에 체결된 共助에 관한 條約·協定등을말한다. 3. "要請國"이라 함은 大韓民國에 대하여 共助를 要請한 國家를 말한다. 4. "共助犯罪"라 함은 共助의 대상이 되어 있는 犯罪를 말한다.

제3조(共助條約과의 관계) 共助에 관하여 共助條約에 이 法과 다른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 規定에 따른다.

제4조(相互主義) 共助條約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일 또는 유사한 사항에 관하여大韓民國의 共助要請에 응한다는 要請國의 保證이 있는 경우에는 이 法을 適用한다.

제5조(共助의 범위) 共助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람 또는 물건의 所在搜査 2. 書類·記錄의 제공 3. 書類등의 송달 4. 證據蒐集, 押收·搜索·檢證 5. 證據物등 물건의 引渡 6. 陳述聽取 기타 要請國에서 證言하게 하거나 搜査에 協助하게 하는 措置

제6조(共助의 제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共助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大韓民國의 主權, 國家安全保障, 安寧秩序 또는 美風良俗을 해할 우려가 있는경우 2. 人種·國籍·性別·宗敎·社會的 身分 또는 특정 社會團體에 속한다는 사실이나政治的 見解를 달리한다는 이유로 處罰되거나 刑事上 불이익한 處分을 받을 우려가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共助犯罪가 政治的 性格을 지닌 犯罪이거나 共助要請이 政治的 性格을 지닌다른 犯罪에 대한 搜査 또는 裁判을 할 目的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4. 共助犯罪가 大韓民國의 法律에 의하여 犯罪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公訴를 제기할수 없는 犯罪인 경우 5. 이 法에 要請國이 保證하도록 規定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要請國의 保證이 없는경우

제7조(共助의 延期) 外國의 共助要請이 大韓民國에서 搜査進行중이거나 裁判에 係屬된 犯罪에 대하여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搜査 또는 裁判節次가 종료될 때까지 共助를 延期할 수 있다.

제8조(물건의 引渡) ① 共助犯罪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나 共助犯罪로 인하여 생겼거나취득한 물건 또는 그 對價로 취득한 물건은 要請國에 引渡할 수 있다. 다만, 그물건에 대한 第3者의 權利를 해하지 못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물건을 引渡함에 있어서는 大韓民國이 그 물건에 대한權利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그 반환에 대한 要請國의 保證이 있어야 한다.

제9조(要請國에서의 協助) ① 要請國으로부터 共助犯罪와 관계있는 者등에 대하여 搜査 또는 裁判節次에協助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의 當事者가 書面으로 同意하는 경우에 한하여要請國에서 協助하게 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경우에 協助要請의 當事者에 대하여는 그 이전에 행한 행위로 要請國에서起訴되거나 處罰받지 아니하고 自由를 제한당하지 아니한다는 要請國의 保證이있어야 한다. ③ 矯正施設에서 刑을 받고 있는 者(이하 "受刑者"라 한다)가 第1項의 요청의當事者인 경우에 그 受刑者에 대하여는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韓民國의요구대로 계속 拘禁되며 拘禁狀態로 大韓民國으로 送還된다는 要請國의 保證이있어야 한다. 이 경우 要請國에서 拘禁한 期間은 大韓民國에서 執行할 拘禁日數에算入한다.

제10조(外國에의 送還을 위한 拘束) ① 外國에서 拘禁되어 있던 者가 共助에 의하여 大韓民國에 引渡되는 경우에는 그者를 外國에 送還하기 위하여 共助要請한 곳을 관할하는 地方法院 判事가 발부한令狀에 의하여 拘束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拘束令狀에는 外國에 送還할 者의 姓名, 住居, 國籍, 共助犯罪事實,共助要請의 目的 및 내용, 引致拘禁할 場所, 發付年月日 및 그 有效期間과 그 期間을경과하면 執行에 着手하지 못하며 令狀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判事가署名捺印하여야 한다. ③ 犯罪人引渡法 第4章(犯罪人의 引渡拘束) 및 第5章(犯罪人의 引渡)의 規定은 그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第1項의 送還에 이를 準用한다.

제11조(共助要請의 접수 및 共助資料의 송부) 共助要請의 접수와 要請國에 대한 共助資料의 송부는 外務部長官이 행한다. 다만,긴급을 요하는 事情이나 특별한 事情이 있는 경우에는 法務部長官이 外務部長官의同意를 얻어 이를 행할 수 있다.

제12조(共助要請書) ① 共助要請은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 書面(이하 "共助要請書"라 한다)에 의한다. 1. 共助要請과 관련된 搜査 또는 裁判을 담당하는 機關 2. 共助要請事件의 요지 3. 共助要請의 目的과 내용 4. 기타 共助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② 證人訊問, 물건의 引渡, 要請國에서의 證言등 協助에 관한 요청의 경우에는 그것이搜査 또는 裁判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要請國의 疏明이 있어야 한다.

제13조(共助의 方式) 要請國에 대한 共助는 大韓民國의 法律이 정하는 方式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要請國이 요청한 共助方式이 大韓民國의 法律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方式에 의할 수 있다.

제14조(外務部長官의 措置) 外務部長官은 要請國으로부터 刑事事件의 搜査에 관한 共助要請을 받은 때에는共助要請書에 關係資料 및 의견을 첨부하여 이를 法務部長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5조(法務部長官의 措置) ① 法務部長官은 共助要請書를 송부받고 共助要請에 응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第2項에 規定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各號의 1의 措置를 하여야 한다. 1. 共助를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地方檢察廳檢事長(이하 "檢事長"이라한다)에게 關係資料를 송부하고 共助에 필요한 措置를 취하도록 명하는 것 2. 第9條第3項의 경우에는 受刑者가 收容되어 있는 당해 矯正施設의 長에게 受刑者의移送에 필요한 措置를 命하는 것 ② 法務部長官은 共助要請이 法院 또는 檢事가 보관하는 訴訟書類의 제공에 관한 것일경우에는 그 書類를 보관하고 있는 法院 또는 檢事에게 共助要請書를 송부하여야한다. ③ 法務部長官은 이 法 또는 共助條約의 規定에 의하여 共助할 수 없거나 共助하지아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共助를 延期하고자 하는 경우에는外務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제16조(檢事長의 措置) 第15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받은 檢事長은 소속檢事에게 共助에 필요한資料를 蒐集하거나 기타 필요한 措置를 취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17조(檢事등의 處分) ① 檢事는 共助에 필요한 資料를 蒐集하기 위하여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陳述을들을 수 있고, 鑑定·通譯 또는 飜譯을 촉탁할 수 있으며, 書類 기타 물건의 所有者·所持者 또는 保管者에게 그 제출을 요구하거나 公務所 기타 公私團體에 그 사실을照會하거나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檢事는 共助에 필요한 경우에는 判事에게 請求하여 발부받은 令狀에 의하여 押收·搜索 또는 檢證을 할 수 있다. ③ 檢事는 要請國에 引渡하여야 할 證據物등이 法院에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法院의引渡許可決定을 받아야 한다. ④ 檢事는 司法警察官吏를 指揮하여 第1項의 搜査를 하게 할 수 있고, 司法警察官은檢事에게 申請하여 檢事의 請求로 判事가 발부한 令狀에 의하여 第2項의 規定에 의한押收·搜索 또는 檢證을 할 수 있다.

제18조(證人訊問의 請求) 檢事는 共助要請이 證人訊問에 관계되는 경우이거나 관계인이 第17條第1項의 規定에의한 출석 또는 陳述을 거부한 경우에는 判事에게 證人訊問을 請求할 수 있다.

제19조(令狀등 請求時 添附書類) 檢事가 共助를 위하여 令狀, 引渡許可 또는 證人訊問을 請求하는 때에는 第14條의規定에 의한 共助要請書의 謄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管轄法院) ① 第1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令狀의 請求와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證人訊問의請求는 그 檢事가 소속한 地方檢察廳에 대응하는 地方法院의 判事에게 하여야 한다. ② 第17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證據物등의 引渡許可請求는 그 證據物등이 제출되어있는 法院에 하여야 한다.

제21조(共助資料등의 송부등) ① 第15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받은 檢事長은 共助에 필요한 措置를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蒐集한 共助資料등을 法務部長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第15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받은 矯正施設의 長은 受刑者를移送하는데 필요한 措置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法務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第1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共助要請書를 송부 받은 法院 또는 檢事는 지체없이의견을 첨부하여 訴訟書類 또는 그 謄本을 法務部長官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송부할수 없는 경우에는 이유를 붙여 그 共助要請書를 法務部長官에게 返送하여야 한다.

제22조(法務部長官의 共助資料 송부등) ① 法務部長官은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共助資料등을 송부받거나 보고 받은 때에는共助에 필요한 資料를 外務部長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法務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資料를 송부하는 경우에 그 資料등의 사용·반환 또는 機密維持등에 관하여 要請國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정하여 그 이행에대한 保證을 요구하도록 外務部長官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外務部長官은 法務部長官으로부터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적절한措置를 취하고 그 결과를 法務部長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法務部長官의 措置) ① 法務部長官은 法院에서 실시하여야 할 刑事裁判에 관한 共助要請書를 송부 받은때에는 이를 法院行政處長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 法 또는 共助條約의規定에 의하여 共助할 수 없거나 共助하지 아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法務部長官은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共助하지 아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法院行政處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제24조(法院行政處長의 措置) 法院行政處長은 法務部長官으로부터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共助要請書를송부받은 때에는 이를 관할地方法院長(이하 "法院長"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한다.

제25조(管轄法院) 刑事裁判에 관한 共助는 書類등의 송달에 관한 요청인 경우에는 송달을 할 장소를관할하는 地方法院이 실시하고, 證據調査에 관한 요청인 경우에는 證人등의 住居나證據物 또는 檢證·鑑定目的物의 所在地를 관할하는 地方法院이 실시한다.

제26조(移送) 共助要請書를 송부받은 法院은 요청사항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決定으로 共助要請書를 管轄法院에 移送하고 그 사실을 法院行政處長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제27조(證據등의 송부) ① 第24條의 規定에 의하여 共助要請書를 송부받은 法院長은 書類등의 송달에 관한요청인 경우에는 송달결과에 관한 證明書를, 證據調査에 관한 요청인 경우에는證人訊問調書 기타 證據調査의 결과를 기재한 調書 또는 證據調査가 불가능하게 된사유를 기재한 書面을 法院行政處長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法院行政處長은 法院長으로부터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資料를 송부받은 때에는 이를法務部長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8조(準用規定) 第11條(共助要請의 접수 및 共助資料의 송부), 第12條(共助要請書),第13條(共助의 方式), 第14條(外務部長官의 措置),第15條(法務部長官의 措置)第3項 및 第22條(法務部長官의 共助資料 송부등)의 規定은 外國의요청에 따른 刑事裁判에 관한 共助에 이를 準用한다.

제29조(檢事의 共助要請) 檢事는 外國에 搜査에 관한 共助要請을 하는 경우에는 法務部長官에게 共助要請書를송부하여야 하고, 司法警察官은 檢事에게 申請하여 法務部長官에게 共助要請書를송부하여야 한다.

제30조(法務部長官의 措置) 法務部長官은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共助要請書를 송부받고 外國에 共助要請하는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外務部長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긴급을 요하는 事情이나 특별한 事情이 있는 경우에는 外務部長官의 同意를 얻어共助要請書를 직접 外國에 송부할 수 있다.

제31조(外務部長官의 措置) 外務部長官은 法務部長官으로부터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共助要請書를 송부받은때에는 이를 外國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外交關係上 共助要請하는 것이 상당하지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法務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제32조(飜譯文의 첨부) 外國에 共助要請을 하는 경우에는 그 外國의 公用語로 된 共助要請書 기타관계書類의 飜譯文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外國의 公用語를 알 수 없는경우에는 英語로 된 飜譯文을 첨부할 수 있다.

제33조(法院의 共助要請) ① 法院이 刑事裁判에 관하여 外國에 共助要請을 하는 경우에는 法院行政處長에게共助要請書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法院은 그 사실을 檢事에게 통지하여야한다. ② 法院行政處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共助要請書를 송부받은 때에는 이를法務部長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4조(法院行政處長과의 協議) 法務部長官은 第3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共助要請書를 송부받고 外國에 共助要請을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法院行政處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제35조(準用規定) 第30條(法務部長官의 措置), 第31條(外務部長官의 措置) 및第32條(飜譯文의 첨부)의 規定은 外國에 대한 刑事裁判에 관한 共助要請에 이를 準用한다.

제36조(費用) ① 外國의 共助要請에 소요되는 費用은 要請國과 특별한 約定이 없는 한 要請國이부담한다. 다만, 大韓民國의 領域안에서 발생하는 費用은 大韓民國이 부담할 수있다. ② 이 法 또는 共助條約에 의하여 要請國이 共助의 실시를 위하여 소요되는 費用을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要請國으로부터 그 費用支給에 대한 保證을 받아야한다.

제37조(檢察總長 경유)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法務部長官이 檢事長 또는 檢事에게 하는 命令·書類送付와檢事長 또는 檢事가 法務部長官에게 하는 報告·書類送付는 檢察總長을 거쳐야 한다.

제38조(國際刑事警察機構와의 協力) ① 內務部長官은 國際刑事警察機構로부터 外國의 刑事事件의 搜査에 대하여 協力을요청받거나 國際刑事警察機構에 協力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필요한措置를 취할 수 있다. 1. 國際犯罪의 情報 및 資料 交換 2. 國際犯罪의 동일증명 및 前科照會 3. 國際犯罪에 관한 사실확인 및 그 調査 ② 第1項 各號를 제외한 協力要請이 이 法의 規定에 의한 共助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이 法의 規定에 따른다.

제39조(刑事訴訟法의 準用) 이 法에 의하여 法院이나 判事가 행하는 裁判, 判事가 행하는 令狀發付나 證人訊問또는 檢事·司法警察官이 행하는 處分등과 그 不服節次에 대하여는 이 法에 특별한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性質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刑事訴訟法의 規定을準用한다.

제40조(大法院規則) 이 法에 의한 令狀發付, 證據物의 引渡許可決定, 證人訊問등의 節次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