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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1-01-29 法律第6400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09-07 法律第6024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02-08 法律第5845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24 法律第5472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3 法律第5454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3 法律第5453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08-22 法律第5358號

개정문 제정 1991-01-14 法律第4328號

제1조(目的) 이 法은 保護者가 勤勞 또는 疾病 기타 事情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兒 및 幼兒를 心身의 보호와 건전한 敎育을 통하여 건강한 社會成員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保護者의 經濟的, 社會的 活動을 원활하게 하여 家庭福祉增進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영幼兒"라 함은 6歲미만의 就學前 兒童을 말한다. 2. "保育施設"이라 함은 保護者가 勤勞 또는 疾病 기타 事情으로 영幼兒를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에 保護者의 委託을 받아 영幼兒를 保育하는 施設을 말한다. 3. "保護者"라 함은 親權者, 後見人 또는 기타의 者로서 영幼兒를 현재 보호하고 있는 者를 말한다. 4. "保育施設從事者"라 함은 保育施設에서 영幼兒의 保育, 健康管理 및 保護者와의 相談, 기타 業務를 담당하는 者를 말한다.

제3조(責任) ① 모든 國民은 幼兒를 건전하게 保育할 責任을 진다. ②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保護者와 더불어 영幼兒를 건전하게 保育할 責任을 진다.

제4조(保育委員會) ① 영幼兒의 保育에 관한 事業의 企劃, 調査, 실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保健福祉部에 中央保育委員會를 두고, 特別市·廣域市· 道(이하 "市·道"라 한다) 및 市·郡·區(自治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地方保育委員會를 둔다. <改正 97·12·13 法5454, 97·12·24> ② 保育委員會는 福祉 및 幼兒敎育專門家, 保育施設從事者代表, 保護者代表 또는關係公務員등으로 구성한다. ③ 保育委員會의 組織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5조(保育情報센타) ① 市長·郡守·自治區의 區廳長(이하 "市長·郡守"라 한다)은 영幼兒의 保育에 대한 諸般情報의 제공 및 相談을 위하여 保育情報센타를 設置·운영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97·12·24> ② 保育情報센타에는 영幼兒의 保育을 위한 相談 및 指導業務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保育指導員을 둔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育情報센타의 設置·운영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保育指導員의 資格과 職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6조(保育施設) 保育施設의 종류는 다음 各號와 같다. <改正 99·2·8> 1. 國·公立保育施設: 國家와 地方自治團體가 設置·운영하는 施設 2. 民間保育施設: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외의 者가 設置·운영하는 施設로서職場保育施設 또는 家庭保育施設이 아닌 施設 3. 職場保育施設: 事業主가 事業場의 勤勞者를 위하여 設置·운영하는 施設 4. 家庭保育施設: 개인이 家庭 또는 그에 準하는 곳에서 設置·운영하는 施設

제7조(保育施設의 設置)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國·公立保育施設을 設置할 수 있다. 이 경우國·公立保育施設은 低所得層 密集地域, 農漁村地域등 脆弱地域에 우선적으로設置하여야 한다. ② 民間保育施設·職場保育施設 또는 家庭保育施設을 設置·운영하고자 하는 者는市長·郡守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9·2·8> ③ 大統領令이 정하는 一定規模 이상의 事業場의 事業主는 職場保育施設을 設置하여야한다. 이 경우 事業場의 事業主는 職場保育施設을 設置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있을 때에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共同으로 保育施設을 設置하거나勤勞者에게 保育手當을 支給하여야 한다. <改正 97·8·22, 97·12·13 法5454,97·12·24, 99·2·8> ④ 削除 <99·2·8> ⑤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改正 97·8·22, 97·12·13 法5454, 99·2·8>

제8조(保育施設의 施設基準등) 保育施設이 갖추어야 할 施設基準 기타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改正 97·12·13 法5454, 97·12·24>

제9조(保育施設의 從事者 基準) ① 保育施設에는 施設의 長 및 保育敎師와 기타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從事者를두어야 한다. 다만, 家庭保育施設의 경우 施設의 長이 保育敎師의 資格을 가진때에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保育敎師와 기타 從事者를 두지아니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97·12·24> ② 保育敎師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이어야 한다.<改正 97·12·13 法5454, 97·12·24> 1. 大學(專門大學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學校에서 保健福祉部令이정하는 幼兒敎育 또는 兒童福祉에 관련된 學科를 專攻하여 卒業한 者 2. 高等學校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學校를 卒業한 者로서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敎育訓練施設에서 소정의 敎育課程을 履修한 者 ③ 保育施設從事者의 數와 保育敎師외의 從事者의 資格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改正 97·12·13 法5454, 97·12·24>

제10조(保育施設從事者의 敎育訓練) ① 保健福祉部長官은 保育施設從事者의 資質向上을 위한 敎育訓練을 실시하여야 한다.<改正 97·12·13 法5454, 97·12·24> ② 保健福祉部長官은 第1項의 敎育訓練을 大學(專門大學을 포함한다) 또는敎育訓練施設(이하 "敎育訓練施設"이라 한다)에 委託하여 실시할 수 있다.<改正 97·12·13 法5454, 97·12·24> ③ 敎育訓練의 委託節次, 敎育期間 및 방법등 기타 敎育訓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1조(廢止?·頸? 등의 申告) ① 第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保育施設을 廢止 또는休止하고자 하거나 그 운영을 再開하고자 하는 者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市長·郡守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 市長·郡守는 保育施設이 廢止 또는 休止되는 경우에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保育중인 영幼兒를 다른 施設로 轉院措置하는 등 영幼兒의 權益을 보호하기 위한 措置를 취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99·2·8]

제12조(施說의 閉鎖등) 保健福祉部長官,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 또는市長·郡守는 保育施設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事業의 정지 또는廢止를 命하거나 施設을 閉鎖할 수 있다.<改正 97·8·22, 97·12·13 法5454, 97·12·24> 1. 第8條 및 第9條의 規定에 의한施設基準 및 從事者基準등을 위반한 때 2.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生活保護對象者등을 우선적으로入所시키지 아니한 때 3. 第2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한 때 또는 調査 및 檢査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때 4.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제13조(청문) 保健福祉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는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의 廢止를 명하거나 施設을閉鎖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改正 97·12·24>[全文改正 97·12·13 法5453]

제14조(保育施設聯合會) ① 영幼兒의 保育事業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保育施設聯合會(이하 "聯合會"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 ② 聯合會의 組織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5조(保育施設의 운영) ① 第7條第1項에 의하여 設置한 國·公立保育施設은 法人이나 團體 또는 개인에게委託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保育施設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改正 97·12·13 法5454, 97·12·24>

제16조(保育施設의 入所對象) 保育施設의 入所對象은 영幼兒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保健福祉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는 第4條第1項에 의한 中央保育委員會 또는 地方保育委員會의 議決를 거쳐 入所對象 年齡을 12歲까지 연장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97·12·24>

제17조(優先入所)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와 社會福祉法人 기타 非營利法人이 設置한 保育施設과大統領令이 정하는 保育施設의 長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 수급자와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低所得層 子女를 保育施設에 우선적으로入所시켜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97·12·24, 99·9·7> ② 事業主는 職場保育施設에 事業場 勤勞者의 子女를 우선적으로 入所시켜야 한다.

제18조(保育內容) 保育施設에서의 保育은 영幼兒의 身體的, 知的, 情緖的 및 社會的 발달등을 도모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保育內容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12·13 法5454, 97·12·24>

제19조(奬學指導등) ① 保健福祉部長官은 第18條에 의한 영幼兒保育의 充實을 기하기 위하여 奬學指導와 保育프로그램 및 敎材·敎具의 開發普及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敎育人的資源部長官에게 協調를 要請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97·12·24, 2001·1·29> ② 奬學指導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20조(健康診斷) ① 保育施設의 長은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保育하고 있는 영幼兒에 대한 健康診斷을 실시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97·12·24> ② 保育施設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健康診斷을 실시한 결과 治療를 요하는 영幼兒에 대하여는 그 保護者와 協議하여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제21조(費用의 부담) 영幼兒의 保育에 필요한 費用은 保護者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低所得層 子女의 保育에 필요한 費用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97·12·24, 99·9·7>

제21조의2(無償保育 特例) ① 第21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初等學校 就學직전 1年의 幼兒에대한 保育은 無償으로 하되,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順次的으로 실시한다. ② 第1項의 無償保育 실시에 드는 費用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 및地方自治團體가 이를 부담 또는 보조하여야 한다. ③ 第7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第1項의 規定에 의한 無償保育을 받고자 하는 幼兒를 保育시키기 위하여 필요한保育施設을 設置·운영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7·12·24]

제22조(費用의 補助)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保育施設의 設置 및 운영등 영幼兒의 保育事業에 소요되는 費用을 補助할 수 있다.

제23조(事業主의 費用補助) 第7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 事業場에 保育施設을 設置한 事業主는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施設運營에 필요한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補助하여야 한다.

제24조(費用의 收納)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保育施設을 設置한 者는 당해 保育施設의所在地를 관할하는 市·道知事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그 施設을 이용하는 者로부터그에 소요되는 費用을 收納할 수 있다.[全文改正 99·2·8]

제25조(稅制支援) 第21條의 規定에 의하여 保護者가 영幼兒의 保育을 위하여 支出한 保育費用과 第7條第3項 및 第23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主가 부담하는 保育施設의 設置 및 운영에 소요되는 費用에 대하여는 租稅減免規制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租稅를 減免한다.

제26조(補助金의 返還命令)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保育施設의 長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교부한 補助金의 전부 또는 일부의 返還을 命할 수 있다. 1. 事業의 目的 이외에 補助金을 사용한 때 2.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補助金의 교부를 받은 때 3.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제27조(다른 法律과의 관계) 영幼兒의 保育에 관하여는 다른 法律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 法에 의한다.

제28조(敎育經歷 인정) 保育施設에 근무하는 者중 敎育法에 의한 幼稚園敎員의 資格을 가진 者에 대하여는同 施設에서의 勤務經歷을 敎育法에 의한 敎育經歷으로 인정한다.

제29조(보고와 檢査) ① 保健福祉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는 保育施設을 設置·운영하는 者로하여금 당해 施設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당해施設의 運營狀況을 調査하게 하거나 帳簿 기타 書類를 檢査하게 할 수 있다.<改正 97·12·13 法5454, 97·12·24>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關係公務員이 그 職務를 행하는 때에는 그 權限을 표시하는證票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30조(權限의 委任) 이 法에 의한 保健福祉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의 權限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에게 委任할 수 있다.<改正 97·12·13 法5454, 97·12·24>

제31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97·8·22, 99·2·8> 1. 第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保育施設을設置·운영한 者 2.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保育施設을 廢止 또는 休止하거나 그 운영을 再開한 者 3.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施設의 閉鎖, 事業의 정지 또는廢止의 命令에 위반하여 事業을 계속한 者

제32조(兩罰規定) 法人이나 團體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團體·개인의 代理人·使用人·기타의從事者가 그 法人이나 團體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31條의 위반행위를 한때에는 그 行爲者를 處罰하는 외에 그 法人이나 團體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各本條의 罰金刑을 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