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일이전 조문 보기
• 메모 보기
• 관련정보 보기
• 한자 내용 보기

연혁 5건 더보기

개정문 일부개정 2001-05-24 法律제6474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09-07 法律第6024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01-21 法律第5678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6-12-30 法律第5225號

개정문 전부개정 1990-12-31 法律第4307號

제1조(目的) 이 法은 他人의 危害를 救濟하다가 身體의 負傷을 입은 者와 그 家族 및 死亡한 者의遺族에 대하여 필요한 報償등 國家적 禮遇를 함으로써 社會正義의 具現에 이바지함을目的으로 한다.<改正 96·12·30>

제2조(定義) ① 이 法에서 "義死者"라 함은 職務외의 행위로서 他人의 生命, 身體 또는 財産의急迫한 危害를 救濟하다가 死亡한 者와 義傷者로서 그 負傷으로 인하여 死亡한 者를말한다. ② 이 法에서 "義傷者"라 함은 職務외의 행위로서 他人의 生命, 身體 또는 財産의急迫한 危害를 救濟하다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身體의 負傷을 입은 者를 말한다. ③ 이 法에서 "義傷者의 遺族 또는 義傷者의 家族"이라 함은 義死者 또는 義傷者의配偶者(事實上의 婚姻關係에 있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子女, 父母, 祖父母또는 兄弟姉妹를 말한다.

제3조(適用範圍) 이 法은 다음 各號의 경우에 適用된다. 1. 他人의 生命, 身體 또는 財産을 보호하기 위하여 强盜, 竊盜, 暴行, 拉致등犯罪行爲를 제지하거나 그 犯人을 체포하다가 義傷者 또는 義死者가 된 때 2. 自動車, 列車, 기타 乘用物의 事故 또는 기타의 이유로 危害에 처하여진 他人의生命 또는 身體를 구하다가 義傷者 또는 義死者가 된 때 3. 天災地變 기타 水難, 火災, 建物의 倒壞, 築臺나 堤防의 崩壞등으로 인하여危害에 處하여진 他人의 生命 또는 身體를 구하다가 義傷者 또는 義死者가 된 때 4. 天災地變 기타 水難, 火災, 建物의 倒壞, 築臺나 堤防의 崩壞등으로 인하여일어날 수 있는 不特定 多數人의 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措置를 하다가義傷者 또는 義死者가 된 때 5. 野生의 動物 또는 狂犬등의 공격으로 인하여 危害에 處하여진 他人의 生命 또는身體를 구하다가 義傷者 또는 義死者가 된 때

제4조(義死傷者審査委員會) ① 義傷者와 그 家族 또는 義死者의 遺族에 대한 報償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審査·決定하기 위하여 保健福祉部에 義死傷者審査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둔다.<改正 96·12·30> ② 委員會는 審査에 필요한 때에는 關係者를 出席시키거나 調査할 수 있으며 國家또는 公共團體에 대하여 관계사항의 보고 또는 資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委員會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5조(申請 및 보고) ① 義傷者와 그 家族 또는 義死者의 遺族으로서 이 法의 適用을 받고자 하는 者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住所地를 관할하는 市長·郡守·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에한한다.이하 같다)에게 申請하여야 한다.<改正 96·12·30> ② 市長·郡守·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을 받거나 第3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保健福祉部長官과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改正 96·12·30> ③ 保健福祉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5일이내에 委員會에그 사항을 회부하여 審査·決定하도록 하여야 한다.<改正 96·12·30>

제6조(榮譽의 존중) 國家는 義死者 또는 義傷者가 보여준 殺身成仁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勇氣가항구적으로 존중되고 社會의 龜鑑이 되도록 賞勳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榮典의수여등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제7조(報償金) ① 國家는 義傷者 및 義死者의 遺族에 대하여 그 申請에 의하여 報償金을 支給한다. ② 第1項의 補償金은 다음 各號의 기준에 따라 支給한다. <改正 99·1·21> 1. 義死者의 遺族에 대하여는 死亡당시의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에 의한基本年金月額에 240을 곱한 금액 2. 義傷者에 대하여는 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算出된 금액의 최고 100分의 100최저 100分 40의 범위안에서 負傷의 정도에 따라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

제8조(報償金 支給順位) ① 第7條의 規定에 의한 報償金은 義傷者의 경우에는 그 本人에게, 義死者의 경우에는그 配偶者, 未成年인 子女, 父母, 祖父母, 成年인 子女, 兄弟姉妹의 順으로支給한다. 이 경우 同順位의 遺族이 2人이상인 때에는 이를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支給한다. ② 胎兒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支給順位에 관하여는 이미 出生한 것으로 본다.

제9조(의료급여) ① 義傷者 및 義死者의 遺族에 대하여는 그 申請에 의하여 의료급여법이 정하는의료급여를 실시한다. <개정 2001·5·24>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의료급여는 他人이 危害를 救濟하다가 身體의 負傷을입거나 死亡한 때부터 실시한다. 이경우 義傷者 및 義死者의 遺族이 義死傷者로決定되기 前에 지급한 醫療費의 반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建福祉部令으로정한다.<改正 96·12·30, 2001·5·24>

제10조(子女의 敎育保護) 義死者 및 義傷者의 子女에 대하여는 그 申請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정하는 교육급여를 실시한다. <改正 99·9·7>

제11조(就業保護) 義傷者와 그 家族 또는 義死者의 遺族의 生活安定을 도모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就業保護를 실시한다.

제12조(葬祭保護) 義死者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장제급여를 실시한다. <改正 99·9·7>

제13조(保護機關) 第7條 내지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報償金의 支給 및 보호의 실시는 관할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이 행한다.<改正 96·12·30>

제14조(報償金등의 申請期間) 報償金 및 보호는 그 支給 또는 보호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年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申請할 수 없다.

제15조(報償金등의 還收등) ① 保健福祉部長官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法에 의한 報償金 또는 보호를받은 者에 대하여는 그가 받은 報償金 및 보호에 소요된 費用을 還收한다.<改正 96·12·30> ② 保健福祉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還收를 하는 경우에 報償金등을 返還할者가 期限내에 이를 返還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徵收한다.<改正 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