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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4-01-20 법률제708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01-26 法律第6628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3 法律第5428號

개정문 전부개정 1990-12-31 法律第4299號

제1조(印紙의 貼付) 民事訴訟節次, 行政訴訟節次 기타 法院에서의 訴訟節次 또는 非訟事件節次에있어서의 訴狀이나 申請書 또는 申請의 취지를 기재한 調書에는 다른 法律에 특별한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法이 정하는 印紙를 붙여야 한다. 다만,大法院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印紙의 貼付에 갈음하여 당해 印紙額 상당의금액을 現金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조(訴狀) ① 訴狀(反訴狀 및 大法院에 제출하는 訴狀을 제외한다)에는 訴訟目的의 價額(이하"訴價"라 한다)에 따라 다음 各號의 금액 상당의 印紙를 붙여야 한다.<改正 97·12·13> 1. 訴價가 1千萬원미만인 경우에는 訴價에 1萬分의 50을 곱하여 算出한 금액 2. 訴價가 1千萬원이상 1億원미만인 경우에는 訴價에 1萬分의 45를 곱하여 算出한금액에 5千원을 加算한 금액 3. 訴價가 1億원이상 10億원미만인 경우에는 訴價에 1萬分의 40을 곱하여 算出한금액에 5萬 5千원을 加算한 금액 4. 訴價가 10億원이상인 경우에는 訴價에 1萬分의 35를 곱하여 算出한 금액에 55萬5千원을 加算한 금액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算出된 印紙額이 1千원미만인 때에는 이를 1千원으로 하고,1千원이상의 경우에 100원미만의 端數가 있는 때에는 그 端數는 이를 計算하지아니한다. ③ 訴價는 민사소송법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의의 規定에 의하여 算定하되, 大法院規則으로 訴價算定基準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2·1·26> ④ 財産權上의 訴로서 그 訴價를 算出할 수 없는 것과 非財産權을 目的으로 하는訴訟의 訴價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6> ⑤ 1個의 訴로서 非財産權을 目的으로 하는 訴訟과 그 訴訟의 원인된 사실로부터발생하는 財産權上의 訴訟을 倂合한 때에는 多額인 訴價에 의하여 印紙를 붙인다.

제3조(抗訴狀, 上告狀) 抗訴狀에는 第2條 規定額의 1.5倍額의 印紙를,上告狀(大法院에 제출하는 訴狀을 포함한다)에는 第2條 規定額의 2倍額의 印紙를 붙여야 한다. <改正 97·12·13>

제4조(反訴狀) ① 第1審에서의 反訴狀에는 第2條 規定額의 印紙를,抗訴審에서의 反訴狀에는 第2條 規定額의 1.5倍額의 印紙를붙여야 한다. <改正 97·12·13> ② 本訴와 그 目的이 동일한 反訴狀에는 第1項 規定額으로부터 審級에 따라 本訴의訴價에 대한 第2條 規定額 또는 第2條規定額의 1.5倍額을 控除한 額의 印紙를 붙여야 한다. <改正 97·12·13>

제5조(請求變更申請書) 請求變更申請書에는 審級에 따라 變更후의 請求에 관한 第2條 規定額 또는 第2條 規定額의 1.5倍額으로부터 變更전의 請求에관한 印紙額을 控除한 額의 印紙를 붙여야 한다. <改正 97·12·13>

제6조(當事者參加申請書) ① 민사소송법 제79조 또는 제83조의規定에 의한 第1審에의 參加申請書에는 第2條 規定額,抗訴審에의 參加申請書에는 第2條 規定額의 1.5倍額의 印紙를붙여야 한다. <改正 97·12·13, 2002·1·26> ② 민사소송법 제81조의 規定에 의한 參加申請에 대하여 被申請人이申請人의 承繼主張事實을 다투는 경우에도 第1項과 같다. <개정 2002·1·26>

제7조(和解申請書등) ① 和解申請書에는 第2條 規定額의 5分의 1의 印紙를 붙여야 한다. ② 支給命令申請書에는 第2條 規定額의 10분의 1의 印紙를 붙여야 한다.<개정 2002·1·26> ③ 민사소송법 제388조 또는 제472조의規定에 의하여 和解 또는 支給命令申請時에 訴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당해 申請人은 訴를제기하는 경우에 訴狀에 붙여야 할 印紙額으로부터 당해 申請書에 붙인 印紙額을 控除한 額의 印紙를補正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④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印紙額에 관하여는 第2條第2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제8조(再審訴狀등) ① 再審의 訴狀에는 審級에 따라 第2條, 第3條 또는 第4條第1項規定額의 印紙를 붙여야 한다. ② 민사소송법 제220조의 調書에 대한 準再審의 경우에도 第1項과 같다. 다만,민사소송법 제386조의 調書에 대한 準再審의 訴狀에는第7條第1項 規定額의 印紙를 붙여야 한다.<개정 2002·1·26>

제9조(기타의 申請書) ① 다음 各號의 申請의 申請書에는 3萬원의 印紙를 붙여야 한다. 1. 債權者가 하는 破産의 申請 2. 和議開始의 申請 3. 會社整理節次 開始의 申請 4. 기타 第1號 내지 第3號에 準하는 申請으로서 大法院規則이 정하는 申請 ② 다음 各號의 申請의 申請書에는 5千원의 印紙를 붙여야 한다. 1. 不動産의 强制競賣의 申請, 擔保權의 實行을 위한 競賣의 申請 기타 法院에 의한競賣의 申請 2. 强制管理의 申請이나 强制管理의 방법에 의한 假押留執行의 申請 3. 기타 第1號 또는 第2號에 準하는 申請으로서 大法院規則이 정하는 申請 ③ 다음 各號의 申請의 申請書에는 2千원의 印紙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02·1·26> 1. 債權의 押留命令의 申請 기타 法院에 의한 强制執行의 申請(第2項의 規定에 의한申請을 제외한다) 2. 민사집행법의 規定에 의한 假押留·假處分의 申請이나 假押留·假處分決定에 대한異議 또는 取消의 申請 3. 行政訴訟法의 規定에 의한 執行停止의 申請 4. 不動産登記法 第3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假處分命令의 申請 기타 登記 또는登錄에 관한 法令의 規定에 의한 假登記 또는 假登錄의 假處分命令의 申請 5. 卽時抗告로 불복을 申請할 수 있는 決定 또는 命令이 확정된 경우에 하는準再審의 申請 6. 기타 第1號 내지 第5號에 準하는 申請으로서 大法院規則이 정하는 申請 ④ 다음 各號의 申請의 申請書에는 1千원의 印紙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02·1·26> 1. 민사소송법 제475조의 規定에 의한 公示催告의 申請 2. 非訟事件節次法의 規定에 의하여 裁判을 구하는 申請 3. 재산명시신청이나 債務不履行者名簿登載申請 또는 그 抹消申請 4. 기타 大法院規則이 정하는 각종 事件簿에 登載할 申請(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의한 申請을 제외한다)

제10조(기타의 申請書) 第2條 내지 第9條에 規定되지 아니한 申請書에는 500원의印紙를 붙여야 한다. 다만, 答辯書, 證據申請書 및 法院의 職權發動을 촉구하는 意味의 申請書에는 印紙를붙이지 아니한다.

제11조(抗告狀등) ① 第9條 또는 第10條의 申請에 관한 裁判(抗告法院의 裁判을 포함한다)에 대한 抗告狀 및 上訴狀에는 당해 申請書에 붙여진印紙額의 倍額의 印紙를 붙여야 한다. ② 第1項의 抗告狀외의 抗告狀에는 2千원의 印紙를 붙여야 한다.

제12조(裁判書등 謄·抄本의 請求) 裁判書 또는 調書의 謄本 또는 抄本의 교부를 請求하는 경우에는 大法院規則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印紙를 붙여야 한다.

제13조(印紙不貼付의 效力) 이 法의 規定에 의한 印紙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印紙額 상당의 現金을 납부하지아니한 申請은 不適法하다. 다만, 法院은 申請人에게 補正을 命할 수 있고, 申請人이그 命令에 의하여 상당한 印紙를 붙이거나 印紙額 상당의 現金을 납부한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인지액중 일정액의 환급) ① 원고·상소인 그 밖의 신청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급의 소장·항소장·상고장·반소장·청구변경신청서·당사자참가신청서 및 재심소장(이하 "소장등"이라 한다)에 붙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때에는 인지액에서 1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소장등에 대한 각하명령이 확정된 때 2.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당해 심급의 변론종결전에 소·항소·반소·청구변경신청·당사자참가신청 또는 재심의 소가 취하(취하로 간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때 3.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상고가 취하된 때 4.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이 있은 때 5.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재판상 화해 또는 조정이 성립된 때(민사소송법 제231조 및 민사조정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지액의 환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4·1·20]

제15조(委任規定) 제8조 내지 제11조의 規定에 의한 印紙額은 經濟事情의變動이 있는 때에는 이 法이 改正될 때까지 大法院規則으로 이를 增減할 수 있다.<개정 200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