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3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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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5-21
법률 제96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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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2-06
법률 제9433호(한국환경공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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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3-21
법률 제8976호(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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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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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5-17
법률 제84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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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4-11
법률 제8370호(수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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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4-06
법률 제8338호(하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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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1-19
법률 제8260호(해양환경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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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1-03
법률 제82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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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0-04
법률 제8038호(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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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05-03-31
법률제74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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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12-31
법률제7292호(유해화학물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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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10-22
법률제7240호(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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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2-09
법률제71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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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5-29
법률제6913호(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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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26
법률제68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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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2-04
법률제66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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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1-26
법률제66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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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3-28
법률제64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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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2-03
법률제62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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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1-21
법률제61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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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2-08
법률제59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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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2-08
법률제58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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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2-08
법률제58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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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12-13
법률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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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12-13
법률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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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08-28
법률제53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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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08-28
법률제53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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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5-12-29
법률제50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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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5-08-04
법률제49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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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4-08-03
법률제47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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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4-01-05
법률제47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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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3-12-27
법률제46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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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2-12-08
법률제45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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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1-05-31
법률제43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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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90-08-01
법률제4260호
- 소관부처
- 환경부
-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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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2장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제1절 총 칙
제2절 수계영향권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제3절 호소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제3장 점오염원의 관리
제1절 산업폐수의 배출규제
제2절 폐수종말처리시설
제3절 생활하수 및 축산폐수의 관리
제4장 비점오염원 등의 관리
제5장 기타 수질오염원의 관리
제6장 폐수처리업
제7장 보 칙
제8장 벌칙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출부과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부과되는 배출부과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 (비점오염원 신고에 관한 적용례)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에 관한 제5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는 사업자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서를 제출하는 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벌칙 등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 ②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9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③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6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동조제2항제4호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 ④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라목을 삭제한다. ⑤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바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제1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으로 하고, 제5조제1항제1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하며, 제7조제1항본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하고, 제12조제1항전단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제32조제2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및 제32조”로 하며, 제15조제1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제18조제1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하며, 제19조제1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7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51조”로 한다. ⑥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단서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하고, 제22조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하며, 제29조제4항제1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3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47조”로 하고, 제38조전단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5조”로 \\"동법 제23조\\"를 \\"동법 제47조\\"로 하며, 제40조제1항제9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3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47조”로 하고, 제54조제1항각호외의 부분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로,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4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38조제4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제1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으로 한다. ⑦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동조제4호바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제1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으로 하며, 제5조제1항제1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제7조제1항본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하며, 제12조 전단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제32조제2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제32조”로 하고, 제13조제2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41조”로 하며,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19조제1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하고, 제19조제6항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로 하며, 제20조제1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7조”을 “「수질환경보전법」 제51조”로 하고, 제22조제2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제5항”을“「수질환경보전법」 제35조제5항”으로 한다. ⑧농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8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한다. ⑨농어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6조, 제17조, 제19조 내지 제21조, 제32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12조, 제39조 내지 제44조”로 한다. ⑩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⑪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1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한다. ⑫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6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⑬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동조제2항제4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 ⑭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7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41조”로 한다. ⑮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처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제1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으로 한다. <16>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0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으로 하고, 제14조의2제1항제5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제1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37조제1항”으로 하며, 제16조제7항제5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2항·제3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제3항”로 한다. <17>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4조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18>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로 한다. <19>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0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20>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한다. <21>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동조제4호바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제1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으로 하며, 제5조제1항제1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제7조제1항본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하며, 제12조제1항전단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제32조제2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및 제32조”로 하고, 제13조제2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41조”로 하며, 제15조제1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제18조제1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하며, 동조제6항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로 하고, 제19조제1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7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51조”로 한다. <22>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10조제1항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하고, 제11조제1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5조”로 하며, 동조제2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로 하고, 제24조후단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하며, 제42조제1항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3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47조”로 한다. <23>유통단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9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동조동항제10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 <24>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1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25>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5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동조제3항제4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 <26>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가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27>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4조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28>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47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58조”로 한다. <29>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본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30>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 <31>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동조제4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제2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제2항”으로 하며, 제5조제1항제1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32>환경개선비용부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한다. <33>환경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0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41조”로 한다. <34>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하며, 동조제2항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제2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35>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로 하고, 제12조제1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하며, 제19조의2제4항제1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49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68조”로 한다. <36>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로 하고, 동조제2호나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1 또는 제29조제1항제1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8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조동호사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로 하고, 동조동호카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로 하며, 동조제3호나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및 제5호의2 ”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및 제11호”로 하고, 동조제4호가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62조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5호바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제2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1호·제2호”로 하고, 제12조제3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41조”로 하며, 제13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동조동항제3호중 \\"호소(호소수질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호소를 말한다)\\"를 \\"호소(「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호소를 말한다)\\"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수질환경보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ㆍ10ㆍ4 법8038>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수질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⑦내지 ⑪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7ㆍ1ㆍ3 법8209>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사업은 제4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실시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사업으로 본다. 제3조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 4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4조 (비용부담계획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비용부담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4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비용부담계획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5조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등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행위에 대한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및 승인, 비용부담계획의 수립 및 승인, 강제징수 등에 대하여는 제48조제1항ㆍ제49조ㆍ제49조의2 및 제49조의6의 개정규정에 따라 진행중인 것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9호 중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오염방지사업 비용부담금”을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의2의 규정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으로 한다. ②환경관리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항 제7호가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ㆍ운영사업 가.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③환경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 한하되, 동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동법 제49조의6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가산금 제4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실시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의 지출 부칙 <2007ㆍ1ㆍ19 법8260>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2조 생략 제2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수질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단서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 및 해양시설”을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따른 선박 및 해양시설”로 한다. ⑩이하 항 생략 제24조 생략 부칙 <2007·4·6 법8338>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수질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제20조제1항 전단중 "하천"을 "하천(「하천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18>이하 항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2007ㆍ4ㆍ11 법8370>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수질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5호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수도법」 제3조제15호“를 “「수도법」 제3조제17호“로 한다. <29>이하 항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2007ㆍ5ㆍ17 법8466>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출한 비점오염저감계획서는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출한 비점오염저감계획서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비점오염저감계획서를 새로이 제출할 수 있다. 제3조 (벌칙 등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법률 제8010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1조제3호 및 제37조제1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9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6호 및 동조제2항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으로 하고, 동조제4호바목, 제5조제1항제1호, 제7조제1항, 제12조제1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13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로 하고, 제15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18조제6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으로 하고, 제19조제1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3항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으로 하며, 제22조 중 ”수질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29조제4항제1호, 제32조제1항제4호, 제38조 및 제40조제1항제9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54조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54조의4제1항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동법 제23조제1항”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으로 한다. ⑦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동조제4호바목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5조제1항제1호, 제7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19조제1항 및 동조제6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농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8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제1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6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 및 동조제2항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16>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7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에 제1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의7에 따른 오염총량초과부과금 <17>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나목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처목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13호허목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19>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0호, 제14조의2제1항제5호 및 제16조제7항제5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20>소음·진동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21>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22>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23>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0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2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로 한다. <25>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26>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27>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동조제4호바목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5조제1항제1호, 제7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18조제1항 및 동조제6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19조제1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28>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으로 하고, 동호나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2 제6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정시설설치신고”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따른 기타 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로 한다. <29>유통단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30>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31>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49조제4항제9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로 한다. <32>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3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34>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8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35>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6조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291조제6항제3호 및 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303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36>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머목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37>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8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38>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39>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5호 및 동조제3항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40>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가목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41>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42>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43>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4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26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6항”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5항”으로 한다. <45>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3조제1항제3호, 제32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제2호, 제47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46>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47>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동조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5조제1항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48>해양오염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8조제3항, 제17조의2제2항, 제34조제6항, 제40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49>해외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6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50>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51>환경개선비용부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52>환경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0호, 동조제11호 및 제4조제1항제5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53>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및 제12조제1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19조의2제5항제1호 및 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19조의4제2항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54>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제2호나목·사목·카목, 제3호나목, 제4호가목 및 제5호바목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제2항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55>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폐수 및 같은 조 제7호의 수질오염물질 제13조제3항제4호 및 제16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수질환경보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및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511>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3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농림수산식품부차관·국토해양부차관·산림청장 제10조의3제4항제3호 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후단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2008ㆍ3ㆍ21 법8976>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도로법」 제40조”를 “「도로법」 제38조”로 한다. <49>이하 항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9ㆍ2ㆍ6 법9433>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 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제49조의6제2항 중 “환경관리공단등”을 “한국환경공단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관리공단등”을 각각 “한국환경공단등”으로 한다. ⑩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9ㆍ5ㆍ21 법969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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