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개발하기 위한 어장이용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개발하려는 수면에 대하여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사회적·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개발계획기본지침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 개발계획세부지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수면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어업행위가 제한되거나 금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제86조에 따른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개발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개발계획의 수립·승인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새로운 수면의 추가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다시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개발계획기본지침과 개발계획세부지침의 작성, 개발계획의 수립과 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면허나 어업허가를 하려면 미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제1항에 따른 어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 그 법인 또는 국민에 대한 투자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이거나 의결권이 과반수인 때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③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자국(자국) 내의 수산업에 관한 권리의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안의 수산업에 관한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도 같거나 비슷한 내용의 금지나 제한을 할 수 있다.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주소나 거소(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처분 및 그 밖의 통지를 하기 위하여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행정관청이 제1항에 따라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30일이 지난 그 마지막 날에 그 서류가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이 법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어업의 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정하여 신청서나 신고서에 부기(부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대표자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가운데 한 사람을 대표자로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자를 변경한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관청이 대표자를 지정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를 할 때에는 개발계획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어업의 종류와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의 어장 수심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다음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① 마을어업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어촌계(어촌계)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조합"이라 한다)에만 면허한다.

② 협동양식어업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공동이익과 어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어촌계, 제10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조합에만 면허한다.

③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수면에 대하여 행하는 해조류양식어업과 바닥을 이용하는 패류양식어업 및 어류등양식어업은 그 수면에서 가까운 어촌계·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조합에만 면허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만(만) 또는 지역 단위의 대단위 개발수면(이하 "대단위개발수면"이라 한다)을 이용한 양식어업에 대하여는 제2항과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지구별조합에만 면허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단위개발수면의 규모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인의 공동이익과 일정한 지역의 어업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어촌계·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조합에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 외의 어업을 면허할 수 있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면 어업면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7조제1호·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허를 취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어업면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어업면허(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업면허는 제외한다)의 우선순위는 다음 순서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같은 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는 다음 순서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같은 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는 다음 순서에 따른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제3항과 제4항에 해당하는 수면에 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어업권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어업권을 포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어업권의 유효기간이 끝난 자가 없는 다른 수면에 대하여 새로 같은 종류의 어업면허를 받으려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1순위로 한다.

⑤ 제9조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마을어업과 해조류양식어업 등의 면허의 우선순위는 제9조제1항과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순서에 따른 순위로 한다.

⑥ 제9조제2항에 따른 협동양식어업면허의 우선순위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전·분할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제9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순서에 따른 순위로 한다. <개정 2008·2·29>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6조에 따른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제8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제4조제3항 및 「어장관리법」 제8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수산자원보호와 어업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유효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단서, 제15조제7항 및 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어업권자의 신청에 따라 면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러 차례에 걸쳐 연장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총 연장허가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권자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어업권에 대하여 등록된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어업권의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④ 어업권은 면허의 유효기간이나 제2항의 연장허가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소멸된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37조제6호(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되어 어업이 제한된 구역이나 어업면허가 취소된 수면에서 어업을 하려는 자에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 따로 면허기간 등을 정하여 제8조에 따른 어업면허(이하 "한정어업면허"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한정어업면허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 제21조제1항 단서 및 제7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한정어업면허를 할 때 관계 행정기관이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을 배제하는 조건으로 협의하거나 승인할 때에는 그 조건을 붙여 면허하여야 한다.

① 제8조에 따라 어업면허를 받은 자와 제21조에 따라 어업권을 이전하거나 분할받은 자는 제19조의 어업권원부(어업권원부)에 등록을 함으로써 어업권을 취득한다.

② 어업권은 물권(물권)으로 하며,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어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하여는 「민법」 중 질권(질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법인이 아닌 어촌계가 취득한 어업권은 그 어촌계의 총유(총유)로 한다.

① 어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설정·보존·이전·변경·소멸 및 처분의 제한, 지분(지분) 또는 입어(입어)에 관한 사항은 어업권원부에 등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등기를 갈음한다.

③ 등록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어업권자에 대하여는 그 면허를 받은 어업에 필요한 범위에서 「공유수면매립법」 및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른 행위가 허용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어업권은 이전·분할 또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정화·정비에 의하여 변경하는 경우, 어업권(마을어업권은 제외한다)을 등록한 후 어업을 시작한 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1년이 지난 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경우, 법인의 합병 또는 상속으로 이전하거나 분할하는 경우에는 각각 어업권을 이전·분할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어업권을 이전하거나 분할받으려는 자가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면 그 인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어촌계나 지구별조합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어촌계 또는 지구별조합의 합병, 분할, 업무구역의 변경 또는 상호 합의에 의하여 어촌계와 어촌계 사이, 지구별조합과 지구별조합 사이 또는 어촌계와 지구별조합 사이에 서로 이전하거나 분할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을 이전하거나 분할할 수 있다.

① 어업권의 공동소유자는 다른 공동소유자의 동의 없이 그 지분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동소유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고한 때에는 공고한 날의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 마지막 날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① 제33조제2항, 제37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37조제6호(제36조제1항제7호나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어업의 면허를 취소한 경우 그 어업권의 저당권자로 등록된 자는 제38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30일 이내에 어업권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어업권은 면허를 취소한 날부터 경매절차가 끝난 날까지 경매의 목적의 범위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③ 경매에 따른 경매대금 중 경매비용과 제1항의 저당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금액은 국고에 귀속한다.

④ 경락인이 경매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어업면허의 취소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① 어업권자는 그 어업의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이하 "관리선"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선은 어업권자(제39조에 따른 어업권의 행사자를 포함한다)가 소유한 어선이나 임차한 어선으로 한정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산자원의 증식·보호와 어업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의 종류와 어장의 면적 또는 수산동식물의 종류에 따라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어구에 대하여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③ 면허받은 어업의 어장에 관리선을 갖추지 못한 어업권자는 제1항의 지정을 받은 어선이나 제43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어업의 어선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관리선의 사용을 지정받은 어업권자는 그 지정받은 어장구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구역 외의 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기 위하여 그 관리선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리선에 대하여 제43조나 제46조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관리선의 규모와 수, 기관의 마력(마력) 및 그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 그 밖에 관리선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산동식물의 겨울나기나 여름나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정한 수면(수면)을 월동구역(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월하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8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식어업의 어업권자는 제1항에 따른 구역에서 양식하는 수산동식물을 겨울나기 또는 여름나기를 하게 하려면 일정한 수면을 월동장(월동장) 또는 월하장(월하장)으로 구획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월동장 또는 월하장을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면의 조정(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의 지정, 월동장 또는 월하장의 시설 및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① 정치망어업(정치망어업)의 어업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구역을 둔다.

② 제1항의 보호구역에서 어업권의 행사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제1항의 보호구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① 어업권을 취득하여 어업을 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려면 휴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3조제1항에 따라 어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휴업을 할 수 없으며,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을 할 수 없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종묘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휴업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어업을 계속하려면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에는 제36조·제53조 또는 제77조에 따른 명령에 따라 어업을 정지한 기간 및 「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휴식기간은 그 계산에 넣지 아니한다.

⑤ 어업권자가 어업권을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① 어업권을 취득한 자는 그 어업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어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권을 취득한 자가 그 어업을 시작한 후 1년이 지났으나 계속하여 해당 어장을 휴업 상태로 두어 어장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어업권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의 기간에는 제36조·제53조 또는 제77조에 따른 명령에 따라 어업을 정지한 기간 및 「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휴식기간은 그 계산에 넣지 아니한다.

① 어업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범위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한 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어선의 계류(계류) 또는 출항·입항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2008·2·29>

8. 어업권자가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

① 어촌계가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제40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촌계의 계원이 행사한다. 다만, 마을어업권의 경우에는 계원이 아닌 자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마을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지구별조합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제40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장에 인접한 지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어촌계의 업무구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그 지구별조합의 조합원이 행사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어업권의 행사방법과 행사의 우선순위, 어촌계별·어촌계원별·조합원별 시설량 또는 구역의 조정(조정), 그 밖에 어장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① 제9조에 따라 어업권을 취득한 어촌계와 지구별조합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장에 입어(입어)하거나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입어방법과 어업권의 행사방법, 어업의 시기, 어업의 방법, 입어료(입어료)와 행사료(행사료), 그 밖에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장관리규약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이 이 법 또는 「어장관리법」을 위반하거나 이 법 또는 「어장관리법」에 따른 명령·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어장관리규약의 변경 등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① 마을어업의 어업권자는 제2조제10호의 입어자에게 제40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어장에 입어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어업권자와 입어자는 협의에 따라 수산동식물의 번식·보호 및 어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어업에 대하여 제한을 할 수 있다.

③ 제14조 또는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마을어업의 면허에 붙인 제한·조건 또는 정지는 입어자의 입어에 붙인 제한·조건 또는 정지로 본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권자나 입어자가 제2항의 협의 또는 제82조제2항에 따른 재결을 위반하거나 입어자가 제3항에 따른 제한·조건 또는 정지를 위반하면 그 면허한 어업을 제한·정지하거나 면허를 취소하거나 입어를 제한·정지 또는 금지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어구)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8·3, 2008·2·2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무동력어선,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어선 또는 어구를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이하 "구획어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어선이나 어구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그 밖에 허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허가의 우선순위는 어업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어업을 허가하는 행정관청이 정한다. <개정 2007·7·27, 2008·2·29>

⑤ 행정관청은 제37조제1호·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와 그 어선 또는 어구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어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① 제8조·제43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어업 외의 새로운 어구·어법 또는 어장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험어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어업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산자원의 상태와 어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8조·제43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어업 외의 새로운 어구·어법 또는 어장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어업자, 제1항에 따른 신청자 및 시험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시험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험어업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수산기술지도보급기관·훈련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연구어업·교습어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 제8조·제43조 및 제46조에도 불구하고 연구어업·교습어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시험어업 및 연구어업·교습어업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① 제8조·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을 하려면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를 수리(수리)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수리하면 그 신고인에게 어업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신고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어선을 매어 놓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어업의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제1호나 제2호에 해당되어 신고의 효력을 잃은 때에는 그 신고를 한 자는 제7항에 따라 해당 공적장부(공적장부)에서 말소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신고어업의 종류 및 효력상실사유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제1항에 따른 어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항에 따라 어업의 신고가 효력을 잃은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어업에 관한 공적장부에서 이를 말소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① 제43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허가관청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허가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46조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면 신고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43조나 제46조에 따라 해당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나 신고를 한 자가 그 어업을 폐업하거나 어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변경신고 및 폐업신고의 사항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① 제43조에 따른 허가어업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7조, 제20조, 제3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3조제1항·제3항, 제34조, 제36조, 제37조제1호·제3호·제4호·제6호 및 제50조제1항제2호를 준용한다.

② 제44조에 따른 시험어업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③ 제46조의 신고어업에 관하여는 제36조를 준용한다.

①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그 어획물운반업에 사용하려는 어선마다 그의 주소지 또는 해당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자의 자격기준과 어획물운반업의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③ 행정관청은 제50조제1항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와 해당 어선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한 어획물운반업을 제한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① 어업단속·위생관리·유통질서, 그 밖에 어업조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②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에는 필요한 벌칙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의 벌칙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구류) 또는 과료(과료)의 규정을 둘 수 있다.

④ 제1항을 위반한 자가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어획물·제품·어선·어구 및 수산동식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다만,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도 사이의 어업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조업수역의 지정 등의 방법으로 조업수역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시·도지사는 시·군·자치구 사이의 어업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조업수역의 지정 등의 방법으로 조업수역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구별·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어촌계, 어업자 등 상호간에 공동조업수역의 설정 또는 상호 조업허용 및 조업제한사항 등 조업수역의 조정에 관하여 합의를 하였고 어업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법에 따른 조업수역의 제한이나 조건에도 불구하고 조업수역·조업기간·조업척수(조업척수) 및 조건 등을 정하여 그 조업을 허용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① 제43조제4항 또는 제5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어업허가의 정수(정수)와 선복량을 정할 때에는 수산자원의 상태, 현재 그 어업을 경영하는 자의 수,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와 선복량을 정할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산자원의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상 어종과 해역을 정하여 총허용어획량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총허용어획량을 정할 때에는 대상 어종의 자원상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총허용어획량을 정할 당시의 대상 어종을 어획하는 어선세력,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총허용어획량의 적용 대상 어업의 종류와 어선의 규모 등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어촌계 또는 지구별조합은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그 어촌계나 지구별조합이 면허받은 어업과 허가받은 어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수역의 일정 구역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유어장(유어장)(체험학습이나 낚시 등 관광용 어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정받아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정된 유어장의 유효기간은 그 유어장에 속하는 면허어업 또는 허가어업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유어장으로 지정된 수면에 2 이상의 면허어업 또는 허가어업이 있는 때에는 그 면허어업 또는 허가어업 중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어업의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신설 2007·7·27>

③ 어촌계나 지구별조합이 제1항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어의 방법, 이용료, 이용자 준수사항, 그 밖에 유어장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유어장의 지정, 유어장에서의 수산자원의 조성, 포획·채취 대상 수산동식물의 종류, 포획·채취의 방법, 유어장의 관리규정, 관리선의 운영, 유어장의 시설기준, 유어장 이용자의 출입, 유어장에서의 안전사고예방 및 환경오염방지 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유어장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는 제8조·제43조 및 제46조에 따른 어업 외의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2008·2·29>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유어장이 제4항에 따라 관리·운영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2008·2·29>

① 대한민국 정부와 어업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을 하려는 자는 그 외국의 해당 행정관청으로부터 어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대한민국 정부와 어업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을 하는 자는 그 외국의 권한 있는 행정관청이 불법어업방지를 위하여 어선의 정선명령 또는 회항명령을 하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07·7·27]

①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어업권 또는 허가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어업시기가 끝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 어장이나 수면에 설치한 시설물 또는 양식물(양식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시설물이나 양식물을 철거할 수 없거나 철거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철거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 시설물과 양식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철거의무자가 그 철거의무기간이 지났어도 그 시설물이나 양식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물이나 양식물을 철거할 수 있다.

④ 어업의 면허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설치한 시설물과 양식물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행정관청은 어업자에게 어장·어선 및 어구의 표지를 설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표지를 이전·손괴·변조 또는 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명령과 처분이,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명령과 처분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행정관청은 수산시책으로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인·어획물운반업자·어획물운반업종사자 또는 수산물가공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행정관청은 어업종사자나 어획물운반업종사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기사면허의 취소·정지 또는 해기사에 대한 견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어업감독 공무원은 어업조정, 안전조업, 불법어업 방지 및 수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어장·어선·사업장·사무소·창고,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그 밖에 정선(정선)이나 회항(회항)을 명할 수 있다.

② 행정관청은 어업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어업감독 공무원에게 다른 사람의 토지에 들어가서 측량·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측량·검사에 장해가 되는 물건을 옮기게 하거나 제거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그 직무를 행하는 어업감독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선명령이나 회항명령 및 어업감독 공무원의 자격과 증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7·27>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증식·보호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직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수면(보호수면)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이나 직권에 따라 수산동물의 산란(산란), 수산동식물의 종묘발생이나 치어(치어)의 성장을 위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수면을 보호수면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호수면을 지정하려면 미리 해당 수면을 관리하는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유수면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해당 수면을 보호수면으로 남겨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보호수면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보호수면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①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 있는 보호수면을 그 지정목적의 범위에서 관리한다. 다만, 보호수면이 둘 이상의 시·도지사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그 보호수면을 관리할 시·도지사를 지정하거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보호수면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① 보호수면(항만구역은 제외한다) 안에서 매립이나 준설을 하거나 유량(유량) 또는 수위(수위)가 변경될 우려가 있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누구든지 보호수면 안에서는 어로행위(어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그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관리관청"이라 한다)가 관리한다.

② 관리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이용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안내표지판 설치 등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7·27]

①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한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허가대상행위"라 한다)에 한하여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를 할 수 있다.

③ 관리관청은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대상행위를 하거나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행위를 하는 자 및 그 건축물이나 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 및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④ 관리관청은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의 기간·횟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7·27]

① 시·도지사는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면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육성수면(육성수면)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육성수면의 관리규정을 정하여 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육성수면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어업행위의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2008·2·2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육성수면의 지정 및 관리규정 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신설 2007·7·27>

①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육성수면을 그 지정목적의 범위에서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① 행정관청은 자율적으로 수산자원을 보호·관리하고 어업경영을 개선하며 어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자체규약을 제정하여 실행한 어업인 단체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규약 실행의 기준과 어업인 단체의 범위, 어업인 단체에 대한 지원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① 행정관청은 소하성 어류(소하성 어류)의 통로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수면의 일정한 구역에 있는 공작물의 설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 행정관청은 제1항의 공작물이 소하성 어류의 통로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공작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시설자에게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사를 명할 수 있다.

③ 행정관청이 정하는 소하성 어류나 그 밖의 수산동식물을 인공부화하여 방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관청과 제44조제3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수산기술지도보급기관·훈련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방류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① 어업감독 공무원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동식물을 방류함으로써 포획·채취하기 전의 상태로 회복할 수 있고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포획·채취한 수산동식물을 방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어업권자,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를 한 자는 그 어업의 조업상황·어획실적·양륙량(양육량) 또는 판매실적을 그 면허·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관청에 보고하여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여야 할 대상 어업이나 그 밖에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① 수산동식물의 번식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관하여는 제5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행정관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관청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상의 원인이 된 처분으로 이익을 받은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가 있으면 그 처분을 한 행정관청은 수익자에게 그가 받은 이익의 범위에서 보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자가 부담하도록 결정된 금액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수익자는 제1항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게 사전에 보상을 하지 아니하면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공사에 착수할 수 없다. 다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상의 기준, 지급방법, 그 밖에 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수질이 오염되어 면허받은 어업에 피해가 발생하면 그 오염발생시설의 경영자는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정당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오염발생시설의 경영자가 피해가 발생한 후 그 사업을 양도한 때에는 피해 발생 당시의 시설의 경영자와 시설을 양수(양수)한 경영자가 연대하여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79조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등록하거나 등기한 권리자 또는 소송 당사자는 공탁한 금액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① 제42조제1항에 따른 입어에 관하여 분쟁이 있거나 제42조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어업권자 또는 입어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결(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결 신청을 받으면 제86조에 따른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결하여야 한다.

① 어장의 구역, 어업권의 범위, 보호구역 또는 어업의 방법에 관하여 분쟁이 있으면 그 관계인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결을 할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행정관청은 수산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①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② 시·도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합동수산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⑤ 제86조에 따른 수산조정위원회는 해당 위원회의 활동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관계 공무원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조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행정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제86조에 따른 수산조정위원회는 어업인의 대표와 수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들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행정관청은 제36조제1항제7호·제8호(제4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면허를 받은 어업 등에 대한 제한이나 정지처분을 하려는 경우 그 제한이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징수주체가 사용(보조 또는 융자를 포함한다)하되, 어업지도사업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의 사용 절차·대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행정관청은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병과)할 수 있다.

① 제94조, 제95조, 제96조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 범인이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어획물·제품·어선·어구 또는 폭발물이나 유독물은 몰수할 수 있다. 다만, 제94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어 최근 5년 이내에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어획물·어선·어구를 몰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범인이 소유하거나 소지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4조부터 제9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4조부터 제9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행정관청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