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세보기설정

농어업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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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5-08 법률 제965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9-04-01 법률 제9620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문
일부개정 2008-02-29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7-12-21 법률 제8749호(농업ㆍ농촌기본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7-04-11 법률 제8377호(수산업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5-03-31 법률제743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02-04 법률제665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4-07 법률제646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3 법률제545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5-12-06 법률제499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3-06-11 법률제4555호 개정문
제정 1990-08-01 법률제4250호 개정문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관련정보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 및 어업 생산에 대한 재해(재해)를 예방하고 그 사후(사후)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업 및 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5·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란 농업재해와 어업재해를 말한다.
2. "농업재해"란 한해(한해), 수해, 풍해(풍해), 냉해(냉해), 우박, 서리, 조해(조해), 설해(설해), 동해(동해), 병충해(병충해), 그 밖에 제5조에 따른 농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말한다.
3. "어업재해"란 이상조류(이상조류), 적조현상(적조현상), 태풍, 해일, 그 밖에 제5조에 따른 농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 시설의 피해를 말한다.
4. "농작물"이란 식용작물·공예작물·사료작물·비료작물·원예작물·버섯작물 및 뽕나무를 말한다.
5. "산림작물"이란 소득을 목적으로 재배하는 묘목, 유실수(유실수), 조경수(조경수), 산림버섯, 산채류(산채류), 야생화, 그 밖의 임산물을 말한다.
6.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
7. "재해대책"이란 재해의 예방, 피해의 경감(경감), 재해의 복구 및 재해를 입은 농가(농가)와 어가(어가)에 대한 지원을 말한다.
8. "농가"란 그 세대주 또는 동거하는 가족이 가계(가계) 유지를 목적으로 직접 농작물 또는 산림작물을 재배하거나 가축을 사육하는 가구 단위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9. "어가"란 그 세대주 또는 동거하는 가족이 가계 유지를 목적으로 직접 수산 동식물을 양식하는 가구 단위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10. "농업용 시설"이란 축사(축사), 잠실(잠실), 원예 재배시설, 그 밖에 농업 생산에 필요한 시설과 창고 등 부대시설을 말한다.
11. "임업용 시설"이란 묘포장(묘포장) 및 그 밖의 산림작물 재배시설과 창고 등 부대시설을 말한다.
12. "어업용 시설"이란 그물, 부표(부표), 로프, 지주목(지주목), 그 밖의 수산양식 시설과 창고 등 부대시설을 말한다.
13. "수산양식물"이란 어가가 양식하는 어패류(어패류), 해조류(해조류), 그 밖의 수산 동식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5·8]
제3조(재해대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재해대책을 마련한다.
1.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장비·기자재 또는 인력의 지원 및 동원에 관한 사항
2. 재해 발생 시의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등의 복구에 관한 사항
3.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해대책의 시행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5·8]
제4조(보조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을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고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재해대책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재해의 예방, 피해의 경감, 재해의 복구 및 지원 조치를 받은 농가와 어가는 이 법에 따른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하는 보조와 지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한해(한해) 대책의 경우
가. 양수(양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양수에 든 유류대금(유류대금) 및 전기료
나. 양수기와 양수용 발동기의 구입비
다. 양수용 펌프와 관정(관정)의 시설비
2. 농작물이나 산림작물의 병해충을 방제하는 경우: 농약대금
3. 농작물이나 산림작물을 다시 심는 경우: 종묘대금 및 비료대금
4. 유실(유실)되거나 매몰된 농경지를 복구하는 경우: 복구비
5. 유실되거나 파손된 농업용 시설 또는 임업용 시설을 복구하는 경우: 시설비 및 철거비
6. 유실되었거나 죽은 가축을 갈음하여 새로 가축을 기르는 경우: 어린 가축의 구입비
7. 유실되거나 매몰된 초지(초지)를 복구하는 경우: 복구비
8. 유실되었거나 죽은 누에에 대하여 지원하는 경우: 사육비
9. 재해를 입은 농가의 생계 안정과 경영 유지를 위하여 지원하는 경우
가. 이재민의 구호
나.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다. 영농자금(영농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라. 정부 양곡의 지급 등
10. 그 밖의 지원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재해를 입은 어가에 대하여 하는 보조와 지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어업재해로 인한 수산양식물의 피해가 있는 경우
가. 종묘대금 또는 치어대금(치어대금)
나. 죽은 양식물의 철거비
2. 유실되거나 파손된 어업용 시설을 복구하는 경우: 시설비 및 철거비
3. 재해를 입은 어가의 생계 안정과 경영 유지를 위하여 지원하는 경우
가. 이재민의 구호
나.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다. 영어자금(영어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라. 정부 양곡의 지급 등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어가가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고 그 어업권을 반납하여 폐업하는 경우 제2항이나 제3항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가와 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의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는 「자연재해대책법」을 준용하되, 같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농가와 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8]
제5조(농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등)
① 농어업재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농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5·8>
② 삭제 <2008·2·29>
③ 제1항에 따른 농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8>
제6조(재해대책에 필요한 자재 확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마다 재해대책에 필요한 자재(자재)를 확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2009·5·8]
제7조(응급조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가 필요하면 해당 지역의 주민을 응급조치에 종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지역의 토지·가옥·시설·물자를 사용 또는 수용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대책 명령서로 집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상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2009·5·8]
제8조(응급대책의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가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에게 재해대책에 필요한 물자의 응급수송과 그 밖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구받은 자는 업무수행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지원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보상에 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7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5·8]
제9조(복구자금의 선지급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복구자금의 일부[이하 "선급금(선급김)"이라 한다]를 복구 전에 미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급금을 지원받은 농가나 어가는 선급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복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이내에 복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날씨가 고르지 못한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복구를 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선급금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선급금의 지원비율, 제2항에 따른 복구 실시의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5·8]
제10조(보조 및 지원의 제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가와 어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보조 및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해의 예방과 사후 복구 관리를 고의로 게을리하여 그 피해를 확대시킨 경우
2. 재해에 대한 피해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5·8]
제1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운송사업자로서 제8조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9·5·8]
제12조(과태료)
① 제9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선급금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09·5·8]

부 칙

①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조 및 지원에 관한 특례) 1990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 발생한
농업재해 및 어업재해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보조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부칙 <93·6·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1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2001·4·7 법646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2·4 법665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부칙 <2005ㆍ3ㆍ31 법743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4·11 법837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수산업법 제9조의2“를 “「수산업법」 제10조“로 한다.
⑩이하 항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7ㆍ12ㆍ21 법874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으로 한다.
②이하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289>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로, 같은 조 제3호 중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5항 중 “농림부 및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등)”을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업재해”를 “농어업재해”로,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및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제1항에 따른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중 “공동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2009ㆍ4ㆍ1 법96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제2조제9호 중 “「수산업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으로 한다.
③이하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9ㆍ5ㆍ8 법965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