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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10-03-31 법률 제10221호(지방세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9-12-29 법률 제983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1-21 法律第6183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03-31 法律第5958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8-12-28 法律第5592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5-03-30 法律第4944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1-12-14 法律第4423號

개정문 제정 1990-08-01 法律第4244號

제1조(目的) 이 法은 不動産去來에 대한 實體的 權利關係에 符合하는 登記를 申請하도록 하기위하여 不動産登記에 관한 特例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不動産去來秩序를 확립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2조(所有權移轉登記등 申請義務) ① 不動産의 所有權移轉을 내용으로 하는 契約을 체결한 者는 다음 各號의 1에정하여진 날부터 60日이내에 所有權移轉登記를 申請하여야 한다. 다만, 그 契約이取消·解除되거나 無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契約의 當事者가 서로 對價的인 債務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反對給付의 이행이완료된 날 2. 契約當事者의 一方만이 債務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契約의 效力이 발생한 날 ② 第1項의 경우에 不動産의 所有權을 移轉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契約을 체결한者가 第1項 各號에 정하여진 날 이후 그 不動産에 대하여 다시 第3者와 所有權移轉을내용으로 하는 契約이나 第3者에게 契約當事者의 地位를 移轉하는 契約을 체결하고자할 때에는 그 第3者와 契約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체결된 契約에 따라所有權移轉登記를 申請하여야 한다. ③ 第1項의 경우에 不動産의 所有權을 移轉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契約을 체결한者가 第1項 各號에 정하여진 날전에 그 不動産에 대하여 다시 第3者와 所有權移轉을내용으로 하는 契約을 체결한 때에는 먼저 체결된 契約의 反對給付의 이행이완료되거나 契約의 效力이 발생한 날부터 60日이내에 먼저 체결된 契約에 따라所有權移轉登記를 申請하여야 한다. ④ 國家·地方自治團體·韓國土地公社·大韓住宅公社·韓國水資源公社 또는土地區劃整理組合(1999年 5月 1日 전에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아 土地區劃整理事業의施行者인 土地區劃整理事業法에 의한土地區劃整理組合에 한한다)이宅地開發促進法에 의한 宅地開發事業,土地區劃整理事業法에 의한 土地區劃整理事業 또는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에의한 特殊地域開發事業(住居施設用 土地에 한한다)의 施行者인 경우에 당해 施行者와不動産의 所有權을 移轉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契約을 최초로 締結한 者가 破産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所有權移轉登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地方自治團體의條例로 정하는 者에 대하여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新設 99·3·31, 2000·1·21><1999·3·31 法律第5958號 附則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本項은 2000·7·1 이후效力喪失> ⑤ 所有權保存登記가 되어 있지 아니한 不動産에 대하여 所有權移轉을 내용으로 하는契約을 체결한 者는 다음 各號의 1에 정하여진 날부터 60日이내에 所有權保存登記를申請하여야 한다. 1. 不動産登記法 第130條 또는第131條의 規定에 의하여 所有權保存登記를申請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契約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契約을 체결한 날 2. 契約을 체결한 후에 不動産登記法 第130條 또는第131條의 規定에 의하여 所有權保存登記를 申請할 수 있게된 경우에는 所有權保存登記를 申請할 수 있게 된 날

제3조(契約書등의 檢印에 대한 特例) ① 契約을 원인으로 所有權移轉登記를 申請할 때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기재된契約書에 檢印申請人을 표시하여 不動産의 所在地를 관할하는 市長(區가 設置되어있는 市에 있어서는 區廳長)·郡守(이하 "市長등" 이라 한다) 또는 그 權限의 委任을받은 者의 檢印을 받아 管轄登記所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當事者 2. 目的不動産 3. 契約年月日 4. 代金 및 그 支給日字등 支給에 관한 사항 또는 評價額 및 그 差額의 精算에 관한사항 5. 不動産仲介業者가 있을 때에는 不動産仲介業者 6. 契約의 조건이나 期限이 있을 때에는 그 조건 또는 期限 ② 第1項의 경우에 登記原因을 증명하는 書面이 執行力 있는 判決書 또는 判決과 같은效力을 갖는 調書(이하 "判決書등"이라 한다)인 때에는 判決書등에 第1項의 檢印을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③ 市長등 또는 그 權限의 委任을 받은 者가 第1項, 第2項 또는 第4條의 規定에 의한檢印을 한 때에는 그 契約書 또는 判決書등의 寫本 2통을 작성하여 1통은 보관하고1통은 不動産의 所在地를 관할하는 稅務署長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契約書등의 檢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

제4조(檢印申請에 대한 特例) 不動産의 所有權을 移轉받을 것을 내용으로 第2條第1項 各號의契約을 체결한 者는 그 不動産에 대하여 다시 第3者와 所有權移轉을 내용으로 하는契約이나 第3者에게 契約當事者의 地位를 移轉하는 契約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먼저 체결된 契約의 契約書에 第3條의 規定에 의한 檢印을받아야 한다.

제5조(許可등에 대한 特例) ① 登記原因에 대하여 行政官廳의 許可, 同意 또는 승낙을 받을 것이 요구되는 때에는不動産登記法 第40條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所有權移轉登記를 申請할 때에 그 許可, 同意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書面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登記原因에 대하여 行政官廳에 申告할 것이 요구되는 때에는 所有權移轉登記를申請할 때에 申告를 증명하는 書面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登記原因 허위기재등의 금지) 第2條의 規定에 의하여 所有權移轉登記를 申請하여야 할 者는 그登記를 申請함에 있어서 登記申請書에 登記原因을 허위로 기재하여 申請하거나所有權移轉登記외의 登記를 申請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削除 <95·3·30>

제8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이나 1億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租稅賦課를 免하려 하거나 다른 時點間의 價格變動에 따른 利得을 얻으려 하거나所有權등 權利變動을 規制하는 法令의 制限을 회피할 목적으로 第2條第2項또는 第3項의 規定에 위반한 때 2. 第6條의 規定에 위반한 때 3. 削除 <95·3·30>

제9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이나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8條第1號에 해당하지 아니한 者로서 第4條의規定에 위반한 때 2. 削除 <95·3·30>

제1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조 또는 제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2·29]

제11조(過怠料) ① 登記權利者가 상당한 사유없이 第2條 各項의 規定에 의한登記申請을 해태한 때에는 그 해태한 날 당시의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조의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같은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300)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過怠料에 處한다. 다만, 不動産實權利者名義登記에관한法律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課徵金을 賦課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5·3·30, 2010·3·31>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해태기간, 해태사유,目的不動産의 價額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12조(過怠料의 賦課·徵收) ①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그 不動産의 所在地를 관할하는 市長등이 이를賦課·徵收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를 賦課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調査·확인한 후위반 사실과 過怠料의 금액을 書面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過怠料處分對象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통지를 할 때에는 미리 10日이상의 期間을 정하여過怠料 處分對象者에게 口述 또는 書面에 의한 意見陳述의 機會를 주어야 한다.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통지를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市長등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市長등으로부터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4項의 規定에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市長등은 지체없이 目的不動産의 所在地를 관할하는地方法院 또는 支院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地方法院 또는 支院은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다만,非訟事件節次法 第248條 및第250條중 檢事에 관한 規定은 이를 適用하지아니한다. <개정 91·12·14> ⑥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⑦ 登記官은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에 處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지체없이 目的不動産의 所在地를 관할하는 市長등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98·12·28> ⑧ 過怠料의 賦課·徵收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內務部令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