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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5-12-30 법률 제782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3-28 法律第6453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12-31 法律第6101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24 法律第5476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3 法律第5454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6-12-12 法律第5170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1-01-14 法律第4332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1-01-14 法律第4329號

개정문 제정 1989-04-01 法律第4123號

제1조(目的) 이 法은 國民에게 技能習得을 奬勵하고 技能의 향상을 促進하는 동시에 技能人이矜持와 自負心을 가지고 맡은 분야에 精進하도록 하며, 技能人의 經濟的·社會的地位向上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3·28> 1. "기능인(技能人)"이라 함은 생산·제조 및 서비스 분야 등에서 숙련된기능(技能)을 가지고 산업현장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名匠"이라 함은 匠人精神이 透徹하고 그 분야의 最高水準의 技能을 가진 者로서産業現場에 長期間 종사함으로써 技術發展에 크게 공헌한 者중에서 이 法에 의하여선정된 者를 말한다. 3. "優秀指導者"라 함은 技能人의 養成 및 指導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者로서 그功勞가 현저한 者중에서 이 法에 의하여 선정된 者를 말한다. 4. "技能競技大會"라 함은 國內技能競技大會 및 國際技能올림픽大會를 말한다.[全文改正 91·1·14 法4329]

제3조(基本施策의 수립등) ① 國家는 技能奬勵에 관한 基本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本施策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改正 91·1·14 法4329, 99·12·31> 1. 名匠등의 선정 2. 技能傳承을 위한 지원 3. 技能人에 대한 創業資金 貸付 3의2. 技能奬勵優秀事業體의 선정 4. 國內技能競技大會의 開催 및 國際技能올림픽大會에의 참가 5. 技能奬勵積立金의 管理·運用 6. 기타 技能奬勵를 위한 事業의 施行

제4조(協調) 고용노동부장관은 第3條의 規定에 의한 基本施策의 수립·施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할 때에는 關係行政機關 및 地方自治團體 기타 公共團體에 대하여 協調를 요청할수 있다. <개정 2010·6·4>

제5조(技能人에 대한 待遇) 國家, 地方自治團體, 公·私團體 및 公·私企業體(이하 "事業主"라 한다)는 技能人이그 能力과 資格에 따른 待遇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技能資格所持者의 就業·處遇등) ① 事業主는 그 事業의 性質上 특정한 技能을 필요로 하는 경우 職員을 採用함에있어서 技能資格所持者를 우선하여 採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事業主는 技能資格所持者를 採用한 경우 그 技能資格所持者가 人事·報酬등에있어서 그 能力과 資格에 따른 待遇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技能資格所持者에 대한 認·許可등)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營業과 관련된 認·許可등의 申請을 받은 경우 관계法令에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技能資格所持者에 대하여 우선하여 認·許可등을 할수 있다. ② 第1項의 경우에 技能資格所持者가 多數일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上位等級의技能資格所持者에게 우선하여 認·許可등을 하여야 한다.

제8조(名匠등의 선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名匠, 우수지도자 기타 우수한 기능을 가진 자를 선정하여 奬勵金을支給하는 등 이를 優待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2010·6·4>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名匠, 우수지도자 기타 우수한 기능을 가진 자의 선정과優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1·3·28>[全文改正 91·1·14 法4329]

제8조의2(技能奬勵優秀事業體의 선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技能人 優待 및 技能奬勵에 模範이 되는 事業體를技能奬勵優秀事業體로 선정하여 事業을 지원하는 등 이를 優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技能奬勵優秀事業體의 선정과 優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1·1·14 法4329]

제9조(技能傳承을 위한 지원등) ① 노동부장관은 산업사회에 필요하고 이를 계승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분야의 기능을 傳授하는 자 및 이를 傳受받는 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동안 매월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장려금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3·28>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支援金을 支給받고 있는 者가 轉職, 技能活動의 중단 또는기타 사유로 그 業務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支援金의 支給을 중단할수 있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支援金을 支給받고 있는 者가 虛僞書類의 제출등 부정한방법에 의하여 支援金을 支給받은 것으로 判明되거나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사유가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支給한 支援金을 回收할 수 있다.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支援對象의 선정, 支給의 중단 및 回收節次 기타支給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0조(創業資金 貸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名匠, 技能競技大會 入賞者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技能長의 資格을 取得한 者가 당해 職種과 관련된 분야에서 營業을 하고자 할 때에는 創業에 필요한 資金을 貸付할 수 있다. <改正 91·1·14 法4329, 2005·12·30, 2010·6·4>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資金을 貸付받은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資金의 償還期日전에 그 貸付金을 回收할 수 있다. 1. 虛僞書類의 제출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貸付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營業을 廢止한 경우 3. 貸付받은 資金을 目的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4.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回收事由가 발생한 경우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創業資金의 貸付 및 回收節次 기타 이에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1조(國內技能競技大會) ① 고용노동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技能人의 士氣振作 및 상호 理解의 增進과 技能水準 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國內技能競技大會를 開催할 수 있다. <改正 91·1·14 法4329, 2005·12·30, 2010·6·4>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개최하는 전국기능경기대회와 시·도지사가 개최하는 지방기능경기대회로 구분한다. <개정 2005·12·30, 2010·6·4> ③ 削除 <91·1·14 法4329>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國內技能競技大會의 參加資格 기타 開催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기능경기대회의 개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5·12·30, 2010·6·4>

제12조(國際技能올림픽大會)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技能의 國際交流를 통하여 國內技能水準을 향상시키고 參加國과의理解增進을 도모하기 위하여 國際技能올림픽大會에 選手團을 派遣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 國際技能올림픽大會에 참가할 選手는 全國技能競技大會에서 入賞한 者중에서選拔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國際技能올림픽大會에 참가할 選手의 選拔基準 기타 참가에 필요한 사항은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제13조(賞金支給)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전국기능경기대회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자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해당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자에 대하여 각각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2010·6·4>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賞金의 支給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4조(技能奬勵金 支給)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名匠으로 선정되거나 技能競技大會에서 入賞한 者에 대하여 그분야에서의 계속 종사를 통한 技能水準 향상을 促進하기 위하여 그 分野에서종사하는 기간동안 技能奬勵金을 支給할 수 있다. <改正 91·1·14 法4329, 2010·6·4>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技能奬勵金의 支給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제15조(不正行爲者 制裁)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國內技能競技大會에 참가하여 부정행위로 입상한 자에 대하여 입상을 취소하고 취소일로부터 3년간 國內技能競技大會에 참가할 수 있는 資格을 정지시킨다. <개정 2005·12·30, 2010·6·4>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入賞이 取消된 者가 이미 賞金 또는 技能奬勵金을 支給받은때에는 그 支給받은 금액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技能奬勵積立金) ① 이 法에 의한 技能奬勵를 위한 사업과 技能人의 士氣振作을 위하여 소요되는 經費에충당하기 위하여 韓國産業人力公團에 韓國産業人力公團의 다른 會計와 구분하여計理되는 技能奬勵積立金을 둘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技能奬勵積立金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全文改正 99·12·31]

제17조 내지 제21조 削除 <99·12·31>

제22조(權限의 委任·委託) 고용노동부장관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委任하거나 韓國産業人力公團 理事長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技能關聯團體의 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改正 97·12·13, 97·12·24, 2010·6·4>[全文改正 91·1·14 法4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