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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1999-09-07 法律第6022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01-29 法律第5701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8-01-13 法律第5505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08-30 法律第5403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08-28 法律第5374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6-12-30 法律第5188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5-08-04 法律第4955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3-03-06 法律第4541號

개정문 전부개정 1988-12-31 法律第4068號

제1조(目的) 이 法은 技術信用保證基金을 設立하여 技術信用保證制度를 定着·발전시킴으로써新技術事業에 대한 資金의 供給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國民經濟의 발전에이바지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改正 97·8·28>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改正 95·8·4, 97·8·28, 98·1·13> 1. "新技術事業者"라 함은 技術을 開發하거나 이를 應用하여 事業化하는中小企業(中小企業基本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中小企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大統領令이 정하는 企業과 産業技術硏究組合育成法에 의한 産業技術硏究組合을말한다. 2. "企業"이라 함은 事業을 영위하는 개인 및 法人과 이들의 團體를 말한다. 3. 및 4. 削除 <97·8·28> 5. "金融機關"이라 함은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銀行法 第2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 金融機關 나. 韓國産業銀行 다. 中小企業銀行 라. 削除 <95·8·4> 마. 削除 <97·8·30> 바. 削除 <95·8·4> 사. 韓國輸出入銀行 아. 長期信用銀行 자. 信託業法에 의한 信託會社 차. 企業에 資金을 融通함을 業으로 하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 6. "技術信用保證"이라 함은 新技術事業者가 與信專門金融業法 第3條第1項의規定에 의하여 新技術事業金融業을 登錄한 與信專門金融會社 또는 金融機關(이하"金融會社등"이라 한다)으로부터 貸出·給付등의 방법으로 資金을 融通하는데따르는 金錢債務를 保證하는 것을 말한다. 7. "一般信用保證"이라 함은 常時 사용하는 從業員이 1千人이하이고 總資産額이1千億원이하인 企業이 부담하는 다음 各目의 金錢債務를 保證(技術信用保證을제외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가. 金融機關으로부터 資金의 貸出·給付등을 받음으로써 金融機關에 대하여부담하는 金錢債務 나.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金錢債務 7의2. "再保證"이라 함은 基金이 第28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原保證者가保證(이하 "原保證"이라 한다)한 保證債務履行金額의 범위안에서 이를 補塡하여 주는것을 말한다. 8. "債權者"라 함은 技術信用保證基金이 保證을 한 債務의 債權者를 말한다. 9. "基本財産"이라 함은 技術信用保證基金이 業務遂行을 위하여 그 財産的 基礎로서出捐 기타의 방법으로 造成한 財産을 말한다. 10. 削除 <97·8·28>

제3조 削除 <99·1·29>

제12조(基金의 設立) ① 擔保能力이 微弱한 企業의 債務를 保證하게 하여 企業에 대한 資金融通을 원활하게하기 위하여 技術信用保證基金(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設立한다. ② 基金은 法人으로 한다.

제13조(基本財産의 造成) ① 基金은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基本財産을 造成한다. <改正 95·8·4> 1. 金融會社등으로부터의 出捐金 2. 政府의 出捐金 3. 第1號 및 第2號외의 者의 出捐金 ② 第1項第2號의 政府의 出捐金의 豫算은 中所企業廳所管으로 한다.<新設 96·12·30> ③ 金融會社등은 그 融資金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比率에 의한 금액을 基金에出捐하여야 한다. ④ 第3項의 融資金의 범위, 出捐의 방법 및 時期 기타 出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財政經濟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5·8·4, 98·1·13, 99·1·29>

제14조(本店·支店·出張所와 代理店) ① 基金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本店을 둔다. ② 基金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곳에 支店·出張所 또는 代理店을 둘 수있다.

제15조(定款) ① 基金의 定款은 運營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財政經濟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이를 變更할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5·8·4, 99·1·29> ② 基金의 定款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目的 2. 名稱 3. 本店·支店·出張所와 代理店에 관한 사항 4. 基本財産에 관한 사항 5. 運營委員會에 관한 사항 6. 理事會에 관한 사항 7. 任員과 職員에 관한 사항 8. 業務와 그 執行方法에 관한 사항 9. 會計에 관한 사항 10. 公告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定款의 變更에 관한 사항 12.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제16조(登記) ① 基金은 本店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金의 設立登記와 移轉登記·變更登記 기타 基金의 登記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그 登記후가 아니면 第3者에게對抗하지 못한다.

제17조(運營委員會의 設置) ① 基金의 業務運營에 관한 基本方針을 수립하기 위하여 基金에 運營委員會를 둔다. ② 運營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委員으로 구성한다.<改正 95·8·4, 96·12·30, 98·1·13, 99·1·29> 1. 基金의 理事長 2. 財政經濟部長官이 그 소속公務員중에서 指名하는 者 1人 2의2. 中小企業廳長이 그 所屬公務員중에서 지명하는 者 1人 3. 中小企業銀行長이 그 소속 任員중에서 指名하는 者 1人 4. 銀行法 第2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 金融機關중일반국민 및 小規模企業에 대한 金融業務를 취급하는 金融機關으로서財政經濟部長官이 지정하는 金融機關의 長이 그 소속任員중에서 지명하는 者 1人 5. 金融會社등의 任員 또는 執行幹部중에서 財政經濟部長官이 위촉하는 者 4人 6. 大韓商工會議所會長이 위촉하는 者 1人 7. 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會長이 위촉하는 者 2人 8. 技術關聯專門家중에서 財政經濟部長官이 科學技術部長官과 協議하여 위촉하는者 2人 ③ 委員長은 基金의 理事長이 된다. ④ 第2項第1號 및 第3號 내지 第5號의 委員은 당해 機關의 任員 또는 職員을代理委員으로 하여 그 職務를 代行하게 할 수 있다. ⑤ 第2項第5號 내지 第8號의 委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다만, 補闕委員의 任期는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⑥ 運營委員會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8조(理事會) ① 基金에 理事會를 둔다. ② 理事會는 理事長·專務理事와 理事로 구성한다. ③ 理事會는 基金의 業務에 관한 중요사항을 議決한다. ④ 理事長은 理事會를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⑤ 理事會는 構成員 過半數의 출석으로 開議하고, 出席構成員 過半數의 贊成으로議決한다. ⑥ 監事는 理事會에 출석하여 의견을 陳述할 수 있다.

제19조(任員) 基金에 任員으로서 理事長 1人, 專務理事 1人, 理事 5人이내와 監事 1人을 둔다.

제20조(任員의 職務) ① 理事長은 基金을 代表하고, 그 業務를 統轄한다. ② 專務理事는 理事長을 補佐하고, 理事長이 事故가 있는 때에는 그 職務를 代行한다. ③ 理事는 理事長과 專務理事를 補佐하고,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基金의 業務를分掌한다. ④ 理事長과 專務理事가 모두 事故가 있는 때에는 理事長이 미리 지정한 順位의理事가 理事長의 職務를 代行한다. ⑤ 監事는 基金의 業務와 會計를 監査한다.

제21조(任員의 任命) ① 理事長과 監事는 財政經濟部長官이 任命한다. <改正 95·8·4, 99·1·29> ② 專務理事와 理事는 理事長의 提請으로 財政經濟部長官이 任命한다.<改正 95·8·4, 99·1·29>

제22조(任員의 任期) 任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全文改正 98·1·13]

제23조(任員의 解任) 財政經濟部長官은 基金의 任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解任할 수있다. <改正 95·8·4, 99·1·29> 1. 이 法, 이 法에 의하여 발하는 命令 또는 定款에 위반한 경우 2.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은 경우 3. 破産宣告를 받은 경우 4. 心身의 障碍로 인하여 職務遂行이 곤란하게 된 경우

제24조(任員의 兼職制限) 基金의 任員은 財政經濟部長官의 許可없이 다른 職務에 종사하지 못한다.<改正 95·8·4, 99·1·29>

제25조(刑法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擬制) 基金의 任員은 刑法 第129條 내지第132條의 適用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본다.

제26조(代理人의 選任) 理事長은 專務理事·理事 또는 職員중에서 基金의 業務에 관하여 裁判상 또는裁判외의 모든 행위를 할 權限이 있는 代理人을 選任할 수 있다.

제27조(職員의 任免) 基金의 職員은 理事長이 任免한다.

제28조(基金의 業務) ① 基金은 다음 各號의 業務를 행한다. <改正 95·8·4, 99·1·29> 1. 基本財産의 管理 2. 技術信用保證 3. 一般信用保證 4. 企業에 대한 經營指導 5. 信用調査 6. 求償權行使 7. 信用保證制度의 調査·硏究 8. 第1號 내지 第7號의 業務에 附隨되는 業務로서 財政經濟部長官의 승인을 얻은業務 ② 基金은 第1項의 業務외에 再保證業務를 행할 수 있다. <新設 95·8·4>

제28조의2(再保證) ① 基金이 再保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地域信用保證財團法에의한 信用保證財團(이하 "原保證者"라 한다)과 契約을 체결하여야 한다.<改正 99·9·7>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契約에는 再保證限度額, 再保證期間, 再保證要件등에 관한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契約의 方式은 再保證契約상 再保證限度額 및 再保證期間의범위안에서 再保證要件을 충족하는 原保證을 再保證하는 包括約定方式으로 한다. ③ 基金의 再保證金額은 原保證金額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비율(이하"再保證比率"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④ 原保證者가 代位辨濟한 경우에 基金이 지급하는 補塡金은 原保證者의 代位辨濟金중求償權을 행사하여 回收하지 못한 금액에 再保證比率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한다. ⑤ 原保證者가 原保證에 의한 求償權을 행사하여 代位辨濟金을 回收한 경우에는回收한 금액에 再保證比率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基金에 반환하여야 한다. ⑥ 再保證債務의 이행청구는 原保證者의 代位辨濟日부터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이경과한 후에 하여야 하며, 기타 再保證債務의 이행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⑦ 再保證의 운영과 관련하여 基金과 原保證者간의 관계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5·8·4]

제29조(業務方法書) 基金은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 業務方法書를 작성하여 運營委員會의 議決을거쳐야 한다. 이를 變更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5·8·4> 1. 第28條第1項第2號 및 第3號의 規定에 의한 保證方法 및 保證期間과 第33條 및第34條의 規定에 의한 保證料등 및 損害金에 관한 사항 1의2. 再保證方法·再保證期間·再保證制限業種등 再保證에 관한 사항 2. 保證債務履行에 관한 사항 3. 求償權行使에 관한 사항 4. 기타 基金業務遂行에 필요한 사항

제30조(保證의 基準) ① 基金은 事業展望·經營能力등을 공정·성실하게 調査하여 保證을 하여야 한다. ② 基金은 新技術事業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技術信用保證을 하여야 한다.

제31조(保證등의 限度) ① 基金의 保證債務負擔 및 再保證總額의 한도는 基金의 基本財産과 移越利益金의合計額의 20倍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며,技術信用保證과 一般信用保證의 運用限度는 財政經濟部長官이 科學技術部長官과協議하여 정한다. <改正 95·8·4, 99·1·29> ② 基金이 같은 企業에 대하여 保證 또는 再保證할 수 있는 保證債務의 最高限度는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5·8·4> ③ 基金은 新技術事業者가 부담하는 債務額중 財政經濟部長官이 정하는 限度안의금액에 대하여 이를 保證할 수 있다. <改正 95·8·4, 99·1·29>

제32조(業務計劃) ① 基金은 事業年度마다 業務計劃을 수립하여 運營委員會의 議決을 거쳐財政經濟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改正 95·8·4, 99·1·29> ② 基金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業務計劃書를 당해年度開始 1月전까지 財政經濟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5·8·4, 99·1·29> ③ 基金이 業務計劃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運營委員會의 議決을 거쳐財政經濟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改正 95·8·4, 99·1·29> ④ 基金의 業務計劃에는 第3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우선적으로 保證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3조(保證料등) ① 基金은 保證을 받은 企業으로부터 保證金額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信用度등을 참작하여 保證料를 받는다. 이 경우 技術信用保證을 받은 新技術事業者의당해 事業이 현저한 經營成果를 얻은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新技術事業者로부터 別途의 約定에 의한 成果保證料를 받을 수 있다.<改正 95·8·4> ② 基金은 保證을 받은 企業이 期限내에 그 債務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 保證債務의履行責任이 解除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企業으로부터 保證한 債務중 이행되지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追加保證料를 받는다.<改正 95·8·4> ③ 基金은 保證을 받은 企業이 保證料의 支給期限내에 保證料를 支給하지 아니한때에는 未支給保證料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延滯保證料를 받는다.<改正 95·8·4> ④ 基金은 再保證을 받은 者로부터 再保證金額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再保證料를 徵收한다. <新設 95·8·4>

제34조(損害金) 基金이 保證債務를 이행한 때에는 당해 企業으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年率100分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損害金을 받는다.

제35조(保證關係의 成立) ① 基金은 企業에 대하여 保證을 하기로 決定한 때에는 이를 당해 企業과 그의債權者가 될 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保證關係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企業과 그의 債權者間에 主된債權債務關係가 成立한 때에 成立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통지가 있은 날로부터 60日내에 主된 債權債務關係가成立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保證關係는 成立하지 아니한다.

제36조(保證債務의 이행) ① 債權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基金에 대하여 그 保證債務의이행을 請求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證債務의 履行請求가 있는 때에는 基金은 主債務와大統領令이 정하는 從屬債務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37조(求償權의 행사) ① 基金은 保證債務를 이행한 때에는 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② 基金은 保證債務를 이행한 때에는 그 債權者는 基金의 求償權行使에 필요한 모든書類를 지체없이 基金에 송부하고 그 求償權行使에 적극 協力하여야 한다. ③ 基金은 基金이 保證債務를 이행한 당해 企業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企業에 대한 求償權行使를 猶豫할 수 있다. 1. 企業의 財産이 求償權의 행사에 따른 費用에 충당하고 殘餘가 생길 餘地가 없다고인정될 때 2. 求償權의 행사를 猶豫함으로써 장래 企業의 債務償還能力이 增加될 수 있다고인정될 때 ④ 基金은 第3項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求償權의 행사를 猶豫한 때에는 당해 企業에基金의 任員 또는 職員을 派遣하여 그 경영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債權者의 義務) 債權者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基金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주된 債權債務關係가 成立한 때 2. 債務의 전부 또는 일부가 消滅한 때 3. 債務者가 期限의 이익을 상실한 때 4. 債務者가 債務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5. 기타 保證債務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39조(保證의 금지) 基金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企業에 대하여는 保證債務履行日로부터 3年내에는保證(旣保證의 回收를 위한 保證을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다만,第37條第3項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求償權의 행사를 猶豫하였거나 求償債權의 辨濟를받기 위하여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保證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基金이 保證債務를 이행한 후 求償債權의 辨濟를 받지 못한 企業 2. 第1號의 規定에 의한 企業의 理事 또는 業務執行社員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가영위하는 企業 또는 이들이 代表者로 되어 있는 企業

제40조(會計原則) ① 基金의 會計는 企業會計基準에 따라 計理하여야 한다. ② 基金의 基本財産은 이를 資本金으로 計理한다.

제41조(會計年度) 基金의 會計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에 따른다.

제42조(豫算) ① 基金은 事業年度마다 總收入과 總支出을 豫算으로 編成하여 運營委員會의 議決을거쳐 財政經濟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改正 95·8·4, 99·1·29> ② 基金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豫算書를 당해年度開始 1月전까지 財政經濟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5·8·4, 99·1·29> ③ 基金은 豫算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運營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財政經濟部長官의승인을 얻어야 한다. <改正 95·8·4, 99·1·29>

제43조(決算) 基金은 會計年度마다 決算報告書·貸借對照表·損益計算書와 基本財産計算書를작성하여 運營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당해年度 경과후 2月내에 이를財政經濟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5·8·4, 99·1·29>

제44조(餘裕金의 運用) 基金의 基本財産중 業務運營상 필요한 資金외의 餘裕金은 다음 各號의 방법으로 이를運用한다. 다만, 第3號 및 第4號의 경우에는 財政經濟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改正 95·8·4, 99·1·29> 1. 金融機關에의 預置 2. 國債, 地方債 및 政府·地方自治團體 또는 金融機關이 지급을 保證한 債券의 買入 3. 株式(出資證券을 포함한다)·社債 기타 有價證券의 引受 또는 買入 4. 기타 基金의 設立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제45조(缺損補塡) 政府는 基金의 決算上 損失金이 基本財産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豫算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이를 補塡할 수 있다.

제46조(監督) ① 削除 <97·8·28> ② 財政經濟部長官은 基金의 業務를 監督하고, 監督상 필요한 命令을 할 수 있다.<改正 95·8·4, 99·1·29>

제47조(보고·檢査) ① 財政經濟部長官은 基金의 設立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基金 및基金에 出捐하는 金融會社등에 대하여 報告書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所屬公務員으로하여금 그 業務狀況 또는 帳簿·書類 기타 필요한 物件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다만, 基金에 出捐하는 金融會社등에 대하여는 그 出捐에 관련된 사항에 한한다.<改正 95·8·4, 99·1·29> ② 財政經濟部長官은 金融監督院長에 委託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하게할 수 있다. <改正 95·8·4, 98·1·13, 99·1·29>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하는 者는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8조(賠償責任등) ① 基金의 任員이 法令 또는 定款에 위반하거나 그 任務를 게을리하여 基金에 損害를발생시킨 때에는 그 任員은 基金에 대하여 連帶하여 損害를 賠償할 責任을 진다. ② 基金의 保證業務에 종사하는 者가 그 業務處理에 있어서 基金에 損害를 발생시킨때에는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賠償할 責任을 진다. 이경우 故意로 인하여 損害를 발생시킨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責任을 輕減할 수 있다.

제49조(類似名稱의 사용금지) 이 法에 의한 基金이 아닌 者는 技術信用保證基金 또는 이와 유사한 名稱을 사용하지못한다.

제50조(다른 法律과의 관계) ① 내지 ③削除 <97·8·28> ④ 削除 <95·8·4> ⑥ 削除 <95·8·4>

제51조(罰則) 第49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