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① 담배와 유사한 형태의 것으로서 연초의 잎을 원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조되어 끽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하 "담배대용품"이라 한다)은 담배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9조·제25조의3 및 제27조의 규정은 담배대용품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4·1·20]

① 담배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제조업의 허가(이하"담배제조업허가"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자본금·시설기준·기술인력·담배제조 기술의 연구·개발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품질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1·4·7]

①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은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는 담배제조업을 양도하고자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 신고가 있은 때에는 담배제조업을 양수한 자는담배제조업을 양도한 자의 제조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법인합병 신고가 있은때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법인의제조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제조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담배제조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때에는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상속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 신고를 한 때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신고일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에 대한 담배제조업허가는 이를 상속인에 대한담배제조업허가로 본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 신고를 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제조업자로서의지위를 승계한다.

⑥ 제11조의2의 규정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01·4·7]

① 제조업자가 제조한 담배는 그 제조업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담배는 그수입판매업자(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수입판매업의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도매업자(제13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소매인(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를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를 판매한다. <개정 2001·4·7>

②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1·20>

③ 소매인이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4·1·20>

① 담배수입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담배도매업(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여 다른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1·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업무를 행한 시·도지사는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관세청장·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및 다른 시·도지사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0>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1·4·7, 2004·1·20>

② 제1항의 규정은 법인의 대표자가 제14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개임한 때 또는 수입판매업자나 도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14조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해당하게 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한 날까지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4·7, 2004·1·20>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있다. <개정 2001·4·7, 2004·1·20>

①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97·12·13 법5454, 99·12·31, 2001·4·7, 2004·1·20>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소매인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99·12·31>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담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등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담배를 판매하고자하는 자에 대하여는 소매인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97·12·13 법5454, 99·12·31, 2001·4·7, 2004·1·20>

④ 소매인의 지정기준·지정절차 기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정한다. <개정 93·12·31, 97·12·13 법5454, 99·12·31>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1·4·7, 2004·1·20>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 이내의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1·4·7, 2004·1·2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1·4·7>[전문개정 99·12·31]

①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담배의 판매가격을 결정하여 제조업자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수입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판매가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동일인이 담배제조업과 담배수입판매업을 모두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담배의 판매가격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한 판매가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가격의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신고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가격을 결정하여 신고한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 소매인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판매가격으로 담배를 판매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4·1·20]

① 제조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용담배를 제조·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01·4·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용담배는 당해 용도외의 목적으로 이를 판매하여서는아니된다. <개정 2001·4·7>

① 누구든지 담배의 포장 및 내용을 바꾸어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4·7>

② 삭제 <2001·4·7>

① 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상휴업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입판매업자는 시·도지사에게, 도매업자 및 소매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에게 각각 신고하여야한다. <개정 97·12·13 법5454, 99·12·31, 2004·1·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때의 휴업기간·신고절차 기타 휴업 또는폐업의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7·12·13 법5454, 99·12·31>[본조신설 93·12·31]

①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제조업자에게, 시·도지사는 수입판매업자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도매업자 및 소매인에게각각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12·31, 2001·4·7, 2004·1·20>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조업자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수입판매업자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도매업자 및 소매인에 대하여 각각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관계장부 또는 서류 등을 확인 또는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12·31,2001·4·7, 2004·1·2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 또는 열람을 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① 담배의 갑포장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에는 흡연은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된 경고문구를 표시하여야한다. <개정 2001·4·7, 2004·1·20>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담배에 관한 광고를 금지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99·12·31, 2001·4·7>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문구의 표시가 없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의 금지또는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제조업자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수입판매업자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도매업자 및 소매인에 대하여각각 당해 담배의 수입 또는 판매를 제한하거나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명령 또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99·12·31, 2001·4·7, 2004·1·20>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문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 및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99·12·31>

①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담배 1개비의 연기중에 포함된 주요 성분과그 함유량을 담배의 갑포장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매분기마다 분기 개시후 1월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에 판매중인 담배에 대하여 품목별로 담배성분의 측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할 성분의 종류, 측정기준, 측정기관의 지정,표시방법 및 허용오차의 범위, 성분표시의 생략 그 밖에 성분의 표시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5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분과 그 함유량의 표시가 없거나표시된 성분의 함유량이 허용오차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02·1·26]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조업자로 하여금 그가 판매하는 담배중 궐련에 대하여 ]20개비당 20원의 범위안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보건의료·환경보호등의 공익사업과 연초경작지원등의 사업을 직접 행하게 하거나이들 사업을 하는 자에게 출연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99·12·31, 2001·4·7>

② 수입판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는 공익사업을 직접 행하거나 이들 사업을하는 자에게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행하는 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한다. <개정 97·12·13 법5454, 99·12·31, 2001·4·7>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로부터 출연을 받아 연초경작자의 영농기술개발을직접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인을설립하여야 한다. <신설 2001·4·7>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설립 및 운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01·4·7>[본조신설 93·12·31]

①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담배를 제조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이를 처벌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1·4·7]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4·1·20>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93·12·31, 2001·4·7, 2004·1·20>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1·4·7>

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그 소관에 따라재정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개정 99·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30일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과권자는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비송사건절차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99·12·3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 99·12·31>

① 제27조·제27조의2 및제27조의3의 범죄에 관련된 연초의 잎 및 담배는 이를 몰수한다. <개정 2001·4·7>

② 제1항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③ 삭제 <200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