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일이전 조문 보기
• 메모 보기
• 관련정보 보기
• 한자 내용 보기

연혁 7건 더보기

개정문 일부개정 2001-01-29 法律第6400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24 法律第5474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6-12-12 法律第5178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5-12-29 法律第5069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5-01-05 法律第4929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0-12-27 法律第4268號

개정문 전부개정 1988-12-31 法律第4058號

제1조(目的) 이 法은 少年院과 少年分類審査院의 組織과 機能 기타 少年의 矯正敎育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改正 95·1·5>

제2조(任務) ① 少年院은 少年法 第32條第1項第6號 및 第7號의 規定에 의하여 家庭法院少年部 또는地方法院少年部(이하 "法院少年部"라 한다)로부터 送致된 少年(이하 "保護少年"이라한다)을 收容하여 矯正敎育을 행함을 任務로 한다. ② 少年分類審査院은 少年法 第18條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 法院少年部로부터委託된 少年(이하 "委託少年"이라 한다)을 收容하여 그 資質을 分類審査함을 任務로한다. <改正 95·1·5>

제3조(管掌 및 組織) ① 少年院과 少年分類審査院은 法務部長官이 管掌한다. <改正 95·1·5> ② 少年院 및 少年分類審査院의 名稱, 位置, 職制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改正 95·1·5>

제4조(少年院의 分類) 法務部長官은 分類收容과 矯正敎育上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少年院을敎科敎育少年院, 職業訓練少年院, 女子少年院 및 特別少年院등 機能別로 分類하여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處遇의 基本原則) 保護少年 또는 委託少年(이하 "保護少年등"이라 한다)에 대한 處遇는 그들의心身發達에 알맞는 環境을 造成하고 安定과 規律있는 生活속에서 保護少年등의成長可能性을 최대한으로 伸張시킴으로써 社會適應力을 길러 民主國民으로서 社會에復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段階處遇) 保護少年의 處遇는 段階를 두고 性行의 개선과 進步의 정도에 따라 漸次로 향상된處遇를 하여야 한다. 다만, 矯正成績이 특히 不良한 者에 대하여는 그 段階를 내려서處遇할 수 있다.

제7조(收容節次) ① 保護少年등을 少年院 또는 少年分類審査院에 收容할 때에는 法院少年部의 決定書에의하여야 한다. <改正 95·1·5> ② 少年院長 또는 少年分類審査院長(이하 "院長"이라 한다)은 새로 收容된保護少年등에 대하여 지체없이 健康診斷과 衛生에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改正 95·1·5> ③ 院長은 새로 收容된 保護少年등의 保護者 또는 保護少年등이 지정하는 者(이하"保護者등"이라 한다)에게 지체없이 收容事實을 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95·1·5>

제8조(分離收容) ① 男子와 女子는 分離收容한다. ② 16歲미만의 者와 16歲이상의 者는 分離收容한다.

제9조(委託變更에 관한 意見提示) 少年分類審査院長은 委託少年의 繼續收容이 부적절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委託決定을한 法院少年部에 委託變更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改正 95·1·5>

제10조(院長의 面接) 院長은 保護少年등으로부터 處遇 또는 一身上의 事情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수시로 保護少年등과 面接을 하여야 한다. <改正 95·1·5>

제11조(請願) 保護少年등은 그 處遇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法務部長官에게 文書로써 請願할수 있다.

제12조(移送) 少年院長은 分類收容, 矯正敎育上의 필요 기타 이유로써 保護少年을 다른 少年院에移送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法務部長官의 許可를 받아 이를 移送할 수있다.

제13조(非常事態등의 대비) ① 院長은 天災·地變 기타 災難 또는 非常事態에 대비하여 計劃을 수립하고保護少年등에게 待避訓練등 필요한 訓練을 실시하여야 한다. <改正 95·1·5> ② 院長은 天災·地變 기타 災難 또는 非常事態가 발생한 경우에 당해 施設내에서는安全한 待避方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保護少年등을 一時 적당한 場所에緊急移送할 수 있다. <改正 95·1·5>

제14조(事故防止등) ① 院長은 保護少年등이 離脫, 亂動, 暴行, 自害 기타 事故를 일으킬 우려가 있을때에는 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措置를 취하여야 한다. <改正 95·1·5> ② 保護少年등이 少年院 또는 少年分類審査院을 離脫한 때에는 그 所屬公務員이再收容할 수 있다. <改正 95·1·5>

제15조(懲戒) ① 院長은 保護少年등이 規律을 위반한 때에는 다음의 懲戒를 할 수 있다.<改正 95·1·5> 1. 訓戒 2. 矯正成績의 減點 3. 16歲이상의 者에 대한 單獨室內에서의 20日이내의 謹愼 ② 懲戒는 本人의 心身狀況을 참작하여 敎育的으로 행하여야 한다.

제16조(褒賞) ① 院長은 矯正成績이 優秀하거나 品行이 他人의 模範이 되는 保護少年등에 대하여褒賞을 할 수 있다. <改正 95·1·5> ② 院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褒賞을 받은 保護少年등에 대하여는 특별한 處遇를할 수 있다. <改正 95·1·5>

제17조(給與品등) ① 保護少年등에 대하여는 衣類, 寢具, 學用品 기타 處遇에 필요한 物品을 給與 또는貸與한다. ② 保護少年등에 대하여는 主食, 副食, 飮料 기타 營養物을 給與하되, 給與量은保護少年등이 건강을 유지하고 心身의 發育을 增進하는데 필요한 정도의 것이어야한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給與品 및 貸與品의 種類와 數量의 基準은法務部令으로 정한다.

제18조(面會와 書信) ① 院長은 保護少年등의 保護 및 矯正敎育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제외하고는 保護少年등의 面會를 許可하여야 한다. <改正 95·1·5> ② 院長은 保護少年등의 保護 및 矯正敎育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保護少年등의 書信受發을 제한할 수 있으며 書信의 내용을 檢閱할 수 있다.<改正 95·1·5>

제19조(外出) 少年院長은 保護少年에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外出을許可할 수 있다. 1. 直系尊屬이 危篤하거나 死亡한 때 2. 直系尊屬의 回甲 또는 兄弟姉妹의 婚禮가 있을 때 3. 天災·地變 기타 사유로 家庭에 人命 또는 財産上의 중대한 被害가 발생한 때 4. 兵役, 學業, 疾病등의 사유로 外出이 필요한 때 5. 기타 矯正敎育上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20조(患者의 治療) ① 院長은 保護少年등이 疾病에 걸린 때에는 지체없이 상당한 治療를 받도록 하여야한다. <改正 95·1·5> ② 院長은 少年院 또는 少年分類審査院에서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治療가 곤란하다고인정되는 때에는 外部醫療機關에서 治療를 받게 할 수 있다. <改正 95·1·5> ③ 院長은 本人이나 保護者등이 自費로써 治療를 받기를 원하는 때에는 이를 許可할수 있다. <改正 95·1·5>

제21조(傳染病의 豫防과 應急措置) ① 院長은 少年院 또는 少年分類審査院에서 傳染病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때에는 이에 대한 상당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改正 95·1·5> ② 院長은 保護少年등이 傳染病에 걸린 때에는 지체없이 隔離收容을 하고 필요한應急措置를 하여야 한다. <改正 95·1·5>

제22조(領置와 遺留金品의 處分) ① 院長은 保護少年등이 所持한 金錢, 衣類 기타의 物品을 領置한 경우에는 이를安全하게 보관하고 保護少年등에게 受領證을 교부하여야 한다. <改正 95·1·5> ② 院長은 死亡한 保護少年등의 遺留金品에 대하여 親權者, 後見人 또는 親族으로부터請求가 있을 때에는 請求者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死亡한 날로부터1年이내에 請求가 없을 때에는 그 遺留金品은 國庫에 귀속한다. <改正 95·1·5> ③ 少年院 또는 少年分類審査院을 離脫한 保護少年등의 遺留金品은 離脫한 날로부터1年이내에 本人의 請求가 없는 때에는 國庫에 귀속한다. <改正 95·1·5>

제23조(親權 또는 後見) 院長은 未成年者인 保護少年등이 親權者 또는 後見人이 없거나 있어도 그 權利를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法院의 許可를 받아 그 保護少年등을 위하여 親權者 또는後見人의 職務를 행사할 수 있다. <改正 95·1·5>

제24조(分類審査의 원칙) 分類審査는 保護少年등의 身體, 性格, 素質, 環境, 學歷 및 經歷과 그 相互關係를糾明하여 保護少年등의 矯正에 관한 最善의 方針을 수립함을 원칙으로 한다.<改正 95·1·5>

제25조(分類審査의 방법) 分類審査를 행함에 있어서는 醫學, 心理學, 敎育學, 社會學, 社會事業學등의전문적인 知識과 技術에 근거하여 保護少年등의 身體的·心理的·環境的 側面을調査·判定하여야 한다. <改正 95·1·5>

제26조(外來分類審査) 少年分類審査院長은 法院少年部 判事, 少年院長, 保護觀察所長,韓國更生保護公團외의 者가 分類審査를 요청한 때에는 業務에 지장이 없는범위안에서 이에 응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法務部長官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實費를 받을 수 있다. <改正 95·1·5>

제27조(分類審査結果의 통지) ① 少年分類審査院長은 委託少年의 分類審査結果와 의견을 法院少年部에 통지하여야한다. <改正 95·1·5> ② 少年分類審査院長은 委託少年이 保護處分의 決定을 받은 때에는 당해 委託少年의分類審査結果와 의견을 지체없이 그 處分을 執行하는 少年院 또는 保護觀察所에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95·1·5>

제28조(矯正敎育의 원칙) 少年院의 矯正敎育은 規律있는 生活속에서 普通敎育, 職業訓練, 心性醇化, 心身의保護·指導등을 통해서 保護少年이 社會生活에 원만하게 適應하고 全人的인 成長·발달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敎科敎育少年院) ① 敎科敎育少年院은 大統領令으로 지정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敎科敎育少年院은 敎育法에 의하여 設置된學校로 본다. ③ 敎科敎育少年院에서는 敎育法에 따라 初等學校, 中學校 또는 高等學校의敎育課程을 授業한다. <改正 95·12·29>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敎科敎育少年院에서 소정의 敎育課程을 履修한 者는敎育法에 의한 當該級 學校의 敎育課程을 履修한 者와 동일한 資格을 갖는다. ⑤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은 敎育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法務部長官에게 필요한 勸告를 할 수있으며, 法務部長官은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改正 90·12·27, 2001·1·29>

제30조(敎員) ① 敎科敎育少年院에는 敎育法이 정한 資格을 갖춘 敎員을 둔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任用된 敎員은 敎育法 및 敎育公務員法에 의하여任用된 敎員과 동등한 身分을 갖는다.

제31조(學籍管理) ① 保護少年의 敎科敎育少年院에의 入院은 敎育法에 의한 入學 또는 編入學으로 본다. ② 敎科敎育少年院長은 保護少年이 入院한 때에는 그 사실을 保護少年이 最終的으로在學했던 學校(이하 "前籍學校"라 한다)의 長에게 통지하고 당해 保護少年의學籍에 관한 資料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요청을 받은 前籍學校의 長은 敎育의 계속성 유지에 필요한學籍事項을 지체없이 敎科敎育少年院長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2조(學校 轉·編入學) 保護少年이 敎科敎育少年院에서 소정의 敎育課程을 履修하는 중에 退院 또는假退院을 한 때에는 保護少年의 申請에 의하여 前籍學校 또는 적당한 學校에 轉學또는 編入學할 수 있다.

제33조(通學) 少年院長은 保護少年이 學校에 復學 또는 入學한 때에는 少年院에서 通學하게 할 수있다.

제34조(卒業狀의 수여등) ① 敎科敎育少年院長은 保護少年이 所定의 敎育課程을 履修 또는 卒業한 때에는前籍學校의 長에게 學籍事項을 통지하고 修了證明書 또는 卒業狀의 발급을 요청할 수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요청을 받은 前籍學校의 長은 保護少年의 學籍事項을확인하여 修了證明書 또는 卒業狀을 발급할 수 있다.

제35조(職業能力開發訓練) ① 少年院의 職業能力開發訓練은 勤勞者職業訓練促進法이정하는 바에 의한다. <改正 97·12·24> ② 少年院長은 法務部長官의 許可를 받아 産業體의 技術支援이나 支援金으로職業能力開發訓練을 실시하거나 少年院 이외의 施設에서 職業訓練을 실시할 수있다. <改正 97·12·24> ③ 勞動部長官은 勤勞者職業訓練促進法에 관한 사항에대하여 法務部長官에게 필요한 勸告를 할 수 있다. <改正 97·12·24>

제36조(職業能力開發訓練敎師) 職業能力開發訓練을 실시하는 少年院에는勤勞者職業訓練促進法이 정한 資格을 갖춘職業能力開發訓練敎師를 둔다.[全文改正 97·12·24]

제37조(通勤就業) ① 少年院長은 保護少年이 소정의 職業訓練課程을 履修한 때에는 産業體에 通勤就業을하게 할 수 있다. ② 少年院長은 保護少年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就業을 한 때에는 당해 産業體로하여금 勤勞基準法의 規定을 준수하게 하고, 保護少年에게 報酬가 支給되는 경우에는이를 전부 本人에게 支給하여야 한다.

제38조(安全管理) ① 少年院長은 職業訓練을 실시함에 있어 保護少年에게 해롭거나 위험한 일에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少年院長은 職業訓練을 실시함에 있어 機械, 器具, 材料 기타 施設등에 의하여保護少年에게 危害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措置를하여야 한다.

제39조(生活指導) 院長은 保護少年등의 自律性을 助長하고 각자가 당면한 문제를 스스로 解決하여社會生活에 適應할 수 있는 能力을 기르도록 生活指導를 하여야 한다.<改正 95·1·5>

제40조(特別活動) 少年院長은 保護少年의 趣味와 特技를 伸張하고 集團生活의 經驗을 통해서民主的이고 協同的인 生活態度를 기르도록 特別活動指導를 하여야 한다.

제41조(敎育計劃) 少年院長은 保護少年의 年齡, 學歷, 適性, 進路, 矯正의 難易度등을 참작하여處遇課程을 정하고 矯正目標를 早期에 達成할 수 있도록 敎育計劃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제42조(奬學指導) 法務部長官은 矯正敎育成果의 評價와 改善을 위하여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奬學指導를 하게 할 수 있다.

제43조(退院) ① 少年院長은 保護少年이 23歲에 달한 때에는 이를 退院시켜야 한다. ② 少年院長은 保護少年에 대하여 矯正의 目的을 달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法務部長官의 許可를 받아 이를 退院시킨다. ③ 委託少年의 少年分類審査院 退院은 法院少年部의 決定書에 의하여야 한다.<改正 95·1·5>

제44조(假退院) 少年院長은 保護少年에 대하여 矯正成績이 良好하다고 인정할 때에는保護觀察등에관한法律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따라 保護觀察審査委員會에 假退院을申請하여야 한다. <改正 95·1·5, 96·12·12>

제45조(保護少年의 引渡) ① 少年院長은 保護少年의 退院 또는 假退院이 許可된 때에는 지체없이 保護者등에게保護少年의 引渡에 관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少年院長은 退院 또는 假退院이 許可된 保護少年을 保護者등에게 직접 引渡하여야한다. 다만, 保護少年의 保護者등이 없거나 許可日로부터 10日이내에 保護者등이引受하지 아니할 때에는 社會福祉團體, 篤志家 기타 적당한 者에게 引渡할 수 있다.

제46조(退院 또는 假退院者의 繼續收容) ① 退院 또는 假退院이 許可된 保護少年이 疾病에 걸리거나 本人의 便益을 위하여필요한 때에는 本人의 申請에 의하여 繼續收容할 수 있다. ② 少年院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繼續收容의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保護少年을 保護者등에게 引渡하여야 한다. ③ 少年院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假退院이 許可된 保護少年을 繼續收容할 때에는그 사실을 保護觀察所長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7조(物品 또는 歸家旅費의 支給) 少年院長은 保護少年이 退院 또는 假退院 許可를 받거나 少年法 第37條第1項의規定에 의하여 處分變更 決定을 받은 때에는 필요한 경우 物品 또는 歸家旅費를支給할 수 있다.

제48조(假退院 取消者의 再收容) ① 少年院長은 保護觀察등에관한法律 第48條의 規定에 의하여 假退院이 取消된 者에대하여는 지체없이 再收容을 하여야 한다. <改正 95·1·5, 96·12·12>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再收容된 者는 새로 收容된 保護少年에 準하여 處遇를한다.

제49조(訪問 許可) 保護少年등에 대한 指導, 學術硏究 기타 사유로 少年院 또는 少年分類審査院을訪問하고자 하는 者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院長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改正 95·1·5>

제50조(協助의 요청) ① 院長은 保護少年등의 矯正敎育 또는 分類審査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行政機關, 學校, 病院 기타 團體에 대하여 필요한 協助를 요청할 수 있다.<改正 95·1·5> ② 第1項의 요청을 거절하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51조(少年保護協會) ① 保護少年등의 善導를 위하여 法務部長官 監督하에 少年善導에 관하여 學識과經驗이 풍부한 人士로 구성되는 少年保護協會를 둘 수 있다. ② 少年保護協會의 設置, 組織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③ 國家는 少年保護協會에 대하여 補助金을 支給할 수 있다.

제52조(少年分類審査院이 設置되지 아니한 地域에서의 少年分類審査院의 任務遂行) 少年分類審査院이 設置되지 아니한 地域에서는 少年分類審査院이 設置될 때까지少年分類審査院의 任務는 少年院이 행하고, 委託少年은 少年院의 區劃된 場所에收容한다. <改正 95·1·5>

제53조(施行令) 이 法의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