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① 공사의 자본금은 10조원으로 한다. <개정 93·12·27, 96·12·30, 2001·1·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산업은행이 이를출자하되, 국가가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신설 93·12·27>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산업은행은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 또는부동산을 공사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개정 93·12·27>

④ 국가는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의규정에 의한 댐사용권, 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의한 수도시설관리권(이하 "수도시설관리권"이라 한다) 및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을, 지방자치단체는 수도시설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할 수있다. <개정 93·12·27, 96·12·30, 99·9·7>

⑤ 제4항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이라 함은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하수종말처리시설(하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도하기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하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유지·관리하고,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하수처리구역(이하 "하수처리구역"이라 한다)으로부터 배출되는 하수의 양 및오염도에 따라 그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는 권리를 말한다. <개정 96·12·30>

⑥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산업은행이 동산 또는 부동산을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1·16>

⑦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댐사용권 또는 수도시설관리권 및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이하 "시설관리권"이라 한다)을 공사에 출자하는 경우 그출자가액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0·4·7, 93·12·27, 96·12·30>

⑧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의 다목적댐의 용도중 어느 하나의 용도에 전용되는 다목적댐의 시설또는 공작물을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가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01·1·16>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와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변경등기 기타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사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삼자에대항하지 못한다.

① 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90·4·7, 93·12·27, 95·12·29,96·12·30, 2001·1·16>

② 공사는 제1항 각호의 사업을 국외로부터 수주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에대하여 그 자본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④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의 자로부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사업의 위탁을 받아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⑤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광역상수원의 수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범위에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90·4·7>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지역에 대하여 미리 행정안전부장관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신설 90·4·7, 96·12·30, 2001·1·16, 2008·2·29>

⑦ 삭제 <2001·1·16>

① 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1호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제2호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실시계획과 동일한 내용의 사업계획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권한이 위임된 경우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승인·인가·허가 또는 면허 등을 받고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6·12·30, 2001·1·16, 2008·2·29>

② 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에 관한 실시계획을수립하는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야 한다. <신설 90·4·7, 96·12·30, 2006·9·27>

③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0·4·7, 96·12·30, 2008·2·29>

④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6·12·30, 2008·2·29>

⑤ 삭제 <2001·1·16>

⑥ 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에의 보고만으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신설 96·12·30, 2008·2·29>

⑦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변경의 승인에 관하여이를 준용한다. <신설 96·12·30, 2001·1·16>

① 공사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6·12·30, 2008·2·29>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준공검사를 하여 당해 사업이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된 때에는 준공인가필증을 공사에 교부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6·12·30, 2008·2·29>

③ 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의제되는 허가·인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본다. <개정 96·12·30>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전에는 조성 또는 설치된 용지·수자원개발시설·수도시설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6·12·30, 2008·2·29>

① 공사는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으로 이를처리한다. <개정 93·12·27>

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 결산의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사업확장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동항제2호의 규정에의한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그 미달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과 사업확장적립금은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2배를 초과하지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국가는 사채의 원리금의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① 공사가 관리하는 수자원개발시설이나 수도시설에 의하여 공급되는물·수자원개발시설 또는 그 수면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와 사용계약을체결하여야 한다.

②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하수처리구역안에서 공사가 관리하는하수종말처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96·12·30>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물·수자원개발시설이나 그 수면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96·12·30>

④ 공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수자원개발시설이나 그 수면 또는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사용자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거나 그 사업장 기타 필요한 장소에 공사의직원을 출입하게 하여 사업현황을 파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6·12·30>[전문개정 90·4·7]

① 공사는 수자원개발시설이나 수도시설에 의하여 공급되는 물·수자원개발시설이나그 수면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당해 시설의 건설 및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참작하여 그가 사용하는 물의 양 또는 시설이나 그수면의 사용정도와 배출된 하수의 양과 오염도에 따라 요금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있다. <개정 90·4·7, 96·12·30>

②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 또는 사용료의 산출방법·징수절차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미리 수자원개발시설 및 수도시설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당해 요금 또는 사용료의 산출방법·징수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6·12·30, 2001·1·16, 2008·2·29>

①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사의 임원 및 직원 외에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도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② 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미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가 출자한 법인에 위탁한 경우 그 업무에 종사하는 출자법인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①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에 관하여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지정·협의·해제 또는 승인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90·4·7, 91·12·14, 93·12·27, 94·3·24, 96·12·30, 99·2·8 법5893·법5911·법5914, 2001·1·16, 2002·12·30, 2005·8·4, 2006·9·27, 2007·1·26, 2007·4·6, 2007·4·11 법8351, 법8352, 법8370, 2007·12·27 법8819, 법8820, 2008·2·29>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1·1·16, 2008·2·29>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수도시설(공사가 건설한 수도시설을 포함한다)의 관리권을, 환경부장관은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가 건설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의 관리권을 공사에 대하여 설정할 수 있다. <개정 96·12·30, 2008·2·29>

② 공사는 시설관리권의 설정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에게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90·4·7, 96·12·30, 2008·2·29>

① 시설관리권은 이를 물권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민법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0·4·7>

② 시설관리권은 양도·출자 및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외에는 이를 처분하지못한다. <개정 90·4·7>

③ 시설관리권을 분할 또는 합병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0·4·7, 96·12·30, 2008·2·29>

① 시설관리권 또는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변경·소멸은 국토해양부 또는 환경부에 비치하는 시설관리권등록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90·4·7, 96·12·30,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관리권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개정 90·4·7>

① 공사(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로부터 사업의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의규정에 의한 토지·물건 또는 권리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수용 또는 사용할수 있다. <개정 2002·2·4>

②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가 있을 때에는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재결신청은 동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불구하고 실시계획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정한 사업의 시행기간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2002·2·4>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관장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행하는 제9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및 제5호의 사업에 관하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9조의규정에 의한 대집행에 관한 권한을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1·1·16, 2002·2·4>

⑤ 공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대집행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고자 하는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대집행을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사에 대집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의 지시를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01·1·16>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권한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신설 2001·1·16>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적용한다. <개정 2002·2·4>

① 공사는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범위 안에서 「하천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2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하천관리와 하천공사를 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하천관리와 하천공사를 할 때에는 「하천법」 제27조제6항, 같은 법 제75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권한을 행한다 [전문개정 2007·4·6]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건설한 하구둑 및 댐에 대하여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공사에 그 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96·12·30, 99·9·7,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사용권이 설정된 경우에는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5조 내지제18조,제24조제2항·제3항, 제28조 내지제32조, 제35조,제36조, 제38조 및제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93·12·27, 99·9·7, 2001·1·16>

① 공사는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가산금·요금 및 사용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기한내에그 사용료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역을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용료등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0·4·7, 96·12·30, 2003·12·31>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위탁받은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징수한 금액의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시(특별시·광역시를 포함한다)·군 또는 구에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6·12·30>

① 공사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규정에 불구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이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실시계획변경의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6·12·30, 2008·2·29>

③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과 공사에 귀속될 재산의종류와 세목을 작성하여 당해 공사의 준공전에 이를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과 공사에 귀속될 재산은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준공인가의 공고가 있은 날에관리청 또는 공사에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01·1·16>

⑤ 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에 있어서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준공인가필증으로써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할수 있다.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 포함된 사업구역내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에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대부 또는 양도(행정재산의 용도폐지를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6·12·30, 2008·2·29>

②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재산의 관리청(공유재산의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은 국유재산법 제12조 또는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에 불구하고 당해 국·공유재산의 대부 또는양도를 할 수 있다. <개정 96·12·3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대부 또는 양도하고자 하는 국유재산중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그 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96·12·30, 2001·1·16, 2008·2·29>

① 공사는 사업의 준비나 시행에 관한 측량 또는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의 식물·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조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국가"를 "공사"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공사의 사장"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7·1·9]

① 제5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8·2·29>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