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① 군사법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② 군사법원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신분취득전에 범한 죄에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개정 99·12·28>

③ 군사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하게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하였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있는 같은 심급의 법원으로 이송하되, 고등군사법원에 계속된 사건중 단독판사가심판할 사건에 대한 항소사건은 지방법원항소부로 이송한다. 이 경우에 이송전에 한소송행위는 이송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① 군사법원은 계엄법에 의한 재판권을 가진다.

② 군사법원은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의 죄와 그 미수범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개정 93·12·27>

① 대법원은 군법무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사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군사법원규칙을 정한다. <개정 99·12·28>

② 군법무관회의는 국방부장관을 의장으로 하고 국방부장관 및 각군참모총장이지정하는 군법무관 각 2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99·12·28>

③ 군법무관회의는 재적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이 찬성으로의결한다. <개정 99·12·28>

① 고등군사법원은 국방부에 설치한다. <개정 94·1·5>

② 보통군사법원은 국방부·국방부직할통합부대·각군본부 및 편제상 장관급장교가지휘하는 예하부대 또는 기관(이하 "부대"라 한다. 단, 수사기관을 제외한다)에설치한다. <개정 94·1·5>

③ 국방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군사법원의 설치를 보류할 수있으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즈음하여 편성된 부대에보통군사법원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94·1·5>

④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94·1·5>

① 군사법원에 관할관을 둔다.

② 고등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국방부장관으로 한다. <개정 94·1·5>

③ 보통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그 설치되는 부대와 지역의 사령관·장 또는책임지휘관으로 한다. 다만, 국방부보통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고등군사법원의관할관이 겸임한다. <개정 94·1·5>

① 고등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그 군사법원의 행정사무를 관장하며국방부직할통합부대와 각군 본부보통군사법원의 행정사무를 지휘·감독한다.< 개정 94·1·5>

② 보통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그 군사법원의 행정사무를 관장한다.

③ 각군본부보통군사법원의 관할관은 예하부대보통군사법원의 행정사무를 지휘·감독한다. <신설 94·1·5>

① 보통군사법원은 다음 각호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② 국방부 또는 각군본부의 보통군사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장관급장교에대한 피고사건 기타 중요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 <개정 94·1·5>

① 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이 있는군사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건,장관급장교의 피고사건 및 타군의 군사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은 관련의 사유로인하여 병합관할할 수 없다.

② 고등군사법원관할관은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건으로서 타군의본부보통군사법원관할관으로부터 그 병합관할에 관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1항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 군의 본부보통군사법원관할관의 의견을 물어 1개의군사법원을 지정하여 병합관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4·1·5>

① 검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급부대의 군사법원에관할이전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피고인도 관할이전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군사법원은 지체없이 이에 대한결정을 하여야 한다.

① 군사법원의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② 재판관·검찰관 및 변호인은 재판에 관한 직무상의 행위로 인하여 징계 기타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① 보통군사법원은 재판관 1인 또는 3인으로써 구성한다. <개정 94·1·5>

② 고등군사법원은 재판관 3인 또는 5인으로써 구성한다. <개정 94·1·5>

③ 재판관은 군판사와 심판관으로써 하고, 재판장은 선임재판관이 된다.

① 군판사는 각군참모총장이 소속 군법무관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국방부 및국방부직할통합부대의 군판사는 국방부장관이 소속 군법무관중에서 임명한다.<개정 94·1·5>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군참모총장의 의견을 들어각군소속 군법무관중에서 국방부 및 각군의 군판사를 임명할 수 있다.

③ 군판사의 소속은 국방부 또는 각군본부로 한다. <신설 94·1·5>

① 심판관은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춘 장교중에서 관할관이 임명한다.

② 관할관의 부하가 아닌 장교를 심판관으로 할 때에는 참모총장이 임명한다.

① 보통군사법원에 있어서는 군판사 2인과 심판관 1인을 재판관으로 한다. 다만,약식절차에 있어서는 군판사 1인을 재판관으로 한다.

② 관할관은 군판사인 재판관중 1인을 주심군판사로 지정한다.[전문개정 94·1·5]

① 고등군사법원에 있어서는 군판사 3인을 재판관으로 한다. 다만, 관할관이 지정한사건의 경우 군판사 3인과 심판관 2인을 재판관으로 한다. <개정 94·1·5>

② 삭제 <94·1·5>

③ 관할관은 군판사인 재판관중 1인을 주심군판사로 지정한다.

① 재판관은 피고인보다 동급이상의 자이어야 한다. 다만, 군판사인 재판관은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피고인이 군무원인 때에는 그 등급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준한다.

③ 피고인이 포로인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한다.

④ 계급 또는 등급을 달리하는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계급 또는 등급이 최상급인자에 따라 재판관의 계급을 정한다.

① 군사법원에 서기와 정병을 둔다.

② 군사법원에 통역인과 기사를 둘 수 있다.

① 서기는 각군참모총장이 소속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군무원중에서 임명한다.다만, 국방부 및 국방부직할통합부대의 서기는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개정 94·1·5, 2000·12·26>

② 서기는 재판에 참여하여 기록 기타의 서류를 작성·보관하고 법령에 의한 직무를집행하며 상관의 명을 받아 군사법원의 서무에 종사한다.

① 정병은 헌병인 부사관 및 병중에서 관할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0·12·26>

② 정병은 재판관의 명을 받아 소송관계자의 인도, 법정의 정돈 기타 소송진행에필요한 사무를 집행한다.

① 통역인은 장교 또는 군무원중에서 관할관이 임명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인정할 때에는 장교 또는 군무원외의 자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② 통역인은 재판장의 명을 받아 통역과 번역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① 기사는 장교 또는 군무원중에서 관할관이 임명한다.

② 기사는 재판장의 명을 받아 기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① 군검찰부는 검찰사무를 관장한다.

② 군검찰부는 고등검찰부와 보통검찰부로 하고, 고등검찰부는 국방부와 각군본부에,보통검찰부는 보통군사법원이 설치되어 있는 부대와 편제상 장관급장교가 지휘하는부대에 설치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군검찰부의 설치를 보류할 수있다.

③ 고등검찰부의 관할은 관하각부대보통검찰부의 관할사건에 대한 항소사건·항고사건 기타 법률에 의하여 고등검찰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으로 한다. 다만,각군본부고등검찰부는 필요한 경우 그 권한의 일부를 국방부고등검찰부에 위탁할 수있다.

④ 보통검찰부의 관할은 보통군사법원의 관할에 의한다. 다만, 군사법원이 설치되어있지 아니한 부대에 설치된 보통검찰부의 관할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⑤ 국방부 또는 각군본부의 보통검찰부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장관급장교에대한 피의사건 기타 중요사건을 관할할 수 있다.[전문개정 94·1·5]

① 검찰관은 각군참모총장이 소속군법무관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국방부 및국방부직할통합부대의 검찰관은 국방부장관이 소속군법무관중에서 임명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군참모총장의 의견을 들어각군소속 군법무관중에서 국방부 및 각군의 검찰관을 임명할 수 있다.[전문개정 94·1·5]

① 군검찰부에 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를 둔다.

② 제32조제1항의 규정은 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임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검찰수사관은 검찰관을 보좌하며, 그 지휘를 받아 범죄를 수사한다.

④ 검찰서기는 검찰관의 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사무에 종사한다.

① 검찰관 또는 피고인은 다음의 경우에 재판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재판관에 대한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① 재판관에 대한 기피는 그 재판관의 소속 군사법원에 신청하고 수명재판관 또는수탁재판관에 대한 기피는 당해 재판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기피사유 또는 제5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실은 신청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①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거나 제50조 본문 및제51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때에는 신청을 받은 군사법원또는 재판관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 <개정 99·12·28>

② 기피당한 재판관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기피신청에 대한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기피당한 재판관이 기피의 신청을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그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①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기피당한 재판관의 소속 군사법원에서 결정으로 하여야한다.

② 기피당한 재판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③ 기피당한 재판관의 소속 군사법원이 군사법원을 구성하지 못하는 때에는 직근상급부대의 군사법원이 결정하여야 한다.

① 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 제52조제1항의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재판의 집행을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신설 99·12·28>

① 재판관이 제4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생각한 때에는 회피할뜻을 관할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할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판관을바꾸어야 한다.

① 이 절의 규정은 제48조제7호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서기와 통역인에게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기와 통역인에 대한 기피의 재판은 그 소속 군사법원이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①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및 호주는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① 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소제기전의 변호인선임은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

① 재판장은 수인의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의하여 대표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대표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고 그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③ 대표변호인은 3인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대표변호인에 대한 통지 또는 서류의 송달은 변호인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피의자에게 수인의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검찰관이대표변호인을 지정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99·12·28]

①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군사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하는 변호인은 변호사나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장교또는 군법무관시보로서 당해 사건에 관여하지 아니한 자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다만, 보통군사법원은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장교를 변호인으로선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법에 관한 소양이 있는 장교를 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및 호주는보조인이 될 수 있다.

②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보조인은 독립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안녕질서를 해할 염려가 있을 때 또는군사기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군사법원의 결정으로 재판의 심리에 한하여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결정은 이유를 명시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판장은 적당한 자의 재정을 허가할 수 있다.

① 법정의 질서유지는 재판장이 행한다.

② 재판장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의 입정을 금지하거나 퇴정을명하며 기타 법정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법정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없이 녹화·촬영·중계방송등의 행위를 하지못한다.

① 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재판의 합의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재판관 과반수의 의견에 의한다.

③ 재판관의 의견이 3설이상 나누어져 각각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과반수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순차로 유리한 의견을더하여 그중 가장 유리한 의견에 의한다.

① 재판관은 재판할 사항에 관하여 자기의 의견을 진술함을 거부할 수 없다.

② 재판관이 의견을 진술하는 순서는 계급이 낮은 재판관으로부터 한다. 다만,재판할 사항에 따라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재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판결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구두변론에 의하여야 한다.

② 결정 또는 명령은 구두변론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결정 또는 명령을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는 군판사에게 명할 수 있고 다른 군사법원의 군판사또는 지방법원의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① 재판서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재판을 받는 자의 성명·연령·계급·군번·주민등록번호·소속 또는 직업 및 주거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판결서에는 공판에 관여한 검찰관의 관직·계급 및 성명과 변호인의 성명을기재하여야 한다.

① 재판서에는 재판한 재판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재판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재판장외의 재판관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재판장이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판결서 기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재판서를 제외한 재판서에 대하여는 제1항 및제2항의 서명날인에 갈음하여 기명날인할 수 있다. <신설 99·12·28>

①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재판장이 한다.

② 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① 피고인·피의자·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을 신문하는 때에는 참여한서기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99·12·28>

② 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9·12·28>

③ 조서는 진술자에게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기재내용의 정확여부를 물어야한다.

④ 진술자가 증감·변경의 청구를 한 때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 신문에 참여한 검찰관·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조서의 기재의 정확성에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때에는 그 진술의 요지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경우에는 재판장 또는 군판사는 그 진술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게 할 수있다.

⑦ 조서에는 진술자로 하여금 간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진술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① 검증·압수 또는 수색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검증조서에는 검증목적물의 현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도화나 사진을 첨부할수 있다.

③ 압수조서에는 품종·외형상의 특징 및 수량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서기가 공판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판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기타 모든 소송절차를 기재하여야 한다.

① 공판조서에는 재판장·군판사 및 참여한 서기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재판장 또는 군판사가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재판관이 그 사유를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재판관전원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참여한서기가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서기가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날인하는자가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① 검찰관·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조서에 기재된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사항의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진술한 때에는 그 취지를 공판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재판장 또는 군판사는 그 청구 또는 이의에 대한 의견을기재하게 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이 공판조서를 읽지 못하는 때에는 공판조서의 낭독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수 없다.[본조신설 99·12·28]

① 피고인·증인 또는 기타의 자의 신문에 있어서 군사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그문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자로 하여금 필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를 사용하여녹취할 수 있다.

② 피고인·변호인 또는 검찰관은 각자의 비용부담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기또는 녹취를 할 수 있다.

①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연월일과소속관공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서류에는 간인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9·12·28>

③ 제1항의 서명날인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명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신설 99·12·28>

① 공무원이 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문자를 고치지 못한다.

② 삽입·삭제 또는 난외기재를 한 때에는 기재한 곳에 날인하고 그 자수를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삭제한 부분은 알아볼 수 있도록 자체를 존치하여야 한다.

① 송달은 서기가 송달리로 하여금 하게 한다. 다만, 군사법경찰관이 발하는 서류의송달은 그 서류를 작성한 자가 송달하게 한다.

② 송달리는 군사법경찰리로써 한다.

① 병영 기타 군사용의 청사나 함선안에 있는 자에 대한 송달은 그 병영·청사 또는함선의 장이나 그를 대리하는 자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② 제2조에 규정된 자로서 제1항에 규정한 장소외의 장소에 있는 자에 대한 송달은그 소속의 장·감독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게 촉탁하여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달은 서류를 본인에게 교부하였음을 표시한증서로써 이를 증명한다.

① 제2조에 규정된 자외의 자가 피고인·대리인·변호인 또는 보조인인 경우에 그자가 군사법원소재지에 서류의 송달을 받을 수 있는 주거나 사무소가 없는 때에는군사법원소재지에 주거나 사무소가 있는 자를 송달영수인으로 선임하여 연명한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송달영수인은 송달에 관하여 본인으로 보고 그 주거 또는 사무소는 본인의 주거나사무소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신체를 구속당한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의 주거·사무소 및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이 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있는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 송달할수 없는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① 공시송달은 군사법원이 명한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② 공시송달은 서기가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군사법원게시장에공시하여야 한다.

③ 군사법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를 일간신문 또는 관보에 공고할 수 있다.

④ 최초의 공시송달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를 한 날로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그 효력이 생긴다. 다만, 제2회이후의 공시송달은 5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생긴다.

①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로써 계산하는 것은 즉시로부터 기산하고, 일·월 또는연으로써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와 구속기간의 계산에관하여는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② 연 또는 월로써 정한 기간은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공휴일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다만, 시효와 구속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소환장은 송달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한다는 서면을 제출하거나 출석한 피고인에 대하여차회기일을 정하여 출석을 명한 때에는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을 명한 때에는 그 요지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병영 기타 군사용의 청사나 함선안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병영·청사또는 함선의 장이나 그를 대리하는 자에게 통지하여 소환한다.

⑤ 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교도관에게 통지하여 소환한다. <개정 99·12·28>

⑥ 제4항 및 제5항의 경우에 있어서 피고인이 그 병영·청사 또는 함선의 장이나그를 대리하는 자 또는 교도관로부터 소환통지를 받은 때에는 소환장의 송달과동일한 효력이 있다. <개정 99·12·28>

① 군사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99·12·28>

②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할 수 없다. <개정 99·12·28>

① 구속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소속·계급·직업·군번·주민등록번호·주거·죄명공소사실의 요지·인치 또는 구금할 장소·발부연월일 및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재판장 또는 군판사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체격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있는 사항으로 피고인을 표시할 수 있다.

③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거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① 군사법원은 피고인의 현재지의 군사법원군판사 또는 지방법원판사에게 피고인의구속을 촉탁할 수 있다. <개정 94·1·5>

② 수탁군판사 또는 수탁판사는 피고인이 관할구역안에 현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현재지의 군사법원군판사 또는 지방법원판사에게 전촉할 수 있다. <개정 94·1·5>

③ 수탁군판사 또는 수탁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94·1·5>

④ 제114조의 규정은 제3항의 구속영장에 준용한다.

① 제115조의 경우에 촉탁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군판사 또는 지방법원판사는피고인을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이내에 그 피고인임에 틀림없는가를 조사하여야한다. <개정 94·1·5>

② 피고인임에 틀림없는 때에는 신속히 지정된 장소에 송치하여야 한다.

① 구속영장은 검찰관의 지휘에 의하여 군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다만, 급속을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군판사·수탁군판사 또는 수탁판사가 그 집행을 지휘할 수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재판장·군판사 또는 수탁군판사는 군사법원의 서기에게,수탁판사는 법원의 서기관 또는 서기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군사법원의 서기나 법원의 서기관 또는 서기는 그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군사법경찰관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보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할구역외에서도집행할 수 있다.

③ 교도소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발부된 구속영장은 검찰관의 지휘에 의하여교도관리가 집행한다.

④ 구속영장은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① 구속영장은 수통을 작성하여 군사법경찰관리 또는 사법경찰관리 수인에게 교부할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속영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① 검찰관은 필요에 의하여 관할구역외에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지휘할 수 있고 또한당해 관할구역의 검찰관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에게 집행지휘를 촉탁할 수 있다.

② 군사법경찰관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필요에 의하여 관할구역외에서 구속영장을집행할 수 있고 또한 당해 관할구역의 군사법경찰관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① 구속영장을 집행함에는 피고인에게 반드시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신속히 지정된군사법원 기타 장소에 인치하여야 한다.

② 제1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속영장을 집행하였을 때에는 이를 발부한군판사 또는 지방법원판사에게 인치하여야 한다. <개정 94·1·5>

③ 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 대하여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말하고 집행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① 병영 기타 군사용의 청사나 함선안에 있는 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집행하는경우에는 그 병영·청사 또는 함선의 장이나 그를 대리하는 자에게 구속영장을제시하고 인도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군사용의 청사나 함선외에 있는 자라 하더라도 현재 근무중인 자에 대하여구속영장을 집행하는 때에는 그 소속의 장 또는 그를 대리하는 자에게 구속영장을제시하고 인도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요구를 받은 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소속부대장과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제59조제2항에 규정된 자중피고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피고사건명·구속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및구속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개정 99·12·28>

② 제1항의 통지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① 구속된 피고인은 군판사·교도소장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변호사를 지정하여변호인의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뢰를 받은 군판사·교도소장 또는 그 대리인은 지체없이 피고인이지정한 변호사에게 그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구속기간은 2월로 한다. 다만, 특히 계속하여 구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심급마다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② 갱신한 구속기간도 2월로 한다.

③ 제54조·제355조제4항·제357조제1항 및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아니한다. <개정 99·12·28>

①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군사법원은 직권 또는검찰관·피고인·변호인 또는 제59조제2항에 규정된 자의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검찰관의 청구에 의하거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외에는검찰관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다만, 검찰관이 3일이내에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때에는 구속의 취소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99·12·28>

③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찰관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①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함에는 검찰관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33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삭제 <99·12·28>

①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출석을보증할만한 보증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원은 피고인의 자산정도로는 납입하기 불가능한 보증금액을 정할 수 없다.

① 보석의 허가결정은 보증금을 납입한 후가 아니면 집행하지 못한다.

② 군사법원은 보석청구자외의 자에게 보증금의 납입을 허가할 수 있다.

③ 군사법원은 유가증권 또는 피고인외의 자가 제출한 보증서로써 보증금에 갈음함을허가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보증서에는 그 보증금을 언제든지 납입할 것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군사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의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영내거주자인 때에는 그 소속 부대장에게부탁하고, 영내거주자가 아닌 때에는 친족·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결정을 함에는 검찰관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검찰관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헌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요구가 있으면 당연히구속영장의 집행이 정지된다.

⑥ 제5항의 석방요구의 통고를 받은 고등검찰부검찰관은 즉시 석방을 지휘하고 그사유를 수소군사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4·1·5>

① 피고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사법원은 직권이나 검찰관의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제1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구속영장의 집행정지는 그회기 중에는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개정 99·12·28>

② 보석을 취소할 때에는 결정으로 그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① 군사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증거물 또는 몰수될 것으로 생각되는 물건을 압수할 수있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사법원은 압수할 물건을 지정하여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제출을 명할수 있다.

① 군사법원은 피고인이 발송한 것이나 피고인에 대하여 발송된 우편물 또는 전신에관한 것으로서 체신관서 기타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외의 우편물 또는 전신에 관한 것으로서 체신관서 기타의 자가 소지 또는보관하는 물건은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그 제출을명하거나 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처분을 할 때에는 발신인이나 수신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리에 방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군사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인의 신체·물건 또는 주거 기타 장소를 수색할 수있다.

② 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물건 또는 주거 기타 장소에 관하여는 압수할 물건이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색할 수 있다.

① 군사상기밀을 필요로 하는 장소에는 그 장 또는 그를 대리하는 자의 승낙없이는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당해 관공서의 장이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관공서또는 당해 감독 관공서의 장의 승낙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 관공서 또는 당해 감독 관공서의 장은 국가의 중대한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① 압수·수색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소할 장소·신체·물건·발부연월일 및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군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14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압수·수색영장에 이를 준용한다.

① 압수·수색영장은 검찰관의 지휘에 의하여 군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다만,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 또는 군판사는 서기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21조의 규정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준용한다.

③ 압수·수색영장은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중에는 타인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퇴거하게 하거나 집행을 마칠 때까지간수자를 붙일 수 있다.

①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자물쇠를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수 있다.

② 제1항의 처분은 압수물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① 관공서나 병영 기타 군사용의 청사·항공기 또는 함선안에서 압수·수색영장을집행함에는 그 장 또는 그를 대리하는 자에게 참여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장소외의 타인의 주거·간수자가 있는 가옥·건조물·항공기·선박 또는 차량안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주거주·간수자 또는 이에준하는 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자가 참여하지 못할 때에는 이웃사람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을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① 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압수물에 관하여는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자의 승낙을 받아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폐기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①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의 종결전이라도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하며, 증거로 제공할 압수물은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또는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

② 증거에만 제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하고 지체없이 결정으로가환부하여야 한다.

① 군사법원은 압수 또는 수색을 군판사에게 명할 수 있고 그 목적물의 소재지를관할하는 군사법원의 군판사 또는 지방법원의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② 수탁군판사 또는 수탁판사는 압수 또는 수색의 목적물이 그 관할구역안에 없는때에는 그 목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사법원의 군판사 또는 지방법원의판사에게 전촉할 수 있다.

③ 수명군판사·수탁군판사 또는 수탁판사가 행하는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하여는군사법원이 행하는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 신체의 검사에 관하여는 검사를 당하는 자의 성별·연령 및 건강상태와 기타의사정을 고려하여 그 사람의 건강과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이 아닌 자의 신체의 검사는 증적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현저한 사유가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③ 여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④ 사체의 해부 또는 분묘의 발굴을 하는 때에는 예를 잃지 아니하도록 주의하고미리 유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일출전과 일몰후에는 가주·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의 승낙이 없으면 검증을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간수자가 있는 가옥·건조물·항공기·선박 또는 차량안에들어가지 못한다. 다만, 일출후에는 검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일몰전에 검증에 착수한 때에는 일몰후라도 검증을 계속할 수 있다.

③ 제167조 각호에 규정된 장소에서는 제1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본인또는 당해 관공서가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관공서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장의 승낙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관공서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장은 국가의 중대한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① 소환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50만원 이하의과태료에 처하고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비용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개정 99·12·28>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① 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증인이 선서서의 낭독을 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서기가 이를 대행한다.

④ 선서는 일어서서 엄숙히 하여야 한다.

①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만원 이하의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개정 99·12·28>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① 증인은 신청한 검찰관·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먼저 이를 신문하고 다음에 다른검찰관·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신문한다.

② 재판장은 제1항의 신문이 끝난 다음에 신문한다.

③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어느 때나신문할 수 있으며 제1항의 신문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④ 군사법원이 직권으로 신문할 증인이나 제3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신문할 피해자에 대한 신문방식은 재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 다른 재판관은 재판장에게 고하고 증인을 직접 신문할 수 있다.

① 증인에 대하여는 개별로 신문하여야 한다.

② 신문하지 아니한 증인이 재정한 때에는 퇴정을 명하여야 한다.

③ 신문에 필요한 때에는 증인과 다른 증인 또는 피고인과 대질하게 할 수 있다.

① 검찰관·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증인신문의 일시와 장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여할 수 있는 자에게 미리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① 검찰관·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인신문에 참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사법원에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참여없이 증인을 신문한 경우에 피고인에게 예기하지아니한 불이익한 증언이 진술된 때에는 반드시 진술내용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알려주어야 한다.

① 군사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결정으로 지정된 장소에 증인의 동행을 명할 수 있다.

②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동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구인할 수 있다.

① 군사법원은 군판사에게 법정외의 증인신문을 명할 수 있고 또한 증인의 현재지를관할하는 군사법원의 군판사 또는 지방법원의 판사에게 그 신문을 촉탁할 수 있다.

② 수탁군판사 또는 수탁판사는 증인이 관할구역안에 현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현재지를 관할하는 군사법원의 군판사 또는 지방법원의 판사에게 전촉할 수 있다.

③ 수명군판사·수탁군판사 또는 수탁판사는 증인의 신문에 관하여 군사법원의재판장 또는 군판사의 권한에 속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① 감정인에게는 감정전에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야 한다.

③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허위감정의 벌을받기로 맹서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197조제3항·제4항 및 제199조의 규정은 감정인의 선서에 이를 준용한다.

① 감정의 결과에 관한 보고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감정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각 또는 공동으로 제1항의 보고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감정의 결과에 관한 보고에는 그 판단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필요한 때에는 감정인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사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법정외에서 감정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감정을 필요로 하는 물건을 감정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③ 군사법원은 피고인의 정신 또는 신체에 관한 감정에 필요한 때에는 기간을정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피고인을 유치하게 할 수 있고 감정이 완료되면즉시 유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유치를 함에는 감정유치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유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군사법원은 직권 또는 피고인을수용할 병원 기타 장소의 관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군사법경찰관리에게 피고인의간수를 명할 수 있다.

⑥ 군사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유치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⑦ 구속에 관한 규정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3항의 유치에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보석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3항의 유치는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있어서는 이를 구속으로 본다.

① 구속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감정유치장이 집행되었을 때에는 피고인이 유치되어있는 기간은 그 구속의 집행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제213조제3항의 유치처분이 취소되거나 유치기간이 만료된 때에는구속의 집행정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① 감정인은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군사법원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주거·간수자가 있는 가옥·건조물·항공기·선박 또는 차량안에 들어갈 수 있고 신체의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또는 물건의 파괴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허가에는 피고인의 성명·죄명·들어갈 장소·검사할 신체·해부할 사체·발굴할 분묘·파괴할 물건·감정인의 성명 및 유효기간을 기재한 허가장을발부하여야 한다.

③ 감정인은 제1항의 처분을 받는 자에게 허가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감정인이 공판정에서 행하는 제1항의 처분에는 이를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82조 및 제18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 감정인은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 또는 군판사의 허가를 받아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하고 피고인 또는 증인의 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

② 감정인은 피고인 또는 증인의 신문을 요구하거나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직접신문할 수 있다.

① 검찰관·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감정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제16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 군사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공서·학교·병원 기타 상당한 설비가있는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감정을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서에 관한 규정은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군사법원은 당해 관공서·학교·병원·단체 또는 기관이 정한 자로하여금 감정서를 설명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99·12·28]

① 검찰관·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전이라도 군판사에게 압수·수색·검증·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있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군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군사법원이나 재판장과 동일한권한이 있다.

③ 제1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① 검찰관 및 군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는 때에는 범인·범죄사실및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시작하여 입건하였거나 입건된 사건을 이첩받은 경우에는이를 관할 검찰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99·12·28>

① 검찰관은 불법체포·구속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매월 1회이상 관하수사기관의피의자 체포·구속장소를 감찰하여야 한다. 감찰하는 검찰관은 체포 또는 구속된자를 심문하고 관련 서류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99·12·28>

② 검찰관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 또는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만한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석방하거나 사건을검찰기관에 송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99·12·28>

①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강제처분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범위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개정 99·12·28>

② 수사에 관하여는 관공서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수 있다.

①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미리 피의자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고지하여야 한다.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찰관은 관할 보통군사법원군판사에게 청구하여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군사법경찰관은 검찰관에게 신청하여검찰관의 청구로 관할 보통군사법원군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한한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보통군사법원군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체포영장을발부한다. 다만, 체포의 필요가 명백히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한다.

③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보통군사법원군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찰관에게 교부한다.

④ 검찰관이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제2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기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12·28]

①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제1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보통군사법원군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말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찰관의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 등을기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12·28]

①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제23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체포한 때에는 48시간이내에검찰관은 관할 보통군사법원군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군사법경찰관은검찰관에게 신청하여 검찰관의 청구로 관할 보통군사법원군판사에게 구속영장을청구하여야 한다. 검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군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을신청할 때에는 제232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를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자는 영장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체포하지 못한다.[본조신설 99·12·28]

①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주어야 하며 오기의 유무를물어 피의자가 증감·변경의 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여야한다.

③ 피의자가 조서에 오기가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그 조서에간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하게 한다.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제11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검찰관은 관할보통군사법원군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있고, 군사법경찰관은 검찰관에게 신청하여 검찰관의 청구로관할보통군사법원군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99·12·28>

② 구속영장의 청구에는 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검찰관은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있어서 당해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관할 보통군사법원군판사는 신속히 구속영장의 발부여부를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99·12·28>

⑤ 검찰관으로부터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관할보통군사법원군판사는 상당하다고인정할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이를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취지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찰관에게 교부한다.

⑥ 검찰관이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대하여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을 때에는 다시 구속영장을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4·1·5]

① 제232조의2, 제232조의3 또는제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청구받은 보통군사법원군판사는 피의자 또는 그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호주·가족이나 동거인 또는고용주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의자외의 자는피의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도 그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제1항의 심문을 할 수 있음을 말하고,피의자심문조서에 군판사의 심문을 신청하는지 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피의자심문조서에 그 내용을 기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작성의 확인서 기타 피의자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보통군사법원군판사는 피의자가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인한 후 심문할 수 있다.

④ 보통군사법원군판사는 제1항의 경우에는 즉시, 제3항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인치한후 즉시 심문기일과 장소를 검찰관·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검찰관은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⑤ 검찰관과 변호인은 제4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3항의 심문을 함에 있어 보통군사법원군판사는 공범의 분리심문 기타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보통군사법원군판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심문한 후 피의자를 구속할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항의 구속영장청구에 기하여 구금을 위한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⑧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군사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군검찰부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제239조 및 제240조의 적용에있어서는 그 구속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⑨ 제111조, 제112조, 제114조,제119조 내지 제121조,제123조제1항·제3항·제4항, 제124조,제125조, 제127조제1항 및제128조 내지 제131조의 규정은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인을 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99·12·28]

① 보통군사법원군판사는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39조또는 제240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각각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개정 94·1·5>

② 제1항의 신청에는 구속기간의 연장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한다.

③ 제238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구속기간연장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신설 94·1·5>

①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구속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행위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본다.

① 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직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현행범인으로 본다.

①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찰관또는 군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주거 및체포의 사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체포자에 대하여 군사법경찰관서에동행할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호주·가족이나 동거인 또는고용주는 관할 보통군사법원에 대하여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군사법원은 제3항의 심문없이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군사법원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지체없이 심문하고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이를 기각하고,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④ 군사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제3항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의 석방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제한, 군사법원 또는 검찰관이 지정하는일시·장소에 출석할 의무 기타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⑥ 제138조 및 제140조의 규정은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석방을 하는 경우에 관하여이를 준용한다.

⑦ 제2항 및 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하지 못한다.

⑧ 검찰관·변호인 또는 청구인은 제3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있다.

⑨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의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⑩ 제62조의 규정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을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⑪ 제3항의 심문을 함에 있어 군사법원은 공범의 분리심문 기타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⑫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군판사는 제3항의 심문·조사 또는 결정에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군판사외에는심문·조사 또는 결정을 할 군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⑬ 군사법원이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후 군검찰부에 반환된때까지의 기간은 제232조의2제5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제한기간에, 제239조·제240조 및제24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구속기간에 이를 산입하지아니한다.[전문개정 99·12·28]

① 제2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결정에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범죄증거를 없애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체포하거나 구속하지 못한다.

② 제25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에 대하여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다시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① 군사법원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직권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제25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된 보증금의 전부 또는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② 군사법원은 제25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자가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직권 또는검찰관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12·28]

① 검찰관은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검찰관의 청구로 관할보통군사법원군판사가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개정 94·1·5>

② 군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검찰관에게 신청하여 검찰관의 청구로관할보통군사법원군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할 수 있다. <개정 94·1·5>

① 검찰관 또는 군사법검찰관은 제232조의2, 제232조의3,제238조 또는 제248조의 규정에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각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99·12·28>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은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집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범행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관할보통군사법원군판사의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개정 94·1·5>

①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제23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체포할 수 있는 자의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는제232조의4에 규정한 기간내에 한하여 영장없이 압수·수색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개정 99·12·28>

② 제1항 및 제25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한 물건은 구속영장을 발부받지못한 때에는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다만,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① 제146조, 제147조, 제149조 내지 제152조,제154조, 제156조제1항 본문·제2항및 제3항, 제159조 내지 제176조, 제181조,제182조, 제390조제2항 및 제528조의규정은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준용규정중 군사법경찰관이 제173조 내지 제17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함에는 검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94·1·5>

①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제260조의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찰관은 제1회 공판기일전에 한하여군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삭제 <99·12·28>

③ 제1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99·12·28>

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군판사는 증인신문에 관하여 군사법원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개정 99·12·28>

⑤ 군판사는 특별히 수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을 제1항의 청구에 의한 증인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한다. <개정 99·12·28>

⑥ 군판사는 제1항의 청구에 의한 증인신문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관한 서류를 검찰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9·12·28>

① 검찰관은 제2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 제213조제3항의유치처분이 필요한 때에는 군판사에게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군판사는 제1항의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치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경우 제213조 및 제2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제2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의 위촉을 받은 자는 군판사의 허가를 받아제215조제1항에 규정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허가의 청구는 검찰관이 하여야 한다.

③ 군판사는 제2항의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 제215조제2항·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3항의 허가장에 이를 준용한다.

①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가 제2조에 해당하는 자의 사체인 때에는검찰관이 검시하여야 한다.

②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가 제2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사체일지라도 병영 기타 군사용의 청사·차량·함선 또는 항공기안에서 발견된때에는 검찰관이 검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검시로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고 긴급한 때에는 영장없이검증을 할 수 있다.

④ 검찰관은 군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 내지 제3항의 처분을 하게 할수 있다.

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②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

① 형법 제241조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고소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것으로 본다.

①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기산한다.

② 형법 제291조의 죄를 범한 자에 의하여 약취·유인된 자가 그와 혼인을 한 경우의고소는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제1항의 기간이 진행된다.

① 고소는 제1심판결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생각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한다.

①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35조 및 제236조제2항·제3항의 규정은 제2항의 조서작성에 관하여 이를준용한다.

① 공소는 검찰관이 피고인으로 지정한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아니한다.

②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효력이 전부에 미친다.

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②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을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

① 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 공범에는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모든 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①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관할위반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이 확정된때로부터 진행한다.

② 공범의 1인에 대한 제1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그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③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는정지된다. <신설 99·12·28>

①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공소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⑥ 공소장에는 재판관에게 예단을 가지게 할 염려가 있는 서류 기타의 물건을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지 못한다.

① 공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공소의 취소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판정에서는구술로써 할 수 있다.

① 검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 공소를 취소한 때 또는 제285조제3호의 이송을 한 때에는 그처분을 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통지하여야 한다.

② 검찰관은 불기소 또는 제285조제3호의 이송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가 검찰관의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에 불복이 있을때에는 고등군사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은 제2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서면으로 그 검찰관이 소속하는 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5>

① 재정신청은 대리인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공동신청권자중 1인의 신청은 그전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② 재정신청은 제3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취소한 자는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는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① 재정신청을 접수한 검찰관소속부대의 장은 검찰관의 의견을 듣고 다음과 같이처리한다. <개정 94·1·5>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록을 접수한 국방부장관 또는 각군참모총장은고등검찰부 검찰관의 의견을 묻고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개정 94·1·5>

① 재정신청서와 그 기록을 접수한 고등군사법원은 20일이내에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재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고등군사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고 제1항제1호의 결정이 있었던 사건에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④ 고등군사법원이 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정본을 재정신청인·피의자와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검찰관소속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4·1·5>

⑤ 사건을 군사법원의 심판에 부하는 결정의 재판서에는 공소장의 기재사항을기재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2호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기록에 재정결정의 재판서의 정본을 첨부하여7일이내에 심판할 군사법원에 송치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재판서를 접수한 군사법원은 그 재판서의 등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과제30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소를 유지할 군법무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⑧ 재정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정지된다.

① 고등군사법원은 제30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이 군사법원의 심판에부하여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유지를 담당할 자를 검찰관외의군법무관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정을 받은 군법무관은 당해 사건과 이와 병합된 사건에 대한 공소를유지하기 위하여 종국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검찰관으로서의 모든 직권을 행사한다.

③ 군사법원은 지정을 받은 군법무관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부적당하다고인정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고등군사법원에 그 지정을취소하고 다른 군법무관을 지정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신청을 받은 고등군사법원은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결정을 하고 그취지를 관할군사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 재판장은 공판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또는 대리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③ 공판기일은 검찰관·변호인 및 보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제1회 공판기일은 소환장의 송달후 5일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② 피고인이 이의없는 때에는 제1항의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재판장은 직권 또는 검찰관·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기일을변경할 수 있다.

② 공판기일의 변경은 직권으로 하는 경우에는 검찰관·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의견을물어야 하고, 신청에 의하여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나 변호인의 의견을 물어야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판기일변경신청을 기각하는 명령은 송달하지 아니한다.

① 군사법원은 직권 또는 검찰관·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관공서 또는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그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을 기각함에는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① 군사법원은 검찰관·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준비에 필요하다고인정한 때에는 공판기일전에 피고인 또는 증인의 신문이나 검증을 할 수 있고 감정또는 번역을 명할 수 있다.

② 군사법원은 군판사로 하여금 제1항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신청을 기각함에는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① 준비절차에는 검찰관·피고인 및 변호인을 출석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군사법원은 미리 출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자가 있는 경우에 이를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출석없이 준비절차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서기가 참여하여 조서를 작성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군판사와참여한 서기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① 공판기일에 있어서의 심리는 공판정에서 한다.

② 공판정은 재판관과 서기가 열석하고 검찰관과 변호인이 출석하여 개정한다.

③ 검찰관의 좌석은 변호인의 좌석과 대등하며 피고인은 재판장의 바로 앞에좌석한다.

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검찰관 및 변호인의의견을 들어야 한다.[본조신설 99·12·28]

①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하지 못한다. 다만, 피고인이 폭행을 하거나도망하려고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간수자를 붙일 수 있다.

① 피고인은 재판장의 허가없이 퇴정하지 못한다.

② 재판장은 피고인의 퇴정을 제지하거나 법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처분을 할 수 있다.

① 검찰관과 변호인은 순차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직접 신문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제1항의 신문이 끝난 다음에 신문할 수 있다.

③ 다른 재판관은 재판장에게 고하고 신문할 수 있다.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찰관의 모두진술이 끝난 후 증거에 의하여 증명할 사실을밝힐 수 있다.

② 제335조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진술에 이를 준용한다.

① 군사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를 증인으로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사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신문하는 경우에는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군사법원은 동일한 범죄사실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의 수가 다수인때에는 증인으로 신문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① 검찰관은 먼저 사건의 심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모든 증거의 조사를 신청하여야한다.

②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제1항의 신청이 끝난 후 사건의 심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증거의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① 증거조사의 신청은 증거와 증명할 사실과의 관계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증거물이 서류인 경우에 그 조사를 신청하는 때에는 특히 그 부분을 명확하게하여야 한다.

① 군사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증거조사의 결정을 함에는 검찰관·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물어야한다.

① 증거조사는 검찰관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 후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증거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증거조사가 끝난 후에 군사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조사를 할수 있다.

③ 군판사는 필요하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찰관·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묻고제1항 및 제2항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① 검찰관·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증거된 서류를 조사할 때에는 그조사를 신청한 자가 그 요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군판사의 명령이나 상대방또는 변호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낭독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원이 직권으로 증거된 서류를 조사할 때에는 군판사는 그 요지를 고지하여야한다. 다만, 검찰관·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서기로 하여금이를 낭독하게 하여야 한다.

③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증거된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하게 하거나서기로 하여금 낭독하게 할 수 있다. <신설 99·12·28>

① 검찰관·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증거물의 조사를 할 때에는 신청한자가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원이 직권으로 증거물의 조사를 한 때에는 군판사는 이를 소송관계인에게제시하거나 서기로 하여금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증거물중 서류의 의의가 증거로 되는 것을 조사함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과제347조의 규정에 의한다.

① 검찰관·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에 관하여 법령위반 또는 부당을 이유로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증거조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부당을 이유로이를 할 수 없다.

② 검찰관·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제1항의 경우외에 재판장 또는 군판사의 처분에대하여 법령위반을 이유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군사법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① 재판장은 직권이나 검찰관·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인·증인·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어떤 방청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때에는 그를 퇴정하게 하고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직권이나 검찰관·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인이 다른피고인의 면전에서나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때에는 그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을 퇴정하게 한 경우에 피고인 또는 증인의 진술이끝난 때에는 퇴정한 피고인을 입정하게 한 후 서기로 하여금 진술의 요지를고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피고인은 재판장에게 고하고 그 증인 또는 다른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

① 피고인신문과 증거조사가 끝난 후 검찰관은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하여 의견을진술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과 변호인은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최종으로 진술할 기회를 가진다.

① 검찰관은 군사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군사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소사실 또는적용법조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군사법원은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사유를 신속히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군사법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추가·철회 또는 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시킬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직권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방어의준비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필요한 기간동안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이 사물의 식별 또는 의사의 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군사법원은 검찰관과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결정으로 그 상태가 계속하는 기간동안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공판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군사법원은검찰관과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결정으로 출석할 수 있을 때까지 공판절차를정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를 정지함에는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면소·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이명백한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출석없이 재판할수 있다.

⑤ 제32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검찰관이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검찰관 또는군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다만,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그 피의자이었던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검찰관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피의자이었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있다.

① 제364조 및 제365조의 규정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날인이 있는 것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의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있다.

② 감정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한 서류도 제1항과 같다.

① 피고인이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이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이 아닌 타인의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질병·국외거주 기타의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99·12·28>

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이 아닌 것은 증거로 할 수없다.

② 제1항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그 작성 또는 내용인 진술이 임의로 되었다는 것이증명된 것이 아니면 증거로 할 수 없다.

③ 검증조서의 일부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것인 때에는그 부분에 한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① 검찰관과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진술은 진정한 것으로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의 출석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때에는 제1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석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군사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그 군의 다른 보통군사법원의 관할에 속하는사건에 대하여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지 못한다.

② 관할위반의 신청은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전에 하여야 한다.

① 피고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형의 면제 또는 선고유예의 경우를제외하고는 판결로써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 형의 집행유예, 판결전 구금의 산입일수 및 노역장의 유치기간은 형의 선고와동시에 판결로써 선고하여야 한다.

①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명시하여야 한다.

②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감면의 이유가 되는 사실의진술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

① 관할관은 무죄, 면소, 공소기각,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판결을 제외한 판결을 확인하여야 하며, "형법 제51조 각호의사항을 참작하여 그 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수 있다. <개정 94·1·5>

② 제1항의 확인조치는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하여야 하며 확인조치후5일이내에 피고인과 검찰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확인조치기간을 도과하면 선고한판결대로 확인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관의 확인조치와 그 송달에 소요된 기간은 형집행기간에산입한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①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장물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판결로써 그 대가로 취득한 것을피해자에게 교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가환부한 장물에 대하여 별도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환부의 선고가 있는 것으로본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이해관계인이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그 권리를주장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① 군사법원은 벌금·과료 또는 추징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 판결의 확정후에는 집행할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의하여 피고인에게 벌금·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판은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써 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판결은 즉시 집행할 수 있다.

① 형의 집행유예를 취소할 경우에는 형을 선고한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 검찰관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소재지나 소속부대를 관할하는 군검찰부검찰관이 그군사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군사법원에서 형을 선고한 사건에 있어서는관할고등검찰부검찰관이 고등군사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94·1·5>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군사법원은 피고인 또는 대리인의 의견을 물은 후에 결정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유예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① 형법 제36조·제39조제3항 또는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을 정할 경우에는검찰관은 그 범죄사실에 대한 최종판결을 한 군사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한 형을 선고할 때에는 제377조의규정에 의하여야 하고 선고유예를 해제하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392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 형법 제81조 또는 형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선고는 그사건에 관한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군사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에 의한 선고는 결정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① 검찰관 또는 피고인은 상소를 할 수 있다.

② 제30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법원의 심판에 부하여진 사건과 다른사건이 병합심판되어 1개의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제30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관의직무를 행하는 군법무관과 당해 다른 사건의 검찰관은 그 재판에 대하여 각각독립하여 상소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호주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소는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하지 못한다.

①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② 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미친다.

③ 부분을 한정하지 아니하고 상소한 때에는 재판의 전부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① 상소의 제기는 그 기간내에 서면으로 한다.

② 상소의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부터 진행된다. 다만, 관할관의확인조치의 대상이 되는 판결의 경우에는 제3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관의확인조치가 송달된 날부터 진행된다. <개정 94·1·5>

① 교도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제기기간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또는 그 직무를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소의 제기기간내에 상소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피고인이 상소장을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교도소장 또는 그직무를 대리하는 자는 이를 대서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서하게 한다.

③ 교도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는 상소장을 원심군사법원에 송부하고, 그상소장을 접수한 연월일을 원심군사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 상소권회복의 청구는 그 사유가 종지한 날로부터 상소의 제기기간에 상당한기간내에 서면으로 원심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때에는 원인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①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받은 군사법원은 청구의 허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①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군사법원은 제404조의 결정을 할 때까지 재판의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경우에 피고인의 구금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0조의 요건이 갖추어진 때에 한한다.

①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수 있다.

② 구술로써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기재하여야한다.

① 항소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소권소멸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원심군사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① 고등군사법원이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송부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 대하여도 제1항의 통지를하여야 하며, 변호인의 선임이 없는 때에는 고등군사법원은 지체없이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제1항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①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제419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항소이유서를 고등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항소이유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항소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① 항소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고등군사법원은 지체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상대방은 제1항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답변서를 고등군사법원에제출할 수 있다.

③ 답변서의 제출을 받은 고등군사법원은 지체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항소인 또는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등군사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① 항소심에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장교외의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할수 없다.

② 항소심에는 변호인이 아니면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하지 못한다.

①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진술없이 판결할 수 있다.[전문개정 99·12·28]

① 고등군사법원은 제427조 및 제428조의 조사를 함에 필요한 때에는 직권이나검찰관·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다만, 제1심의변론종결전에 조사를 신청하지 못한 증거로서 그 사유가 소명된 것에 관하여는 형의양정의 부당 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의 오인을 증명함에 필요한 때에 한하여이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는 군판사로 하여금 하게 하거나 다른 군사법원의 군판사에게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명군판사 또는 수탁군판사는 군사법원 또는 재판장이나군판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① 제41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한다.

② 항소이유가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항소이유서 기타의 항소기록에 의하여변론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① 원심군사법원이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것은 법률에 위반한 때에는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① 다음의 경우에는 보통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상고를할 수 있다.

② 제1심판결에 대한 제1항의 상고를 한 자가 그 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한 때에는그 상고는 효력을 잃는다. 다만, 항소의 취하 또는 항소기각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검사와 변호인은 상고이유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변론하여야 한다.

② 대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이나 변호인의신청에 의하여 고등검찰부검찰관 또는 원심변호인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개정 94·1·5>

① 대법원은 제442조 각호와 제443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때에는판결로써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② 제442조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사유만 있는 경우에 대법원이 그 판례를변경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제443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보통군사법원 또는고등군사법원의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이외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군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① 제2절의 규정은 이 절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고의 심판에 이를 준용한다.

② 상고심의 절차에 관하여 이 절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형사소송법중 상고심에관한 규정에 의한다.

① 대법원은 그 판결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상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판결로써 이를 정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은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은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① 정정의 판결은 변론없이 할 수 있다.

② 정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① 항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고권소멸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원심군사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① 원심군사법원은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을 경정하여야 한다.

② 항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고장을 받은 날로부터3일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항고군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① 원심군사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고군사법원에송부하여야 한다.

② 항고군사법원은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① 항고를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항고를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필요한 경우에는항고사건에 대하여 직접 재판을 하여야 한다.

① 재판장 또는 수명재판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있으면 그 재판관 소속의 군사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군사법원이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가 있는 날로부터 3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4호의 재판은 제3항의 청구기간내에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의 집행은정지된다.

① 항소 또는 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제469조제1호·제2호 및 제7호의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있다.

② 제1심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에는 항소기각의 판결에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③ 제1심 또는 제2심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에는상고기각의 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① 대검찰청검사 또는 검찰관외의 자가 재심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을 선임할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호인의 선임은 재심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이있다.

① 재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있다.

② 재심의 청구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이유로써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① 재심의 청구를 받은 대법원 또는 군사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합의부원또는 수명군판사에게 재심청구의 이유에 대한 사실조사를 명하거나 다른 법원의 판사또는 다른 군사법원의 군판사에게 이를 촉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수명법관이나 수명군판사 또는 수탁판사나 수탁군판사는 법원이나군사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① 재심의 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한 이유로써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못한다.

① 재심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으로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① 항소기각의 확정판결과 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청구가 있는 경우에 제1심군사법원이 재심의 판결을 한 때에는 고등군사법원은결정으로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제1심 또는 제2심의 판결에 대한 상고기각의 확정판결과 그 판결에 의하여확정된 제1심 또는 제2심의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제1심 또는제2심의 군사법원이 재심의 판결을 한 때에는 대법원은 결정으로 재심의 청구를기각하여야 한다.

① 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제485조의 경우외에는 대법원 또는군사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357조제1항과 제3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제1항의심판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심판할 수 있다. 다만,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한다.

① 대법원은 신청서에 포함된 사항에 한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② 재판권·공소의 수리 및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제480조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 보통군사법원은 그 관할에 속하는 사건에 대하여 검찰관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94·1·5]

① 검찰관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정식재판의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②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군사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군사법원은 지체없이 검찰관 또는 피고인에게 그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4·1·5]

① 정식재판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의 소멸후인 것이 명백한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 정식재판의 청구가 적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4·1·5]

① 제397조 내지 제399조, 제402조 내지제409조, 제411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의 청구또는 그 취하에 이를 준용한다.

② 제426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정식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신설 99·12·28>[본조신설 94·1·5]

① 즉결심판은 관할 헌병부대의 장이 관할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의승인을 얻어 관할 보통군사법원에 이를 청구한다.

② 즉결심판을 청구함에는 즉결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즉결심판청구서에는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기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12·28]

① 군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관할 헌병부대의 장은 지체없이 사건을 관할보통검찰부에 송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12·28]

① 즉결심판절차에 의한 심리와 재판의 선고는 공개된 법정에서 행하되, 그 법정은헌병부대 외의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② 법정은 군판사와 서기가 열석하여 개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개정없이 피고인의 진술서와 제501조의16의 서류 또는증거물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다.[본조신설 99·12·28]

① 피고인 또는 즉결심판출석통지서를 받은 자(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는군사법원에 불출석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군사법원이 이를 허가한 때에는 피고인이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출석심판의 청구와 그 허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9·12·28]

① 군판사는 피고인에게 피고사건의 내용과 제333조에 규정된 진술거부권이 있음을알리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군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재정하는 증거에 한하여조사를 할 수 있다.

③ 변호인은 기일에 출석하여 제2항의 증거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의견을 진술할수 있다.[본조신설 99·12·28]

① 즉결심판으로 유죄를 선고할 때에는 형,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명시하고 피고인은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참여한 서기는 제1항의 선고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피고인이 군판사에게 정식재판청구의 의사를 표시하였을 때에는 이를 제2항의기록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제501조의19제3항 또는 제501조의21의경우에는 서기는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부기한 즉결심판서의등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하여 고지한다. 다만, 제501조의21제1항의경우에 피고인 등이 미리 즉결심판서의 등본송달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표시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군판사는 사건이 무죄·면소 또는 공소기각을 함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선고·고지할 수 있다.[본조신설 99·12·28]

① 유죄의 즉결심판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주문,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명시하고 군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제501조의24의 기록작성을 생략하고 즉결심판서에 선고한주문과 적용법조를 명시하고 군판사가 기명 날인한다.[본조신설 99·12·28]

①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관할 헌병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헌병부대의 장은 지체없이 군판사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관할 헌병부대의 장은 제501조의24제5항의 경우에그 선고·고지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헌병부대의 장은 관할 검찰부 검찰관의 의견을 얻어 정식재판청구서를 군판사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판사는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헌병부대의 장에게정식재판청구서를 첨부한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송부하고, 헌병부대의 장은 지체없이관할 검찰부에 이를 송부하여야 하며, 그 검찰부는 지체없이 관할 군사법원에 이를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97조 내지 제399조,제401조제1항·제2항, 제402조 내지제409조, 제411조,제501조의8, 제501조의9의 규정은정식재판의 청구 또는 그 포기·취하에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99·12·28]

① 형의 집행은 관할 헌병부대의 장이 하고 그 집행결과를 검찰관에게 통보하여야한다.

② 벌금, 과료, 몰수는 그 집행을 종료하면 지체없이 검찰관에게 이를 인계하여야한다. 다만, 즉결심판 확정후 상당기간내에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검찰관에게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를 받은 검찰관은 제520조에 의하여집행할 수 있다.[본조신설 99·12·28]

① 재판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 검찰관이 지휘한다. 다만,재판의 성질상 군사법원 또는 재판관이 지휘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4·1·5>

② 상소의 재판 또는 상소의 취하로 인하여 원심군사법원의 재판을 집행할 경우에는관할고등검찰부검찰관이 지휘한다. 다만, 소송기록이 보통군사법원에 있는 때에는그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 검찰관이 지휘한다. <개정 94·1·5>

③ 군형법 제1조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자로서 그 신분취득전에 법원에서 형의선고를 받고 그 형의 미집행중에 있는 자의 재판의 집행은 검사의 촉탁에 의하여검찰관이 행한다. 이 경우에 검사는 판결서등본을 그 소속부대에 설치된군사법원의 검찰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① 사형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상소권회복의 청구, 재심의 청구 또는 비상상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절차가끝날 때까지의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 사형의 집행에는 검찰관·검찰서기·군의관과 교도소장이나 그 대리자가참여하여야 한다.

② 검찰관 또는 교도소장의 허가가 없으면 누구든지 형의 집행장소에 들어가지못한다.

① 사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거나잉태중에 있는 여자인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명령으로 집행을 정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는 심신장애의 회복 또는출산후 국방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형을 집행한다.

① 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의사능력이 없는상태에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 검찰관 또는 형의 선고를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군검찰부의 검찰관의 지휘에 의하여 심신장애가 회복될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 다만,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군검찰부가 수개있는 경우에는 고등군사법원관할관이 지정하는 군검찰부의 검찰관이이를 지휘한다. <개정 94·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는 검찰관은 형의 선고를 받은자를 감호의무자·지방공공단체 또는 군병원장에게 인도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장소에 수용하게 할 수 있다.

③ 형의 집행이 정지된 자는 제2항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교도소에 구치하고 그기간을 형기에 산입한다.

① 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 검찰관 또는 형의 선고를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군검찰부의 검찰관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정지할 수 있다. <개정 94·1·5>

② 검찰관이 제1항의 지휘를 함에는 소속부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94·1·5>

① 사형·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금되지 아니한 때에는 검찰관은형을 집행하기 위하여 이를 소환하여야 한다. 다만, 형의 집행정지중에 있는 자의형을 집행하기 위하여 소환할 때에는 당해 검찰관소속부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개정 94·1·5>

②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검찰관은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선고를 받은 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검찰관은 소환하지 아니하고 형집행장을 발부하여구인할 수 있다.

① 벌금·과료·몰수·추징·과태료 또는 가납의 재판은 검찰관의 명령에 의하여집행한다.

② 제1항의 집행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병영 기타 군사용의청사·함선 또는 항공기안에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찰관의 촉탁에 의하여민사재판의 강제집행을 할 권한을 가진 기관이 이를 행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검찰관의 명령은 집행력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의 집행에는 민사집행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준용한다. 다만, 집행전에 재판의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6>

① 상소제기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전부를 본형에산입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산은 판결선고전 구금의 1일을 형기의 1일 또는 벌금이나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개정 99·12·28>

③ 고등군사법원 또는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상소중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에 준하여 통산한다.

① 몰수를 집행한 후 3월이내에 그 몰수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있는 자가 몰수물의교부를 청구한 때에는 검찰관은 파괴 또는 폐기할 것이 아니면 이를 교부하여야한다.

② 몰수물을 처분한 후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검찰관은 공매에 의하여취득한 대가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 위조 또는 변조한 물건을 환부하는 경우에는 그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위조나변조인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위조 또는 변조한 물건이 압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물건을 제출하게 하여제1항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물건이 관공서에 속한 것인 때에는 위조나변조의 사유를 관공서에 통지하여 적당한 처분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① 압수물의 환부를 받을 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환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찰관은 그 사유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공고한 후 3월이내에 환부의 청구가 없는 때에는 그 물건은 국고에 귀속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라도 가치없는 물건은 폐기할 수 있고 보관하기곤란한 물건은 공매하여 그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① 제529조 및 제5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군사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를취하할 수 있다.

② 제401조의 규정은 제529조 및 제530조의 신청과 그 취하에이를 준용한다.

① 제534조의 재판을 집행함에는 당해 군사법원관할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확인은 당해 소송기록을 심사하여 행하되, 그 양형이 과중하다고인정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