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1. 대법원

2. 고등법원

3. 특허법원

4. 지방법원

5. 가정법원

6. 행정법원

1.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함을 인정하는 경우

2.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함을 인정하는 경우

3.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

4. 삭제 <88·8·5>

5. 부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는 경우

1.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2. 민사사건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3.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다만, 아래에열거하는 사건을 제외한다.

4. 제3호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

5.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기피사건

6.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방법원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1. 삭제 <2005·3·24>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1.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민사사건

2.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3. 2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

4. 호적법 제79조의2에 의한 협의상 이혼의 확인

1. 가사소송법에서 정한 가사소송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사건

2. 가정법원판사에 대한 제척·기피사건

3.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정법원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1. 삭제 <2005·3·24>

2. 춘천가정법원 강릉지원

1. 판사·검사·변호사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이상의 직에 있던 자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 과정을 마친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인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판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1. 「민사소송법」(동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상의 소송비용액·집행비용액 확정결정절차, 독촉절차, 공시최고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2. 「민사집행법」(동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상의 집행문 부여명령절차,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절차, 재산조회절차,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 제소명령절차,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취소신청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3.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1.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고 하는 때

2.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3. 법관 또는 법원직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해하려고 하는 때

4. 그 밖에 법원청사 내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1. 수액에 있어서는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최다액의 의견의 수에 순차 소액의 의견의수를 더하여 그중 최소액의 의견

2. 형사에 있어서는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순차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중 가장 유리한 의견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3. 수습의 태도가 심히 불성실하여 수습성적이 불량한 경우

4. 질병으로 인하여 수습이 불가능한 경우

1. 판사

2. 검사

3. 변호사

4. 학사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실적 또는 경력이 있는자

5.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