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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5-07-28 법률 제7614호(국회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5-05-31 법률 제757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3-12 法律第7190號(정당법중개정법률)

개정문 일부개정 2002-01-19 法律第6622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0-02-16 法律第6265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8-12-31 法律第5625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8-01-13 法律第5499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3 法律第5454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5-12-29 法律第5052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5-05-10 法律第4949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4-12-22 法律第4796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4-03-16 法律第4739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2-11-11 法律第4496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0-04-07 法律第4224號

개정문 일부개정 1989-03-25 法律第4088號

개정문 전부개정 1987-11-07 法律第3938號

제1조(目的) 이 法은 選擧와 國民投票의 공정한 管理 및 政黨에 관한 事務를 管掌하는選擧管理委員會의 組織과 職務를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2조(設置) ① 選擧管理委員會의 종류와 委員會別 委員의 定數는 다음과 같다.<改正 97·12·13> 1. 中央選擧管理委員會 9人 2. 特別市·廣域市·道選擧管理委員會 9人 3.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 9人 4. 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 7人 ② 特別市·廣域市·道(이하 "市·道"라 한다)와 區·市(區가 設置된 市는제외한다)·郡 및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에 의한投票區에 각각 이에 대응하여 特別市·廣域市·道選擧管理委員會(이하"市·道選擧管理委員會"라 한다)와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 및 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를 둔다. 다만, 區·市·郡에는人口數·投票區數·교통 기타 여건을 감안하여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바에 따라 그 區域안에 2個이상의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를 둘 수 있다.<改正 94·3·16, 97·12·13> ③ 市·道選擧管理委員會와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의 管轄區域은 각각 당해行政區域으로 하고, 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의 管轄區域은 당해 投票區의 區域으로한다. 다만, 第2項 但書의 規定에 따라 1個의 區·市·郡안에 2個이상의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를 두는 경우의 각 管轄區域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정한다. ④ 市·道選擧管理委員會와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의 名稱은 당해 行政區域名을,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의 名稱은 당해 投票區名을 붙여 표시한다. 다만, 1個의區·市·郡의 管轄區域안에 2個이상의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가 있을 때에는區·市·郡의 行政區域名 다음에 甲·乙·丙등을 붙여 표시한다. ⑤ 市·道選擧管理委員會와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의 事務所는 각각 당해 區域을관할하는 行政廳의 所在地에 두고, 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의 事務所는 그 投票區의區域을 관할하는 邑·面·洞의 事務所所在地에 둔다. 이 경우 中央選擧管理委員會이외의 各級選擧管理委員會의 事務所는 당해 區域을 관할하는 行政廳안에 둘 수있다. <改正 94·12·22> ⑥ 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각종 選擧(全國 또는 市·道를 選擧區로 하는 選擧는제외한다. 이하 이 項에서는 같다)에 있어 1個의 選擧區의 區域안에 2個이상의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가 있거나, 1選擧區의 區域이 2個이상의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의 管轄區域에 걸치는 경우에는 당해 選擧區의 選擧事務를행할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選擧區選擧事務를행하는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당해 選擧에 있어서 그 選擧區안의 다른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의 直近 上級選擧管理委員會가 된다.

제3조(委員會의 職務) ① 選擧管理委員會는 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事務를 행한다. 1.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選擧에 관한 事務 2. 國民投票에 관한 事務 3. 政黨에 관한 事務 4. 第1號에 規定된 選擧 이외에 法令의 規定에 따라 이 法에 의한 選擧管理委員會가管理하는 公共團體의 選擧(이하 "委託選擧"라 한다)에 관한 事務 5. 기타 法令으로 정하는 事務 ② 選擧管理委員會는 法令을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選擧 및 國民投票의 管理와 政黨에관한 事務의 처리에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③ 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第1項의 事務를 統轄·管理하며, 各級選擧管理委員會는第1項의 事務를 수행함에 있어 下級選擧管理委員會를 指揮·監督한다. ④ 選擧管理委員會는 第1項第1號·第2號의 規定에 의한 選擧 및 國民投票와委託選擧의 選擧日程이 서로 重疊되는 경우에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바에 따라 당해 公共團體와 協議하여 委託選擧의 選擧日程을 調整하거나 당해公共團體로 하여금 직접 管理하게 할 수 있다. ⑤ 委託選擧의 委託節次 기타 그 管理에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정한다.

제4조(委員의 任命 및 위촉) ① 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大統領이 任命하는 3人, 國會에서 選出하는 3人과大法院長이 指名하는 3人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8> ② 市·道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은 國會議員의 選擧權이 있고 政黨員이 아닌 者중에서國會에 交涉團體를 구성한 政黨이 추천한 사람과 당해 地域을 관할하는地方法院長이 추천하는 法官 2人을 포함한 3人과 敎育者 또는 學識과 德望이 있는者중에서 3人을 中央選擧管理委員會가 위촉한다. <改正 89·3·25> ③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은 그 區域안에 居住하는 國會議員의 選擧權이있고 政黨員이 아닌 者중에서 國會에 交涉團體를 구성한 政黨이 추천한 사람과法官·敎育者 또는 學識과 德望이 있는 者중에서 6人을 市·道選擧管理委員會가위촉한다. 다만, 政黨이 추천하는 委員은 選擧期間開始日(委託選擧는 제외한다. 이하같다) 또는 國民投票案公告日후에는 당해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가 위촉할 수있다. <改正 89·3·25, 94·3·16> ④ 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은 그 投票區를 관할하는 邑·面·洞의 區域안에居住하는 國會議員의 選擧權이 있고 政黨員이 아닌 者중에서 國會에 交涉團體를구성한 政黨이 추천한 사람과 學識과 德望이 있는 者중에서 4人을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가 위촉한다. 다만, 邑·面의 區域안에 軍人을 제외한 選擧權者가없는 경우에는 그 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은 그 投票區를 관할하는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의 區域안에 居住하는 國會議員選擧權者중에서 이를 위촉할 수있다. <改正 89·3·25, 94·12·22> ⑤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와 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이 될 法官과法院公務員 및 敎育公務員은 居住要件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法官을 우선하여위촉하여야 한다. ⑥ 法官과 法院公務員 및 敎育公務員 이외의 公務員은 各級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이될 수 없다. ⑦ 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따라 政黨에서 추천하는 委員(이하 "政黨推薦委員"이라한다)은 國會에 交涉團體를 구성한 政黨(1政黨이 1交涉團體를 구성한 경우를말한다. 이하 같다)이 각 1人씩 書面으로 추천한다. 이 경우 國會에 交涉團體를구성한 政黨이 3을 초과하거나 그 미만이 되어 第2條第1項第2號 내지 第4號에 정한委員의 定數를 초과하거나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現員을 委員定數로 본다.<改正 89·3·25> ⑧ 第7項의 規定에 의한 政黨推薦委員의 추천은 당해 黨部가 推薦政黨의 黨員이아님을 증명하는 書類와 本人承諾書 및 住民登錄票抄本을 첨부하여 書面으로제출한다. 다만, 國會議員選擧權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촉후에 調査할 수 있다. 이 경우"黨部"라 함은 政黨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한 중앙당과 시·도당을 말하며 추천할 당해 黨部가 없을 때에는 그 上級 黨部가추천한다. <改正 89·3·25, 2004·3·12> ⑨ 政黨推薦委員에 缺員이 생긴 때에는 관계選擧管理委員會는 第8項의 規定에 의한당해 黨部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⑩ 國會議長은 第7項의 規定에 의한 交涉團體를 구성한 政黨에 變動이 있을 때에는 이를 中央選擧管理委員會에 통보하여야 하며, 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당해 政黨과 그 下級選擧管理委員會에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89·3·25> ⑪ 第7項의 規定에 따라 委員을 추천한 政黨이 國會에 交涉團體를 구성할 수 없는 政黨이 되고 새로 交涉團體를 구성하게 된 政黨이 있는 경우에는 그 政黨에서 추천한 者가 委員으로 위촉될 때까지 在任한다. <改正 89·3·25> ⑫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選擧期間開始日 또는 國民投票案公告日후에 당해또는 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의 政黨推薦委員의 推薦書를 접수한 때에는 第3項 但書의規定에 따라 24時間이내에 위촉하여야 하며, 24時間이내에 위촉하지 아니할 때에는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이 이를 위촉하고 각 上級選擧管理委員會에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投票日 또는 開票開始日 직전에 交替하고자 할 때에는늦어도 投票日 또는 開票開始日 2日전에 당해 政黨의 交替推薦이 있어야 하며 投票日또는 開票期間중에는 이를 交替할 수 없다. <改正 94·3·16> ⑬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 第173條(開票所)第2項의規定에 의하여 하나의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가 2개 이상의 開票所를 設置하는 경우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의 開票事務를 보조하기 위한 補助委員은 選擧期間開始日현재 國會에 交涉團體를 둔 政黨이 開票所마다 각 3人이내에서 추천한 者를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가 위촉한다. 이 경우 政黨推薦補助委員의 身分保障에관하여는 第13條(委員의 身分保障)의 規定을 準用하며,그 근무기간·實費補償 및 위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정한다. <新設 94·3·16, 2000·2·16>

제5조(委員長) ① 各級選擧管理委員會에 委員長 1人을 둔다. ② 各級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長은 당해 選擧管理委員會委員중에서 互選한다. ③ 委員長은 委員會를 代表하고 그 事務를 統轄한다. ④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와 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에 副委員長 1人을 두며 당해選擧管理委員會委員중에서 互選한다. 다만,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 第173條(開票所)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하나의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가 2개 이상의 開票所를 설치하는 경우의 選擧管理를위하여 第4條(委員의 任命 및 위촉)第3項의 委員定數에 불구하고開票所마다 地方法院長 또는 支院長이 추천하는 法官 1人을 당해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 副委員長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勤務期間,實費補償 및 委囑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改正 95·5·10, 2000·2·16> ⑤ 委員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常任委員 또는 副委員長이 그 職務를 代行하며委員長·常任委員·副委員長이 모두 事故가 있을 때에는 委員중에서 臨時委員長을互選하여 委員長의 職務를 代行하게 한다.

제6조(常任委員) ① 中央選擧管理委員會와 市·道選擧管理委員會에 委員長을 補佐하고 그 命을 받아소속事務處 또는 事務局의 事務를 監督하게 하기 위하여 각 1人의 常任委員을 둔다.<改正 92·11·11> ② 中央選擧管理委員會의 常任委員은 委員중에서 互選한다. ③ 市·道選擧管理委員會의 常任委員은 당해 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중 다음 各號의1에 해당하고 選擧 및 政黨事務에 관한 識見이 풍부한 者중에서中央選擧管理委員會가 指名하되 常任委員으로서의 勤務上限은 60歲로 한다.<改正 98·12·31> 1. 法官·檢事 또는 辯護士의 職에 5年이상 근무한 者 2. 大學에서 行政學·政治學 또는 法律學을 담당한 副敎授이상의 職에 5年이상근무한 者 3. 3級이상 公務員으로서 2年이상 근무한 者

제7조(政黨推薦委員의 常勤)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의 政黨推薦委員은 選擧期間開始日 또는國民投票案公告日로부터 開票終了時까지 常勤할 수 있다. <改正 94·3·16>

제8조(委員의 任期) 各級選擧管理委員會委員의 任期는 6年으로 한다.

제9조(委員의 解任事由) 各級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가 아니면 解任·解囑 또는罷免되지 아니한다. <改正 89·3·25, 97·12·13> 1. 政黨에 加入하거나 政治에 관여한 때 2. 彈劾決定으로 罷免된 때 3.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은 때 4. 政黨推薦委員으로서 그 推薦政黨의 요구가 있거나 推薦政黨이 國會에 交涉團體를구성할 수 없게 된 때와 國會議員選擧權이 없음이 발견된 때 5. 市·道選擧管理委員會의 常任委員인 委員으로서國家公務員法 第33條 各號의 1에 해당하거나常任委員으로서의 勤務上限에 달하였을 때

제10조(委員會의 議決定足數) ① 各級選擧管理委員會는 委員過半數의 출석으로 開議하고 出席委員 過半數의贊成으로 議決한다. ② 委員長은 表決權을 가지며 可否同數인 때에는 決定權을 가진다.

제11조(會議召集) ① 各級選擧管理委員會의 會議는 당해 委員長이 召集한다. 다만,委員 3分의 1이상의요구가 있을 때에는 委員長은 會議를 召集하여야 하며 委員長이 會議召集을 거부할때에는 會議召集을 요구한 3分의 1이상의 委員이 직접 會議를 召集할 수 있다. ② 法令의 改正 또는 委員의 任期滿了등으로 새로이 구성된 委員會의 최초의會議召集에 관하여는 事務總長, 事務局長, 事務課長, 委囑幹事가 각각 당해 委員長의職務를 代行한다. ③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와 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長과 副委員長이 모두闕位 또는 事故가 있을 경우 委員長·副委員長 또는 臨時委員長을 互選하기 위한會議召集은 事務局長·事務課長 또는 委囑幹事가 이를 代行한다. <改正 92·11·11>

제12조(委員의 待遇) ① 各級選擧管理委員會委員중 常任이 아닌 委員은 名譽職으로 한다. 다만, 日當·旅費기타의 實費補償을 받을 수 있다. ② 中央選擧管理委員會의 常任委員은 政務職으로 하고 그 보수는 國務委員의 보수와동액으로 하며, 市·道選擧管理委員會의 常任委員은別定職으로 하고 그 보수는 1급 국가공무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개정 2002·1·19> ③ 各級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 및 委囑職員에 대한 日當·旅費 기타의 實費補償에관하여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제13조(委員의 身分保障) 各級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은 選擧人名簿作成基準日 또는 國民投票案公告日로부터開票終了時까지 內亂·外患·國交·爆發物·放火·麻藥·通貨·有價證券·郵票·印章·殺人·暴行·逮捕·監禁·竊盜·强盜 및 國家保安法違反의 犯罪에 해당하는경우를 제외하고는 現行犯人이 아니면 逮捕 또는 拘束되지 아니하며 兵役召集의猶豫를 받는다. <改正 94·3·16>

제14조(選擧啓導) ① 各級選擧管理委員會(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는 제외한다)는 選擧權者의 主權意識의앙양을 위하여 常時啓導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選擧 또는 國民投票가 있을 때에는 各級選擧管理委員會(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는제외한다)는 그 主管하에 文書·圖畵·施設物·新聞·放送등의 방법으로投票方法·棄權防止 기타 選擧 또는 國民投票에 관하여 필요한 啓導를 실시하여야한다. ③ 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第1項의 常時啓導를 위한 事業을 적당하다고 인정하는團體에 委託하여 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의2(選擧法違反行爲에 대한 중지·警告등) 各級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職員은 職務遂行중에 選擧法違反行爲를 발견한 때에는중지·警告 또는 是正命令을 하여야 하며, 그 위반행위가 選擧의 공정을 현저하게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중지·警告 또는 是正命令을 不履行하는 때에는管轄搜査機關에 搜査依賴 또는 告發할 수 있다.[本條新設 92·11·11]

제15조(事務機構등) ① 中央選擧管理委員會에 事務處를 둔다. ② 事務處에 事務總長 1人과 事務次長 1人을 둔다. ③ 事務總長은 委員長의 指揮를 받아 處務를 掌理하며 所屬公務員을 指揮·監督한다. ④ 事務總長은 政務職으로 하고 報酬는 國務委員의 報酬와 同額으로 한다.<改正 92·11·11> ⑤ 事務次長은 事務總長을 補佐하며 事務總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그 職務를代行한다. ⑥ 事務次長은 政務職으로 하고 報酬는 次官의 報酬와 同額으로 한다.<改正 92·11·11> ⑦ 사무처에 실·국 및 과를 두며, 실에는 실장, 국에는 국장, 과에는 과장을 둔다. 다만, 실장·국장의 명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부장·단장·부장·팀장 등(이하 "본부장등"이라 한다)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명칭을 달리 정한 본부장등은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장·국장으로 본다. <개정 2005·5·31> ⑧ 사무총장·사무차장·실장 또는 국장 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조사, 심사·평가 및 홍보업무 등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05·5·31> ⑨ 실장은 1급, 국장은 2급 또는 3급, 보좌기관은 2급 내지 4급, 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보좌기관 중 1인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인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05·5·31> ⑩ 市·道選擧管理委員會에 事務局과 필요한 課를 두며 局長은 2級 또는 3級, 課長은 4級 또는 5級인 一般職國家公務員으로 補한다. ⑪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에 事務局 또는 事務課를 두며 局長은 4級, 課長은 4級 또는 5級인 一般職國家公務員으로 補한다. <改正 89·3·25, 92·11·11> ⑫ 5級이상 公務員의 任免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中央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이 행하고 6級이하 및 技能職公務員의 任免은 事務總長이 행한다. ⑬ 各級選擧管理委員會에 두는 조직, 직무범위 및 공무원의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개정 2005·5·31> ⑭ 各級選擧管理委員會의 所屬公務員에 대하여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없는 경우에는 國家公務員法중 行政府所屬公務員에 관한 規定을 適用한다. <改正 97·12·13> ⑮ 各級選擧管理委員會는 選擧·國民投票事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國家機關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대하여 그 소속公務員의 派遣勤務를 요청할 수 있다. <新設 90·4·7> <16> 各級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은 選擧事務를 담당하는 公務員중에서 그 所屬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幹事·書記·選擧事務從事員 각 若干人을 위촉할 수 있다. <17> 第9項의 事務局長 및 第10項의 事務局長 또는 事務課長과 第15項의 委囑幹事는 당해 委員長의 命을 받아 所管事務를 掌理하고 所屬職員을 指揮·監督한다. <改正 92·11·11>

제15조의2(選擧硏修院) ① 選擧·政黨事務에 관한 公務員의 敎育과 選擧·政黨關係者에 대한 硏修를 위하여事務處에 選擧硏修院을 둘 수 있다. ② 選擧硏修院에 院長 1人을 두며, 2級 또는 3級인 一般職國家公務員으로 補한다. ③ 選擧硏修院의 組織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정한다.[本條新設 92·11·11]

제15조의3(公務員의 採用등) ① 選擧管理委員會소속 公務員의 任用을 위한 採用試驗·昇進試驗·기타 試驗은國家公務員法을 적용하여 事務總長이 실시하되, 試驗의 일부 또는 전부를總務處長官에게 委託하여 실시할 수 있다. <改正 97·12·13> ② 國會·法院 및 行政府소속 公務員을 轉入任用하고자 할 때에는 試驗을 거쳐任用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職級에 대한 任用資格要件 또는昇進所要最低年數·試驗科目이 동일할 때에는 그 試驗의 일부 또는 전부를 免除할 수있다.[本條新設 92·11·11]

제16조(選擧事務등에 대한 指示·協助要求) ① 各級選擧管理委員會는 選擧人名簿의 작성등 選擧事務와 國民投票事務에 관하여관계行政機關에 필요한 指示를 할 수 있다. ② 各級選擧管理委員會는 選擧事務를 위하여 人員·裝備의 지원등이 필요한 경우에는行政機關에 대하여는 指示 또는 協助要求를, 公共團體 및銀行法 第2條의 規定에의한 金融機關(開票事務從事員을 委囑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協助要求를할 수 있다. <改正 92·11·11, 98·1·13>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指示를 받거나 協助要求를 받은 行政機關·公共團體등은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改正 92·11·11>

제17조(法令에 관한 의견표시등) ① 行政機關이 選擧(委託選擧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國民投票 및政黨關係法令을 制定·改正 또는 廢止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法令案을中央選擧管理委員會에 송부하여 그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改正 92·11·11> ② 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選擧·國民投票 및 政黨關係法律의 制定·改正등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國會에 그 의견을 書面으로 제출할 수 있다.<新設 92·11·11>

제18조(中央選擧管理委員會의 經費) ① 中央選擧管理委員會의 經費는 獨立하여 國家豫算에 이를 計上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經費중에는 豫備金을 둔다. ③ 中央選擧管理委員會의 豫備金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支出한다.[本條新設 90·4·7]

제19조(經費의 부담) ① 選擧管理委員會의 職務에 요하는 다음 各號의 經費는 國家가 부담하고 그 事務의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中央選擧管理委員會에 支出하여야 한다. <改正 94·3·16> 1. 選擧管理委員會의 운영과 選擧·國民投票·政黨 및 政治資金制度의 연구에 필요한經費 2. 國民投票의 준비·실시·결과자료정리·啓導·弘報 및 團束事務에 필요한 經費 3. 國民投票에 관한 訴訟에 필요한 경비 및 訴訟의 결과로 부담하여야 할 經費 4. 政黨에 관한 사무 및 政黨支援에 필요한 經費 5. 公明選擧에 관한 硏修·敎育?·붑？? 필요한 經費 ② 委託選擧를 위한 다음 各號의 經費는 당해 公共團體가 부담하고 選擧의 실시에지장이 없도록 늦어도 選擧日公告日 前日까지 당해 選擧管理委員會에 寄託하여야한다. <改正 94·3·16> 1. 委託選擧의 準備 및 실시에 필요한 經費 2. 委託選擧에 관한 啓導·弘報에 필요한 經費 3. 委託選擧에 관한 訴訟에 필요한 經費 4. 委託選擧에 관한 訴訟의 결과로 부담하여야 할 經費 5. 委託選擧結果에 대한 資料의 整理에 필요한 經費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납부금 또는 寄託金은 滯納處分이나 强制執行의 대상으로할 수 없으며 그 經費의 算出基準, 납부 또는 寄託節次와 방법, 執行, 檢査,반환등에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제19조의2(特別精勵金 지급) ① 각종 選擧 및 國民投票期間(準備期間을 포함한다)중 選擧管理委員會소속 公務員 및派遣·委囑公務員에 대하여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特別精勵金을 지급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支給하는 特別精勵金은 國家가 실시하는 選擧 및國民投票의 경우에는 國家가, 地方自治團體의 選擧의 경우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가각각 이를 부담하되, 그 地方自治團體의 區域을 관할하는 選擧管理委員會의上級選擧管理委員會소속 公務員등에 지급하는 特別精勵金은 國家가 부담한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特別精勵金은 選擧實施可能期間의 開始日전 3月부터選擧日후 1月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되, 選擧類型別 지급대상·지급기간 및支給額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2·11·11]

제20조(施行規則) 이 法의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