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① 도선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개정 97·1·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는 1종 및 2종으로 구분하여 제17조의 규정에 의한도선구별로 행한다. <개정 97·1·13>

③ 도선사면허의 기준과 종별에 따라 도선할 수 있는 선박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정한다. <신설 97·1·1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사면허를 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도선사면허원부에 등록하고 도선사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7·1·13>

⑤ 도선사는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 또는 면허증의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허증의 재교부또는 개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97·1·13>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95·1·5, 97·1·13, 99·2·5, 99·2·8>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를제외한다)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선안전심의회의 심의를거쳐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도선사를 출석하게 하여 진술을 하게 하거나 증거제시의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97·1·1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처분을 한때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당해 도선사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당해도선사는 30일이내에 면허증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7·1·1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5호의 경우 당해 해양사고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에 의한 해양안전심판에계류중인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그 사고가 중대하여 업무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당해 도선사로 하여금 4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도선업무를 중지하게 할 수 있다.<개정 95·1·5, 97·1·13, 99·2·5, 99·2·8>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도선구별로 도선사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97·1·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선사의 수급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선사수급계획에 따라 도선수습생전형시험 및 도선사시험을 실시한다. <개정 97·1·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과목·방법 및 실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및 도선사시험에서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의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또는 도선사시험의 응시자격을정지한다.[본조신설 2002·1·14]

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선구에서 동조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박을운항하는 선장 또는 도선사의 승무를 희망하는 선장은 당해 도선구에 입출항하기전에 미리 가능한 통신수단등에 의하여 도선사의 도선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도선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선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5·1·5>

③ 선장은 도선사가 선박에 탑승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그로 하여금 도선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④ 도선사가 선박을 도선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한 선장의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하고 그 권한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① 도선사가 아닌 자는 선박을 도선하지 못한다.

② 선장은 도선사가 아닌 자에게 도선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장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도선구에서 당해선박을 운항할 때에는 도선사를 승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도선구에서 당해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3·3·10, 97·1·13, 2002·1·14>

② 삭제 <97·1·13>

① 도선사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선료를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7·1·13>

② 도선사는 도선을 한 때에는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도선료의 지급을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선료의 지급청구를 받는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는지체없이 도선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도선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도선료를 초과하여 받아서는 아니된다.[전문개정 95·1·5]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업무의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선사를 본인의동의를 얻어 다른 도선구에 배치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도선훈련을받게 한 후 도선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1·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선사의 다른 도선구㎕의 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13>

① 도선사는 도선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선선 기타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도선선의 장비와 의장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정한다. <개정 97·1·13>

③ 도선사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선박료를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95·1·5, 97·1·13>

④ 도선사는 도선을 한 때에는 도선을 한 선박의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에 대하여도선료외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도선선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5·1·5,97·1·13>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사가 도선구에서 도선을 하기 위하여 수역을 이용한 때에는당해 도선사로부터 수역이용료를 징수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역이용료를 납부할 자가 납부기간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따른 연체료를 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역이용료 및 연체료의 금액과 그 징수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2·1·14]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운항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선사 또는 선장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도선사사무소 기타 사업장 및 도선선에 출입하여 장부·서류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1·13, 99·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내보여야 한다.

① 도선업무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해양수산부장관소속하에 도선안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97·1·13>

② 심의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원활한 도선운영을 위하여 도선사를 대표하는 자와 이용자를대표하는 자가 참여하는 도선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게 할수 있다. <개정 97·1·13>

② 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운영협의회에서 협의·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를조정하거나 재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7·1·13>[본조신설 95·1·5]

① 도선사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료 등에 관한 도선약관을 정하여야한다. <개정 99·2·8>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선약관이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7·1·13>

③ 삭제 <99·2·8>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9·2·8, 2002·1·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부과·징수한다. <개정 97·1·1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30일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7·1·13>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97·1·13>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