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

① 법인으로서 법률구조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법무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률구조에 필요한 자산을소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과 그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정한다.

① 법률구조법인 기타 공익법무관이 근무하거나 근무한 법인 및 그 법인에서법률구조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자는 법률구조를 이유로 수수료 기타 어떠한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송비용,변호사보수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4·12·31>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공익법무관의 변호사보수등에 대하여는공익법무관이 근무하거나 근무한 법인의 해당 기금 또는 회계에 편입시킨다.<신설 94·12·31>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부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① 공단에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4인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 이사장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고, 이사 및 감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며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감사는 공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① 임원이 제15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② 임면권자는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있다.

① 공단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① 법률구조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에 법률구조업무를 전담하는변호사를 둘 수 있다.

② 이 법에 의한 공단소속 변호사의 임면과 기타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아니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단의 규칙으로 정한다.

① 공단의 이사장은 법률구조사건의 소송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변호사중에서법률구조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법률구조위원의 위촉과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단의규칙으로 정한다.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정부는 매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있다.

① 기금은 공단이 운용·관리한다.

②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공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당해 사업연도 개시전까지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같다. <개정 94·12·31>

③ 공단은 매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4월말까지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준용한다.

② 삭제 <94·12·31>

① 법무부장관은 법률구조업무지원 기타 공익목적수행을 위하여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법인에 공익법무관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무관은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 자격등록을 하지아니하고 변호사로서 법률구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무관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한 변호사법이 규정하고있는 제반의무를 준수하고 성실히 법률구조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4·12·31]

① 법무부장관은 법률구조법인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법률구조법인 또는 공단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94·12·31>

②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률구조법인에 대하여 그 업무·회계 및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서류 기타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4·12·3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① 공단이 아닌 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이 법에 의한 법률구조법인이 아닌 자는 법률구조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사용하지 못한다.

① 제6조(제3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법률구조법인의 임원이나 직원이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 또는 명령에위반하거나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 하거나 허위의보고를 한 때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개정 94·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30일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